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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칼럼100%

  • [횡설수설/김재영]11시간 지연에 거짓 해명 논란까지, 이런 항공사 믿고 탈 수 있나

    13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떠나려던 승객들은 여행의 설렘이 악몽으로 바뀌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낮 12시 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기체 점검 등을 이유로 예정보다 4시간 늦게 탑승했다. 기내에서도 3시간 넘게 머물러야 했다. 다시 항공기에서 내려 기다린 끝에 오후 11시 4분에야 이륙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탑승객 310명 중 204명이 출국을 포기했다. ▷운항 지연도 문제지만 이유를 알고 보면 더 어이가 없다. 당초 오사카행 비행기는 HL8500편이었는데 실제 출발한 건 HL8501편이었다. 먼저 출발 예정이었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지연되자 오사카행을 대신 투입한 것이다. 일각에선 티웨이 측이 회사 손해를 줄이기 위해 오사카행 승객에게 피해를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연합(EU)에선 항공사 문제로 지연·결항될 경우 환불 외에 최대 600유로 상당의 보상을 해야 하는데, 티웨이 측이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항공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항공사의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졌다. 티웨이 측은 오후 6시 45분에 정비를 모두 마쳤지만, 승객들이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곧 이륙할 수 있었는데 승객들 탓에 늦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탑승객들은 기장이 기체에 문제가 있다고 안내 방송을 한 것은 오후 6시 57분이었다고 주장한다. 오후 9시 30분경까지도 사다리차가 항공기 꼬리 부분에 설치돼 있는 등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도 있다. ▷오사카행 승객들이 발을 구르던 시간 태국 방콕에서도 티웨이항공 승객들의 발이 묶여 있었다. 13일 0시 5분(현지 시간) 방콕에서 청주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여객기가 정기 점검을 이유로 20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LCC의 중대사고 14건 중 8건이 티웨이에서 발생했다. 국토부의 지난해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에서도 티웨이의 이용자 만족도는 국내 항공사 10곳 중 9위에 그쳤다. ▷단거리 노선 중심이던 LCC들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장거리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티웨이의 경우 지난달 자그레브 노선을 취항해 국내 LCC 최초로 유럽 노선 운항을 시작했고, 하반기엔 파리 로마 등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 여객 운송에서 LCC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되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직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승객들이 LCC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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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41년 만에 납입한도 올렸지만 쓸 곳 없는 청약통장

    성인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택청약통장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해 4월 2556만1356명으로 줄었다. 2년도 안 돼 청약통장 147만 개가 사라진 것이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시들어가는 청약통장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불씨를 지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매월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돼 더 넣을 유인이 없었다. 월 25만 원까지 넣으면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늘어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모두 채울 수 있다. ▷일견 한도가 늘어나면 무주택 청년에게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데, 현재 당첨선은 1200만∼1500만 원으로 최소 10년은 기다려야 한다. 지난해 서울의 공공주택에 당첨되려면 평균 18년 이상을 부어야 했다. 납입기간이 짧은 청년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 그만큼 더 저축하면 청년층도 예전보다 짧은 기간에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납입액을 늘리면 생각보다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월 10만 원을 넣기도 버거운 저소득층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져 중산층에게만 유리한 개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더 많이 납입한 사람에게 역전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10년 2000만 원 증여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까지 대신 납입해 줄 수도 있다. 이러니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 한도를 늘리려는 진짜 이유는 청약통장 저축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확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납입액 한도를 높이는 게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줄 수 있을지는 궁극적으로 의문이다. 통장이 있어도 마땅히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LH의 공공분양 공급 목표는 6만 채였지만 실제 공급은 3185채로 목표 대비 5.3%에 그쳤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공급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마저 손을 놓고 있으면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청약할 곳 자체가 없으면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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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서학개미’ 美 주식 4년 반만에 10배… 800억 달러 넘었다

    ‘국장(국내 증시) 대신 미장(미국 증시)으로.’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 입문했던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깃발을 내리고 ‘서학개미’로 바뀌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821억1849만 달러(약 113조 원)로,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만 해도 84억 달러 정도였는데, 4년 반 만에 10배로 늘었다.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3위인 LG에너지솔루션(82조6020억 원) 주식을 전부 사고도 30조 원이 남을 만큼 엄청난 규모다.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관련주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147% 오르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이다. 요즘엔 주식을 1주 미만으로 거래하는 소수점 거래를 통해 소액으로 꾸준하게 해외 주식을 사 모으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상속과 증여 목적으로 유망 종목을 골라 장기 투자하는 부모도 많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자산을 많이 보유한 것을 전적으로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지지부진한 국내 주식시장이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150억 달러(약 21조 원) 늘어나는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11조5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미들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률이다.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미국 S&P500지수는 12.74% 상승했지만 코스피는 2.54%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은 AI발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소외돼 있는 데다 지난해 증시를 이끈 2차전지 관련주도 주춤해 마땅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수익률은 낮은데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변동성은 심하다. 테마주, 주가 조작 등이 판을 치면서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미국 투자 상위 상품은 배당·테크 관련인 데 반해 국내 상품은 단기 투자 성격의 ‘레버리지’ 상품에 쏠려 있다. ▷올해 4월 한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가 2030세대 투자자 593명에게 물어보니 5명 중 4명(78.8%)은 현재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주된 자금 조달 통로인 주식시장의 물길이 마르면 기업과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실적을 높이고 후진적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한국 증시를 버리고 미국으로 향하는 서학개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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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또 터진 도요타의 인증조작 스캔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일본 도요타의 준중형 코롤라다. 1966년 출시돼 지금까지 5300만 대 이상 팔렸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 일본의 ‘국민차’이자 세계적으로 마이카 붐을 주도한 차로 평가받는다. 한 광고에선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부모를 위해’라는 카피를 넣어 화제가 됐다. 안전엔 지나침이 없다, 품질엔 타협이 없다는 철학을 강조한 것이다. 이랬던 코롤라에 일본 국민들이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가 자동차 성능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도요타의 경우 코롤라 필더와 코롤라 악시오, 소형차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3개 모델과 크라운, 아이시스, 시엔타, 렉서스RX 등 과거 만들었던 4개 모델이 해당된다. 2014년부터 약 170만 대에 이른다. 이 중 코롤라와 아이시스는 일본 내수 전용이지만 나머지 모델은 해외로까지 팔려 나갔다. ▷도요타의 인증 조작은 여섯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돌 검사 시 에어백이 자동으로 터지도록 타이머를 설치했다. 규정과 다르게 시험 차량의 무게를 조정해 충돌 시험을 했다. 보행자와 자동차의 충돌 시험에선 한 방향의 결과만 가지고 양쪽 방향에 모두 적용했다. 엔진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컴퓨터 제어를 조정해 데이터를 조작했다. 국토성은 현재 생산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고, 도요타는 공장 두 곳의 생산라인 가동을 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도요타의 부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상용차 자회사인 히노자동차가 20년 동안 배기가스와 연비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말엔 경차 전문 자회사 다이하쓰공업에서, 올해 초엔 디젤 엔진을 납품하는 도요타자동직기에서 인증 부정이 발각됐다. 국토성은 다른 업체도 이런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도록 했다. 일부 자회사의 일탈일 뿐임을 증명하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도요타 본사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업계 전체에 부정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만 드러나 버렸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벌어지자 외신들은 도요타의 ‘안돈 코드’에 주목했다.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업자가 곧바로 생산라인을 멈출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효율 경영과 성과주의만 강조되고 사내 소통 문화가 경직되면서 도요타의 품질 우선주의는 빛이 바랬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도요타의 위기에 반사이익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품질 관리 시스템과 조직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브랜드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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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아파트 한 채면 끝”… ‘인생역전’ 어려워진 로또 당첨금

    ‘로또’는 단순한 복권 명칭이 아니라 ‘인생역전’의 대명사다. 과거엔 주말 인사로 “월요일에 회사 안 나오면 로또 된 줄 알아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젠 로또 1등이 돼도 회사를 그만두긴 쉽지 않다. 올해 21차례 로또 1등 당첨금은 1개당 평균 20억3300만 원, 세금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건 14억 원 정도다. 평균 12억 원인 서울 아파트 한 채 사면 끝이다. 이젠 1등 당첨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최근 정부도 “의견을 수렴해 볼 이슈인 것 같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로또는 2002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한 게임당 2000원이었고, 5회까지 당첨금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7∼9회 차 1등 주인을 못 찾으면서 한 주에 2600억 원이 팔릴 정도로 광풍이 일자 2003년 2월부터 이월을 2회로 제한했다. 2003년 4월 약 407억 원의 역대 최고액 당첨금이 나오자 사행성을 우려한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게임당 1000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이후 20년 동안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로또 당첨금이 20년째 평균 20억 원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로또 1등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1983년 처음으로 1등 당첨금 1억 원 시대를 열었던 올림픽복권의 경우 당첨금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15㎡를 두 채 살 수 있었다. 2004년 1월 로또 1등 당첨금액은 서울 평균 수준의 아파트 10채 값이었다. 하지만 이젠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기는커녕 목 좋은 곳의 ‘로또 청약’보다 못한 수준이 됐다. ▷한국 로또 당첨금은 해외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미국의 로또인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은 1등 당첨 확률이 3억분의 1 정도다. 814만분의 1인 한국 로또에 비해 극히 희박하다. 이월 제한도 없어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는 경우가 나온다. 역대 최대 당첨금액은 2022년 11월 파워볼에서 나온 20억40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다. 유럽 9개국에서 공동 판매되는 유로 밀리언은 2022년 7월 2억3000만 유로(약 3400억 원)의 당첨자가 나왔다. 일본의 로또7은 이월금이 있을 경우 최대 10억 엔(약 87억 원)까지 가능한데 한국과 달리 세금도 붙지 않는다. ▷지난해 로또 등 복권 판매액은 6조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팍팍한 살림살이의 서민들에게 로또는 버릴 수 없는 희망이자 행운이다. 안주머니에 복권 한 장 품고 있으면 당첨일까지는 부자가 된 듯 든든하다. 지나치게 사행성을 조장할 정도는 곤란하겠지만 서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희망의 가격이 지금보단 조금 높아져도 괜찮지 않을까.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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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삼성전자 상대 前 임원 특허소송에 美법원 “혐오스럽다”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repugnant) 행위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근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각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원고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을 맡은 미 텍사스 동부지법은 ‘특허권자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원고 승소율이 높은 곳이다.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판단한 것을 보면 원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설립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시너지IP와 미국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는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 등에서 테키야의 무선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삼성전자에서 지식재산권(IP) 업무를 총괄했다. 이번 소송 대상인 음성 인식 관련 특허 전략 등도 짰다. 그래놓고는 퇴사 후 2020년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친정을 상대로 칼을 겨눈 것이다. ▷미국 법원은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이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내부 기밀 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을 받아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점도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NPE들은 기술적 가치는 높지 않지만 권리 범위는 넓은 특허를 싸게 사들인 뒤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좋은 먹잇감이다. 삼성전자는 2019∼2023년 미국에서만 NPE들로부터 9일에 1번꼴인 208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사들인 뒤 이를 무기로 한국 기업에 거꾸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NPE를 흔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부른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트롤은 동굴 등에 숨어 살면서 심한 장난을 걸거나 사람들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도발하는 것을 ‘트롤링’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특허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산업 전체에도 부담을 준다. 더 이상 악의적인 ‘트롤링’에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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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도박, 마약, 살인… 태국에 둥지 트는 韓 범죄조직들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태국 경찰이 건져 올린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크게 훼손된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나왔다. 파타야에선 2015년 한국인 20대 남성을 취업 빌미로 꾀어 도박사이트 설계와 운영을 맡기고 감금과 폭행을 하다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 이 사건은 영화 ‘범죄도시 4’의 모티브가 됐다. ▷두 사건 모두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다. 사업, 관광 등으로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매, 납치·살인 등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동남아시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의 범죄자들과 한탕을 노린 청년들이 치안이 느슨한 동남아로 건너가 범죄조직을 결성하고, 한국과 연계해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드럼통 살인사건’의 피의자들도 폭력, 절도 등의 전과가 있었고, 국내 폭력조직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동남아의 한국인 대상 범죄는 필리핀에서 가장 많았지만 요즘은 태국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90일 동안 무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해 한국으로 오가기 쉽다. 동남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인프라가 발달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유리하다.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해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마약을 유통하기도 쉽다. 범죄가 탄로 나더라도 육로를 통해 인근 국가로 숨어들기 용이하다. ▷특히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이 범죄의 온상이다. 3국 정부의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내륙 오지여서 마약 생산과 밀매, 납치·감금 범죄가 빈번하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불러들인 뒤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한국인 건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한국인 27명이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났고, 범죄의 배후인 한국인 조직원 37명이 최근 검거됐다. ▷동남아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사실상 국경이 의미가 없다. ‘동남아 한국인 3대 마약왕’ 가운데 ‘텔레그램 마약왕’ 박모 씨는 필리핀에서 체포돼 수감 중이다. ‘탈북 마약왕’ 최모 씨는 태국에서 잡혔다 풀려난 뒤 캄보디아에서 검거됐고, 셋 중 우두머리 격인 ‘사라 김’ 김모 씨는 베트남에서 잡혔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과 합동수사팀을 결성하는 등 협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경 없는 범죄와 맞서려면 우리 경찰도 좀 더 글로벌해져야 한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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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세계 유일 대기업 총수 규제… 쿠팡 오너는 손 못 대는 이유

    해마다 5월이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대기업 집단’이라 부른다. 이 순위가 흔히 말하는 공식 재계 서열이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올해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새로 ‘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들에게 자부심은 잠깐일 뿐이다. 공정거래법과 이 법을 원용하는 다른 41개 법률에 따라 274개의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대기업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매년 5, 6개씩 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자산 5조 원이라는 허들은 2009년부터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48개였던 대기업집단은 3, 4년 뒤엔 1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그룹 정도의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였는데,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까지도 규제 대상이 됐다.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룹을 지배하는 1인을 특정하도록 하는 ‘동일인(총수) 지정제’도 현실과 동떨어진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4촌 이내 친족과 3촌 이내 인척 등의 사업 현황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친인척의 자료까지 뒤져야 하는데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동일인 관련자가 5000여 명, 총수 1명당 60여 명에 이른다. 혹시 자료를 빠뜨리거나 오기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논란도 크다. 쿠팡의 최대주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올해로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2021년부터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해 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인 ㈜쿠팡 지분 100%를 미국 모회사(쿠팡Inc)가 소유하고 있고, 쿠팡Inc 의결권의 76.7%를 김 의장이 갖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부터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이 최상단회사(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도 국내 기업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애초에 국내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고 37년 전에 도입한 ‘국내용’ 규제를 국경이 무의미해진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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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구리값 오르니, 다리 명판 도둑

    경남 진주시의 농촌 지역 교량에서 다리 이름을 적어 놓은 교명판과 공사설명판 등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교량 12곳에서 4개씩 동판 48개를 누군가 몰래 떼 갔다. 충북 보은에서도 동판이 사라진 교량이 발견돼 군내 다리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에도 대구와 경북 청도 등에서 명판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등 수년에 한 번씩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 ▷동판이 절도범의 집중 표적이 된 것은 최근 구리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열풍과 이상기후 우려로 전선의 주요 소재인 구리 수요가 크게 늘었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구리 가격은 지난달 말 t당 장중 1만 달러를 넘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난당한 명판은 구리가 70% 포함된 황동으로 만들었다. 30kg 명판 1개를 팔면 고물상에서 20만 원가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일본에서도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케이블 절도가 횡행하는 등 구리를 노린 절도가 세계적으로 빈번하다.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경기 침체 시기나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뛸 때마다 쇠붙이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배수관, 철제 대문, 공사장 철근, 고기불판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렸다. 2007년 울산에선 10여 곳의 학교에서 밤새 스테인리스 재질의 교문이 사라지기도 했다.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구리 전선을 훔치는 경우가 많아 한국전력은 10여 년 전부터 전선 재질을 구리 대신 저가의 알루미늄으로 교체해 왔다. 맨홀 뚜껑도 단골 표적이었는데, 최근엔 잠금장치를 단 덕분인지 도난이 많이 줄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십억 원어치의 기름을 빼돌리는 도유(盜油) 범죄도 많이 일어났다. 특히 2007, 2008년에는 한 해에 30여 건씩 발생하기도 했다. 그 자체로도 중대 범죄지만 자칫 송유관 폭발이나 환경오염 등 2차 사고를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다. 지금은 첨단감지시스템 덕분에 많이 줄긴 했지만, 지난해에도 모텔을 통째로 빌려 지하실 벽을 뚫고 송유관 근처까지 땅굴을 파던 일당이 목표지점 30cm 앞에서 붙잡히는 영화 같은 일이 있었다. ▷CCTV 보급이 확대되고 현금 보유가 줄면서 절도 사건 자체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생활이 팍팍해지면서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최근 4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점원이 없는 무인점포가 크게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깊어지는 불황에 푼돈에 손을 댄 ‘생계형 범죄’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면서 공공시설을 훔치는 조직적 절도까지 ‘불황형 범죄’라며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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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뱅크런 위기에 1조 수혈받고도 4800억 배당 잔치한 새마을금고

    지난해 정부 혈세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넘긴 새마을금고가 출자 회원들에 약 48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860억 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전체 1288개 금고 중 3분의 1이 적자를 봤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서 세금으로 한숨 돌리게 도와줬더니 배당만 알뜰하게 챙긴 것이다. ▷지난해 7월 한 부실 금고의 합병 소식에 불안해진 예금주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었다. 순식간에 18조 원이 빠져나갔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나서 1인당 보호한도(5000만 원)를 넘어가는 원리금까지 보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장은 수천만 원을 예치하며 고객들을 안심시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 1조 원어치를 매입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7%대를 넘어서는 등 위기는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3월에는 대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대출수수료 40억 원을 가로챈 전현직 직원들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입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바꿔 통장에 있던 돈을 빼돌리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꾸며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작업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이 밖에도 부정·부실 대출, 횡령, 직장 내 갑질, 성희롱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위 금고 이사장이 인사와 예산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에 있다. 이사장은 임기 4년에 2번 연임해 12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데, 중간에 대리인을 두거나 상근이사로 근무하는 등 편법을 써서 사실상 종신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기준으로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1만3689명인 기형적 조직도 문제다. 직원 100명당 임원이 85명이나 되니 현장 인력의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뒤늦게 PF 대출을 확대했다가 부실이 커진 새마을금고에 대해 “주린이(주식 투자 초보자)가 상투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가 빈발해도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주 업무는 금융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1983년 새마을금고법을 만들 때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권한이 넘어간 게 여태껏 이어져오고 있다. 금융을 잘 모르는 행안부 직원 10여 명이 1300개 가까운 금고를 관리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덩치만 커졌을 뿐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대대적 수술이 필요해 보인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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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부자들의 아침 일과, 종이신문 읽기

    억만장자들의 신문 사랑은 각별하다. ‘신문 중독자’라고까지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하루에 5, 6개의 신문을 샅샅이 훑는다.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을 알려면 신문부터 읽어라”고 조언하곤 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학교만 나와서 어떻게 명문대 출신들을 거느리고 있냐는 질문에 “나는 ‘신문대학’을 나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부자들의 아침에는 여전히 신문이 있다. 25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4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의 33%는 오전 루틴으로 종이신문·뉴스를 본다고 답했다. 금융자산 1억 원 미만인 일반 대중(18%)의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부자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신문, 뉴스를 가까이 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일반인들이 주로 연예·스포츠 뉴스를 많이 챙겨 본 반면 부자들은 경제, 정치, 생활문화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부자들이 빠뜨리지 않는 루틴에 독서가 있는 것도 신문 읽기와 무관치 않다. 일반 대중이 1년에 약 6권의 책을 읽는 동안 부자들은 10여 권의 책을 읽었다. 특히 금융자산 100억 원 이상의 부자들은 연간 20여 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경영 도서보다는 오히려 인문·사회 분야의 책과 소설을 선호했다. 부자들에게 ‘읽는다’는 행위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닌 일상 자체였다. 신문과 책을 늘 곁에 둠으로써 사유의 폭을 넓히고 남들이 보지 못한 보배를 활자 속에서 건져 올렸다.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부자들이 종이신문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평면적이고 파편화된 정보만으로는 뉴스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뉴스의 경중을 편집으로 보여주는 종이신문의 힘이 여기서 나온다. 미국 카네기멜런대와 다트머스대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디지털 화면을 볼 때보다 종이로 글을 읽을 때 내용을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한다. 종이신문을 매일 꾸준히 읽으면 주의·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관심 있는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허위 정보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문의 강점이다. 지난해 12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미일 3국의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문을 읽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허위 정보를 더 잘 가려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좋은 정보를 골라 꼭꼭 씹어 삼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신문의 힘이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 부자들이 선택한 가성비 높은 투자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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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AI 3대 강국’ 외치더니 패싱당한 한국

    ‘눈에 띄는 모델이 하나도 없다.’ 지난주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인덱스 보고서’는 한국엔 굴욕적이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이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반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 하나도 개발하지 못했다고 썼다. 주목할 만한 머신러닝 모델 중에도 한국의 이름은 없었다. 아랍에미리트(UAE)나 이집트보다도 못한 결과다. “미국, 중국과 더불어 AI 분야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야심 찬 선언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독자 모델 갖고도 해외서 무시당한 韓 사실 보고서 내용엔 허점이 많았다. 지난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LG ‘엑사원 2.0’, 삼성전자 ‘가우스’ 등 다양한 국내 모델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정 데이터 소스 두 곳에만 의존해 자료를 취합했고, 특히 비영어권의 성과를 많이 빼먹었다. 보고서가 나온 뒤 정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스탠퍼드대에 수정을 요청했다. 업계도 오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 부실에 따른 해프닝으로 넘기기엔 찜찜하다. 만약 미국의 성과가 턱없이 적게 집계됐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다시 자료를 뒤적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AI 기술 생태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결과에도 미국 연구진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AI 기술력이 딱 그 정도 수준이란 의미다. 업계의 홍보 부족과 정부의 기술 외교 부재도 아쉽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모델을 개발하고도 연구논문이나 기술 리포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작업에는 인색했다. 국내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 행사를 갖는다고 해외 연구 생태계에서 알아주진 않는다. ‘한국어 특화 모델’이라는 장점은 ‘내수용’으로 폄하되기 쉽다. 국내에서만 ‘독도는 우리 땅’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해외 지도와 교과서가 거저 바뀌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우리가 정작 뼈아프게 느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1만 명당 AI 인재 이동 지표는 ―0.3으로 순유출을 보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가 2500여 명으로 전 세계의 0.5%에 불과한 상황에서 인재가 빠져나가기까지 한다는 점엔 위기를 느껴야 한다. AI 민간 투자는 13억9000만 달러로 9위에 그쳤는데 미국의 50분의 1, 중국의 5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자본과 인재 없이 제대로 된 경쟁이 될 리가 없다.민관 합동 실행전략으로 판 뒤집어야 다행히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서 국가별로 기술 격차는 그리 크지 않다. 중요한 것은 AI를 다양한 산업과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최근 챗GPT의 인기가 주춤한 것도 신기한 건 알겠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막연하기 때문이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시장을 개발하고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하지 못한 중동, 동남아시아 등을 공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대항전’으로 전개되는 AI 경쟁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몸으로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9조4000억 원을 투자해 AI G3로 도약하겠다”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숫자를 넘어선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전략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AI의 활용과 규제를 위한 기본 법체계도 갖추지 못했다. 현재 AI 경쟁은 마라톤으로 치면 미국, 중국에 이은 3위 그룹이 두텁게 형성된 상태다. 하기에 따라 3위로 올라설 수도, 10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해외에서 국내 AI 성과가 무시되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 굴욕은 실력으로 갚아줘야 한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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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혼자 사니 원룸에만 살아라?”…뿔난 1인 가구

    신혼생활은 단칸방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부모 세대에나 통하는 옛말이 됐다. 오히려 요즘은 혼자 살아도 방이 2개 이상은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취미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진 생활가전을 넣다 보면 집이 꽉 찬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앞으로 1인 가구는 사실상 원룸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개정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부터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공급할 때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전용면적 기준)을 새로 정했다. 1명은 35㎡ 이하, 2명은 26∼44㎡, 3명은 36∼50㎡, 4명은 44㎡ 초과 식이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라는 제한을 뒀는데, 1인 가구의 상한선은 낮추고 별도 기준이 없던 2∼4인 가구는 세분화했다.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들은 선택권이 크게 제약돼 주거의 질이 떨어지게 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예전 기준대로면 방 1개에 거실이 있는 36㎡형까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젠 단 1㎡ 차이로 불가능해졌다. 그 아래 타입인 26㎡형, 29㎡형 등은 원룸 형태뿐이다. 2인 가구의 경우는 방 2개인 46㎡형 대신 그보다 작은 1.5룸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면적 기준을 만든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내 1, 2인 가구에 해당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보다 더 넓은 주택에 입주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정된 임대주택을 더 필요한 곳에 배분하겠다는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달라진 주거 수요에 비해 면적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낮다는 게 문제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초소형 임대주택을 무턱대고 지었다가 빈집으로 비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거의 질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006년 26.2㎡에서 2022년 34.8㎡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엔 미치지 못한다. 미국(65.0㎡)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40.2㎡)이나 영국(42.2㎡)보다도 좁다. 혼자 살면, 임대주택에 살면 비좁게 살아도 된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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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총선 끝나니 치킨·버거값 인상… 눈치 보기 끝났나

    4·10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던 기업들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슬금슬금 가격 인상의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15일 굽네치킨은 9개 제품 가격을 1900원씩 올렸다. 일부 메뉴는 2만 원을 넘어섰다. 파파이스도 치킨, 샌드위치(버거)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앞서 12일 쿠팡은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렸다. 총선 이틀 뒤 금요일 밤의 기습 인상이었다. ▷‘금사과’로 대표되는 고물가는 이번 총선 레이스 내내 주요 이슈였다. 과일, 채소값뿐만 아니라 생활품목 전반의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용유, 된장 등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은 평균 6.1% 올라, 3%대 초반인 전체 물가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코코아, 설탕, 김, 올리브 등의 국제 가격이 작황 악화 등으로 오르고 있어 식품업체들은 과자, 초콜릿, 빵 등의 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의 물가 관리는 많이 오른 품목을 쫓아다니며 관리하는 ‘두더지 잡기’ 식이었다. 지난해 상반기엔 부총리가 직접 나서 술값과 라면값을 압박하더니 지난해 11월엔 ‘빵 과장’ ‘배추 국장’ 식의 품목별 물가 담당자를 지정해 전담 관리에 나섰다. 과일·채소값이 뛰어오르자 올해 들어 사과, 대파 등 많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납품단가 지원, 정부 할인 쿠폰 등을 집중 투입했다. 각종 할인으로 가격을 안정시킨 우수 사례를 홍보하려다 ‘대파 875원’의 사달이 났다. ▷사과·대파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자 이달 초 정부는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라며 성난 민심을 달랬다. 하지만 최근 물가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다. 돈을 쏟아부어 한 곳을 틀어막으면 다른 곳이 튀어 나오고 있다. 할인 지원 대상에서 빠진 방울토마토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방울토마토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양배추와 배추 가격이 뛰었다.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품목은 많으니 한꺼번에 잡기가 쉽지 않다. 돈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는 모순도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아니다. ▷정부가 품목별 할인 지원, 인상 자제 요청 등의 대증 대책에 매달리고 있는 동안 중동 전쟁 확전 위기감이 커지며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물가 외부 요인도 불안해졌다. 여기에 총선 때까지 꾹꾹 눌러놨던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꿈틀대고 있다. 할인으로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가격을 올린 업체를 찾아가 단속·압박하는 방식만으로 어느 세월에 물가를 잡을지 걱정이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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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내국인 인구 5000만 붕괴… 외국인 의존도 커지는 韓 경제

    국내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 즉 내국인 인구가 6년 만에 5000만 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보면 내국인은 2022년 5002만 명에서 지난해 4985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다. 다만 외국인 체류자가 22만 명 늘어나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만 따졌다면 한국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대열에서 지난해 탈락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는 암울하다. 2042년에는 내국인 인구가 지금보다 300만 명 줄어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고령인구는 늘다 보니 청년과 중장년층의 부양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인구 감소가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학생이 없어 대학이 문을 닫고,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안보가 위태롭고, 연금 수령은 급증해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인구 감소의 우울한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을 ‘1호 인구소멸국가’로 경고한 게 벌써 18년 전인데 그새 저출산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선 아이가 타는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기도 했다.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은 요양원으로 바뀌고, 분유 업체들은 노인용 건강식품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국력의 근간인 인구를 늘리려면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여야겠지만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렵다. 내국인의 빈자리는 외국인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42년 외국인 규모는 지난해보다 12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내국인 중 절반 정도만 ‘일할 나이’가 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생산가능인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외국인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주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끼워 넣어 관련 예산을 뻥튀기한 측면이 있다.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을 충분히 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일이다. 우수한 해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하면 출산율이 훨씬 높은데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꼴찌가 오히려 더 게으름을 피우니 답답하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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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선거 끝나면 우수수… 정치인 테마株 급락 주의보

    4·10총선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9일 주식시장은 약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일부 주식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총선을 진두지휘한 여야 대표들과 관련이 있다는 이른바 ‘정치인 테마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로 꼽혔던 동신건설은 13.60%, 에이텍은 10.20% 올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주목받은 대상홀딩스와 덕성은 장중 10% 안팎까지 올랐다가 내림세로 마감했다. ▷이들 기업이 정치인 테마주로 엮인 이유는 사실 황당하다.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고 테마주로 분류됐다. 에이텍은 최대 주주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민관 협의체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대상홀딩스는 한 위원장이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 씨와 식당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근거가 됐다. 이 씨가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의 연인이라서다. 덕성은 대표와 사외이사가 한 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어서, 태양금속은 창업주와 한 위원장이 같은 ‘청주 한씨’여서 테마주가 됐다. ▷다른 나라에도 정치 테마주가 있지만, 한국처럼 정책이 아닌 정치인 개인과 엮인 테마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에선 유력 정치인과의 혈연, 학연, 지연, 혼맥 등을 매개로 기업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매번 선거마다 되풀이된다. 특정 정치인이 새롭게 떠오르면 주식시장 주변의 꾼들이 정치인 주변을 샅샅이 훑는다.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이 적고 풍문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중소형주와 엮어 스토리를 만든다. 정치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주식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풍문을 퍼뜨린다. ▷정치인 테마주의 끝은 대개 좋지 않다. 후보의 당락이나 정당의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면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당시 후보의 테마주로 꼽혔던 NE능률과 이스타코는 선거 전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지만 선거가 끝나고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2021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테마주로 엮인 경남스틸은 홍 후보의 패배가 확정되자 한 시간도 안 돼 주가가 44%나 떨어져 하한가로 곧장 직행했다.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와 자본시장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과거 정경유착의 기억이 생생한 투자자들은 권력자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기업이 뭔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기대한다. 정치인과의 관계는 관심 없고 주가 급등락 분위기에서 타이밍을 잘 잡아 ‘나만 먹고 튀면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많다. 유력 정치인과 옷깃만 스쳐도 주가가 요동치는 비상식이 반복되는 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식시장을 띄운다는 ‘밸류업’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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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돈 푸는 총선 끝, 이젠 ‘곳간지기’의 시간

    10일로 마무리된 총선 레이스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마구 쏘아 댔다. 비판의 지점이나 내용은 서로 달랐는데 딱 한 번 워딩이 일치한 적이 있다. “저들이 이기면 한국이 아르헨티나(또는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란 얘기였다. 여야가 쏟아낸 감세와 개발, 현금살포 등의 공약이 모두 현실화한다는 불길한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지나친 걱정도 아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야의 총선 개발공약이 2239개, 소요 예산은 최소 5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청구서로 돌아올 수백조 ‘묻지 마’ 총선 공약지금까지 이런 선거가 있었나 싶을 만큼 돈 풀기 공약이 난무했다. ‘묻고 더블로 가’ 식의 도박판을 연상케 했다. 한쪽에서 철도 ‘부분 지하화’를 들고나오면 다른 쪽에선 ‘전부 지하화’로 맞섰고, ‘경로당 주 5일 공짜 점심’ 공약에는 ‘주 7일 공짜’로 응수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쯤은 소양강 물에 던지는 돌멩이 하나 정도로 여기는 대범함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조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는 대담함을 보였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며 돈 풀기 약속을 했다. 너무 많아서 집계조차 어려운데 정부가 후속 조치를 위해 추린 과제만 240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고 했으니 부처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이 없거나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묻지 마’ 공약들은 이제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에 고스란히 청구서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혜택에 대해 “기재부에서 우리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했다”고 했는데, 기재부로선 단순한 칭찬으로 들을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여야에서 ‘통큰 결단’ ‘쿨한 양보’를 압박할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호통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기재부도 대비하고 있긴 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등 기재부가 챙겨야 할 이슈가 이어진다.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총선 기간 쏟아진 약속을 해결하고 경제의 미래 먹을거리를 챙기려면 우선순위를 가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꼼꼼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걱정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기재부가 곳간지기로서의 결기를 보여준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때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힐 때도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부담금 제도 개편 등도 대통령이 지시하면 한두 달 내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서 화두를 던지면 최소한의 검토와 고민도 없이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쿨한 양보’ 요구 맞서 곳간 지킬 소신 보여야 기재부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건전 재정을 수호한다는 자존심과 소신이 있다면 무리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저항해야 한다. 최소한 ‘밀당’이라도 해야 한다. 여야도 재정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정준칙의 입법화를 통해 곳간지기에게 명분과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흥청망청 총선 파티는 끝났다. 이젠 나라 곳간을 손쉽게 털려는 유혹에 맞서 다시 한번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할 때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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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줄였다 늘렸다 ‘고무줄’ R&D 예산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비효율을 이유로 올해 국가 R&D 예산을 대폭 줄였던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3일 대통령실은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올해 들어 갑자기 격화된 것은 아닌데, 1년 만에 R&D 예산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형국이 됐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갑작스럽게 진행됐다. 지난해 6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였다. 이는 ‘R&D 이권 카르텔’ 논란으로 이어졌다. 증액 기조로 예산안을 짜놨던 정부는 부랴부랴 일괄 삭감 작업에 들어가 두 달 만에 전년 대비 16.6%(5조2000억 원) 줄인 예산안을 들고나왔다. 국회에서 6000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는 4조6000억 원 깎였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에도 늘었던 R&D 예산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줄자 과학기술계의 충격은 컸다. 연구비가 20%씩 일괄 삭감된 대학 연구실은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험은 제쳐두고 신규 연구과제 확보에 혈안이 됐다. 연구비가 대폭 깎이거나 과제가 중단된 연구실에선 연구원과 학생들의 인건비가 삭감됐고, 계약을 연장하지 못해 연구실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카르텔’ 논란에 휩싸인 과학기술계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한국이 R&D 예산을 줄일 때 경쟁국들은 투자를 늘렸다. 이달 초 중국은 올해 과학기술 예산이 3708억 위안(약 6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국가 R&D 예산 26조5000억 원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지난해 R&D 예산(약 30조6000억 원)보다도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가 중요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는데 격차가 더 커질까 두렵다. ▷정부가 뒤늦게 예산 복원을 선언한 것은 다행이나 과정은 매끄럽지 않다.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2주 뒤인 올해 1월 4일 첫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증액 규모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과학계 카르텔 문제가 해소된 것인지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다. 예산 삭감 때 불통 지적을 받았다면 예산을 늘리고 정책을 개선·보완하는 과정에서라도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무줄 예산’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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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횡설수설/김재영]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1kg) 가격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농협유통 대표가 “지난해 생산량 부족으로 대파가 1700원 정도 하는데 (현재) 875원에 판매 중”이라고 설명한 뒤에 나온 평가였다. 4000원대에 구입하던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냐”며 의아해했다. 1000원 정도인 소포장 손질 대파와 헷갈린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마트를 방문한 것은 민생경제점검회의에 앞서 현장 물가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대통령에게 소개된 875원짜리 대파 한 단은 모든 지원을 끌어모아야 가능했다. 대형마트 권장판매가격 4250원에서 납품단가 지원 2000원, 농협 자체 할인 1000원, 정부 할인(30%) 쿠폰 375원을 반영했다. 생산단가를 낮춘 게 아니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가격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파격적이다. 2020년 도매가격이 1000원을 밑돌자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진다며 대파밭을 갈아엎었다. ▷이 매장이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팔기 시작한 것은 윤 대통령이 방문한 18일부터였다. 1인당 5단씩 하루 1000단을 한정 판매했다. 이달 11∼13일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20% 할인 행사라며 2760원에 팔았다. 14일부터 125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가 대통령 방문 당일에는 정부 할인 30%를 반영해 875원으로 내렸다. 원래는 20일까지 사흘 동안만 할인을 진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방문 특가’ 논란이 커지자 27일까지로 연장했다. ▷최근 금값이 된 과일, 채소 때문에 빈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채소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2.2% 올랐다. 주요 산지인 전남 등에 한파와 폭설 피해가 이어지며 파 가격은 전년보다 50.1%, 배추값도 1년 전보다 21.0% 올랐다. 대통령이 2022년 8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마트를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파격적으로 싼 특가 상품을 보여주는 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돈을 풀어 가격 낮추기만 시도할 순 없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안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이 찾은 마트는 다음 주부터 대파를 제외한 대부분 농산물 가격을 인상한다고 한다. 대통령 방문 같은 보여주기식 깜짝 이벤트만으론 물가를 잡을 수 없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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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韓 ‘일하는 여성 환경’ 12년째 OECD 꼴찌

    한국이 선진국 29개국 가운데 직장 내 여성 차별이 가장 심한 국가로 꼽혔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에서 꼴찌를 기록한 것이다. 2013년 첫 발표 이후 12년 연속 부동의 꼴찌다. 매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최하위권은 일정하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바닥권 3인방’에 대해 “이젠 익숙한 이름”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간 임금 격차,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10개 지표로 지수를 산출한다. 한국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바닥권이었다. 남녀 임금 격차는 31.1%로 꼴찌, 여성 임원 비율(12.8%)은 끝에서 두 번째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보다 17.2%포인트 낮은 27위다. 남성이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은 두 번째로 길지만 실제 사용하는 남성은 드물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꼬집었다. ▷20대에선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30대 이후부턴 역전된다.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을 거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이 많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 육아전쟁을 버텨낸 여전사들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장벽 앞에 무너지곤 한다. 이후 노동시장에 돌아와도 남는 자리는 저임금의 비정규직뿐이다. 선배들의 고군분투를 지켜본 여성 후배들은 결국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게 된다.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쏠리는 것도 문제다. 가사 분담을 꽤 한다는 남편들도 ‘아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더 오래 일하고 회사에 절대 충성하기를 원하는 전투적 근무환경 역시 문제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미 하버드대 교수는 이를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로 표현했다. 일과 가정의 양자택일 상황에서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두둑한 보수를 받는 일자리는 남성에게, 근무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는 여성에게 돌아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승진 등에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차별적인 노동환경을 바꾸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해 12월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44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여성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소득도 높아지고 출산율도 올라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단 얘기다. 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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