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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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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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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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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들여 2차 특검? 원하면 민주당이 돈 걷어 해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설주완 변호사는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냐”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설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했다”면서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추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은 내년 초 3대(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설 변호사는 “특검이 미진했으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더 해야 한다? 굳이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 등이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이날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은 ‘내년 이후로 (대선 주자 반열에서) 뜨거나 지거나 전망할 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콘텐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답했다.송 전 대변인은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무사히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라면서 “최근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명 이상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반면 설 변호사는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다.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또 설 변호사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뜰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며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2027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월 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앞서 얘기드린 대로 오늘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설주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이렇게 콤비로 방송을 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두 분이 말이 엇갈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송 변호사는 해봤다. 우리 설 변호사는 안 해봤다.▶ 설주완: 아니 워낙 송 변호사가 잘해서 말씀도 잘하고 제가 항상 경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별로 팩트 체크가 틀린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저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송 변호사가 나온 방송 보면서 참고를 합니다.▶ 송영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조동주: 진짜 우리 설 변호사님 이례적인 이런 칭찬 폭탄을.▶ 설주완: 진짜로 제가 그래서 항상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동주: 오늘 좋은 방송 딱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특별 성명 9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끝났는데 뭐 이제 다시는 쿠데타를 꿈꾸지 못하게 하겠다 쿠데타는 엄정히 처벌하겠다 얘기했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부터.▶ 송영훈: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요. 계엄은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그 벽돌을 빼려고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문답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권이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추진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법안 소위까지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그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은 그 내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무작위로 정해진다는 게 있거든 것에 있거든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작위성을 깨뜨리고 미리 재판부 정해놓고 그러면 요구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판사를 정해놓고 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헌법의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비상 계엄 만 1년을 맞는 시점에 내세웠어야 할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헌법의 틀을 더욱 단단히 하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동주: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올라가서 본회의를 넘느냐 뭐 이런 것이 관건이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메시지가 좀 이제 아무래도 친위 쿠데타 엄정 처벌 이제 이런 식의 좀 센 메시지 이제 좀 약간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이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아직 진압 중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설주완: 정부 여당의 인식은 아직도 내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란 중인데 APEC도 그다음에 해외 순방도 다 G20도 잘 다녀오시고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에 저는 뭐 단죄는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마는 너무 내란 중이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는 게 정치적 속셈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란 무리로 계속 지방선거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그 내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내란내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의 어떠한 이번 연설문 자체는 뭐 빛처럼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빛처럼 화려하긴 하는데 정말 이 마치 영화의 타노스의 장갑처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아니면 정말 이 딸깍 하나로 상대방을 없애버리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그냥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자화자찬격이 아니었나라는 좀 씁쓸함도 남습니다.▷ 조동주: 네 오늘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케줄이 이제 12·3 비상 계엄 1주년에 총체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뭐 특별 성명 발표하고 10시에 기자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녁에는 이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제 계엄 관련 행사 이제 시민 대행진이라는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이런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거 이거 경호처에서는 정말 질색할 일일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송영훈: 아무래도 기억을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12·3 비상 계엄은 엄밀히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갔고 그리고 군경이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실상 저항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막은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지지율이 높아요. 그리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서 계엄 만 1년을 맞는 날에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언론도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발언 영상 이런 것들을 다 조명하고 비중 있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과 민주당 쪽 진영만 계엄을 막은 것처럼 기억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독점하고 나아가서는 상징을 조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쪽 진영은 반헌법적인 세력이고 다른 한쪽 진영만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12·3을 이제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 공휴일로 하는 걸 검토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내란이 아직 드러난 게 너무 많아서 2차 추가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뭐 2차 종합 특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불을 때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역시 강성 모드로 당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지 용산의 뜻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이 추가 특검 가능성도 언급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게 되게 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설주완: 특검이 수사의 결과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흡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법원에서 영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의 어떠한 영장 기각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채해병 관련한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10번 중에서 1번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법원이 정말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 영장 발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특검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영장 청구 자체가. 영장 청구라는 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입증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그 범죄에 대한 소명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조차도 안 됐다라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느냐 저는 특검의 책임론도 저는 다시 한 번 조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그 기간 동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러한 수사 결과가 정말 미진하고 뭘 수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검을 오히려 남을 해야 되지 특검이 미진했으니까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아서 더 해야 된다. 글쎄요. 이런 특검을 굳이 또 세금 들여서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돈 걷어서 하든지 차라리 그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의 어떤 세금 들여가지고 이게 할 일인가 이거 본인이 정말 너무 좀 좀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분리를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는데 아니 굳이 그걸 또 수사권 기소권과 더 많은 권한 검찰의 권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특검은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러한 점이 저는 납득되지도 않고 그런데 대통령마저도 지금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모습 글쎄요. 정말 통합을 위한 대통령인가 본인은 대통이라는 것이 ‘크게 통합한다’ 해서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조동주: 네 아무래도 뭐 이제 특검에 들어가는 검사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검찰청이 이제 내년 10월에 이제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검사들도 과연 이제 추가 특검을 한다면 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그것도 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특별 라이브. 계엄의 비밀.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둔 현 정치권의 셈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 1년 전 12월 3일 화요일 밤 10시 28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안온한 저녁 밤을 보내고 침대에 아마 누워 있을 시간 이때 이제 갑자기 대통령의 특별 담화가 생중계되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영상 참 지금 봐도 이게 참 비상 계엄 이런 것이 뭐 이제 군부 정권 때도 아니고 이제 사실 저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비취재 부서에 있어 가지고 이제 밤 10시 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를 보면서 아 이제 이거 하나 보면서 자야겠다 이제 이러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한테 연락이 막 엄청 오더라고요. 계엄이 어떻고 막 포고문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취재 부서가 아니었으니까 몰랐는데 아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이 되냐 이거 완전 지라시다. 뭐 그때 포고문 내용도 뭐 의사를 처단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정제되지도 않은 이런 무슨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한창 얘기했는데 진짜 계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망신을 당했었는데 이 두 분은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우리 송 변호사님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송영훈: 저는 그때 이제 여당 현직 대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12월 3일 저녁에 그 모 일간지 여당 출입 기자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앞을 지나쳐서 귀가를 했거든요. 제가 집이 목동이어서 가는 방향상 국회 인근에서 식사를 하면 국회 앞을 지나쳐서 옵니다. 밤 10시 조금 안 된 시각에 지나왔었는데 국회 앞이 평온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도착해서 코트를 벗으니까 단체 대화방에 누가 연합뉴스 1보를 올렸어요.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그래서 또 누가 어디서 가짜 뉴스를 받아가지고 올렸구나 하면서 그런데 반사적으로 제가 YTN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다 보고 바로 다시 코트만 주워 입고 나와서 택시 타고 국회로 갔는데 국회 앞은 다 경찰 버스로 이미 봉쇄돼 있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죠. 당사에 도착했던 시각이 그날 밤 10시 59분. 그래서 당사 10층에 전략기획본부 방에 갔다가 5층으로 내려와서 당 대표실에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보다 그 당시에 먼저 당사에 도착해 있었으니까 5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5층에 올라와서 만난 시각이 한 11시 8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변인이니까 알고 있는 상황을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라라고 했더니 본인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계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을 한 2분 정도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준 그때 일성이 뭐였냐 하면 지금 최대한 빨리 국회로 가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였어요. 그리고 그때 한 2분 사이에 판단해서 해준 얘기들이 대체로 다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위험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때 이미 계엄 포고령이 나온 뒤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은 그런데 대표님도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당시 대표가. 나도 체포하려고 할 거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딱 떨어지는 그 마침표였어요. ‘감수할거다’였는데 제가 ‘감수’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딱 떨어지는 말로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감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를 깊이 각인돼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계엄이 다행히 돌아가신 분이나 크게 다친 분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계엄군이 2000명일지 3000명일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설주완: 국회까지 가셨었나요? 같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송영훈: 국회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출발해서 같이 갔었고 그 국회 도서관 쪽 일렬 종대로 통과하는 회전문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맨 앞장서서 통과하려고 하니까 국회 경비대가 막아요. 막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정말 이럴 겁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경비대가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하다가 결국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의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원외인 사람들은 좀 뒤로 빠지자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앞쪽에 있었다가 뒤로 물러났는데 다시 제 차례가 올 때쯤 되니까 거기 줄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못 들어가서 국회 경비대하고 한동안 고성을 지르면서 대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앞에서 막혀갖고 못 들어갔던 분이 송언석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명단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당 대변인인데도 그다음 다음 날 12월 5일까지 송언석 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표결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막혀가지고 대치하다가 딴 데로 갔거든요. 결국은 들어가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못 들어가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 예결위 회의장 까지 가셨다고 들어서 그러면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안 들어가셨나 지금도 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설주완: 저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저 집에서 그냥 진짜 방송 끝나고 가서 저도 도착해가지고 진짜 딱 쉬고 이제 딱 TV 틀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좀 좀 웃기더라고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코미디다.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셨나 저는 핸드폰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핸드폰이 있는데 어떻게 성공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핸드폰 찍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방송국에 먼저 가서 방송국을 먼저 제압을 하잖아요. 통제를 하고 근데 지금 다 1인 방송국인데 핸드폰 켜서 유튜브만 켜면 누구나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성공을 하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부실한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무모한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해제된 것까지만 확인하고 그냥 편하게 잤습니다. 뭐 더 볼 게 없잖아요.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정말 현장에 출동했던 비상 계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부대 군 병력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아니 발사를 하지 못하는 총이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총입니까? 대량 살상을 위한 총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어떤 좀 봐도 군인들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같았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긴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딱 그거였죠. 아 이제 탄핵이구나 탄핵.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능한 대통령일 수 있을지라도 탄핵은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그때까지는 했었거든요. 저는 그날 아 이건 탄핵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조동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날 밤의 기억들이 아직 1년 전인데 생생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요즘 이제 그래서 계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지금 이제 계엄 관련자를 두고 이제 폭로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언제부터 계엄을 계획했던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충암 라인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학교 라인이죠. 충암 라인이었던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주장입니다. 이제 뭐 2024년 5월에서 6월 뭐 이제 이때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작년 6월 시점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예요. 뭐 이제 자기가 의장에 취임했는데 대통령이 의레 해야 되는 이제 축하 전화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생일에 이제 뭐 보통 카드를 보내는데 뭐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님 축하합니다. 뭐 이제 이런 카드가 왔다 뭐 이제 본인이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폭로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의장 이름도 있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작년 6월쯤에 이제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니 이제 이때부터 계획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설마 그때부터 심각하게 계획했을까 싶긴 해요. 다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관저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찬을 하면서 음주를 곁들이고 주취 상태가 되면 비상대권을 언급하곤 했다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류의 언급을 술김에 혹은 홧김에 여러 번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2024년 5월 6월 그 무렵부터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했다면 아마 그동안의 그 계획이 노출되지 않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계엄이 실행이 됐을 때 이게 성공하려고 한 계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허술하게 진행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 능력을 계엄 실행 집단들이 갖고 있었다면 만약 5월 6월부터 계획했으면 훨씬 더 일찍 노출됐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뭐 다른 얘기는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군 장성을 불러놓고 만찬을 했는데 이때 자기가 이제 계란말이도 해줬고 김치찌개도 해줬다 이런 소맥 말아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재판정에서 고성을 질렀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제 2024년 10월 1일 이 만찬 중에 이제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죠. 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총으로라도 쏴서라도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충격 폭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뭐 이제 폭탄주도 돌리지 않았냐 뭐 계란말이에 베이컨 먹고 막 뭐 이랬는데 뭐 이제 그런 말 할 상황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사실 뭐 계란말이 먹으면 뭐 계엄 얘기 안 하는 비상대권 얘기 안 하고 뭐 이건 좀 주장과 좀 어긋나 보이긴 해요.▶ 설주완: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점은 왜 직접 신문을 하고 계시나 그런 것들은 보통 변호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다음에 변호인이 묻게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조금 재판 전략을 좀 잘못 짜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뭐 그거야 본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근데 변호인 법조인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저랑 무조건 많은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황 증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달걀말이 먹었을 때 그거 무슨 얘기할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변호사들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재판 전략 미스가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대통령이 5, 6월달 아마 총선 이후일 겁니다. 총선에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견딜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의 본인이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 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쏴 죽이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노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종종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최소한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가면서 김용현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부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장관 시절부터 이런 비상대권에 대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고 누군가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원식 장관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건 병력을 움직일 수 없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이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교체가 될 때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사실 그때 인사가 좀 갑작스럽고 좀 이제 이래 이상하단 평가가 나오긴 했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제 뭐 아예 뭐 다른 주장도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이 아예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뭐 이런 내용 아까 송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이제 취임 반년 된 2022년 11월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뭐 이제 언급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저희 방송 패널이시죠 이제 이분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영상 재생) 그래서 이때 김종혁 전 최고 얘기로는 이제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뭐 이제 술김에 이렇게 술김에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이제 뭐 얘기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건데 사실 취임 반년 된 대통령이 막 비상대권 아무리 뭐 여소야대 국면의 답답함을 느꼈더라도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제 앞선 공통점들은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 명의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공통적인 사실이니까 그건 이제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취임 초기부터 계엄을 시행하기 전까지 일관되게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서 결국 왜 계엄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들도 있고 한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왜 계엄을 했는지는 사실 특검이 그걸 밝히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고 나서 첫 소감으로 사초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초는 어디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특검의 수사는 실패한 측면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도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군 관계자들은 다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윤 전 대통령만 구속 취소 결정에 의해서 석방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재판을 어떻게 공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들 중에 계엄 가담자가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고 어 재판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주안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인력으로 할 것은 결국에는 계엄의 동기와 원인을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무성한 그 추측의 범위로 남아 있고 다만 12월 3일 무렵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그 김건희 당시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정가의 여러 가지 분분한 설들 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특히 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녹취록이 연일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행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는 어쨌든 엄밀한 팩트에 의해서 가려져야 될 문제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설주완: 나중에 본인이야 회고록을 한번 쓸 때가 오겠죠. 그게 진실이 될지는.▷ 조동주: 참 왜 했냐. 왜 12월 3일에 한 거냐 이게.▶ 설주완: 날짜는 아직도 풀리지. 그래서 하여튼 뭐 조은석 특검의 사초는 한강물에다 세초를 해버렸고 뭐 쓰여진 것도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뭐 동기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다 다들 추측만 할 뿐이지. 뭐 전혀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실행을 했던 군 장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뭐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밝혀질 때가 있으면 그때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흡했던 부분들 좀 그런 점들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탄핵이 있기까지의 어떤 본인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부분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뭐 어떤 것이라도 본인이 직접 화해를 하고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가 뭐 인내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나 안 내려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계엄 자체도 매우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계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로 12월 7일에 본인이 대국민 담화를 하잖아요. 그 2분짜리 대국민 담화. 그때는 임기를 포함하여 본인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차 탄핵 소추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안 들어가서 표결 불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12월 12일에는 아침 9시 30분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탄핵을 하든 뭐 수사를 하든 자기는 맞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탄핵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그 12월 12일 아침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질서 있는 퇴진 TF를 꾸려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런 복수의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해 놓고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는 계속 부정선거론을 환기하면서 마치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했던 것처럼 그걸 정당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부정선거론의 망령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지 않고 사회 어느 한 구석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계엄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은 정말로 큰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설주완: 극좌가 그걸 얘기를 하던 부정선거론을 극우가 받아가지고 가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진짜.▷ 조동주: 그러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뭐 또 사실 또 다음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게 이제 뭐 체포 명단 이제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제 노트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게 진짜 리얼한 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 보시면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이 이제 여인형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이 메모를 했다는 이 내용들입니다. 이제 앞쪽부터 보면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뭐 딴지일보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등등등등 이제 이런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당시 야권 인사들인데 이 유일하게 한동훈 전 대표 여당 대표였는데 이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참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제 이런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거를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제 당시 통화하면서 이 비슷한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복수의 사람들이 이런 체포 명단에 존재를 인정을 했는데 정작 이제 이를 불러줬다는 여인형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라고.▶ 송영훈: 저는 이분이 끝까지 정직하지 않게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했던 법정 진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방첩사 요원들은 정치를 잘 모르니까 이 명단 중에 김어준 씨가 있었는데 그걸 김어준이 아니고 가수 김호중인 줄 알았다. 12월 4일 오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이 무슨 체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사실은 이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두 진술을 모아놓고 제가 그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었으면 저는 여인형 증인에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증인은 가수 김호중 씨를 체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할걸요? 가수 김호중에 대해서 방첩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분의 진술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체포 명단이 없었다고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인들의 복수의 진술을 모아봐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정치인에 대해서 유사시에 체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치 추적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조동주: 사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이제 사실 이 메모에 대해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거 아쉽다 내 이름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리스트에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된 인물들이 특히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 집권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체포자 명단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뭐 적의를 갖고 있었던 건 분명히 보이니까 뭐 이제 대상에 들어갔다면 뭐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더더욱 계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진짜 성공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얼마나 이제 허황되게 계엄을 한 것인가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한 대표 이름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설주완: 아 진짜 처음에는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가 한 대표가 들어간 걸 보면 진짜 한동훈 대표 때문에 계엄 선포했나 그 증오심에? 좀 그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진짜 분노에 때문에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계엄을 도대체 왜 했을까 저는 이제 그때 든 생각은 당시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아 본인의 어떤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대로 자기의 임기를 끝마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증오심이 왜 불거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년 전에 있었던 총선.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이 마리앙투아네트 라든지 이런 논란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의 참패를 국민의힘이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돌렸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집권의 본인이 집권을 하면서 총선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모두 다 이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체포 명단에 있을 수밖에는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드는거죠.▷ 조동주: 사실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중도 지향적 모습을 보면서 열어줘야 민생의 민생을 열어줘야 당 입장에서 활동 공간이 열리는 건데 대통령은 이제 확고하게 이제 뭐 특정 방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맞추라고 채찍질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달성하지 못하면 무능한 놈 하면서 낙인 찍고 뭐 이러면서 참모들끼리는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충성 경쟁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런 비극들이 생긴 거 아닌가 싶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상 계엄으로 좀 이제 운명이 바뀐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랑 이재명 대통령 부부겠죠 사실 이제 지금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제 뭐 두 분의 이제 연애 시절과 뭐 이제 결혼 시절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이제 뭐 국민이 다 아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이제 이 두 분은 이제 대통령 부부 대통령 부부가 됐다가 지금은 둘 다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신세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때는 이제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는 사실 둘 다 이제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이제 되게 백척간두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걸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송영훈: 대통령실의 주인이기는 하나 두 분 다 여전히 신분은 피고인이에요. 재판이 잠시 멈춰 있을 뿐 끝나지 않았고 김혜경 여사도 지금 어쨌든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죠. 그러니까 두 분 다 피고인인 것이고. 김건희 씨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계엄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간의 관계가 악화된 요인은 저는 8할이 김건희 씨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재판에서도 그런 증언이 한 번 나왔었잖아요. 그 윤 전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이럴 때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막아주지 않은 거를 탓하면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런 그런 진술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불법적으로 무마시켜주지 않은 것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와서는 그 명품 가방 문제 사과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당 대표가 돼서는 계속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또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에는 감히 내 배우자를 건드려? 뭐 이런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을 바꿔 먹게 된 주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설주완: 원래 오래 알던 사람들이 자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그 오래 알던 기간만큼 증오심은 더 배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송영훈: 그 한 네다섯 가지 정도 되는 그 충언들 중에 하나만 들었어도 사실은 정권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거고 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지위에 가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 중에 5가지 형 중에 하나라도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상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비상 계엄을 하면서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혀서 여러 사람들의 운명이 정말 크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 후에 이 두 대통령 부부도 있지만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두 당의 잠룡들에 대해서도 운명이 좀 이제 시험대에 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친명 진영에서는 이제 뭐 되게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인재인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장동혁 이제 대표도 이제 요즘 대권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당연히 그렇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이번 서울시장 5선을 통해서 대권 가도를 생각할 거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꿈을 품고 있을 텐데 어 이런 분들 이런 다섯 가지 이런 이런 지금 저희가 꼽은 이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계엄 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지금 내년부터 뭐 이후로 좀 뜨거나 지거나 뭐 할 거 좀 전망하실 만한 분들이 좀 있을까요?▶ 송영훈: 일단 저 그림에 없는 분 얘기 하나만 살짝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저 그림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없냐면 저분은 1년 전하고 1년 지난 지금하고 지위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 대표였는데 지금 계엄 이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면돼서 나와 가지고 다시 자기가 전당대회에 셀프 출마해서 지금 다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후에 운명이 뒤바뀐 사람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다라는 거를 살짝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 리스트에서 앞으로 잠룡 명단에서 가장 보기 어려울 사람은 1순위는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여당을 하면서 겪어봤지만 현직 대통령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심지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로 20%대를 답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4년 총선 이후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당시 당 대표가 63%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는데도 그 현직 대통령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당의 원내 의사 운영에 저는 적지 않게 실질적인 힘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지지율이 55%가 넘잖아요. 어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무사히 당 대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까지도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5명 이상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민주당 판 김옥균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그 정도로 여당 대표에게 등을 돌렸을 때 과연 대선주자 반열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과 콘텐츠가 정청래 대표에게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정도가 지나면 저 5명의 반열에서 아마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저는 좀 반대. 오히려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연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은근 지금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청래 편이 훨씬 많아요.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무조건 저는 승리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뭐냐는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킨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도 지킨다, 이러면 대승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정말 정말 운 좋게 대진운에 따라서 경기도까지도 예를 들어서 뺏어 온다? 압승이죠.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 이제 경기도는 지금 5개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광역 자치단체장이 경기도 전남 전북 광주 제주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충청도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아마 정청래 대표는 무조건 승리 선언 할 거예요. SNS에 바로 올릴 겁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이러면 더 나빠질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에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저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5선에 도전,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급격하게 아마 대선 후보로 2030년 대선 후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그러냐하면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요. 대선 1년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진짜 이번에 재보궐에서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내로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제 27년도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전에 뭐 비대위가 될지 어떨지 있을지 어떨지.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이 지방선거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저는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천을 주는 게 사실 장동혁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가느냐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정치권의 매우 큰 관심인데 이제 지금 쭉 얘기 나오는 거는 약간 이 의원직 재보궐로 조금 기우는 듯한 모양새예요. 그런데 이제 지역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그동안 한 전 대표가 정말 대권을 꿈꾼다면 어떤 로드맵을 걸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좀 설왕설래가 많은데 또 이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송영훈: 본인이 어떤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가까운 분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그 원내 입성을 할지 아니면 뭐 지방선거를 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이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선거구가 일단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이면 아니 지금부터 가시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물밑 작업이 없이 바로 출마해 가지고 하기에는 선거구가 너무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지방선거는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원내에 입성해야 된다는 조언을 하는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나 그런 부분을 지금 결정할 필요도 없고 지금 결정하지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워낙 지금 가변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무엇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마음을 먹고 정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때가 되면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제 공천은 장동혁 대표가 준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안타깝게도 정당의 거버넌스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황우여 대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도로 임기를 못 채운 당 대표들이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지방선거를 일단 본인이 대표인 체제에서 치른다면 지방선거 성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오늘도 지금 보면은 비상 계엄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상 이건 사과가 아닌 걸로 보여요.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러면 당내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 당의 장수들을 다 죽일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가 돌파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공천을 줄 때의 형식적인 당 대표가 누구인지와는 별개로 정치에는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에서 명은요 정치인에게는 사명 소명 호명이 있는데 정치인이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이나 당원의 호명이 있으면 그 세 가지 명이 채워지면 명분에서의 명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분에서의 분은요 명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분을 스스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채울 수 없게끔 흘러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2022년에 대선 단일화를 해서 공동정부를 만들었던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마치고 아무런 정지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이 일사천리로 그냥 공천을 줍니다. 사실은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오랜 구원을 생각하면 그 당시에 공천 주는 거 속으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출마해서 사실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정도만 뛰었는데 25% 차이로 압승을 합니다.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공천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당원과 국민의 호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주완: 우리 송변이 다 무슨 책 읽는지 한 번 물어봐야겠어요. 항상 궁금했어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다니는 거지 추천도 받아야 되겠어.▷ 조동주: 너무 극찬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페북 메시지. 이제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고 있는 이제 사과. 계엄에 대한 사과는 끝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이 페북이 끝이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별도 메시지를 안 낸다고 해요.▶ 설주완: 안 할 것 같긴 했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정청래 대표도 100일 딱 됐었을 때 안 하시고.▷ 조동주: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본다는 명분으로 안 한 건데 여기는 그런 명분이 없잖아요.▶ 설주완: 아니 여기서 더 말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장동혁 대표 강성 보수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행보를 본인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12월까지는 다독인다면서요. 원래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그다음에 이제 1월달부터는 조금 한다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죠. 유연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단점은 갈지자 행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탈 때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할 때 너무 급변침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진정성이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표로서 어떤 선거 전략상 어떤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 게 참 지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보여줬던 발군의 실력은 있거든요. 아마 그때 언론에서도 상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다시 조명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실체가 있고 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재보궐에서 오히려 간절한 건 한동훈 대표일 것이다. 왜 그러냐면 원내에 없으니까 존재감이 좀 떨어지죠. 정말 한 번 존재감 나타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온갖 방송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런 자세로 오히려 나오는 게 좋다. 당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서든 하겠다라는 어떤 열린 자세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일단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곳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쉬운 곳 절대 안 보내줍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험지에 가서 거기서 당선돼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진짜 실체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저는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선거에서 스스로 본인이 선거를 뛰어본 적은 없잖아요. 다 이제 당의 선거를 위해서 지원 유세를 가긴 했지만 그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뭐 어디가 재보궐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재보궐이 열린다고 한다면 본인은 어디든 가서든 나는 무슨 자세로도 어떻게든 성취해 오겠다 성공해서 오겠다라는 자세로 진짜 한다면 안 주기도 애매하거든요.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아니 이렇게 당의 어찌 보면 핵심 전략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산이 이렇게 띄워준다고 하 하는데 내가 이걸 막아? 그럼 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까 송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정말 마지못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라도 받아서 가면 되거든요. 일단 가는 게 중요해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런 자세로 이제 한다고 한다면 뭐 이제 아직 남은 한 6개월 동안 저는 또 다음 재보궐에서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는 저는 좀 하여튼 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저 같은 이제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쉽다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의문이 그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저는 언제부터 좀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들었냐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였어요. 윤석열 정부 때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여기 와서 다 인증 사진 찍고 가 인증 사진 다 찍어가지고 다 보내 이랬거든요. 그래서 다 하지 못해서 갔었어요. 막 그냥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가지고 지역에 가가지고 막 찍고 보냈는데 그때도 우리가 똘똘 뭉치면 된다고 했거든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 됐어요?▷ 조동주: 완패했죠?▶ 설주완: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똘똘 뭉쳐서 선거를 해봤더니 결과가 그때 이후 총선 그다음에 다 졌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 배우고 학습을 한 건지 모르겠어.▶ 송영훈: 그러니까 그 똘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좋은데 정당은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도 집이 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그래야 정당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우리끼리만 똘똘 뭉쳤더니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그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주: 당 소유잖아요. 그거 거기 비싼데.▶ 설주완: 그러니까 성공한 투자야.▶ 송영훈: 그건 물리적인 한 채만 존재하지 지금 국민의 마음속에서 어딘가에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지금 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조동주: 근데 이제 사실 오늘 한동훈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1시 반인가요? 뭐 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개헌 관련해서 여러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송영훈: 저도 뭐 내용은 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추론컨대 계엄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반성 책임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쨌든 그 주요한 현역 정치인이니까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대한민국이 비상 계엄 1년이 되는 시점에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 싶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눈에 띄는 거는 장소죠. 장소의 정치학을 어떻게 보면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국회 도서관 쪽 그 좁은 문이 본인이 그 계엄의 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함께 함께 국회 경비대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곳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도 2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같이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위헌 정당 해산 공세를 펼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는 장소의 정치학의 측면에서는 저는 기자회견 장소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설주완: 왜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넘어간 담 밑에만 이렇게 딱 이렇게 놔뒀잖아요. 넘어간 장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숨어있던 숲.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통과했던 자리. 이렇게 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오히려 본인의 공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시에 같이 표결 해제 표결에 같이 동참해 줬던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공도 돌리고 같이 어떤 그 가치 그 당시에 이러한 고민과 행동을 해 줬던 동료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어떤 공을 돌리는 메시지가 됐으면 조금 더 좋겠다. 장동혁 대표 그때 표결. 해제에 참여했었습니다.▷ 조동주: 저희가 이제 11시가 다 됐는데 이 주제는 짧게라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영장 청구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특검의 부실한 수사 뭐 이런 것과 좀 맥이 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설주완: 그러니까 우리 저도 이제 기각 사유가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건 야 이런 걸 왜 영장 청구하니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아니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소명 자체가 안 되는 야 이거 뭐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럼 도대체 특검에서는 PPT가 몇백 장이고 뭐 이거 청구서가 몇백 장이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실려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적으로 비판은 받을 수 있죠.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 개인의 자유이긴 합니다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은 사적인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건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됐다는 것은 법원을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청구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그걸 아셔야죠.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조리돌림 하려고 이미 각을 잡고 있는데 사법부를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법원은 가지고 들어오는 증거와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사법부를 정치화시키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특검을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국민들이 준 세금으로 이따위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엉성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있었다 이건 특검을 저는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뭐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또 언급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좀 안 그래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지금 엄청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뭐 이제 관측도 나와요?▶ 송영훈: 그럴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서두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법에 보면 무슨 내란 전담 영장 판사 그런 것까지 둔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영장 자판기 노릇을 해달라 라고 공개적으로 겁박하는 것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기화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겁박을 점점 더 심화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본 목적이 12·3 비상 계엄과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처벌하려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사법부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 12·3 비상 계엄은 그걸 위해서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이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것도 내년 2월이면 지금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절차가 중단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법인카드 사건 공판 준비기일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판 기일만 안 잡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헌법 84조에 소추의 의미를 가지고, 기소만 의미한다고 해석하시는 분 그다음에 재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기소 공판 준비기일 공판 기일 중에 가운데 있는 공판 준비기일만 쏙 빼서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는 거는 법원의 입장은 헌법 84조의 소추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권한의 행사를 자제해서 공판 기일을 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내년 2월에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언제든지 그 개별 법관의 소신에 따라서는 재판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 2월에 그런 판사가 배치되지 못하게 하도록 겁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아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발상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전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벌이고 있는 행위들의 진정한 목적은 계엄 관련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는 것에 있다. 이걸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변호사들 두 분 모셔서 얘기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이게 법적 지식에 대한 수준 저는 뭐 이 뭐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대대적인 반격 공세에 나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들의 멘트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힘한테 어떻게 호재라면 호재일 텐데 이게 좀 어떻게 관측하나요?▶ 설주완: 나름 호재이긴 하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갈 뻔했죠.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뭐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각이 돼버린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위원장당 심판 제청 안 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내란 특검 다음에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고 그 결과가 중요하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6월까지 선거 때 끌고 가면 되는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청구하냐 왜 그러냐하면 너무 일찍 청구해 버리면 한 헌재에서도 이거 한 100일 안에 다 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6월 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버린다고 하면 뭐야 이건 또 이렇게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시기를 조율해서 아마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한숨을 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의 방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걸 또 그냥 모티브 삼아 가지고 우리 더욱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러면. 똘똘한 정당으로 가버리면 참 똘똘하지가 않아진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송영훈: 저도 변호사지만 국민의힘에 참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의 다양한 평면 중에 자꾸 사법의 평면에만 갇히려는 경우도 있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그래도 부당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더군다나 그 12·3 비상 계엄 만 1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저는 그분의 정치적 책무 역사적 책무는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본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함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고 또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해제 표결에 동참하도록 독려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랬으면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는 지금 같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책무 그리고 역사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면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적인 평면만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마치 잘했다는 듯이 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더 멀어질 겁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더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사과드리고 겸손을 보여야 민심이 돌아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끝부분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따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를 띄워주는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적극 건의해 보시죠. 오늘 이제 두 분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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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1년 회견에 외신만 부르는 李…불리한 질문 피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 봤다”며 “(한 전 대표가) ‘전혀 걱정할 일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1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작년에 그 시기를 회상해 보면 저도 그때 본격적으로 패널로 활동할 때”라며 “(한 전 대표가)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게시판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좀 한다고 문제냐”며 “‘아직도 윤석열의 당이냐’ 저는 이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어 “(게시글이) 여론조작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얼마나 글을 많이 쓰는데 몇 명이 그것을 쓴다고 여론조작이 되고 말 게 뭐 있느냐”며 “설령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지만 그게 밝혀지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며 “뭐가 됐든 그냥 털고 가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가세한 배경과 관련해 김 평론가는 “구원(오래전부터 품어 왔던 원한)인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조국 사태 때 그 수사에 앞장섰던 게 (당시) 한동훈 검사였고, 그 구원이 있는 것 같다”며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조 대표가 ‘집권당 대표의 가족이 나서서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난 글을 썼다면, 특이함을 넘어 경망한 가족’이라고 한 데 대해 정 소장은 “이걸 갖고 한 전 대표 가족에 대해 경망한 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본인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며 “범죄자 가족 아닌가”라고 했다.그러면서 “가족을 얘기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또 정 소장은 ‘차라리 과감히 신당을 만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더 용감하다’는 조 대표의 발언에 대해 “‘너 신당 차릴 용기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신당 차려서 그래도 1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김 평론가는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제안은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문제는 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본인”이라며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떻게 선거 연대를 공식적으로 하느냐”고 했다.그러면서 “캠프와 캠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할 수는 있지만 선거 연대는 매우 지금 이르기도 하고 매우 앞으로도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정 소장도 “개혁신당이 움직일 만한 변화를 국민의힘이 만들어 내지 않으면 연대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정 소장은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 명분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하는 데 대해 정 소장은 “12월 3일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라며 “12월 3일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정 소장은 이어지는 외신 기자회견에 대해 “내신까지 다 모아서 하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등을) 외신에서 물어보겠느냐.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또 “대한민국 같이 상당히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로 꼽힌 나라에서 계엄이라는 게 이례적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역할 분담론 같다”며 “국내 기자회견을 하면은 이거 말고 물어볼 게 많지 않느냐”고 했다.12월 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지금 가장 핫한 이슈들만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책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빨리 지나갔고 이제 벌써 12월 3일 이제 계엄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치권이 굉장히 지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틀 뒤면 어쨌든 12월 3일 이제 계엄 1주년이 되니까 계엄 1년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상황인데 이 사건이 뭔지 워낙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났다 보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의 글을 당원 게시판에 작성했다는 의혹인데 지난해 11월 당원 게시판에 ‘김건희 주가 조작 철저히 조사하라’, ‘용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거부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 이런 비난 댓글이 이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년 전 사건을 사실 계엄 1년을 앞두고 이렇게 조사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특히 친한계에서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저희도 이제 친한계 대표 인사로 저희 보고 있는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당무위 조사 결정의 배경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제가 친한계 인사는 맞는데 대표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 인사는 지금 당무위 감사를 받고 있는 김종혁 전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원내에서는 그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기에 민주당은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12월 3일날 특별 담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외신 기자 80여 명 모아놓고 기자회견도 하고 민주당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라든가 위헌 정당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데 사실 그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가장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 당연히 계엄 해제에 그 1등 공신이 됐었던 한동훈 전 대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잘 활용하고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으로부터 자꾸만 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지난해에 11월 초에 이 부각이 되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시 당직자를 맡고 있었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라든가 어 여러 곳에서 검증을 했었거든요. 이거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일 겁니다. 아니 이제 다 묻힌 이슈를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수긍하기 어려운 거죠.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권오혁: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정치인이 하는 행동에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우연의 일치다 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누가 믿습니까? 지금 계엄 비상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압박이 굉장히 크니 이슈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친한계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뭐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뭐 정무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저는 봐요. 뭐가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띄우는 게 맞느냐 이걸로 당이 또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일치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되는 거는 있는 사람들이 다 쳐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는 이미 윤석열이 실패한 거를 보여줬잖아요. 유승민 찍어내고 이준석 찍어내고 뭐 나경원도 찍어내고 안철수도 못 나오게 찍어 누르고 그러고 당이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또 가려는 거냐 정무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 이거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긴 해요. 이거 계속 누가 또 꼬투리 잡고 괴롭힐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생각도 들긴 합니다.▷ 권오혁: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실 당무위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당 대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김준일: 당 대표가 지시를 했겠어요? 이심전심이지 알아서 새로운 윤리위원장 선출하고 그 윤리위원장이 뭐 부정 선거 얘기하고 막 예전에 소송도 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소송도 하고 또 뭐 윤석열 탄핵이 무효다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하시던 분이니까 딱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과 정확하게 겹치는 거면 말을 하지 않아도 장동혁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했겠죠 뭐 그런 거 한두 번 봤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알아서 움직였든 뭐 말을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지층이 지금 주장에는 지지층이 당원들이 요구해서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 당원들이 누구겠어요? 딱 그 입맛에 맞는 당원들이 매번 이거 조사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 당원들의 뜻이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시했다 안 했다 라는 프레임으로 굳이 가둘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사설을 읽게 되는데 사설 다 읽을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관련해서 그 사설을 쓰지 않았는데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썼냐면 계엄 1년 국민의힘의 자중지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현장 집회 시위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이런 당무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던데 지금은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자중자애할 때예요. 정말 이 자중자애해서 12월 3일이라는 그 시기가 왔을 때 국민의힘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부각시켜서 그나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마저 지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무감사위 또 뭐 윤리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도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재기 지금 막 그래도 좀 몸값이 올라가려던 찰나였잖아요. 뭐 대장동 항소포기라든가 론스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한동훈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잘 싸우는구나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런 시기에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오혁: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활발하게 요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슈 면에서 조금 밀리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뭔가 전환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는 좀 시도도 아닌가 약간 이런 분석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셨을 때 이게 어떻게 장동혁 대표한테 좀 부메랑이 되거나 아니면 결과를 미칠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일단 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도 있고 그런데 뭐 사실 이미 자중지란이었어요. 새삼 새로운 자중지란은 아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뉴스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확실히 있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오늘 뭐 중앙일보가 105명 중에서 82명 의원들 조사하니까 절반 이상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14명밖에 없었고 뭐 다른 입장들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압박이 계속 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걸로 얘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특히 국민들은 그렇다고 치고 당원들은 또 다른 데 관심사가 좀 쏠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좀 압박이 덜 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이게 매우 얕은 수다. 제가 보기에는 잔머리 잔꾀다 뭐 이때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사과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 맥락이 있지만은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래서 5·18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잖아요. 40년 전 일도 사과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사과를 뭐 한 번 하면 어떻고 두 번 하면 어떻고 박근혜 탄핵도 4년 5년 지나고 나서 사과하고 나서 결국은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당내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게 결국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뭐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에 뭔가 이렇게 화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갈등으로 가더라도 일단 지금 국면을 넘기고 보겠다 약간 이 의도로 보면 될까요? ▶ 정광재: 글쎄 이 당내 갈등은 지난 대전 연설에서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양향자 최고가 무대 위에 올라서 계엄은 잘못됐고 그걸 비호했던 국민의힘의 잘못이 있다 이거 사과해야 된다 라고 용기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저는 그 모여 있던 사람들이 전체 당심을 대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마도 강성 지지자들 정말 강성 지지자 중에 강성 지지자들이 거기 모였을 겁니다. 일단 그 장외 집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이제 어 거기에 모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강성 유튜버 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유튜버를 구독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우리 지지자들이다 라고 막 이렇게 공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양향자 최고가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거의 뭐 막 물리적 충돌이 있을 정도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당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야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파토스의 영역에 있다. 감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숫자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12월 3일이 또 있고 내년 1월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그 감정으로 그 격분 격노하고 있었던 감정이 약화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네 사실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를 하다 보면 논란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라는 입장을 냈고요. 여기에 이제 원조 친윤이라고 분류가 됐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여론 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이제 책임 정치 라며 이제 남한테는 손가락질하며 사과와 반성 요구하지 말고 한동훈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사과와 반성을 좀 하라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논란을 주고받다 보면 계속 이 관련해 가지고 당내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걸로 보이는데 이런 조사를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어떤 식의 파장을 낳을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광재: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정의를 얘기할 때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잖아요. 피의자의 이름을 가리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을 때 누구에게나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게 법 앞의 평등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재판관에 받았든 간에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결과가 같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잖아요. 그렇습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의 일종의 사법부 기능을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도 그랬고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주의 조치만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혁 최고에 대해서 새로 징계를 하겠다 라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법부 결론 그러니까 그 윤리위원회의 결론에 조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지난해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주진우 의원이 당시에 160개의 글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그걸 검증했어요. 그 가운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쓴 거는 한동훈 전 대표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자살 뭐 개목줄에 묶어놔라 이렇게 쓴 건데 이것도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글이었어요. 나머지들은 이제 사설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해서 쓴 글인데 이게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쓴 글이 하루에 두세 건 정도인데 하루 평균 그때 당시에 2000~3000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거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판단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가족들이 썼던 글이 동일 IP로 나왔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저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자신이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에서 확인을 해 보니 8개의 아이디가 동일 IP를 썼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새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갖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만약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계됐다 라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도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평론가님 그럼 이번 일단 조사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파장이랄까 어떤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일단 정무적으로나 이게 시기적으로나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번 기회에 뭐가 됐든 안 좋은 선택인 건 선택이고 장동혁 대표의 안 좋은 선택인 건 선택이고 그냥 이번 기회에 털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주장이 맞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가족들이 뭐 이렇게 비판적인 걸 썼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윤석열 김건희 다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쌍욕만 안 했지 저는 다 하고 있었는데 게시판에 김건희 뭐 윤석열 비판 좀 한다고 그게 문제냐 아직도 지금 윤석열의 당이냐 저는 이 생각이 들고 그게 뭐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데 당원들이 얼마나 글을 많이 쓰는데 몇 명이 그거 쓴다고 무슨 여론 조작이 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동의 안 하고요. 어쨌든 그게 설령 한동훈 가족이 썼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지만은 그게 뭐 밝혀지면 사과해야죠. 그냥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본인은 관련 없다고 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간 뭐가 됐든 그냥 털고 가자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작년 그 시기를 한번 회상해 보면 저도 이제 그때는 본격적으로 좀 패널로 활동을 할 때예요. 근데 방송에 나갈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설명 못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전 대표에게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일 없다 저한테 그냥 근데 그거를 뭐 진짜 가족분들이 쓴 겁니까? 제가 그 추가로 물어보지 못했지만 걱정할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가 익명 게시판에서 가족들이 썼다 가족들이 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니 정말로 가족들이 쓴 게 맞다 라고 한다면 김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참에 그냥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사실 이야기가 나올수록 이제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대응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 이제 친한계 인사들도 이번에 당무위 결정 감사 개시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나오니까 일단 모여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냥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또 12월 21일에 예정돼 있는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전후로 해서 대책을 논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얘기하신 바가 좀 있으실까요?▶ 정광재: 사실 원내 의원들과는 또 원내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몫이 있고 저처럼 이제 원외에 있는 분들과는 그 얘기하는 그룹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원내 의원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친한 의원들을 통해서만 듣는 거는 하여튼 12월 21일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이제 뭐 당무 감사가 아마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원내 의원들이 좀 세력화를 통해서 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이렇게 엄호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민의힘 당무위에서 이제 친한계 대표 원내 인사로 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재착수도 밝혔는데 사실 이미 당 중앙윤리위에서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른 징계 없이 주의 촉구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착수를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이랑 비슷한 시기에 다시 언급이 된 거잖아요.이 또한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친한계에 대한 경고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김준일: 김종혁 최고는 제가 또 월요일 날 오후에 또 같이 방송도 하거든요. 매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도 하는데 살살 좀 해라 좀 내가 맨날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어 김종혁 못 죽여서 안달이잖아 맨날 이런 얘기하고 서로 웃고 징계 해보라고 그래 뭐 이러면 맨날 이런 농담하는데 징계 사유가 진짜 황당무계하다. 내가 보니까 와 이런 거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징계할.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아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그래 모든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들이 다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하는데. 그럼 신천지 당입니까? 그러면 신천지 옹호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짜 뭐 그리고 뭐 손바닥 왕(王) 자 쓴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뭐 희화화했다 종교 행위를 희화화했다 라는 건데 손바닥 왕 자 쓴 게 그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건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어요. 물론 당원이니까 좀 수위는 조심 뭐 필요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비하할 수 있어도 그걸 징계를 때린다 라는 거는 야 진짜 이건 당이 어디로 가냐 이 정도 비판도 못하면서 무슨 민주당 비판을 합니까?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없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정광재: 아니 지난번에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주의 조치 받았잖아요. 그 법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번 징계 받은 것에 대해서 윤리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징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교회 다니는데 각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이거 다 포스터 붙여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식 교계에서도 신천지는 이단으로 사이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그 교인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라는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입당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징계가 될 만한 일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는 전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종혁 전 최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양심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 양심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당에도 전국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심에 맞게 얘기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 보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곳인데 그런 자신의 양심을 양심의 소리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징계하려고 한다면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권오혁: 민주당도 이제 김종혁 전 최고의 징계 재착수에 관련해 입장을 냈는데 반성과 쇄신은커녕 내란수괴의 심기를 경호하고 사이비를 비호하느라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정당 공세에 어떻게 보면 국힘이 좀 뭔가 근거를 제공해 주는 듯한 약간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보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웃고 있죠 뭐. 웃고 있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이야 뭐 속으로 신났죠 솔직히 알아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보통 한동훈 대표 좀 비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탈당해라. 이준석은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는데 한동훈은 왜 당을 못 만드냐 뭐 이렇게 그 정도의 결기도 없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꽃놀이패예요. 계속 싸우게 하거나 탈당해 가지고 보수 분열이 되거나 뭐 뭐가 됐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떡밥을 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좋은 건데 진짜 누가 이 해당 행위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광재: 지금 꽃놀이패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정말 민주당이 지금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때도 정청래 그 대표가 한 얘기는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 첫 번째 기각하면은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발부되면 그러니까 내란 정당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꽃놀이패처럼 활용했었던 거고 민주당은 12월 3일 이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명확하게 입장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계엄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야 진짜로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졌다면 모를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약점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꽃놀이패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제가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이라도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쟤네 그 어디 양수겸장이라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요. 그러면 이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를 계엄 정당이라고 욕하는데 우리 계엄 정당 아니다 18명 가고 계엄 해제에 우리가 투표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당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딱 그러면은 이 공격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아이고 해봤자 이게 반사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반사되지 못하고 그냥 투과돼 버리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권오혁: 한동훈 전 대표와의 토론을 거절했던 조국 대표 그러니까 이번에도 친한계의 약간 일종에서는 숙청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관심 있게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그런 글을 쓴 게 사실이라면 경망한 가족이라며 비판에 가세한 건데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이런 일종의 악연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당권을 다시 잡을 일도 한동훈 대표가 잡을 일도 없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신당 창당을 할 배짱도 없고 이준석 대표는 도리어 더 용감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뭐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조국 대표의 이런 발언 배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첫 번째는 구원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조국 사태 때 그 수사에 앞장섰던 게 이제 한동훈 검사였고 그 구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갈등의 골이 뭐 이 조국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다고 더 세게 징계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더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당 만들어라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좀 여러 가지로 범여권에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조국 대표가 또 뭐 저런 비판과 불만을 또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한테 네 가족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바로 이제 가족 얘기로 본인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경망한 가족이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이걸 갖고 한동훈 전 대표 가족에 대해서 경망한 가족이라고 표현한다면 본인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범죄자 가족 아닌가요? 두 분이나 이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따님 어떻게 됐습니까? 따님은 학력이 지금 어느 상태에서 멈춰 있죠? 대학교 졸업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드님도 연대 대학원 입학 과정이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족 얘기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뭐 너 신당 차릴 용기도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는 신당 차려서 그래도 1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당이라는 것은 저는 에너지가 축적돼야 되고 그 에너지가 폭발할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국 전 대표도 조국혁신당 언제 만들었습니까? 2024년 총선 앞두고 불과 세네 달 앞두고 조국혁신당 만들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선거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신당 못 만드니까 그런 결기도 없다. 이거 평가하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혁신당 측으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탈당해서 새로운 어떤 중도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본인의 정당이 살아나는 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쪽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도 분열하면 그 공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권오혁: 네 사실 12월 3일 이제 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사과 압박은 국회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직접적인 사과 없이 28일 대구 집회였었죠.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들을 내고 있는데 소장님 보셨을 때는 이런 입장이 조금 혹시 바뀌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정광재: 그런데 그 대구에서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 제가 4월 5일에 당시에 당 대변인으로 탄핵 인용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계엄도 잘못됐고 그 탄핵에 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한 걸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 얘기를 반성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이런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발표했던 논평과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자제하고 절제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했으니까 그런 정치의 본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이 민주당 탓이었다 라는 면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뒀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그때 냈던 메시지보다 한 발짝 후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로서는 좀 실망스러운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지자들에게는 뭐 그것조차도 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계엄 사과 반대해 뭐 이런 식의 구호를 외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 당 전체의 표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전체로는 지금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절연하고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부적으로는 더 많아요. 그리고 벌써 당 대표 선거가 있은 지가 100일 지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비슷한 정도의 유형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투표율 44%밖에 안 됐는데 44%는 강경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 거고 그 적극적으로 투표한 층 내에서도 대략 한 6 대 4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 당이 그 전당원 그 표 한번 조사를 해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계엄과 관련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배현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의 공방도 잠깐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천박한 김건희의 남편으로 호칭하며 계엄 역사와 결별하자 주장 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고 천박을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을 보고 피식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일각에서는 약간 뭔가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의 맥락과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공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배현진 의원의 변신은 현란하기 때문에 상황마다 매번 변신하는 분이라서 뭐 놀랍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하고 또 다른 거죠. TK나 뭐 이쪽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아무리 송파가 송파 을 뭐 이쪽이 약간 보수가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하고 절연하지 못하면 또 서울시당위원장이잖아요. 지금 공천을 좀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하면은 절연에 안 하면 큰일나겠다 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고 김계리가 여기에 낄 급이 되는지 솔직히 앞에 장해찬도 나왔지만 장해찬 김계리가 지금 뭐 낄 만한 급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어 뭐 천박한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뭐 윤어게인도 제정신 아닌데 이제 김건희까지 실드를 치기 시작하면 진짜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지 현기증 난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잘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얘기를 좀 해봐라. 김건희가 잘한 게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온갖 뇌물은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국정 개입도 하고 뭐 장관도 임명하고 장관한테 내 수사 직접 누구누구 호명하면서 하고 인사까지 내고 이게 잘한 거냐고 진짜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려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뭐 탄핵이나 탄핵 남발 이런 거 지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비상계엄은 명태균 게이트가 목을 조여오고 김건희 특검 지금 통과될 위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질렀다 라는 건 아주 상식적이지 한거잖아요. 그러다가 계엄군들이 의회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어가지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망상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했다 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지만은 비상계엄의 원인은 김건희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명태균 게이트 지금 목을 조여오니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악의 근원이다. 김건희가 근데 아직도 뭐 김건희가 천박하다 이 한마디에 발작 버튼이 눌리는 분들 보면 진짜 큰일 났다 이 정당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그런데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현란한 변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진영이나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 민심에 반응해서 유연하게 그 변화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란한 변신이 아니라 민심에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반응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아 알고 있죠. 홍준표 당시에 당 대표 시절에 정치를 했으니까 당시 홍준표 당 대표와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우리 당과 변화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했다 이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당 원내에 어떠한 의원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 김계리 같은 원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그거지 원내에서는 과거에 만약에 친윤 그룹이 살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뭐 텔레그램이든 원내에서 나왔겠죠. 그런데 지금 원내에서 이렇다 할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는 이번에 재미있게 본 포인트입니다.▶ 김준일: 아니 근데 배현진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로 낙인을 찍으면 바로 이렇게 아니고 저는 그냥 평론가예요.▶ 정광재: 비판적으로.▶ 김준일: 아니 비판할 수 있지 말이 맨날 바뀌는데 뭐 그것도 비판 못 해 장동혁도 맨날 말 바뀌어서 맨날 비판하는데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는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다. 뭐 근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다 뭐 이 정도지 제가 뭐 싫어할 게 뭐 있습니까? 배현진 의원을.▷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 여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계속 어떻게 보면 아직은 관심이 계속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선거 연대해야 된다 그래야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이 선거 연대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주 여쭤봤던 질문이긴 한데 그런 연대 지금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연대를 하려면 공식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지금은 너무 빨라요. 사실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적인 제안은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에 해야 될까요?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에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하는 게 맞죠. 아쉬운 쪽이 누구냐? 개혁신당은 어차피 이 자력으로 당선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개별 후보들은 물론 굉장히 선전해서 될 분이 한두 명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더 아쉬운 거는 국민의힘이면은 국민의힘이 손을 벌려야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른 것도 있고 시간이 더 필요한데 문제는 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 본인이에요. 사실 윤어게인 세력하고 절연을 안 한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떻게 이걸 공식적으로 선거 연대를 공식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면 뭐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으로 이준석이 나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중간에 단일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쪽 캠프와 캠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선거 연대는 매우 지금 이르기도 하고 매우 앞으로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도 그 개혁신당이 움직일 만한 변화를 국민의힘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연대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그 명분을 하나도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조금 더 정리하고 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나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준석 대표 같이 하자라고 했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오케이 거기 잘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연대의 명분이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단일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절연과 계엄과 관련해서 명확한 정리가 있었다면 지금 당을 운영하는 데 훨씬 더 그 공간이 많았을 텐데 그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게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졌다고 생각하고 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어떤 연대든 협력이든 하려고 한다면 계엄과 관련해서 분명한 메시지 내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분명히 해라 이것을 전제 조건을 할 거예요.이 전제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는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권오혁: 사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라면 사실 지방선거를 어떻게 보면 이끌기 위해서 이제 다시 당 대표로 복귀를 한 건데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원내대표 정도가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후보를 낸다 한들 승리할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지금의 어쨌든 연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개별적으로 선거에 임할 때 개혁신당의 전략이나 이런 건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어렵죠 그냥 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정당에 대입을 해 봐도 양당이 아닌 정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정당이 있나 조국혁신당 진보당 뭐 이런 정당들 다 정의당 어느 정당도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그나마 득표율 측면에서는 가장 위협적이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8% 정도의 득표율을 보여줬고 그게 한 300만 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거의 10%? 11%인가? 이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력이 있다. 그리고 서울에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2030의 이 표를 상당히 많이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어려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후보를 안 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는 거를 도와주면은 그러면 개혁신당은 얻는 게 뭐가 있나요? 얻는 게 없어요. 어차피 차라리 후보를 내가지고 계속 당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얻는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윈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개혁신당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당대당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 연대 어렵고요. 예를 들면 오세훈 캠프와 김정철 최고위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면 저기 함익병 뭐 나온다고 하는데 함익병 캠프 양쪽에서 뭔가에 이제 소위 말해서 딜이 있어야죠. 근데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한쪽에서 이제 단일화를 했는데 아니면 후보 사퇴를 했는데 후보 자리 다른 자리를 주는 것도 안 돼요. 매수예요. 그거는 이제 선거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그 매우 약간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을 수 있을 정도까지 이제 오세훈 캠프나 개혁신당 쪽 대선 아니 서울시장 캠프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적이다. 개인적으로.▷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개혁신당 어떻게 보시는지.▶ 정광재: 아 개혁신당 정말 힘을 합치지 않고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기기 어려워요. 가뜩이나 어려운 선거인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보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뭐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하면 보수랑 진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 라고 하는 사람들 가장 인생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40대 50대일 겁니다. 가장 활발히 경제 활동하고 사회 활동하면서 이분들 가운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략 한 70% 될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만 놓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주류가 아닌데 주류가 아닌 상태에서도 분열한다 라고 한다면 그거 선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거는 2012년 총선 이후서부터 우리가 아 이제 2016년서부터는 3연패 했거든요. 총선에서 여기서 이미 확인된 거예요. 정말 하나로 다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한 선거인데 개혁신당을 따로 떼어놓고 이긴다 이거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단체장들 있잖아요. 구청장들 이분들이 벌써 한 1, 2년 전부터 지난 총선 끝난 다음서부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개혁신당과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혁신당에서 단체장 후보를 내든 기초의회 후보를 내건 우리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곧 개혁신당을 어떻게 협력의 대상 연대의 대상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빌드업을 해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 보수 정당이 다시 원내 1정당이 되거나 정권을 창출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김준일: 그 한국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가 이념 진단이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 중도라고 한 사람이 전체 국민의 47%예요. 지금 그리고 진보라고 한 사람 26 보수라고 한 사람 27 이게 역대 갤럽이 제일 조사한 것 중에 중도가 많은 거는 49가 최대였거든요. 거의 거기에 근접했다. 거의 국민의 절반이 중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진보도 줄어 왜냐하면 민주당이 보수 쪽으로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옮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라고 한 사람도 저거 줄어들고 원래 보수 정당에서는 쟤들이 보수 국힘이 보수야 라고 하고 이탈해 버리니까 나는 그냥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의 함의도 사실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사실은 보수를 떼야 된다. (※ 한국갤럽이 11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 보수 성향 26.6%, 진보 성향 26.1%, 중도 34.7%, 모름/응답거절은 12.6%로 나타났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정광재: 그건 그렇게 중도라고 답하는 사람이 47%나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당에 그 전략을 짜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중도가 47%로 제일 높다는데 지금 중도는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중도는 정확히 정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네 그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48대 29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시의 지지율은 24%인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않지만 대장동 포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갭이 한 24% 됐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스윙 모터예요. 그런데 그 스윙 보터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도 선거하러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디폴트 값으로 해서 선거 전략을 짜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럼 필패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약간 산수 같은 문제인데 왜 산수 같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이런.▶ 김준일: 맞아요. 짧게 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26 보수가 27이라고 응답한 거는 함의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갤럽에서 조사한 건 나이 48대 29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한 거라고 한 게 29잖아요. 모든 진보가 다 그렇게 잘한 거라고 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일치해요. 26이라고 진보가 한 것과 그 29 그리고 국힘 지지율이 24에서 26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보수라고 한 사람 27 이거랑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현재 여론 지형이에요. 사실은 중도의 마음을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느냐가 전체적으로 정당이 앞으로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더 선거도 잘할 수 있는 건데. 굳히면 큰일 났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그 중도의 어떻게 보면 표심을 잡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저희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엄 1년을 앞두고 국힘이 좀 자중지란에 어떻게 보면 빠진 모양인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더 공격 포인트로 지금 삼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있던 최고위 회의에서도 그리고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먼저 이제 3대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추가 수사를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이제 정청래 대표랑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2차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밝히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힘 입장에서는 특검이 빨리 지나가는 게 사실 조금 유리할 텐데.▶ 정광재: 특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니 계속 연장 했잖아요. 지금 또 더군다나 못했다고 해서 더 연장한다고 하면 이게 특검이라는 게 특별한 검찰 아닙니까? 검사.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본인들이 수사권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왜 더 특검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야말로 정치적으로 특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특검 더 하자고 하면 그렇게 동의할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준일: 아니 뭐 정치적으로 특검 이용하려는 거 맞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역풍이 불거나 언제까지 특검할 거냐 라고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거나 좀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론이 별로 세지 않아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도 맞고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국힘이 얼마나 잘하느냐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내란의 어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런 거를 자초하고 있다. ▷ 권오혁: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12월 3일에 계엄 사태 관련 1년 특별 담화를 발표하기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외신 기자회견도 또 따로 한다고 합니다. 외신만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게 저도 사실 기자 생활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외신만 상대로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인데 제목도 이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계엄 위주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걸 확실히 한 건데 뭐 이런 배경과 의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일단 장이 섰잖아요. 12월 3일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인가 맞다가 63% 아니다가 29%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 정도 차이면은 거의 압도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12월 3일은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또 그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항상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법 만들어서 12월 3일을 기념일로 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외신 기자회견 하겠다는 것은 일단 그 내신까지 다 모아서 하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장동 포기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지금 이화영 지사 재판 받고 있는데 거기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는데 그거 본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올 수 있는데 외신에서 그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12월 3일에 우리 해외에서 봤을 때는 계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같이 상당히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나라에서 계엄이라는 게 이례적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 역할 분담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돌아왔다 라는 거를 뭐 정상외교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외신들한테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국내 기자회견 하면은 이거 말고 물어볼 게 많잖아요. 또 뭐 그러면 또 곤란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당에서 좀 집중적으로 국민의힘하고는 대립각을 세우고 본인은 그렇게 하는 거라서 뭐 이 역할 분담론이 정무적인 판단인데 저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상황 좀 더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 중에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할 걸로 예상되는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의원이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지사에 나가려는 분들도 있고 서울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사퇴 시한이 내일 자정까지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마지막 공식 회의에서 발표를 한 건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자리를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보궐로 채우는 상황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일종의 친명계 간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수면 위에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봤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대표만 뽑은 거거든요. 사실 뭐 이분들이 그러면 친 청이냐 친명이냐 막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1월 달에 보궐 선거가 열리면은 전선이 좀 명확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막 그 친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또 장경태 의원은 또 막 오른팔이었는데 지금 막 성추행 이거 하고 있고 최민희 의원은 막 이렇게 지금 과방위원장 그 딸 그것 때문에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뭐 엄청나게 지도 체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1월 달에 다시 한 번 반정청래의 목소리가 상당히 점화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는 어제 그 이언주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 안 한다는 그 페북 글을 보고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았을까 당신 사퇴하면 안 됩니다.왜냐 사퇴하는 순간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 체제가 와해되거든요. 5명 하면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언주 최고가 만약에 사퇴를 해 갖고 아예 비대위로 구성되는 걸 좋아했을까 아니면 그나마 이대로 유지되는 걸 좋아했을까 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사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언주 의원은 좋다고 대통령께서 또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 나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칭찬해 주고 하니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네 뭐 전화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내년 1월 중순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나오면 권리당원하고 중앙의원 50대 50 해갖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그때는 어떤 최고위원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친청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친명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느냐 이게 1차 분기점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5일에는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도 지금 이제 추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좀 보완 일종의 보면 대의원 제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그런 지적들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좀 나오거나 그럴 걸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김준일: 근데 그 당원 대의원 1대1 이거는 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에게 다른 어떤 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지 그거는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당 대표가 예전에 주장했던 당원 주권 시대에 부합한다. 이런 논리를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뀔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고 그냥 하여간 권력 투쟁이 이렇게 빨리 본격적으로 점화되는 거는 저도 처음 봤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거는 누가 옳고 그른 게 없잖아요. 사실 권력 투쟁은 그냥 서로 권력 투쟁하는 거니까 이거 뭐 권력 투쟁이 아니다 주장하시는 뭐 민주당 분도 있는데 이거를 권력 투쟁이라고 아니라고 보면 뭐가 권력 투쟁이냐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나름 점잖게 하는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앞으로 원래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뒷물이 앞물을 치고 나가는 건데 뒷물이 앞물을 치고 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른 거죠. 명청 교체기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이 뭐 벌써 무슨 명청 교체야 이렇게 시작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하튼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당에 당 대표를 연임하고 그 공천을 통해서 2028년에 본인의 우군들을 많이 확보하면 2030년에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2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시간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민주당의 주류는 저는 뭐 지금 세 대결만 보면 아직도 정청래 대표가 안 되죠. 지금은 아마 저 만주에서 막 나라를 세우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도 조절을 정청래 대표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과속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yDNRGEqVNEIhttps://youtu.be/B-xxqjTPsz4https://youtu.be/7EbEt9v0ddghttps://youtu.be/GpDQyUggmhU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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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권기범]AI ‘딸깍’의 시대, 속도전 이길 준비 됐나

    22일 경기 용인시에서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가 주최한 ‘인공지능(AI) 톱(TOP) 100’ 경진대회는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화제였다. AI를 다루는 실력을 겨룬다고 하니, 평소 ‘생성형 AI 툴 좀 만진다’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다. 출제된 문제는 이런 식이다. ‘무책임하게 떠난 전임자. 그의 디지털 흔적을 단서로 하루 만에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인수인계 문서를 완성하라.’ 일상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었다. 눈에 띄는 건 이 대회 본선 100명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비(非)개발자였다는 것이다. 지난달 진행된 예선에는 자영업자, 소방관, 농부, 프로듀서(PD), 경찰도 있었다고 한다. 비슷한 문제 해결형 대회인 ‘해커톤’이 몇 년 전까지 개발자의 무대였던 것과는 다른 풍경이다. ‘딸깍’의 시대는 이미 열렸다. 딸깍은 AI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종종 찍어내듯 대충 만든다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비개발자도 몇 번의 클릭과 프롬프트(지시문)만으로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은 자명해 보인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바이브 코딩’(일반 언어로 대화하듯 코딩하는 것)이라는 멋진 이름도 지어줬다. 정말 누구나 가능한 걸까. 구글이 18일 공개한 ‘제미나이3’에 프롬프트를 날려봤다. 오픈AI의 챗GPT를 위협한다는 최신 모델이다. ‘메모, 투 두 리스트(To do list·해야 할 일), 생성형 AI 채팅 창으로 구성된 업무 보조 앱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다. 프롬프트의 길이는 343자. 제미나이는 1분 정도를 생각한 뒤 다소 어려운 용어들을 내뱉더니, 나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제미나이가 시킨 대로 파일을 만들고, 주어진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 사소한 오류로 네 번 정도 더 대화가 오가고 나니 당장 사용 가능한 앱이 완성됐다. 원하던 기능은 99% 작동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딱 한 시간. 미세한 조정까지 마치고 나니 정확히 한 시간이 더 걸렸다. 내게 필요한 기능만 넣은 앱이니 만족도가 낮으려야 낮을 수가 없어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제미나이3 성능에 놀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6.3% 뛰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2.7% 뛰었는데 이를 두고 ‘제미나이3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딸깍’의 속도를 뒷받침하는 생성형 AI 발전 속도는 기함할 지경이다. IT 업계에선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그나마 4년 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복원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안 등이 논의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 사업은 실효성과 속도 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AI 기술 발전이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로 숨 가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도 ‘딸깍’에 버금가는 신속함을 보여 줘야 할 때다.권기범 디지털랩 전략영상팀장 kaki@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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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심 70%? 민심 신경 안쓰는 오만으로 비칠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나 의원을 겨냥해 “출마 대상자인 본인이 룰을 바꾸느냐”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심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데,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전광훈 세력,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함께 가야된다고 하면서 ‘한동훈 쪽은 이름도 언급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 주류의 한 전 대표 배제를 축구 한일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뺀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와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하고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축구)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선수를 빼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나”라며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친윤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당심보다) 앞선다고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질은 권력 다툼”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강성파와 온건파들 사이에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 옛날의 친윤, 비윤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은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 좀 군기를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모아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 조합은 이제 사실 티비든 라디오든 뭐 유튜브든 틀면 되게 자주 나오시는 두 분이어가지고 이제 두 분 조합 사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제 두 분 사실 뭐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우시고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자주 뵙죠?▶ 김종혁: 같은 동네 살아요. 고양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조동주: 또 동네 친구시군요.▶ 박원석: 인서울 안 되는.▷ 조동주: 뜨겠죠? 언젠가 네 오늘 이제 두 분 워낙 저명한 이제 정치 패널이시니까요. 두 분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민심에서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화두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제 당심 비율이 기존에는 당심과 여론 조사 이제 일반 민심이죠. 이게 50대 50이었는데 이제 당심 당원들의 투표 비율을 70%로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기획단이 상정을 했고 이제 최고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최대 과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중도층 이탈이 되게 두드러지면서 이제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확실하게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중도층 이탈의 흐름이 높아지고 지지율도 20%대 초반 한국 갤럽 기준으로(※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런 당심 투표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당원들한테만 소구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혁: 근데 이런 권한을 누가 누구한테 부여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그동안에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그걸 바꾸려면 뭔가 합리적인 절차가 있고 토론이 있은 다음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기획단에서 그 선거기획단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출마하려고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출마 대상자인데 자기가 룰을 바꿔요?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죠.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해 그 근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우리가 던지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 여기가 무슨 군사 정권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저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전직 최고위원이에요. 아니 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당직 예를 들면 당 대표라든가 당직이라면 그건 또 좀 모르겠어요. 그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반 국민들이 다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기는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야 우리 당 지도부한테 눈치 잘 보이고 우리가 손 들어주는 후보 뽑을 거야. 당의 민심 뭐 일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한테 그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동주: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역단체장이랑 큰 관계가 없고 사실 이제 총선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다 진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도로 가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집 토끼를 잡는 이제 우향우 행보를 계속하는 걸까요?▶ 박원석: 아니 그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의제를 띄우고 저런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부쩍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동주: 당에 대한 충성심.▶ 박원석: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전당대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어게인 주장에 가까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죠. 국민의힘은 그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당원층의 의견 분포는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이외에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45%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당원들은 염증을 느끼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이제 좀 무관심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구조에서 결국 당원 투표의 비율을 공직 후보 선출에서 높이면 높일수록 현재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지금 당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조 전략 이것과 저는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경원 의원처럼 본인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이면서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을 현재 룰로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룰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원 70%를 반영을 하면.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서 이제 뭐 왜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를 띄워놓고 사후적으로 절차는 밟겠죠. 최고위원회의 통과하고 전국위원회 통과하고 받을 텐데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도부는 저렇게 가겠다. 그러면 공천 전반에도 저런 기조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당에 대한 충성도 당에 대한 헌신성. 즉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이런 독재와 맞서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어쨌든 공직 후보로 나서야 된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겠다 지금 장외 집회에 참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장외 집회가 매우 효과적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평가의 기준이. 그런데 뭐 당원들 동원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론 흐름에도 크게 저게 영향을 못 미쳐요. 최근 들어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물론 근원적으로 윤석열의 계엄 내란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민심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이슈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10·15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또 뭐 최근에 항소 포기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조금도 못 노리고 있고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조사 응답만큼만 딱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리 전망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특히 중도층 민심이. 그러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런 건 그냥 외면하고 자기들이 주목하는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천지일보나 이런 데서 하는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장동혁 이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결국 나한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 투표 환경 당내 여론 이런 걸 만들겠다 이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지방선거 망하면 쫓겨나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당 지도체제가 한 10번 이상 변경이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비대위에 또 대행에 비대위에 대행에 그 와중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4번이나 했어요. 대행을 이런 파행을 겪은 데다가 지난 10년으로 확장해서 봐도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상이고 가끔 가다 당 대표가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재주가 있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망치고 이 당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텐데 그때도 만약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조동주: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사실 중도를 확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도 알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 당심을 높이는 선택을 한 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는 게 이 승리의 좌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좀 약간 주춤하고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울은 보수화가 좀 됐으니까 당성이 좀 센 후보를 내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부산도 뭐 그래도 우리 텃밭이니까 뭐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추세를 보면 이러니까 좀 당심을 높여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2월 3일날 우리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너희들 나가면 우리가 이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당심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심이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에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 두 번째 결선까지 가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뭐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 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당심이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친윤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앞선다. 당심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이 지금 현재 5대 5에서 7 대 3으로 바꾼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지금 당심이라는 게 전혀 그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광덕 남양주시장이라든가 부산 중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가 얘기한 걸 대놓고 반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조지연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당의 뿌리가 뭔가요? 아니 승리하는 정당이 되는 게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뿌리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튼튼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여론과 동떨어진 당심으로만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당을 튼튼하게 하는 거냐 이게 진짜 당심이냐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당사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람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어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무슨 뭐 내부 총질한다 비인증 패널이 내부 총질한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조동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뭐 이런 굳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고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성이 달렸을 텐데 아무래도 12월 3일 전까지 이제 이런 우향우 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자기를 지지해 줬던 강성 지지층에게 아 내가 이렇게 공약한 대로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네 이렇게 역풍이 부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명분을 명분 식으로 이렇게 하고 12월 3일에 대전환을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야말로 희망 섞인 발언. 12월 2일까지 지금 장외투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장외 투쟁에서 내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래놓고 12월 3일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될까요?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원내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했어요. 그런데 체제 전쟁이 뭡니까? 결국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일종의 무슨 사회주의 독재 정권 사회주의 지향의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하려는 건데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중도층이 보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층이 보더라도 굉장히 엉뚱한 프레임을 지금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강성 우파들만 환호할 법한 그런 어떤 프레임 그런 의제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굴러가고 있냐 하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한껏 이걸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취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8명 검사장을 고발한 건데 그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일단 고발한다 이런 민주당 차원의 플레이인 거고 정부나 대통령실은 이걸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특검 여러 카드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다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야당이 제대로 챙긴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이게 호재일 수 있잖아요. 공세의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그냥 흐지부지 흘려보내고 나가서 장외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도 좋고 쎈 목소리도 좋은데 결국 이 국회 내에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허점을 파고들고 그게 야당으로서 어떤 대안적인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고 합리적 보수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면모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3개월간 당 운영하는 걸 보면 이분이 그 마이크 잡고 대중들 앞에서 격한 주장을 하면서 박수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존재감이나 효능감이 있다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선호해요. 그 이분은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날카롭게 국정 운영의 허점을 파고들고 견제하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이분이 역량 발휘를 못해요. 오히려 그 항소 포기 국면에서 아무 당직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니까 갑자기 반색을 한동훈 왕따의 찬스가 왔다 이러고 유치했죠. 그 토론도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 밖에 나가 가지고 마이크 들고서 스피커 크게 틀어 놓고 목소리 외친다고 그에 대해서 다시 야당을 돌아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합리적 견제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그리고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다시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모가 장동혁 리더십에 전혀 없어요. 저건 한마디로 그냥 역량 부족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 3개월이면 저는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12월 3일날 저는 방향성을 선회 못 할 거라고 보는데 방향 선회 못하면 이대로 그냥 내년 지방선거에 가라앉는 건데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나섰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경남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강원지사 다 급해요. 그러면 이제 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뭐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사실 뭐 다 윤어게인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포를 가진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이 이제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하는 당원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는 비중이 이런 강성 당원보다는 좀 적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런데 반면에 외부에서의 여론조사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고 해서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해서 사실 5대 5로 갔을 때는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좀 유리한 거 보여지는데 7 대 3으로 가면 사실 좀 당성이 높아지면서 좀 불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이제 측근들에 대한 공천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항소 포기 사태에서 여러 활약도 하고 이 대중의 이목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시 어린 시선도 있고 복합적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런데 결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근데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그림에서는 큰 싸움에서는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지어는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광훈 세력 그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한동훈 쪽은 얘기도 이름도 언급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당원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제 전쟁이라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이거는 1945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말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그때 체제 전쟁들을 열심히 했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라고 했지만 92년도에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가 왔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야 이제는 뭐 우리 편 니네 편 할 것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하고 손 잡겠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유능하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1950년대에 체제 전쟁으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극우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 속에 그 망상적 세계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맛만 계속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힐 리가 없고 박정희 생가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전에 보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뤘던 주류 세력이에요. 뭐 깨끗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독재도 했다. 이런 비판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금이 있게 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 신화를 쓴 그런 주류 세력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주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 후예들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그럴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맨날 그 박정희 이승만만 내세우면 그러면 자기의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아 우리 우리 조상이 굉장히 유명했어. 이태리 사람들이 로마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 생각 안 하고.▶ 박원석: 아니 이건 여담인데 박정희 노선의 후계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발전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적 면모가 비슷해요. 그게 독재 정치하는 것만 빼고▶ 김종혁: 독재 그거가 제일 비슷하네.▶ 박원석: 국민의힘은 완전히 하드코어 정당이 됐어요. 이를테면 그냥 우파가 아니고 강성 우파 극우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이 만든 이게 말하자면 잔재고 상처인데 이거를 조기에 극복 못하면 점점 더 그런 이제 한국형 극우죠.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하고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는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이 없어 그냥 윤어게인이 노선이고 거리에 나가 가지고 저런 식의 극단적 깽판을 치는 이런 이상한 극우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 선봉에 이를테면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전광훈 또 전한길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얘기하면서도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 나가서 지방선거 우파 연대 얘기하면서 거론했던 사람들이 황교안 조원진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 확장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종의 제가 한국형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정당을 추구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보면 분명히 분화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나 이런 분화가 현실에서 정치적 분화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한계랑 그 안에 합리적 보수들이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원 토양이 워낙에 심각하게 오염돼 가지고 투표하는 당원의 70%는 김문수 전 장동혁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물론 당내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 친한계가 내부에서 힘겨운 저항이나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 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거죠.▷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도 이제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식의 다양한 옵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이든 광역단체장보다 의원 쪽이 조금 높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두고 당에서는 또 요즘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나요?▶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디 출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지방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 들어와야 본인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로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재보궐 선거가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계양은 확정이 됐고.▷ 조동주: 열려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김종혁: 그다음에 저쪽에 평택이 있고 아산이 있고 아산인가 어디 하여튼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에 누가 나설 것이냐 그리고 지방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영등포의 한 자리 비는거고 뭐 나경원 의원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동작이 또 그게 비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나가겠다고 하면 부산에서 한 석이 비는 거고 그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빌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지방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가 몇 석이 자리가 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는 것 별로 이렇게 그 가정의 가정에 전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로 실익은 없어요. 그런데 큰 흐름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어차피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동훈은 싹 빼놓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여론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야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뭐 그리고 공천이라는 게 무슨 무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떡을 쥐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기 돈 주는 겁니까? 공당에서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 대표가 왕도 아닌데 대통령도 왕이 아닌데 무슨 당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쁜 놈 떡 하나 줄게 그래 갖고 이렇게 줄줄줄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면 그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천을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천하느냐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조동주: 우리 또 ‘소피’ 님이 또 왜 국힘은 한동훈 전 대표랑 싸워 참 바보들이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품어야지.▶ 김종혁: 미울 건 또 뭐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미워. 아이 참 바른 소리 했다는 죄밖에 더 있어요?▷ 조동주: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뭐 저도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때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같이 보좌했던 실무진들이 참 애로사항을 토로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보수들 아스팔트에 쫙 이제 동원된 청중들이 있고 그 트럭 연단 위에 올라가서 박수 세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려면 그게 진짜 되게 소위 우리 말하는 뽕 맞는 기분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되게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되면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하려고 해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 안 세우려고 끌어내리려고 막 참모들이 엄청 노력을 했다고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를 해 줬었는데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강성 당원층의 환호 이런 거를 받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기를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게 당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박정희 머플러를 하고 구미만 4번을 찾으면서 TK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박원석: 아니 TK는 공략 안 해도 돼요. TK가 갑자기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데 지역을 찾더라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 당의 확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간 데 또 가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저렇게 결집하는 건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큰 틀에 있어서 승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결국 자기 정치를 잘 축적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키우는 데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 받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당 대표가 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조동주: 그렇죠 안 줄 수는 있죠.▶ 박원석: 그 수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 당장에 그 당 게시판 카드 들고 있잖아요. 윤리위원장도 교체한다면서요 저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 논의 중이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설사 그거 가지고 당원권 정지 이런 거 안 내리더라도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대하는 전반적인 기류나 태도로 보면 어떤 경우에도 막겠다. 지금 저는 당신 민심 비율 7 대 3으로 바꾸는 것도 그 안전장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봉쇄 장치를 둬야 되니까 일단 바꿔두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당을 뛰쳐나가는 건 별로 그렇게 전례들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가 봐야 지금 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저 장동혁 대표가 오래 가겠냐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데 공천 받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고민되는 대목이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슨 뭐 당 대표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최고위원 또 인증 패널이라고 불리는 무슨 대변인들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하잖아요. 저거는 그냥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고 아니 그 론스타 항소심 승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 판단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비관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성과를 얘기하면서 혹은 그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동훈 이름 석 자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조동주: 민주당도 안해. 국민의힘도 안해.▶ 박원석: 웃긴 거지 않습니까?▶ 김종혁: 이게 무서운가 봐.▶ 박원석: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왕따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왕따가 되셨어요.▶ 김종혁: 왕따라기보다는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 제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 가뜩이나 힘 버거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따라는 거는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저. 아이 이거 뭐 표현이 또 잘못되면 또 이거 갖고서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늑대들 같이 있는 데서 호랑이는 왕따일 수 있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두려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왕따면 왕따일 수도 있겠죠.▷ 조동주: 늑대와 호랑이 좋은 비유네요.▶ 김종혁: 내가 늑대야 니가 호랑이야? 잘났어?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잊어주십시오.▷ 조동주: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사실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이나 아니면 론스타 국면이나 이런 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당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인 것인데 당에서 이렇게 못 해주는 거를 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박원석: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각 정당 내부도 그렇고 또 당과 당 관계도 그렇고 공존의 철학이나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없애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존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상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라면 한동훈 전 대표의 확장성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당신은 그 역할을 맡아라. 나는 또 지지층 결집시키고 이런 역할을 맡겠다. 그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치적 성과로 나타나면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는 정치를 작게 하는지 왜 그런 대국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치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쳐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본인이 먼저 아웃돼요. 니 그게 뭐 수많은 전례들이 있어요.▷ 조동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원석: 많은 전례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서 반면교사를 하나도 못 얻고 저런 정치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결국 저거는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건데 지금 7 대 3 룰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내심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잘하면 우리가 서울시 이기겠다. 저렇게 엉망진창 돼가지고 나경원이 후보 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동주: 오세훈이 안 나오면 가능성을 좀 더 높다고 보겠죠.▶ 김종혁: 저도 이제 한동훈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그런데 무지하게 유능해 일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쟤가 있으면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회사에서 알아서 다 쟤만 승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견제하고 계속 음해하고 뒷다리 잡고 우리가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기업 드라마에서는 오너가 나중에. 야 이게 뭐야 얘가 진짜 일 잘하는 애고 얘네들은 완전히 엉터리네. 이렇게 되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오너라는 게 정당에는 없잖아요. 정당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이고 국민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당원들도 그렇고 일부 어떤 분들도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어떤 그런 헛소문 그리고 얘가 나쁜 사람이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가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나왔을 때도 이상경 씨를 대장동 라인이다라는 그 단어를 확 박아버림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 사퇴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항소심 대장동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이거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12월 3일날 그때 메시지를 냈듯이 강력한 메시지를 냄으로 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렸고. 론스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식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그리고 지금 토론도 보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조국 대표 다 하시죠? 토론 하시죠? 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누가 가장 강타자인가가 여실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를 한일전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빼놓는 거야. 아 야 야 야 쟤 너 좀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 선수들로 계속 내보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진다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데도 감독이 야 나 손흥민 마음에 안 들어 어 나보다 쟤가 인기가 더 높아.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야 감독 너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박원석: 아니 좀 덕을 쌓으시지 그래 덕을 못 쌓아가지고.▶ 김종혁: 아니 미움을 받는 게 우리 탓이요? 아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박원석: 본인들 탓도 있는 거예요. 100% 남 탓만 어디 있어?▶ 김종혁: 아니 그건 맞는데.▷ 조동주: 네 아무튼 저 시간이 이제 금방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한창 했는데 이제 또 민주당. 민주당도 사실 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뭐 다 쌈박질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선 룰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년 8월에 있을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룰을 두고 또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런 비중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표에 이제 가중치를 두는데 그걸 한 보통 20배 정도 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1인 1표제를 하겠다 하면서 권리당원도 대의원도 똑같은 한 표로 치겠다 뭐 이제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강득구 윤종근 의원들도 이제 반대 메시지를 내고 하면서 당내에서 이게 엄청 파동이 커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아까 뭐 나경원 전 나경원 의원 사례 든 것처럼 선수가 선수가 이제 룰을 만드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당 대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는 경우 정말 드문 경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근데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5일로 일주일간 수렴했지만 중앙위에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원 제도의 개선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대의원들이 오래된 당원들이거든요. 그분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표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되 대의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당 운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을 좀 보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게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이거 계속 추진해 오던 방향이거든요. 그때 60대 1이던 걸 20대 1로 줄여놨고 앞으로 이제 1인 1표로 가자라고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그 공감대 형성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 속도 방법 심지어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당원 투표 20%를 보장하는데 그런 당에서 누구는 한 표고 누구는 20표가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이걸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냐 이 시점 아니면 저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항이 더 거세져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 공약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수기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는 느낌은 주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이걸 바꾸겠다는 거고 아니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향후 자기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놓겠다 내가 힘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굳이 숨기지도 않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방향에 민주당의 의원이든 당원이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적 공감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 틀렸다. 우리는 여전히 1인 20표의 대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밀고 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도 좀 불편하고 여권에서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빈집털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왜 대통령 없을 때만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냐 왜 이게 순방 성과를 이런 걸로 덮냐 왜 노이즈를 일으키냐.▷ 조동주: 매번 있는 일이죠.▶ 박원석: 이거 결국 의도가 있는 거다.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있으면 이건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대통령실도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 카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들 입을 통해서 그리고 원외 친명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혁신회의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결국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공개적 견제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동주: 그 더민주혁신회의의 반발을 두고도 정 총리 쪽에서는 아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시각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에서 참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전체적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의견이 되게 분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두고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렇게 좀 분화가 돼서 이거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집권 6개월도 안 됐잖아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사실 여당 집권 여당의 지지층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화되는 모습 이게 사실 국정 운영 동력에는 참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종혁: 국정운영 동력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유례가 거의 없죠. 아주 특이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정청래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던져서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이 뭐 명분이 분명한데 아니 왜냐하면 더 민주 혁신위원회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전의다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쪽도 과거에 1대 20으로 결정될 때 아니다. 1 대 1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분들이 본인들도 옛날에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런 명분이 있어서 사실은 거부하기가 어렵고 친명계에 있는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아니 그건 뭐 그렇게 가자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조동주: 졸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김종혁: 그렇죠 뭐 뭐 내용 자체가 투표도 투표율도 너무 낮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 본질은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권당 내에서 아마 그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거예요. 1 대 1로 그러면 그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증오 그 뭐랄까 반감은 훨씬 커질 거예요. 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한 다음에 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노감 같은 거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대통령 제발 정쟁에 좀 그만 끄집어 내세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 내부의 강성과 온건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요. 옛날의 친윤 비윤 정도가 아니에요.▷ 조동주: 더 심합니까?▶ 김종혁: 아 보세요. 그 검사장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18명을 한꺼번에 경찰에 고발한 거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인데 검사장들인데 그 이거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지 않아도 검찰청 없앰으로 해서 죽일 만큼 죽여놨는데 거기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칼을 꽂은 다음에 비틀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원한을 살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18명의 차관급을 경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 지도부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당이 그 강성들은 또 강성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막 뛰쳐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는 또 김어준 씨와 손 잡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딴지일보 이런 데 계속 나는 딴지일보 1500번을 썼네 뭐네 얘기를 하면서 거기 너희들 거기 잘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장 지금 딴지일보에 왜 우리가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뭐야 하면서 명단 올라가고 옛날에 수박 논쟁 이런 거 있잖아요. 개딸이라는 분들이 했던 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운동권 정당이라는 거. 그래서 운동권 정당이 이념 투쟁 사상투쟁 숙청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게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운동권 내에서도 보면 그런 투쟁들 노선 투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보수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가 잘하면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때 굉장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좀 안타까워요.▶ 박원석: 아니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극우 운동권 정당이 된 것 같아서 이념 투쟁 노선 투쟁 체제 전쟁 민주당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수권 세력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조동주: 중도 보수의 느낌이 있고 오히려.▶ 박원석: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극우 정당이 돼버렸고.▶ 김종혁: 아 뭔 중도 보수 아니 중도 보수 정당이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다 핸드폰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저 공무원들의 불복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는 니들 항명해도 돼라고 얘기 이런 법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얻다 대고 항명이야 이러면서 너희들 집단 행동한 거지 전부 다 니들 사표 내도 사표도 안 받고 다 징계할 거야. 그러면서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박원석: 오케이. 권위주의적인 중도 보수.▶ 김종혁: 독재적인 독재적인. 중도 보수는 무슨 중도 보수예요.▶ 박원석: 근데 저는 민주당 내부의 저 모습 중에 민주당 스스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분화도 있을 수 있고 내부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영향력이 더 세. 이런 게 뉴 노멀인 거예요. 예전에는 저런 걸 조율 없이 여당 내에서 18명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징계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여당이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그거는 결국 지금 의원들이 다 자기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쇼츠 찍고 강성 지지층이 거기에 환호하고 뭐 정치 후원금 보내주고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어쨌든 팀워크 중심으로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여당이 때로는 정무적인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원래 정청래 그 대표는 의원 시절부터 일종의 마이웨이 독고다이 이런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계파에 속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런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 눈치 안 보고도 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그 수많은 원심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이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은 몰라도 여당은 그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게 에너지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때문에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여당 내부에 좀 군기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조동주: 그래 가지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김민석 총리의 당 대표 도전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근데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나온다?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그만두는 걸 OK했어. 당 대표로 나가는 걸 허락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김민석 대 정청래가 붙게 되면 구도상으로는 이제 정청래를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명 대 친청 이런 식의 대립 구도가 되는 게 더 부각될 수도 있는 집권 1년 차에 2년 차에 그런 양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설령 그렇게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런 1 대 1 룰에 따라서 져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완전히 우위에 서게 되는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국정 2년 차에 완전 이제 약간 레임덕 비슷하게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를 차출해서 당 대표로 보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되게 분석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아마 정청래 대표를 연임을 시켜서 그 아주 막강한 대표를 만들어 놓는 거는 당으로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완전히 당정 관계가 거꾸로 이게 ‘꼬리와 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김민석 그 총리가 대표가 되도록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민주화 진영 내에서 YS하고 DJ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싸웠거든요. 뭐 그런 양상들이 약간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박원석: 아니 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걸 단정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맞는데 말씀하셨듯이 한편의 리스크도 있어요. 그랬다가 지면은 그거는 진짜 그때부터 진짜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레임덕이 발생하는 거고 당이 전혀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대통령을 척 지고서 당 대표가 돼 봐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 여당 관리가 안 돼요.▶ 김종혁: 그래서 사정설 나오잖아요.▶ 박원석: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처럼 그렇게 사정은 이제 안 되지. 대통령이 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도 없잖아요.▶ 김종혁: 검찰 날려버렸잖아요. 만세지.▶ 박원석: 어떻게 사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어떻게 저걸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국정 초반에 너무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낄 만한 일련의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더군다나 이게 왜 대통령이 외국 순방만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 보면 짜증 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귀국하고 나면 지금 이 1인 1표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어쨌든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게 뭘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전 같지 않다 이 당정 관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말하자면 정당이 여당 시절에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당 밖에서 당을 어쨌든 흔들거나 당의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너무 세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그냥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때보다 지금 훨씬 영향력이 세졌고 그에 의해서 권리당원들의 의사 형성이 막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무부도 반대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반대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고발해버리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저는 야당이면 모르되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옛날에는 문재인 김어준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는 한 팀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과거에 무슨 뭐 낮에 대통령 밤에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맨날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뭐 선출되지 않은 분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문화적으로는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마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입니다.▷ 조동주: 이제 또 참 민주당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이제 당 경선 룰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일반적인 국민분들은 뭐 당이 무슨 룰을 갖건 그 무슨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제가 먹고 사는 게 제일 크죠. 이제 부동산값 오르고 이제 물가 오르고 경기 팍팍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약간 생활적인 정치들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좀 양당에서 나와주길 기대를 하는데 지금 양당 모두 다 자기들 권력 노리는 뭐 룰 갖고 싸우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 부추기는 것 같고 관심은 더 떨어지고▶ 박원석: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 후반대 1500원 가고 있잖아요. 1500원이 넘으면 우리 수출 기업 중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500원이 넘게 되면 그러면 한국 경제가 AI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 속에서 굉장한 지금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하겠어요 정부가 그럴 만큼 비상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이 논의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안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김종혁: 언론에서는요. 여천 화학 단지가 다 죽어가고 있다. 완전히 그냥 폐허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10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선소도, 거제 조선소도 이제 거제 조선소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활황이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기는 다 죽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무슨 사례냐 하면요. 캄보디아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납치되고 실종되고 신고가 몇백 건씩 들어오고 그래도 그래도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이 막 이렇게 국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뭐 다 하는 것처럼 가서 막 현장에 가서 내가 구출을 했느냐 뭐네 쇼를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에요.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조동주: 저도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정치부 기자하면서 이제 국회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참 이제 이런 민생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싶은데 이제 사법 개혁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뭐 이런 당권 룰 개정이니 막 이런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수밖에 없게 정국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이제 이런 뭐 경선 지선을 앞두고 뭐 이제 경선 룰을 지금 세팅해 나가는 단계겠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서면 이제 민생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rRPu9A_Bv_Qhttps://youtu.be/Z-RyLft3nVwhttps://youtu.be/YOeM-Pw2Jc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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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1인 1표’, 李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취임 100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정광재 동아정치연구소장은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장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날 ‘정치를 부탁해’에 같이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 그 이후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절연이 정말로 됐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라며 “최대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메시지를 낼 텐데 중도층은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그런 생각도 안 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반발을 불러일으킨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의 ‘1인 1표제’에 대해 김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에 내부분란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100%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데, 시도당 위원장은 힘이 다 빠지는 거다”며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이재명 당대표 때 다 임명됐다. 이거는 거의 (이 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이다”고 말했다.정 소장은 “1인1표제가 도입되면 정 대표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지금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청(친정청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거 입성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친명이었고 지금도 친명이고 앞으로도 친명일 것”이라며 “당원들 권리당원 1인 1표로 만들어서 본인(정청래)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되고 그리고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 탈락하면 정국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중앙위원회 소집을 이달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미뤘다. 1인1표제에 대한 내홍이 불거지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것. 박수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무위를 마치며 “지방선거 공천 룰과 1인 1표 개정에 대해 (그간 당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절차와 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다만 내용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으니 면밀하게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11월 2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핫한 이슈들만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광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혁: 오랜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김준일: 진행자가 오랜만에 나오셔서 저희가 더 반갑네요.▷ 권오혁: 그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두 분이 계시니까 저도 마음 편히 휴가도 다녀오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장외 투쟁 중인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의 중도층 이탈이 좀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를 보시면 내년 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한 달 전 조사보다 굉장히 큰 표 차이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당 다수가 38%에서 그리고 야당 다수가 36% 이렇게 오차 범위 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다수가 6% 포인트 오른 44%, 야당 다수가 30%로 굉장히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여당 악재에도 한 달 새 14% 포인트가 이렇게 벌어진 건데 좀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장님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광재: 일단 여러 여론조사 지표 가운데 이 지표가 선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좋은 지표인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당 지지율 갖고 그 다음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여당 후보를 뽑을 거냐 야당 후보를 뽑을 거냐 혹은 정권을 지원해야 하느냐 정권을 견제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면 다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2주 만에 너무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저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대략 6개월 조금 더 남은 것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럼 당장 내년 2, 3월부터는 공천 국면 어떤게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본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각심을 갖고 빨리 이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김준일: 일단 장동혁 대표가 중도는 허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뭐 방송을 같이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당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어 우리는 이념 정당이다 어 당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막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망했다. 옛날부터 망한 사례를 내가 지금 다 열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그냥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본인의 지도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데에 좀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그러니까 여러모로 뒤에 우리가 또 이제 저기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그러니까 이재명 이재명도 본인 뭐 친명 공천하고 비명 학살을 했지만 결국은 다 이겨 가지고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냐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다. 먼저다. 이재명을 봐라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 해야지 그러니까 윤어게인이 이런 세력하고 손 잡고 있는데 이게 지지층 결집 이게 이걸로 답이 나오겠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정광재: 이게 지금 중도층만 나눠서 구분한 게 44대 30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 지형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생각에 그 세부 지표로 가면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답변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그 중도 진영 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면 이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중도층의 여론 변화에 가장 지난 2주간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 중계라고 봐요. 2주간 계속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분들하고 진실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그게 말이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 또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분이 부하 직원과 이것 갖고 진실 게임하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이게 괴리가 있다는 거죠. 일반 국민 인식과 그래서 이 중도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대략 초중반에서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니까 이 모래 주머니 떼고 달려도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할까 말까인데 모래주머니를 한 5kg씩 달고 있는 거예요. 양발에 그런 면에서 12월 3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권오혁: 사실 벌써 이제 계엄이 어떻게 보면 1년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딱 장동혁 대표에게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럼 100일을 앞두고 장 대표는 지금 현재 부산을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 11개 지역을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 심판 공세를 계속 이어갈 텐데 이런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이 유효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장외 집회라는 게 지난 주말에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이 부감샷 보셨어요? 부감샷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 내려다보는 거 부감샷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이게 그 버드아이 뷰라고 해서 위에서 이렇게 많이 비춰서 정말 사람 많이 왔구나 공감하고 있구나 어 저 지역 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렇게 많구나 쟤네들 주장하는 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의힘 유튜브 보는데 한 번도 그 부감샷을 못 봤거든요. 부산에 8000명 모였다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던데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장외 집회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씨 패국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경남도당 위원장이 누구냐 윤한홍 의원인가요? 그런데 이 조율을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경남도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얼마 안 모였더라 이거 그 중진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명태균 씨가 써놨어요. 보면서 일정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로 지금 바닥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저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아까 그 모래주머니를 풀러매는 쉬운 방법을 버리고 아야 이 모래주머니를 뛰고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권오혁: 네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준일: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3000명 정도 국민의힘 주산 8000명인데 그거 한 3분의 1, 4분의 1 잡으면 되거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30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다 모여 가지고 나왔는데 3000명 모였다. 그 아무리 이제 이게 지역 순회고 여러 차례 하는 거고 지역마다 인구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죠.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 한 1만 명은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주 하면은 지금 어 당협위원장들 의원들 피로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특히 의원들은 주중에 이제 당에서 아니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가 가지고 지금 활동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집회 하면은 이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재명을 지금 탄핵시키겠다 이거가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가능한 목표인가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뭐 다 비판을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장외 집회까지 하려면 뭔가 이제 명분과 그리고 이제 출퇴 퇴로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12월 3일까지 하겠다 라는 거는 그냥 비상계엄 전까지 1주년까지 딴 얘기 못 나오게 만들겠다 하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대중 연설에서 찾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동훈처럼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 만드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딱 그냥 그 대중 앞에서 서 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눈. 이거 하면서 이거에 본인의 정치적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작 좀 해라 안에서 피곤하다.▶ 정광재: 저도 그 장동혁 대표 대중 연설 지난해 한동훈 당 대표 후보 시절에 같이 다니면서 대중 연설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었거든요. 야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대중 연설을 잘한단 말이야.그리고 지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굳이 저 따라 하지 않겠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 저 다 알고 하는데 아 이런 정도의 대중 연설로 계속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 요새 같은 또 SNS나 유튜브나 이런 다매체 시대에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의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설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과거에 줬던 감흥 정도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이제 그 효능이 다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준일: 그렇죠 뭐 딱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연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잘한다.장동혁 대표는 선동가 스타일이지 연설 연설의 깊이와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사실은 그 즉석에서 저는 되게 그걸 뭘 느꼈냐면은 교회 부흥회 같다 그분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론 제가 보면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망조가 보이고 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취임 100일 그리고 비상계엄이 벌어진 지도 1년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극우 세력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청산을 할지 아니면 뭐 이어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정광재: 정말 12월 3일이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12월 3일이 그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딱 1년이 있었던 때고 12월 7일날 1차에는 그 탄핵이 안 됐고 14일에 탄핵이 됐잖아요. 어쨌든 현대 들어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 그거보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민적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는 보수 진영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 진영 내에서도 그게 그럼 그때 탄핵까지 갔어야 되는 사안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중도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얘기를 할 때는 야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평가가 저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을 기점으로 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힌트는 얻었어요. 신동욱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선 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정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 신동욱 최고가 장동혁 대표랑은 상당히 같은 결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신동욱 최고가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들을 당 대표로서도 자주 물을 겁니다. 아유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이렇게 교류를 할 텐데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비상계엄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는 방향을 그런 취지의 방향을 메시지에 내야 한다.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이 정도의 태도 변화가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정 소장님 희망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권오혁: 평론가님 저런 메시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딱 하면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비상 계엄은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얘기를 할 거고요. 윤석열은 이미 탈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지력 상승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제 그다음의 메시지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이를테면 불편을 끼쳐드린 뭐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 이 힘드셨던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딱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사과와 절연이 정말로 됐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 본인에서는 최대한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메시지를 낼 텐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도층에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설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본하고 똑같아 일본도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 사과했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 안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아마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권오혁: 12월 3일에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언이 적중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정치를 부탁해를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국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이제 외연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유하고 그중에 두 분께는 또 커피 쿠폰도 나눠드릴 테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의 표를 지방선거를 본다면 좀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 예전부터 계속 줄곧 선을 긋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고 당 내 함익병 원장 같은 분도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개혁신당이 다 후보를 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일종의 카드로서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우리가 받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장은 우리가 안 나가고 서포트를 할 테니 경기지사는 나를 밀어달라 뭐 이런 일종의 시나리오일 수는 있는데 뭐 어떻게 어떤 입장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정광재: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을 포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에 100만 표 얻었을 겁니다. 100만 표 얻어서 천하람 의원이 300번째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3명의 원내 의원을 갖게 되고 또 이준석 의원이 배지를 달게 되면서 야 이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는 연대해야 한다 저는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는 왜 그게 어려웠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어게인 또는 불법 계엄과의 절연을 김문수 후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사다리는 아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생각 어떤 식의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생각도 달라질 것 같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모든 지역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낼 겁니다. 개혁신당에서 후보 낸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개혁신당 후보 내서 5%만 가져가도 우리 다 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연대 가능성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국민의힘이 내지 않는다면 한번 나가보겠다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우리 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2번이라는 투표지가 없으면 경기지사 2번이 없으면 다음 단체장 시장 군수에 2번 이런 줄투표가 없어지거든요.그것까지 고려한다면 경기지사 후보로 이준석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그냥 뭐 약 파는 거죠. 이준석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라 뭐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기사라도 한 번 더 나오고 뭐 그러려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고 몸값 올리기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이준석이 아니라 당 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그러면 개혁신당의 이익 본인의 이익도 있지만 최대한 하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연대를 하자라는 게 저쪽에서 먼저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먼저 후보를 안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 내야 된다 라고 하고 그러니까 함익병 얘기가 나온 거는 함익병이 돈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장에서 돈 좀 써도 이게 완주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단일화 논의가 분명히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그전에는 후보 낼 수 있으면 다 낼 거라고 봐요. 그거는 당에서도 예전에 정의당도 보면은 약간 지원을 해줬거든요. 출마자들한테 그런데 당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지원은 못 해줘도 당에서 일단 출마자가 없는 거는 그 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5%를 지난번에 이준석이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번에 출마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쨌든 큰 데에서 네임드들을 다 좀 내고 그다음에 딜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고 경기는 이거 제가 이준석 의원이 이제 동탄 주민들이 원하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댓글에도 동탄 주민이 원하니까 빨리 나가라 경기지사 나가라 지금 나오거든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네 이제 플래카드가 꼭 붙을 겁니다. 큰 정치인 이준석은 경기 경기지사 나가라 동탄 주민 일동 그래가지고.▶ 정광재: 그거는 그 지지자들이 붙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준일: 민주당 지지자들이 붙이지. 개혁신당 지지가 붙이겠어? 민주당 지지자가 붙이겠지. 이준석 한번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나가봐라 한번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뭐 이런 거 100% 묻는다 플래카드 그래서 말 뱉어놓고 또 욕 좀 먹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그럼 실제 출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일: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정광재: 저도 마지막 투표지에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경기지사에 없을 거라고 봐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그 만약에 경기지사에서 국힘이 하려면 이준석이 같이 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야. 유승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공천을 받으면 전략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거예요.그러면 원래도 마땅한 후보도 없는데 굳이 유승민이 나오는데 굳이 후보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제 가능성은 있겠죠.▶ 정광재: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딱 있으려면 저는 2번 이준석은 있을 가능성도 있어 아주 적지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도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저 서울시장은 지금 함익병 김정철 최고 뭐 이런 분들이 뛴다고 하는데 완주 물론 본인들은 내가 나가면 완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완주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완주해 갖고 지난번 2022년 경기지사의 강용석 후보가 완주해 갖고 그 몇 표 못 얻었지만 그 몇 포 못 얻은 것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그 개혁신당은 재기 불능 정도의 정당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권오혁: 앞서 뭐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카드가 물론 이 일각에서는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거잖아요.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그 가능성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요 그 볼드모트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아닌가요?▷ 권오혁: 말을 꺼낼 수 없는….▶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 자력으로 또는 뭐 장동혁 대표의 결단으로 경기지사 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마 그래도 뭐 현역 의원들 또는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본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에서는 그게 뭐 안철수 의원이 될 수도 있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극구 사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아니 지난번에 나가서 선전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아마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준일: 전 30% 정도 가능성 보고요. 그 가능성이 낮지만 있다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어쨌든 뭐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유승민 전 의원이 전 대표가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러모로 그 검증됐잖아요. 예전에 첫 번째 이제 어쨌든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주적은 유승민은 아니에요. 장동혁 입장에서 주적은 한동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위 말해서 중도 보수 사람하고 다 선을 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임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한 30% 정도 왜냐하면 여기가 양지면은 모르겠는데 험지 기본적으로 경기지사는 험지잖아요.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안 하면 유승민 전략 공천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은혜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는 그게 전혀 계획이 없다.▷ 권오혁: 지금 민주당 상황도 좀 보면 김동연 현 경기지사도 재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한준호 이언주 추미애 뭐 여러 가지 뭐 김병주 최고위원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출마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민주당 내의 경선 경쟁도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현역 민주당 출신의 이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경쟁자가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죠 김동연을 물로 보냐 호구로 보냐 약간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비명 비명이라서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못 얻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맥없이 쓰러지면 김동연도 같이 나가리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좀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를 예를 테면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경기지사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실낱 같은 희망이 있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추미애 죄송한 얘기인데 추미애 의원 나와 가지고 지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도 당원들의 바보는 아니고 그런데 너무나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저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야 뭐 추미애든 뭐든 되겠네. 그래서 그냥 예 김동연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경선에서 근데 약간 진짜 막 여조 돌려봤더니 유승민 나와가지고 해봤더니 막 진다. 그런데도 추미애 뽑고 뭐 다른 사람 뽑을까 약간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상황은 국민의힘에 달렸다. ▶ 정광재: 저는 이준석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에 이름을 올릴 확률보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이름을 올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사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모르겠어요. 이 무소속 또는 뭐 그렇게 뛸 건지 아니면 드롭할 건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2022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은혜 내보내라.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유승민은 안 줄래 그러니까 김은혜 준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추미애 또는 뭐 다른 그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이름을 놓고 돌렸을 때 뭐 비슷비슷하거나 혹은 뭐 열쇠라고 하더라도 김동연 안 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저는 유시민 작가가 했었던 말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김승 길들이지 말아야 된다. 김동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어요. 왜 그랬냐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도 나름의 차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재명 대표 듣기에 좀 거북한 이야기들을 막 내니까 유시민 작가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지금 도정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비교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극히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국힘 이야기로 좀 가보면요. 장동혁 대표에게 좀 아직 여전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죠. 그중에 하나가 이제 좀 계파 간의 지지층이 굉장히 뚜렷이 안에서도 나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제 국힘 내에서도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 관련해서 이준석이나 한동훈 관련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격을 했다면 좀 파급력이 크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특히 초선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의견들이나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정광재: 실제로 우리 당에 지금 여론 지형이나 뉴스 메이커로서의 영향력 스피커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뒤지는 건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막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보는 평가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요. 이거 여론화 해 갖고 불리한 여론 환경에서도 이 항소 부적절의견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의견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론스타와 관련해서도 누가 뭐래도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거죠. 잘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약간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런 대회할 때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한번 와서 연사로 얘기해 달라 라고 얘기했다면 분위기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요청이 없었겠죠. 네 제가 아는 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혁: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음 안 돼요. 그냥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안 돼 뭉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한 번 선거 치료 한 번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나 가능하다. 지방선거 이후 지방선거 이후에나 몇 명 쫓겨나고 이제 몇 명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선거 치료가 시급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손 잡는 이 이준석과 잡겠다 아니면 둘 다 불가능하다.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제가 이재명 학습 효과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한동훈하고 손 잡으라는 거는 이재명한테 이낙연하고 손 잡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건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정광재: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기 위해서는 또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윤어게인이나 뭐 부정선거와 관련한 물론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손을 내민다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그 손을 냉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는 거죠.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의 관계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아도 우리 동지다 해서 같이 싸워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한 가지가 달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악연이었고 그게 뭐더라 피천득의 인연에서 나와 아사카는 세 번 만났던가요? 마지막엔 만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을 예측해 보기 어렵겠습니다.▶ 김준일: 뭘 예측을 해 안 된다니까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해.▷ 권오혁: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같은 배를 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검사 항소 포기 토론 관련해서도 보면 장동혁 대표와 조국 대표의 토론이 어쨌든 모양새상으로는 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꺼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얘기는 꺼냈지만 다들 그냥 너랑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장 대표와 이제 한 대표가 토론을 좀 가게 되는 모양새로 보는데 실제 성사가 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한 30%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조국 그거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나는 얘랑 맺어지고 싶은데 계속 엇갈리는 거 이제 급과 이득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이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은 내가 급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야 전현직 법무부 장관 다 나와 그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쪽에서는 나는 너랑 당 대표도 쫓겨나고 지금 사실상 야인이잖아 안 해 뭐 이렇게 되면 조국은 어쨌든 나는 3당 대표인데 어떻게 한동훈이랑 해 나는 장동혁이랑 해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워낙 지금 얘기가 본인이 존재감이 이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조금 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받을게. 대신에 나는 정청래랑도 하고 싶어 그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정청래는 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이걸 왜 해 쟤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이랑 하는 것도 야 12석 어디 어디 교섭단체도 아닌 게 지금 들이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다 계급장 내려놓고 지난번에 장혜영 한동훈처럼 그런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원래 이런 거 쉽지 않다.▶ 정광재: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더 공격적으로 빨리 나와라 라고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청래 대표는 아 여기 괜히 내가 참전하고 싶지 않다 라고 판단하겠죠.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 보였을 때 아니 명분 있는 정치하고 당신들이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국민께 와서 소상히 설명하라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뉴스를 만드는 게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정청래에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계속 SNS 상에서 아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전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챔피언은 정청래 대표잖아요. 도전자는 자꾸 챔피언 나오라고 그래 되는 거죠. 챔피언을 어떻게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오혁: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아예 토론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광재: 그 멍석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딱 깔아놨는데 그 위에서 윷을 뛰는 사람들은 이제 장동혁 조국 전 대표가 된 거죠.▷ 권오혁: 여기에 지금 이준석 대표까지 2 대 2로 토론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낸 상황인데.▶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청래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3명이서 되면은 안 맞으니까 이제 이준석 얘기도 한 건데 이준석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 별로 관심이 없대요. 이거에 일단은 성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동 문제만 놓고 4당 대표가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하려면 정치 현안 전부 그거라도 하면은 한 가능성 한 5%라도 올라간다. 근데 저는 이거 성사 안 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정광재: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가 자꾸만 이렇게 대장동 갖고 토론하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12월 3일 계엄도 1년 됐으니까 계엄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토론이라는 게 주제가 정해지면 누가 우위에 있을 주제라는 게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이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조국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도 항소 포기 자체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국민 여론의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토론을 잘한다고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 개 잘못됐다 탄핵 그거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 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토론 하나 마나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 그러니까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1표식을 적용하자라는 걸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 이제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과 친명 원외 조직이죠.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절차상 졸속이라는 데 문제를 삼고 있고 강득구 의원 등 친명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들도 공개 반대에 가세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연임을 위한 정 대표의 큰 그림 아니냐 지적도 나오는데 친명계와 정 대표의 속내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일: 어떻게 아니 뭐 이미 뭐 이게 갑툭튀가 아니라 이미 굉장히 긴 정청래 대표 되자마자 지금 이게 지금 진행돼 왔거든요. 이 당원 투표 같은 경우에도 당원 투표라고 했다가 10월 달에 가입한 사람도 이게 투표권을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로 전 당원 여론조사로 네이밍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투표지 뭐 그게 뭐 무슨 차이가 있어 그래서 16.8% 이제 투표율이었고 그게 뭐 80%대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근데 그게 이미 당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노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은 결국은 정청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한 번 부결될 수도 있어요. 중앙당에서 부결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원들한테 난리가 날 거예요.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 표 그렇게 던진 XX 다 나와 이렇게 되면서 도저히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지역에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그 4인 이상은 다 경선을 붙이기로 했는데 그 경선 컷오프는 전부 다 100% 당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 그냥 당원 투표로만 사람 많으니까 그건 당원 투표로만 한다 라는 거면은 여기서 거의 다 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있고 비례도 사실은 시도당 의원 위원장이 거의 그 당 회의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의 비례를 추천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100%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도당 위원장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시도당 위원장들이 지난 이재명 대표 때 다 임명된 거잖아요. 이거는 공개적인 거의 반란 수준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더민주 혁신회의나 이런 데서 참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내의 분쟁도 분쟁인데 조만간 민주당의 사정 정국이 좀 몰아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누구를 대상으로.▶ 김준일: 정청래와 가까운 사람 몇 명이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경고 메시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왜냐하면 당원을 등에 업고 계속 김어준을 등에 업고 지금 정청래는 밀어붙이려 할 테고 지금 검찰이 지금 끼어들 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르 익는 것 같다.▶ 정광재: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토론이나 논쟁을 하다 보면 우위를 점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우위를 점하고 가고 있다고 봐요. 명분상으로 물론 과거에 민주당이 그 약세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 도입했고 대의원에 대해서 표의 가중치를 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표라는 건 보통 평등 선거의 그냥 원칙이에요. 국민의힘에는 이런 대의원 제도 없어요. 그냥 책임당원 1인 1표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도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그거 뭐 반대할 만한 명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1인 1표로 가자는 거는 그게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칙인데 어 이것은 뭐 저는 명분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래서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갈 것 같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17표 주고 누구에게는 한 표 주고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민주당 내에서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1표라는 어떤 상징적인 프레이즈가 갖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사실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친명계나 일부에서는 사실 이 1인 1표제로 갔을 때 굉장히 정청래 대표에게 연임에 유리할 수 있다 라는 전망 때문에 좀 그럴 텐데요. 사실 지난 전당대회 이제 박찬대 후보와 붙었을 때도 대의원에서는 박찬 대표 후보가 이겼었는데 권리당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을 전국 정청래 지금의 대표가 가져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득표 차로 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의 그런 본인의 이제 당대표 연임이라든가 이후에 선거까지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좀 계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런 예측처럼 좀 굉장히 정청래의 지금의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어쨌든 권리당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 어 의원들과 함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고 권리당원 분들도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의 역사나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노출 빈도가 미디어에 높느냐 얼마나 센 발언 더 하느냐가 굉장히 그 선거 당시에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뭐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부분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딴지일보에 1000번 글 썼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계속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더 유리한 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는 너무 발톱을 일찍 드러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고민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용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곧 청와대가 되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심어놨던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무기력화 되고 그리고 이제 100% 이제 소위 말해서 개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공천이 되고 본인이 밀어넣으려는 사람이 다 안 되면은 정국 운영은 몰라도 당내 권력 전체적인 권력 투쟁에서는 조기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지방선거 결과 봤어 그다음에 당 대표로 만약에 승리까지 했어 그러면은 정청래가 재선을 해 이런 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의원들은요. 그러면은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정청래한테 확인을 했는데 위력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은 의원들이 일단 말을 안 듣습니다. 국회 대통령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상당히 약간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만간 검찰 수사가 수사가 지금 어디선가 터질 것 같다.▷ 권오혁: 소장님. 1인 1표제로 갔을 때 그 영향 여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본인에 맞게 그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하튼 본인의 우군은 지금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 대표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원내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청이라고 할 수 없어요. 친명인으로 구성된 거죠. 특히 더민주혁신회의 여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대거 입성해 있잖아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친명이었고 지금도 친명이고 앞으로도 친명일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내에 약간 불리한 구도를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원들 권리 당원 1인 1표로 만들어서 본인의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왕권 잡으면 그런 거잖아요. 훈구 대신들 권력을 좀 없애고 자기의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글쎄요. 모르겠어요.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정청래 당 대표의 연임 문제도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 이것과의 균형점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관건이겠죠.▷ 권오혁: 사실 용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정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뜻과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소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1인 1표제나 이런 정청래 대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좀 보고 계실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그런데 본인 마음에는 별로 안 들겠지만 본인도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장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에 이런 얘기했었다 라는 거 꺼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율이 됐다 저는 조율이 됐다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니 과거에 그런 말씀 대통령께서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는 돌파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조율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과도 뭐 보고를 했었다.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제가 아는 한 그렇게 뭐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떨떠름한 그리고 원내 지도부와도 보고했었다 라고 하는데 보고라는 게 우리 다 조직 생활을 해 보지만 보고한 사람은 보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고 받은 사람은 야 니가 언제 보고했냐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뭐 조직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 보고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권오혁: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준일: 아니 뭐 이 정도 하죠. 언제 어디를 치느냐가 나는 제일 관심이야.▷ 권오혁: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1인 1표제뿐만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나온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오늘 이제 오전 회의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여기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또 했는데 다시 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꺼내든 배경, 이거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김준일: 뭐 그냥 꺼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고 사법부를 못 믿겠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비판 메시지 내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 못 믿겠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 라는 건데 지금 만들면은 뭐 이거 최소 아무리 빨라도 한 한 달은 걸릴 테고 네 그러면 이제 지귀연이 이제 1월 중순에 지금 최후 변론 듣고 한 2월 달에 지금 선고 내릴 거잖아요. 1월달 중순에 갑자기 한 1월 초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판사 바꾸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풀려날 테고 사실은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게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큰 그림을 어 선거 때 좀 돌아다니고 말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근데 그런 불만들이 있으니 누군가는 또 던지고 그러면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검사들 징계도 지금 뭐 18명 검사장들 전보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걸 확전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 정광재: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동기 자체가 불순하죠.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 결과를 낸다 라고 해 갖고 본인들 마음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전담부를 구성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그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리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거의 뭐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재판부 구성했었을 때 그 재판 결과 수긍할 수 있겠어요 아 당연히 그 위헌 소송 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내란 재판부에 대한 위헌 소송 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될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이게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이나 여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좀 달래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실효성과 명분 여론 다 얻을 수 없는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뭐 추진되지 못할 거예요.▷ 권오혁: 사실 지금 법사위 강경파들이 이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좀 일종의 집안싸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저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계속 뭔가 민주당 내의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저희 신문으로 치면 1면을 차지할 정도의 큰 뉴스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같은 경우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다든가 UN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하고 있을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나 이런 이슈들을 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뉴스를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로 인해서 약간 이재명 그러니까 어떻게 일종의 친명계에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좀 반복되고 있는 배경은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켜 보면 용산에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이런 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보면은 원래 저 법사위나 이분들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거를 하던 거 하던 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순방에 나갔을 뿐이야 그냥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한다. 나는 맨날 지론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하잖아요. 법사위에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원래 두 가지를 힘을 가지고 있고 공천권과 사정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여당은 다스리는 건데 둘 다 지금 뭐 힘이 좀 빠지려고 하고 있어서 쉽지 않다.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당원들 눈치 보지 대통령 눈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정광재: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세 번 네 번 계속되면 계획이나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계속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순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방 기간 동안에 그 뉴스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법사위나 과방위나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이 댓글 보니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딴지 세무조사 조심해라 세무조사 준비해라 그 제가 생각하기에 김어준 그 방송이 슈퍼챗이나 구글에서 받는 비용이나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가 또 약간 세무적으로는 이게 정해진 원칙이라는 게 왜냐하면 좀 낯설잖아요. 그거 제대로 처리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준일: 매출이 몇백억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정광재: 거기 또 뭐 물건도 많이 팔지 않습니까?▶ 김준일: 내가 뭐 그걸 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성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방송이.▷ 권오혁: 예 여러 가지 예언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한번 다시 해 보면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석방을 막아야 하는데 이게 심리가 지연되면 아마 구속 만료일이 사실 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 가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풀려나가지고 나온다면 굉장히 당에 대한 지지나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가능성은 그냥 뭐 있다고 보세요?▶ 김준일: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하나는 채상병 특검에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오는 거는 국가적으로는 불행이고 민주당한테는 호재고 국힘한테는 뭐 이건 뭐 최악의 악재죠. 뭐가 됐든 윤석열이 나와서 떠들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그 개인들이 장동혁 대표 압박할 거 아니에요 막 가서 만나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또 사진이라도 한 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말은 못해요. 말은 못하는데 뭐 풀려나도 우리한테 불리한 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그래서 민주당 최고의 선거 전략이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는 구속 취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영장 못 치는 거잖아요. 지금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추가 혐의를 갖고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게 뭐 채상병이 될지 다른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취소돼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지방선거 국민의힘 힘들 것 같아요.그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권오혁: 사실 12월 3일이 어쨌든 다가오면서 내란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 얘기가 좀 회자가 되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사실 이제 뭐 2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좀 내란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이걸 이어갈 텐데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김준일: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나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까지는 지지층 결집 내년에 중도층 확장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제가 그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분한테 그 슬램덩크의 한 대사를 얘기하고 싶어요. 바스켓은 산수가 아니다.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내가 내년에 중도 확장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중도가 그러면 어이쿠 우리한테 확장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럴까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맨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거 때 그러면 뭐 민주당을 찍겠어요? 조국혁신당을 찍겠어요? 개혁신당도 잘 안 찍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어차피 다 국민의힘이나 가져가는 건데 뭐 그런 조그만한 당들이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광활한 이쪽을 봐야지. 근데 여기는 바닷물 같아서 이제 데워지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었다. 좀 정신 좀 차리고 윤석열 절연 좀 하고 좀 야당이 좀 잘 해야지 이게 나라도 좀 잘 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당이 이렇게 못하면은 그냥 24%만 계속 나오면은. 민주당 막 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저도 일본 만화 제목을 인용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을 채택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큰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내린 결론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 지도부가 변화의 시기를 빨리 모색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방송 날짜를 보니까 딱 12월 1일이라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엄 1년을 앞둔 시기에 또 방송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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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론스타 취소신청, 용산서도 ‘덮자’했는데 한동훈이 관철”[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분쟁에서 승소한 데 대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밝혔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김 전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 국익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라며 “김 총리나 정 장관이 관련 발표를 할 때 (한 전 대표에 대해) 언급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법무부에 국제 법무국을 만든 게 한 전 대표”라며 “법무국을 통해 싸워서 이긴 것”이라고 했다.이어 “한 전 대표가 자기가 했던 수사에 대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이긴 것이다.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이 말도 안 된다면서 한 전 대표를 닦달했지만 버텼다”며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가 옳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그 정도면 덮자’는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한 전 대표가 ‘우리가 옳다, 외국에서 재판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고 주장해서 관철을 시켰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거론되던 전직 법무부 장관들의 공개 토론이 무산된 데 대해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꼭 전직 법무부 장관끼리 (토론)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출신 법무부 인사들이) 괜히 들러리 서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검찰의 대장동 항소 여부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언급하며 ‘수사 외압설’이 불거진 것을 두고 김 전 위원은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이) ‘신중히 검토하세요’라는 말을 하면 그걸 들은 밑에 사람이 ‘예스’라고 받아들이냐, ‘노’라고 받아들이냐”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격노하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처럼 소리 지르며 격노해야지 외압이냐. 아주 점잖게 ‘이거 안 되겠는데, 좀 신중히 검토해 봐’라고 얘기하면 외압이 아니냐”라고 했다.반면 최 교수는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이 압력으로 느껴질 수 없다고 본다”며 “만약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해 봤더니 (항소 포기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것 아니냐. 최종 결정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반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윤 전 대통령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을 두고 김 전 위원은 “장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다 보니 초조감이나 강박 관념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강성 발언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최 교수는 “지금이라도 체제를 바꾸는 게 맞다”며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이기려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1월 1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최 교수님은 오늘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진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왔는데 김종혁 위원하고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제가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뵀던 분이라서 마음이 편하네요.▶ 최진봉: 그렇죠 예전에 방송을 많이 했었죠.▷ 조동주: 오늘 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근황 토크 약간 비슷하게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본인은 뭐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배후로는 이제 이게 우리 또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징계를 세게 해야 되는데 이제 여상원 위원장이 좀 주의 조치하면서 좀 약하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책임 문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혁: 여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월 8일이 임기 만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분을 그 법조계의 대선배시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쫓아내듯이 내보내는 거는 이게 뭐지 예의 상도 맞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제 김종혁 저에 대해서 윤리위에 올라왔는데 그때 윤리위에서 징계할 게 없다 그러니까 주의 촉구라는 거는 징계에 해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그거를 심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아 좀 조심해 줘라고 주의 촉구했다 뭐 이런 거고. 징계를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혹은 극우라는 분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난리가 나서 왜 김종혁이를 안 자르느냐.▷ 조동주: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김종혁: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상원 위원장이 결국은 그것에 대한. 그런데 그때 윤리위에 가서 저도 소명을 했습니다만 처벌할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익명의 투서가 들어와서 처벌하기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대선 때 대선 토론회를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했는데 제가 아니 동네 축구도 아니고 저 토론회를 왜 이렇게 토론을 못 하냐 그리고 이거 한동훈이 만약에 후보가 됐으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로 박살 냈을 거다 이 얘기를 썼더니 이게 이른바 그 해당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당의 후보를 욕보인 거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본인들은 지금 당 후보를 바꾸겠다고 새벽에 어떻게 보면 당내 쿠테타까지 해갖고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안 되니까 윤리위원회에서는 아 이거 말이 돼?라는 그런 거고.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무혐의를 처리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면서 미리 내보내 내보내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자기 그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에게 야 우리가 김종혁이에 대해서 처벌 안 한 여상원 날렸어 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본인들이 마음에 어떻게 지도부가 흡족할 만한 그런 윤리위원장을 앉혀서 그다음에 다른 이렇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지도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일제히 쳐내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기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겠나 그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조동주: 원래 당 윤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이제 지도부가 바뀌면 항상 이제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쭉 이제 그래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윤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원외에 있는 제 친한계들을 정리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관측들도 나와요.▶ 최진봉: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친정 체제를 더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면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이 지방선거나 출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발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지금의 행보를 비판하는 발언 이런 발언들을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김종혁: 오늘 발언도 제가 징계 될 수도 있어요.▷ 조동주: 또 해당 행위로 또 이렇게 엮으면 또.▶ 김종혁: 그런데 이게 왜 해당 행위인지 모르겠어.▷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오프닝 토크 간단히 해봤고 이제 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게 요즘 뭐 이제 장안의 화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전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의 토론 성사 여부 이제 이게 엄청난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이 대표가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이렇게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 인사들한테 줄줄이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거절이 돼서 성사가 안 됐고 제가 이분들 중 한 분한테 이제 왜 안 하시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입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좀 소위 말하면 좀 떠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받아줄 이유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발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한다 뭐 이러면서 조건부 승낙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역시 추미애 조국과는 박범계는 다르다 하면서 이제 공손하게 답할 테니까 이제 시간과 장소만 정해 달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자들도 이게 사실 성사가 되면 서로 저희 채널부터도 엄청나게 모셔오고 싶은 두 분인데 이렇게 성사가 되나 했더니 이제 박범계 의원 전 장관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게 하라고 했다고 읽는다. 한계를 못 벗어난다 뭐 이런 페북글을 남겼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거기 또 이제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뭐 이제 이렇게 댓글을 달고 이제 그 SNS 얘기는 없는데 뭐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는 토론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거대 여당 법무부 장관들이 이 방구석 여포처럼 이게 뭐냐 뭐 이렇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촉구를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보수논객 조갑제 대표는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한동훈의 별의 순간이 왔다. 그것도 계엄 1주년을 앞두고.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 좀 원외에 그리고 지금 의원도 아니고 뭐 이제 공직에 있지도 않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는 건 참 이례적인 순간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이 토론을 이제 왜 안 받는 걸까요?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이?▶ 최진봉: 그냥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을 하게 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치인들이 어떤 토론에 임할 때는 본인한테 정치적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 토론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도리어 한동훈 전 대표를 띄워주는 격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전직 법무부 장관 중에 누군가가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 언론에 집중이 될 거고 그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약간 뭐 SNS로 정치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현장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분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정치 현장으로 나오고 싶어 할 텐데 그걸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기로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가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이게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는 그분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런 이유 자체가 결국은 굳이 이걸 해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걸 왜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동주: 아무래도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유리한 게.▶ 김종혁: 그런데 이 토론은 원래 조국 대표가 하자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하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발을 딱 빼면서 아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변호사랑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인가 그 CBS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토론해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고서 다음에 아 그러면 좋습니다. 어디서라도 해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박범계 의원 사무실에서 해도 좋습니다. 민주당사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깐족대는 태도 때문에 태도를 바꿔야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무슨 저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 상대방 전임 법무부 장관 다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깐족대니까 못하겠다라는 식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발뺌 하는 거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 이게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아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달라는 걸 이걸 중단해 달라는 걸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은 문제가 되고 용산으로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 다 발을 빼고 있는데 박범계나 조국 이분들은 이것 같아요. 과거에 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토론하자고 그러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꼬리를 내렸거든요. 무슨 토론이야 뭐 이랬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가의 보도 휘두르듯이 뭐 걸핏하면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그래 합시다라고 했더니 아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면서 발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좀 삼가하시든가 자신이 없으면 말을 아예 꺼내지 마시든가 그다음 말을 꺼내놓은 다음에 무슨 뭐 내가 아는 변호사랑 하세요. 아니면 무슨 뭐 깐족대니까 못하겠어요. 이런 거는 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동주: 사실 이제 우리 정치가 이제 토론이 좀 많이 실종된 사회고 저번에 이제 새벽 배송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토론을 공개 토론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 어느 쪽이든 이제 서로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듣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여야가 이제 서로 주장이 다르잖아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게 항소 자제한 거고 검찰이 이제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외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뭐 악의적인 조작 기소를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양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는 의견이 엇갈릴 텐데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말하는 걸 듣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하면 될 텐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면서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왜 왜 이렇게 주장을 세게 하면서도 공개 토론을 안 하려고 하지 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제 공개 토론을 하는 게 뭐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패널들로 나와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상대방 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직 법무부장관끼리 해야 된다 이건 뭐 꼭 그래야 되는 이유는 없죠.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논쟁으로 가면 안 돼요. 다 하고 있고 지금도 다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슈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있는 거니까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제공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꼭 반드시 한동훈 전 대표와 전직 법무부 장관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괜히 들러리 서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뭐 다른 과정에서 또 그게 성사될 가능성도 있겠죠. 방송국에서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또 다른 사람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이거 이제 뭐 전직 법무부 장관들로 한정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나 박범계 이분들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건 한동훈 대표가 그분들한테 하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토론합시다 그러니까 그러시죠라고 했더니 그다음에 그 발을 뺀 거니까 이게 무슨 뭐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라는 주장은 거기는 좀 성립은 하지 않는 거죠.▷ 조동주: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어제 그래서 박범계 의원 발언 중에서 좀 눈길이 갔던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뭐 이런 페이스북을 알리면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두고 아 이게 뭐 검찰과 미리 내통해서 항소를 포기한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론전을 준비해 왔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가요?▶ 김종혁: 아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우리 집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거리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직접 우리 집에 진짜 도둑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도둑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신고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미리 어슬렁 어슬렁거리는 거 봤으니까 미리 알았던 거지 왜 미리 신고 안 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날 저녁에 11시엔가 이미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 보도가 그게 아마 채널A인가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이거 항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나왔고 그러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항소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페북에 썼고 그다음에 12시까지인데 12시가 딱 지나가니까 대한민국 검찰 자살했다. 오늘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놓고서 아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너 왜 손가락이 왜 그렇게 생겼어라고 비판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진짜로 너무나 이렇게 유치한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폄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 같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조동주: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또 이런 논란 가운데서 또 이제 민심에 불을 지른 게 또 이제 남욱 변호사가 강남에 있는 토지 500억 원을 내놨다. 원래 대장동 수익으로 한 300억 정도에 샀는데 이거를 500억 정도 내놨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추징 보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고 그래서 남욱이 묶여 있던 내 재산을 풀어달라 나 이거 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나온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또 이제 엄청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게 재판부가 그런 몰수 보전을 해제하는 걸 받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뭐 다만 이게 과연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또 몰수 보전이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바람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몰수 보전을 유지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니 그런데 이제 일단 전제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남욱을 포함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도 같은 생각이고 그게 무슨 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환수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먼저 전제로 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을 봤을 때 과연 그걸 왜냐하면 민사적으로 지금 성남시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또 시장이 그걸 좀 더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이거를 풀어줄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전제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민사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추징 보전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당장 지금 현재 뭐 풀어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사 소송을 더 가액을 높여 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아니 환수를 하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항소를 해서 다투는 거였어요. 지금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걸려면 인지대만 6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인지대 60억 원은 국민세금 아닙니까? 아니 왜 항소를 해서 재판을 다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항소를 하지 않고서 그것을 민사소송을 해서 인지대를 수십억 원을 들여서 국민들한테 세금으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민사하고 형사는 대개의 경우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변호사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형사소송은 강제로 집행력도 있고 가서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강제력을 가진 거니까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대부분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 추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추징금이 더 이상 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남욱은 8700만 원인가 투자를 해갖고 1000억을 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추징금이 0이야 그럼 이 사람은 아니 지금 더 이상 항소심에서 저에 대해서 추징할 게 없습니다. 1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2심에서 그런 더 이상의 추징금을 저한테 부과할 수 없으니 그동안에 추징금에 대비해서 몰수해 냈던 내 재산에 대해서 풀어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안 풀어질 수 있습니까? 아 대한민국 법치 국가인데 뭘로 안 풀어줄 겁니까? 그리고 뭐 그 계속 민주당 분들이 그래요 안 풀어줄 거라고 아니 그걸 누가 결정을 합니까? 아 법에 따르면 풀어줘야 되는데 왜 안 풀어줍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장동 법인이니까 이 사람들 돈 환수해야 되니까 안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아니 그런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합니까? 항소를 해서 그냥 다투면 되는 건데 그거는 포기해 놓고 민사 소송을 해서 그 국민들 세금 수십억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징 몰수돼 있는 것도 이거 얘네들 환수해야 되니까 풀어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토론하자니까 본인들도 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싶으니까 토론하자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대국민 뻥을 쳐놓고 그다음에 발 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진봉: 말이 너무 지나치신데 첫째 항소 예를 들어서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말씀 말씀드리고. 일단 형사법에서 항소를 안 한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왜 1심에서 이거 증명 못 한 거예요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검찰이 뭐 예를 들면 검찰 자기들은 78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증명했으면 추징했겠죠. 검찰이 증명했어요. 제대로 못했으니까 추징 못한 거 아니에요 왜 1심에 제대로 수사 안 한 거예요 만약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7800억이 맞다고 하면 그게 정말 잘못된 수익이고 그 계산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겠죠. 안 받아들였잖아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볼 때 제대로 이게 수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손해액이 7800억인지 배임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추징을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0 몇 억을 추징한 거잖아요. 1차적 잘못은 검찰한테 있는 거예요. 수사 똑바로 해야죠. 왜 수사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제대로 수사해서 그거 증명해 내야지 항소하면 그러면 안 된 거 2차에 가면 항소하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모르겠지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형사적으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추징이 되면 정부로 들어가요. 국고로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봤잖아요. 성남도시가스 공사가 추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민사로 소송을 해서 그런 절차를 민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형사에서 하는 게 민사의 반대로 간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만 형사에서 만약에 추징이 안 되더라도 민사에 추징되는 경우도 많아요. 많다고 적다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많으면 하고 적으면 안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민사로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형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추징이 안 되는 게 민사로 안 되는 경우가 반드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사로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사로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반드시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 반드시 이 추징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징을 못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혁: 1심 수사를 잘못해서 왜 너희들이 수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7800억 원을 그 재판부가 인정했을 거 아니냐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그래 놓고서 왜 징징거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 하나님의 판결입니까? 아니 1심 판결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재판부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3심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봤지만 검찰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뇌물죄 그리고 이것들을 배임도 일반 배임죄를 적용했으니까 이거는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심에 가서 다 다퉈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건 1심 수사.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완전히 무슨 완벽하고 그리고 그것이 절대 선이다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그때 당시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다 항소했지 않습니까? 항소해서 무죄 받았어요. 고법에서 아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항소했습니까? 항소 안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3심제의 어떤 기본 원칙이라는 것들은 1심 재판부도 틀릴 수 있고 2심 재판부도 그러니까 적어도 세 번까지 이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서 억울한 피해를 없애고 그다음에 범죄자들을 처벌하자라는 게 그게 헌법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1심에서 수사를 너희들이 잘못해서 재판부가 7800억 다 인정 안 해줬으니까 너희들은 항소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거에요.▶ 최진봉: 아니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걸 판단은 검찰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부 검찰이 대검에서 최종적 결정을 안 한 거잖아요. 항소를 안 하기로 그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김종혁: 거기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죠.▶ 최진봉: 아니 그 압력을 가했다는 그건 이제 본인의 입장이시고 그건 이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이제 김종혁 위원께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증거도 없는 상황이고 의견을 전달한 걸로 끝났지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면 1심 2심 3심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 재판을 담당하는 변호사든 예를 들면 검찰이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2심 가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2심으로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검찰이 수사 기관이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혁 의원 말씀처럼 가서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판단 자체가 검찰이 스스로 해서 판단을 내린 거라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형사로 끝났다고 해서 민사가 있는 이유는 형사로 끝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사로 또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사 재판이 있는 거니까 거기서도 다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김종혁: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핵심은 그거죠. 이게 검찰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 검찰총장은 5시까지 퇴근하기 직전까지 ‘당연히 이거야 항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8시 이후에 갑자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관들하고 검사가 그 법원에 가서 항소장 내려고 하는데 야 잠깐 기다려. 8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11시 50분에 10분 남겨놓고 야 철수해. 라고 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이건 당연히 항소해야지 이거 이렇게 큰 온 국민이 다 그 논란이 됐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쟁점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안 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판에 당일날 막판에 뒤집어진 겁니다.▶ 최진봉: 막판에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누구의 판단에서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지금 김종혁 의원은 마치 외부에 압력이 있어서 한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대검 지금 누구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판단한 거고 그 사람이 판단한 문제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을 지적을 하세요. 노만석 대행이 문제가 있다라고 왜 이걸 자꾸 당연히 외부에서 압력을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종혁: 법무부 차관과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법무부 차관 예를 들어서 이게 노만석 총장 대행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 가지 안 모두가 다 포기하라는 거더라.▶ 최진봉: 아니 보세요. 포기하라는 거라고 얘기했다는 게 일부 나왔지만 또 나중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의견은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이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 없다고 저는 봐요. 뭐 본인은 느낄 수 있게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하려고 하면 했어요. 만약에 외부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가 신중하게 하세요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 봤더니 해야 되는 거다 그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최종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김종혁: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노만석 씨를 감싸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노만석 이분은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에 정진우 서울 중앙지검장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 보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한테 서류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신중히 검토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밑에 사람이 그거 예스라고 받아들입니까? 노라고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압이라는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야지 격노해야지 이게 외압입니까? 아주 점잖게 얘기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좀 신중히 검토해 봐라고 얘기하면 이건 외압이 아닙니까? 아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다 알잖아요.▶ 최진봉: 아니 그거는 본인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듣더라도 정말 검찰로서 검찰총장을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냥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했는데 그게 외압이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외부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좀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젯밤에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뭐 이제 정부가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제 상대로 이제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에서 이제 뭐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100% 완벽하게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뭐 이제 론스타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죠.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제 이거를 하나은행에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매각 과정의 승인을 늦게 해 주는 바람에 자기들이 원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좀 싸게 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이제 시작해서 10년에 걸쳐서 2022년에 이제 한국이 지금 환율로 치면 한 4000억을 물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당장 론스타에 4000억을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2023년에 아 이건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 이런 소송을 냈고 그 결과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난 겁니다. 그래서 4000억 결론은 4000억을 배상해 줄 필요 없다. 전면 취소해서 우리나라가 대승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공로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내가 이제 취소 소송을 해서 잘 된 거다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이 이제 대결을 하는 모양새인데 뭐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아시다시피 이게 김대중 정권 때 그때 이제 IMF 하고 그래서 구조조정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은행들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 이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외국 사모 펀드가 들어와서 이른바 외환은행을 먹어버린 거예요. 1조에 샀어요. 그래놓고서 그걸 얼마 있다가 6조에 팔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차액을 벌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문제를 삼아서 이명박 정권 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동을 거니까 얘네가 주장하기를 야 우리가 12조에 팔 수 있었는데 너희들 때문에 6조 손해 봤어. 그러니까 너 이거 갖고서 한국 정부 우리한테 돈 물어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사 검사가 이제 한동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론스타가 주가 조작을 한 거 외환은행 관련해서 주가 조작 외환카드 주가 조작한 걸 갖고서 수사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완패할 입장이었는데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야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가 조작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돈을 그대로 주란 말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게 인정이 돼서 6조의 돈을 달라는 론스타의 그런 주장이 먹히지가 않았던 것이고 2022년인가요? 그래서 그게 4000억 원만 줘라라고 이제 국제 무슨 재판소에서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 그때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지켜볼 때 이거는 우리가 완벽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이 돈을 왜 주냐 왜 국고를 엉뚱한 데 주냐 왜 왜 그걸 줘야 되느냐 이거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때 민주당에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거 이길 수 없는 거다. 지금 현재 그 경제 안보 비서관인 송기호 변호사 같은 분이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0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 불러놓고 그때 막 지금 다 돌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자료 화면 다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법무부 장관 닦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텼습니다. 버텨서 그랬더니 주장하기를 야 니가 만약에 이거 더 가면은 이자만 해도 몇 십억 원을 더 물어야 되는데 니 돈으로 물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대장동 돈 물어내라고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옳았던 거죠. 한동훈이 자기가 했던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뚝심으로 밀어붙였더니 결국은 우리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소송 비용 70 몇 억인가요? 70억도 결국은 론스타가 다 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한 건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뭐 이거는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이거 쭉 우리 국익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거 발표할 때 언급이라도 언급이라도 그때 당시에 법무부에서 왜냐하면요. 법무부에 국제 법무국을 만든 게 그게 한동훈이에요. 법무부 장관 그래서 야 이거 싸워야 되니까 우리 국제 법무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국을 통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진봉: 아니 이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2022년 일부 패소 판정이 그때 나왔었어요. 그 절차를 시작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시작은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걸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한 정부가 아니라 오래도록 10년 이상 뭐 이렇게 계속 와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들이 참 부당하다고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패소된 것을 다시 재기하고 이렇게 했고 저는 가장 칭찬 받아야 할 사람들은 법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업무를 추진해 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했으니까 뭐 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한동훈 전 장관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당시에 비판했던 건 제가 알기로는 그걸 재기한 거 패소해서 다시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다시 문제를 제기한 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수사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처벌을 못 했어요. 문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을 그 문제를 지적 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연관성 당시에 뭐 한덕수 전 총리나 이런 분들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왜냐하면 패소하고 나니까 책임은 누군가 물어야 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그와 연관해서 수사했던 수사팀은 문제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이걸 다시 재소를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손해 보는 걸 막는 걸 방해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당시에 이제 수사했던 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동훈 전 장관도 이제 그때 수사팀에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기했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저는 뭐 우리 우리 국고로 손실을 내려고 그랬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거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설마 그게 뭐 매국노가 아닌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보면 느낌이 약간 그때 한동훈이 미우니까 한동훈이 미우니까 야 그거 말이야 뭐 너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던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근데 결국은 그때 만약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여권 내부에서요. 제가 알기에는 여권 내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야 그거 덮어 그럼 야 이거 괜히 말이야 이 정도면 4점 몇 퍼센트 판결 난 거잖아요. 저 6조에서 얼마니까 뭐 그 정도만 받았으면 됐지 그걸로 덮자 이런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옳은데 아무리 무슨 외국에서 재판을 해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주장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법무부 아니 거기서 그 실무하는 분들이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린 게 누굽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 그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서 야당으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거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관철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럼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뭐 지금 얘기하면서 최 교수님처럼 민주당도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실무자들이 잘하는 거지 너무 군색하잖아요.▶ 최진봉: 그거는 실무자를 칭찬해 줘야 돼요. 실무자들 잘했어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지난 1월인가 그 내란 비상계엄 사태에 직접 이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이 소송해서 발언도 하고 우리 논리를 설명하고 이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어려우니까 지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거의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1월에도 발언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장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진행돼 온 상황이니까 한동훈 장관도 뭐 그 당시에 그걸 추진한 건 잘한 거죠.▷ 조동주: 뭐 사실 뭐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승소 결과를 이끈 뭐 이제 이재명 정부 법무부에서도 잘 한 거고 뭐 이제 너도 나도 잘해서 이렇게 국익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난 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또 뭐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이제 또 지금 이제 특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검사장들이 이제 이 단체로 이 성명을 내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대량 항소 포기를 두고 여기서 이제 송강 광주고검장 그리고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 두 분 다 이제 검찰 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높은 검사들인데 이제 두 분이 이제 줄사표를 내고 하면서 고위급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와요. 이제 이런 배경이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장 이렇게 항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대장도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평검사로 강등시키야 한다 징계해야 된다 뭐 더 나아가서는 수사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검찰과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여파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좀 이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에서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특위에서 하자 이렇게 엇갈리면서 지금도 계속 평행선이에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곧 저는 뭐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니까 뭐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측 의견을 다 포함시켜서 하는 걸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망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고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에 조작 기소 조작 기소라든지 아니면 검찰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도 보면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같은 경우도 지금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남욱의 증언을 들어보면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여러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야죠. 정말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또 제대로 검찰이 했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또는 특정인을 특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시죠 특정인을 목표로 해서 조작의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충분히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특위에서 할 거냐 법사위에서 할 거냐 문제는 저는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법사위에도 그 뭐야 사보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 들여보낼 수는 있잖아요.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나누면 숫자도 별 차이 안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사위나 뭐나. 아마 이제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싫어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그거는 뭐 아무튼 뭐 저는 조율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저는 뭐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제 입장하고 또 민주당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뭐 오늘 내일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동주: 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제 사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7박 10일 동안 해외 순방 중인데 국조가 이제 단독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또 이제 언론의 이슈가 글로 넘어가니까 최대한 이번 주는 조용하게 로우키로 가면서 협상을 그냥 하고 뭐 이제 조용해지는 모양새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방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도 이제 그런 대통령 순방 기간을 고려한 연장선상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게 뭐 사실 국정조사를 해서 법사위 특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말씀대로 큰 대세에 지장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거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사실 추미애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에 대한 선호 불호도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법사위에서 현재 체계를 보면 여기에 절대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김종혁: 그동안에 법사위 운영 보셨잖아요. 그게 그게 봉숭아 학당이지 그게 그게 상임위입니까? 아니 도대체가 그런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그렇게 엉터리 상임위는 처음 봤어요. 맨날 싸움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냥 위원장이 무슨 여왕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시니까 법사위로 넘어가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특검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그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는 거니까 당신들 빠져 여당 빠져 야당만으로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셨고 지금 특검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 여야 논란이 있어서 특위를 만들 법사위에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협상을 해서 특위를 하셔 갖고 제3자가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쪽 뭐 민주당 쪽 이렇게 하지 말고 제3자가 할 수 있는 약간 중립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제3자가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추미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뭐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의원 누가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김종혁: 국민의힘에 맡겨야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냐하면 그건 좀 민주당 민주당의 논란으로 한 거니까.▶ 최진봉: 국회는 이제 국민이 그렇게 의석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건 그 민의니까 그 민의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그래서 이제 특위를 만들어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그럼 뭐 어차피 각 당에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뭐 민주당 법사위원들 대거 보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이제 뭐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주제를 좀 바꿔서 넘어가면 국민의힘 이제 내부 상황 우리 김종혁 위원님의 전문분야. 이런 얘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또 최 교수님이 좋아하실. 또 국민의힘 투톱이죠. 이제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이 두 분의 공개 최근 공개 발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뭐 이제 민주당의 악의적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이게 계속 화제되는 발언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체포됐을 때 우리가 황교안이다. 뭐 이제 이러면서 아스팔트 보수와도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열어놓는 발언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 투톱 간에 이제 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최 교수님?▶ 최진봉: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저는 이런 말을 했지만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니 그런데 뭐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한 것도 문제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도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친윤의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 자체가 친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뭐 말로는 우리는 윤석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극우 세력들과 손 잡으려고 하고 극우 세력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또 재생산해서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이게 윤석열과 결별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결별하려면 명확하게 해야 돼요. 정말 그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끝장 났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로 아무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그냥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좀 이제 우파에 있는 정통 지지층을 다지고 내년에 지선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좀 중도 확장성을 하는 행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큰 대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김종혁 의원님 이제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지금 뭐 고민이 많죠 아마 장동혁 대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지도가 뭐 전혀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모두가 다 의아해하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조감이나 강박관념이 오히려 더 더 강성 발언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국정감사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김현지 이슈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해서 그냥 김을 확 빼버린다라든가 이번에도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무슨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확 불을 질러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미스테이크가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당내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송언석 그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 윤석열 없다라고 얘기해서 또 공격을 엄청 당합니다. 지금 그 이른바 강성 우파들은 극우들이라는 분들은 뭐 얘 송언석이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또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우리당이 우리 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하고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라고 시인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공격을 하든가 방어를 하든가 왜냐하면 민주당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동의 안 하시겠지만 민주당도 문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건 잘못했으니까 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저거 잘못한 거는 이건 우리 지적해야겠어요라고 나올 때 사람들이 아 그래도 쟤네는 좀 합리적이네 그래 니네 뭐 잘못한 거 있지만 저쪽 잘못하는 건 너네도 비판할 수 있지. 라고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아무리 비판해도 지금 그 중도층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그래 맞아 민주당 엉망이지 나뻐. 그러고 막 하다가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기 힘들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속된 말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이제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야당한테는 최대 호재잖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원외에 있는 인사가 이제 주도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야당의 전투력 이런 것들이 정말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런 상태면 야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도 사실상 지금 승산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최진봉: 지금의 지지율을 보면 그렇죠 물론 바뀔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바꾸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물러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6월까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공천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암울해요. 뭐 제가 관련된 당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뭐 김종혁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점수를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으로서 뭔가 공격할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전부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열렬히 환호하고 열렬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소수에 불과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중도 확장을 통해서 민주당과 대결해서 이기려면 중도 쪽으로도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본인들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 하고 본인이 당 대표를 만들어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그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 확장은 안 되고 그것이 결국은 패배로 오고 패배가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방선거 지고 나면 또 총선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만약에 물론 뭐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국민들의 실망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쉽게 바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이라도 체제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좀 혼란이 오긴 하겠죠. 그러나 혼란이 오는 것이 플러스일까 아니면 지금 체제를 계속하는 게 플러스일까 하는 부분은 고민할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동주: 이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반사이익을 누릴 만한 기회도 사실 잘 안 올 텐데 국감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참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같은 경우가 지금 중계가 되고 있어서 영상도 이제 나오면서 뉴스 효과가 더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재판 과정에 특검의 공소장이 공개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취임 6개월 만에 비상 대권을 언급했다. 이제 이 자리에 비상 대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 비상 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말로 들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읽혀지는데 이게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때 김종혁 위원도 같이 계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종혁: 근데 맞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게 왜 공소장에다 그걸 어떻게 올렸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사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거는 제가 어디 KBS의 인터뷰에 나가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랬더니 아 그 2년 전에 그 관저에서 뭐 내가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공소장에다 쓰는 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로부터 저한테 무슨 제가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진술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특검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다른 부분도 아니고.▷ 조동주: 다른 분한테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종혁: 모르겠어요. 그건 근데 뭐 제 얘기를 하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공소장을 쓰면서 어떻게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그걸 가지고서 공소장에다 써서 그랬으니까 아마 그때부터 뭐 했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추정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법률 더구나 이게 내란죄니 뭐니 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서 다투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방송에 나와서 아 그때 그랬었다라고 소외를 얘기한 걸 가지고 공소장에 기록을 해 놓는지 그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조동주: 그 부분은 뭐 이제 사실 다른 제3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제3자가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걸 토대로 공소장에 적시 했을 수도 있죠▶ 김종혁: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누가 진술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특검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조동주: 근데 이 말을 한 건 맞나요?▶ 김종혁: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를 방송에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는 좀 너무 무리한 수사이고 그거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진봉: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현재는 그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조동주: 어떤 맥락에서 비상대권 얘기가 나온 건가요?▶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쪽에 다른 분들한테도 소문은 뭐 평소에 많이 얘기를 했다라는 그거는 이제 답답함을 표시 그때만 해도 답답함을 표시하니까 뭐 국정이 잘 안 풀려 가는 것들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뭐 그 2024년에 계엄으로 그게 바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점핑을 그러니까 제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렇게까지 논리 비약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법원에 가서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수사가 그 공소장 얘기 보도가 나온 걸 보면서 수사가 굉장히 구멍이 많구나.▶ 최진봉: 그러니까 수사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김종혁 씨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놀라지 않으셨어요?▶ 김종혁: 당연히 놀라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지?▷ 조동주: 이게 되게 결연하게 비상대권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김종혁: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였으니까 술자리 지나가면서 뭐 그 왜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참 지금 이제 뭐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 얘기들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빨갱이라고 하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공개되면서 사실 이런 게 공개될수록 국민의힘에 이제 사실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민주당에게 공격 소재를 주고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일 텐데 이제 참 뭐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내년 지선 전에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이제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1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고 어떤 정도의 형이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게 뭐 무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 내란 뭐 수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런 이제 그렇게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정이 되면 물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인정 지금까지 나온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이제 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영향력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때 선고가 딱 되면 거기 가서 더 큰 영향력이 행사될 거냐 그런데 한 가지는 있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논평을 내느냐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또 장동혁 대표가 이거 잘못됐다 재판부를 비판하거나 예를 들면 판결이 2월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그 판결이 이건 불법이고 잘못되고 윤석열은 죄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판결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올 텐데 그렇게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반응 이거는 정말 파급력이 크죠.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어떻게 해낼 것 같으세요?▶ 김종혁: 모르죠 뭐 아니 그런데 저희는 단절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 핍박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상식적이라면 재판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하면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헌법 위에 있습니까? 대통령 그냥 5년 하고 끝나는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임명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법을 어겼다라고 하면 거기에 처벌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 당에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도 안 붙여놓고 있어요. 회의실에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는 이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판결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과는 완전히 범죄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침소봉대됐다. 그리고 그때 주장했던 것들이 상당히 과장된 부분들이 많은 것들 또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비상 계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다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탄핵은 안 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정치적 투정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주장을 계속 그 보수가 그런 주장을 내세운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아마 그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과연 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절연하고 이렇게 가면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약간의 희망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여전히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글쎄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조동주: 음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났을 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또 이제 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60분 라이브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금방 다 찼네요.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INU9oomjqTghttps://youtu.be/3zmHWgI-SEwhttps://youtu.be/CKU5p3HOsUshttps://youtu.be/rifAga7WhMg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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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 명령 없었다면서…‘항명’ 때리는 게 말이 되나”[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누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명(命)이 없었다”며 “(민주당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정 소장과 김 평론가는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지자 최근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정 소장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거 다 범죄 수익인데’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남 변호사는 ‘내 돈 찾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들을 겨냥해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에서는 왜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검찰의 ‘반발’ ‘항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냐, 우리 정권을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냐(말하는데) 선택적 분노 이런 것도 전에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항소 포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더 강한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 그쪽으로 돌파구를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두 가지 모순이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항명을 얘기하는데 명(命)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와 관련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이 지시한 적은 없었다는 것. 김 평론가는 “신중히 검토해 보라는 의견 제시였지 명이 없지 않았느냐”며 “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계속 ‘항명이다’ ‘항명이다’ 이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사건이 생기면 그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새벽배송 논쟁을 시작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각종 이슈를 두고 정부와 여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평론가는 “한 전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SNS를 100건을 썼다”며 “열심히 하려는 거 알고 의욕 충만한 거 알겠는데 ‘캄다운(Calm Down)’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MBC 라디오 출연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 소장은 ”조 전 대표를 섭외하면 한 전 대표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때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 전 대표와 갈라섰다. 정 소장은 “보수 진영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최근 (한 전 대표) 행보를 보면서 ‘진짜 한 전 대표가 제일 잘 싸우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본다”며 “장 대표와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내냐, 또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아직 6~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아직 보궐선거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지수 X의 영역에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X값이 얼마가 될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김 평론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은 다 양보하라고 할 것”이라며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은 속된 말로 빡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러면 개혁신당은 후보도 못 내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진지하게 협상에 딜을 해야 된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인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정 소장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같이 가야 하는 상대로 해야지 배제하는 순간부터 1당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개혁신당과는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넓혀가야 된다, 합치자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1월 1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강경석: 우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 얘기가 좀 떠들썩했어요.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검찰총장 대행이 바뀌나 왜 싸우지 뭐 이렇게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사실 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돈 얘기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냐 하면 남욱 변호사죠. 이 대장동 사건 피의자 중에 한 분인데 징역 4년이었나요? 선고 받았던 이 피해자 남욱 피고인 측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내 재산을 풀어 달라. 이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으면 내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추징 보전이라는 게 재판이 끝나기 전에 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게 동결해 둔 거죠. 검찰이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이 추징액 액수가 0원이 나오니까 사실상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 재산이 여기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이 추징 보전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남욱 변호사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받았죠. 그런데 항소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징역 4년 이상은 나올 일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추징금 원래 액수가 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애초에 검찰에서는 천억 정도를 추징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빵 원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광재: 우리 김준일 선생님 지난주에.▷ 강경석: 대장동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정광재: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거 다 범죄 수익인데 그 돈을 토해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 돈 원래 내 돈이니까 다 돌려달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그 심리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남욱 변호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내 돈 그건 원래 내 돈이었다. 나한테 받아갈 돈도 사실 없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보전을 해 놨었던 거고 이제 항소 포기하면서 완전히 이 돈을 법적으로 가져갈 근거가 없었으니까 이제 내 돈 찾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중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남욱 변호사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간극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적반하장의 감정 이거는 어디서 비롯됐나 어쩌면 이거 그 항소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었는데 뭐 그걸 딱 다 찾는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으니까 그 비난의 화살이 법무부나 검찰로 가는 거다. ▷ 강경석: 그러니까 2000억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분이 징역 5년을 살고 나왔을 때 하루에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5500만 원이에요. 이 5500만 원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손흥민 선수 연봉이 얼마인지 봤더니 한 180억쯤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에 한 4900억 정도 벌더라고요.▶ 김준일: 4900만 원. 4900억은 너무하다.▷ 강경석: 그렇죠. 4900만 원인데 남욱 변호사가 그러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 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계는 좀 명확하게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서 7886억 중에서 7815억 7814억7310만 원인데 어쨌든 7815억 거의 다를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몰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는데 그거가 안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판사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애초에 이 부패 방지법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이해충돌 방지법 이게 이제 검찰은 이거는 유죄다라고 기소를 한 거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판사는 무죄라고 본 거예요.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다 범죄다 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테면 정보를 빼내가지고 이들이 더 이 성남의뜰에 들어오기 화천대유가 김만배가 들어 이 컨소시엄이 들어오기 좋게 만들어준 뭐 이런 것들을 다 범죄라고 이제 검찰은 봤는데.▷ 강경석: 이제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익에 썼다 뭐 이런 취지였죠.▶ 김준일: 유동규가 김만배 쪽에 처음에 컨소시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7년인데 검찰에서 2015년 3월인가 그걸로 기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선정된 근데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적용이 안 된다 라는 거고 그중에서 배임죄만 이제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 업무상 배임이냐 특경가법 상 배임은 빼고 배임죄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배임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사람들 것만 추징을 해야 되지 사업을 한 사람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1000억 안된다. 1심에서 선고 추징액을 한 게 검찰은 1000억을 가지, 그러니까 남욱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 구조가 판사의 논리 구조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더 더 세게 때렸어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항소를 포기한 거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그 논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이 됐으면 7800억 원을 다 가져올 수 있지만 판사는 그렇게 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이거는 김만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일을 하나도 안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게 과하다 아니다 라는 거 있지만 이를테면 택지 다 수용하고 그리고 다 아파트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1000억이 과하다 아니다 는 감정상의 문제지 이거를 다 민간이 일을 해 가지고 번 거를 다 몰수하는 거는 안 된다 라는 게 판사의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고 여기에서 어쨌든 항소를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제 다퉈볼 여지는 없어진 거고 이제 이게 사실상 확정이 됐다. ▷ 강경석: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욱 변호사 최근에 이제 본인이 설립한 법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역삼역 근처에 한 375평 정도 되는 토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애초에 21년도쯤에 한 300억에 매입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최근에 500억에 팔겠다고 내놨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팔릴까요? 그럼 이분들 재산 이거 추징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정광재: 하여튼 2021년에 300억 대에 팔아 샀고 2025년에 500억 대 200억의 시세차익이 강남 땅에서 사실 불가능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강남 아파트 오른 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곳에 사게 된 셈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자금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 추징을 항소해서 다퉈서 만약에 추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뭐 이 500억도 180억의 일부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80억이라는 것을 1심에서는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법원에 따라서 또 검찰이 갖고 온 보강 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항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단적인 예로 이재명 대통령이 딱 1년 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인가요? 2심에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가 어떻게 이 사안을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항소 포기를 왜 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거 500억 대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경기가 이제 매매는 잘 안 되니까.▷ 강경석: 근데 금싸라기 땅이에요. 지금 역삼역 걸어서 5분 거리라던데.▶ 정광재: 팔린다고 한다면 지금으로써는 남욱 변호사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거 다 가야 되는 거고.▷ 강경석: 문제가 이 남욱 변호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김만배 씨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정민용 팀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사실 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뭐 저기 누구야 김만배 씨 본인 이름 가족 명의 해가지고 단독주택도 사고 빌라도 사시고 이분들 지금 수익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추징 액수를 빼더라도 5680억이에요. 이분은 뭐 거의 손흥민 선수의 3배 정도 하루에 한 1억5000 정도를 버시는 분인데 자 이분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범죄수익 처분하게 되면 이거 수익 환수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성호 장관 민사 소송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김준일: 아니 뭐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제 가압류를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입장을 말씀드린 지난주에도 그렇고 저는 그랬고 무조건 항소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2심에서 바뀔 수도 있고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뭐가 됐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최선의 일을 다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김만배가 벌어들인 돈 자체가 이렇게 전체가 그럼 불법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범죄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많이 벌었죠. 그러면 왜 민관 합동으로 했을 때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확정 금액으로 했느냐 그게 이제 이 배임죄 이재명과 정진상의 배임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임이다 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또 이거를 확정 금액으로 하는 게 안정성 측면에서는 더 높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 가격이 이제 너무 뛰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정 장치를 마련해 놓느냐 아니냐 이제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거를 안 해놓고 확정 금액만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게 이제 이재명 배임죄의 핵심이고 뭐가 됐든 저도 배 아파요. 배 아픈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강경석: 이분들이 사실 초기에 3억5000만 원 넣었는데 이익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58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단순 계산해 봐도 2253배예요. 수익률이 NVIDIA 아무리 사고 비트코인 아무리 사도 이 수익률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배임죄를 이제 폐지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추징 액수도 다 빠져나갔고 형사처벌만 남은 상황인 건데 여기서 만약에 배임죄까지 폐지가 돼버리면 이분들 그냥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거든.▶ 정광재: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확정 판결된 것까지 면소가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대법원 확정까지 된 경우에 그러면 면소판결 면소 판결이 안 되는데 만약에 2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또는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에서 배임죄가 폐지돼서 업무상 배임죄가 없어지면 그런 면소 조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배임죄를 근거로 해서 추징했었던 428억 원도 안 돌려줘도 될 수 있을 거예요. ▷ 강경석: 고스란히 김만배 씨 주머니로 들어간다.▶ 정광재: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까 손흥민 씨 연봉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법률신문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1년 정도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갈 용의가 있다.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대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달랐습니다.▷ 강경석: 저는 한 80% 나왔을 것 같은데.▶ 정광재: 그게 놀랍게도 대학생이 51%였는데 그런데 초등학생은 16%였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아 교도소 가는 거 정말 잘못한 거고 그러면 안 돼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돈에 대한 감정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지는 나이일수록 높아지는데 고등학생이 47%였고요. 대학생은 51.39%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분 5000억 근데 지금 김만배 씨가 6년 했던가요? ▶ 김준일: 8년 나왔어.▶ 정광재: 8년 했던가요? 아니 그러면.▷ 강경석: 하루에 1억 5000.▶ 정광재: 뭐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저도 8년 전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뭐 10억이면 당연히 안 가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뭔가 잘못됐어요. 이 잘못된 거를 정말 그 국민들은 법으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데 그 법이 제대로 해결을 못 해 주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분노 단계로까지 가는 거죠.▷ 강경석: 그런데 이게 또 이 돈으로 환산이 되니까 이 재산으로 환산이 되니까 이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와닿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성명서를 냈었단 말이에요. 무려 이제 18명의 일선 지검장 쉽게 얘기하면 전국에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서부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이런 일선 검찰이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부지검 동부지검 빼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 그때 사이에 했으니까 없었고 이런 분들 빼고 전부 다 이분들이 야 이거 대장동 왜 항소 포기했냐 권한대행 입장 밝혀라 이런 식으로 내부망에 이제 입장문을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야 이 사람들 싹 다 강등시켜 평검사로 다 전보시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연 이게 징계가 단행될 수 있을지 혹시 이런 가능성이나 문제점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왜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검찰의 어떤 반발 항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냐 우리 정권을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냐 또 그러니까 뭐 선택적 분노 이런 것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보면은 그 확전이거든요. 확전 이 사안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 금요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대장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 48 잘했다 29였거든요.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다 더 강한 정치 검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그쪽으로 돌파구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논리적으로 두 가지 정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냐면 이거를 주로 이제 항명이라는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항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정성호의 그거는 그냥 신중히 검토해 보라는 의견 제시였지 명이 없었잖아요.▷ 강경석: 생각해 보면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던 거죠.▶ 김준일: 시킨 사람은 없었는데 계속 항명이다 항명이다.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고 하나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의견 제시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그럼 이거를 만약에 다 징계를 하면은 특히 이제 그 검사장 18명은 정확하게는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고 그러고 이거가 좀 납득이 안 되니까 어쨌든 공동으로 같이 하면 그게 좀 집단 행동 성격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설명을 요청해 드린다 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징계를 하면 앞으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사건이 생기면은 그런 게 비슷한 게 생기면 그것도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때는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뭐라고 하고 물론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많이 하지만 이때는 가만히 있었다고 하고 이때는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하죠.▷ 강경석: 그게 이제 검찰이 욕 먹는 이유죠.▶ 김준일: 그러니까 검찰이 욕 먹는 이유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민주당도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이게 완결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실제 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은 징계까지는 안 갔다 징계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어떤 그립감을 강화하는 좀 엄포용 가능성이 높지 이게 실제 다 18명을 다 만약에 내리면 이 중에서는 이재명 정부 때 와가지고 지검장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강경석: 7월에 이제 인사가 났는데.▶ 김준일: 응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맞느냐 정무적으로도 확전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열어봤을 때 저는 엄포용에 가깝다 근데 엄포가 아니면 나도 몰라.▷ 강경석: 그렇죠. 일단 뭐 이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끄러웠는데 결국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항소 포기한 지 한 일주일 만에 결국 해명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로 서울고검장이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 왼쪽에 계신 분인데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 때 구자현 현 이제 대검 차장이시죠? 이분이 대변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 승진도 하시고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시고 주요 요직을 이제 쭉 잘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분이 왔다고 해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좀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소장님.▶ 정광재: 뭐 지금 인사권은 이재명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거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까 민주당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적 반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검찰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순응한다. 선택적 반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도 선택적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경석: 선택적.▶ 정광재: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그것에 대해서 항명해 갖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에 넘긴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급시켰잖아요. 진급시키고 훈장 주고 그랬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구조는 똑같습니다. 상부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하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걸 따르지 않고 수사까지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집단 항명 수괴 뭐 이래 갖고 조사를 받게 한 거고 여기는 사실 아까 항명이 명이 없었기 때문에 항명도 아니다 라는 것도 되지만 똑같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실무단에서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계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갖고 있는 이중 잣대 내로남불 이 프레임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대변인 하면서 당시에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여러 갈등이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어쩌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분이 엄청 그 개인적인 캐릭터가 있거나 수상 능력을 입증해서 승승장구를 했던 분은 아니에요.▷ 강경석: 그렇죠 약간 비주류였죠. 검찰 내부의.▶ 정광재: 그래서 이 사람 정도면 내년 10월에 어차피 검사가 없어지니까 그 1년 동안에 맡겨 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그러진 거잖아요. 뜻밖의 일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검찰총장 대행을 임명했다고 보는데 마오쩌둥이 1976년에 사망하는데 허거펑이라는 사람한테 이 권력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허거펑은 이제 우리 말로 화국봉이에요. 그 사람한테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겨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시켜야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심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경석: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제 오늘 G20 순방을 떠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어제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비상 계엄 가담했던 이 공직자들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상필벌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거 뭐 설마 벌만 주던가 상만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이러면서 지금 내란 극복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조사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을 밝혔었는데 사실 이게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란이라는 게 불과 몇 시간 만에 어쨌든 국회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공직자들이 과연 그 밤에 뭐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얼마나 내란에 동조할 수 있었을지 이거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전화 뭐 디지털 포렌식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황급하게 한 밤 11시에 막 보도자료 내가지고 아 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좀 수위 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과연 이 정부가 왜 해야 하고 있는 건지 김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배경이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김준일: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고려들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공직기강 바로잡기 뭐 이런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립감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국정 방향과 맞는 것들에 좀 그런 국정 철학을 더 이해하고 그쪽으로 조금 그립감을 강화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에 대한 방향 전환 이런 정무적 고려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논란이 많기는 하는데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내란 특검이 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국방부에서 이제 군인들이 그때 군에서 그 꽤 많은 군 장성들이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버스 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강경석: 서울로요.▶ 김준일: 그러다가 회군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거는 내란 특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러 지금 올라온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렇게 특히 12개 이제 외교부나 이런 데에서는 특별히 이 사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저 사람은 이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사 처리돼서 승진하는 거 아니냐 라는 내부 투서는 이미 돌고 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게 잘못인지 잘한 건지에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줘야 된다 라는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한 게 이런 거예요. 비상 계엄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미국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거는 불법 비상 계엄이 아니다라는 거를 작성을 해 가지고 다 공문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작성한 사람은 이거 불법 비상계엄에 내란에 가담한 거냐 아닌 거냐 그냥 시켰으니까 일을 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를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겠다 라는 겁니다.그래서 물론 이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무리하다 라고 보고 그래서 정부도 한 발 물러났는데 그럴 필요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런데 이거를 최소화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경석: 그런데 이게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승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투서 보내고 이런 게 이제 자꾸 이어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권 초기에 지금 동력이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공직사회에서.▶ 정광재: 저 예전에 돌아가신 김동길 박사께서 이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TV에 나와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저는 아까 그 계엄버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국방부 출입을 했었어서 그때 계엄 때 어떤 사람들이 계엄 버스를 탔는지 뭐 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어쩌다 탄 사람들 나도 모르네. 리고 나도 모르겠죠. 정말 제가 어디 공보과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야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네가 좀 타라 라고 해서 사람 대신 탄 사람도 있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고 그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들이 이게 당시에 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인식하고 내가 이 불법 계엄이더라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한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TF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각 부처에서 인사가 상당히 정체돼 있습니다. 1급들 다 그 사표 받았었지만 사표가 최근에야 수리됐어요. 지난 5개월 동안 뭐 했을까 보면 아까 그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인가요? 그분처럼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저쪽 편이구나 이걸 5개월 동안 본 거예요.본격적으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무언가 이제 구실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차원에서 이 TF를 만들었다 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36년 일제 치하 동안에 친일 행정 했던 사람들 뭐 역사가 지나도 다 친일 행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과 4시간 반 진행됐었던 이 계엄과 관련해서 그것도 이 업무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여기에 부역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과연 어떤 잣대로 찾아낼 수 있을지 그게 뭐 휴대폰을 검사하든 뭐 PC를 검사하든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일지 저는 본인 편과 남의 편을 가르려고 하는 것밖에는 그 의도를 찾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강경석: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여의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원진 대표 정광훈 목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 연대를 시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지금 이 지지부진한 이 지지율 과연 뚫어낼 수 있을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시는가요?▶ 김준일: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 제가 한겨레에 이제 칼럼을 썼어요. 한겨레 칼럼의 제목이 황교안 장동혁 평행 이론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단 두 사람이 굉장히 닮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데 결론까지 똑같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이제 법조인 한 명은 이제 검사 출신 1명은 판사 출신이고, 그리고 대통령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한 다음에 뭐 직후가 됐든 어찌 됐든 그다음에 당선이 됐는데 당내의 기반이 매우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열망들 당을 구해달라는 열망으로 정치 신인이 됐든 약간의 정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고 두 사람 다 독실한 기독교 개신교 신자라는 신앙에 기댄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무리한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때 본인의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리로 뛰쳐나가거나 강성 보수랑 손을 잡은 것. 그게 이제 정광훈 목사랑 손을 잡고 황교안도 집회에 나가서 그다음에 탄핵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탄핵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했을 때 이제 전한길이나 이렇게 손 잡고 더 강경 보수도 지금 손을 잡고 이재명 탄핵을 외치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 2020년 미래통합당 103석 민주당한테 180석을 헌납한 게 이게 결론인데. 그러면 장동혁은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이게 제 칼럼의 내용이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제가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고영주의 자유민주당과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과 구주와 변호사가 손을 잡으면 내년 지방선거 이깁니까? 쉽지 않아 보이죠. 진행자께서도 그냥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중도 확장 뭔가 전략을 나름대로 하고 뭐 광주도 간다는데 이거는 사람들 화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오늘은 황교안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5·18 참배하겠다 라고 하면 누가 이거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망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때도 통합만 하면 미래통합당의 이름이 뭐였어요? 보수 통합만 하면 우리가 다 이긴다 했어요. 그때 그래서 김재섭이나 뭐 이쪽에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젊은 보수도 들어오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결과는 통합 보수 통합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역사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정광재 대변인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경석: 그런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초반에는 사실 행보를 어떻게 보면 의외로 좀 중립적인 행보를 갔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명하고 광주도 가고 어떻게 보면 강성 일변도로 가지 않겠느냐 라고 했던 이제 우려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런 중도 통합적인 행보를 가다가 최근에 한 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갔다 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 압수수색 체포 당했을 당시에 장외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면회 있잖아요. 일반 면회에 가서 10분만 보고 오고 그리고 금요일 날 면회하고 토요일 날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뭐 당 대표로서 본인이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약속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약간 밀린 숙제하는 기분으로 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황교안이다 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 게시판이 있잖아요. 당원 게시판 그 발언 나온 이후에 한번 가 보니까 약 비중이 9 대 1로 왜 우리가 황교안이냐 이거 잘못된 발언이다 해당 행위다 장동혁 대표 사과하라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 비중이 왜 우리가 뭉쳐서 우리가 싸워야지 뭐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저는 당원 게시판이나 다른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본인은 계획된 발언이었고 이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강경석: 그렇죠 이게 심지어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국민의힘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좀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정광재: 근데 또 그거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 야 이거 친한계에서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리고 있다 이건 이렇게 뇌피셜로 또 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집회에서 나왔던 다른 말들이 있어요.뭐 이재명 독재 정권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딱 한마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는 말 때문에 다 묻혔죠. 전체 메시지가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황교안 전 총리가 주장하고 있었던 거 뭡니까? 계엄 있자마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한동훈 전 대표 체포하라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부정 선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2020년 선거에 패한 이유를 부정선거로 원인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우리 당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 탄핵됐으니 어쩔 수 없다 이거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거 갖고 있고 부정 선거 없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열심히 해달라 매일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경석: 황교안이다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정광재: 이 세 가지를 전면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은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김준일: 한마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먼저 말씀하시고.▷ 강경석: 이제 데이터라고 할 게 뭐 정당 지지율이에요. 사실 이 지지율 뭐 맨날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갤럽 조사 지난주 거를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지금 보시면 저 빨간색 그래프 뭐 완만하긴 하지만 지금 꺾였어요.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거 들어만 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뭔가 실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 지지율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뭐 아까 김 평론가님.▶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무당층이 갤럽 조사잖아요. 저게 무당층이 27이고 그리고 이제 국힘 지지율이 24란 말이에요. 더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저런 전화면접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정당 지지율 얘기해 보면요. 한 15% 정도 나와요. 무당층 무응답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최소한 10% 포인트 이상은 지금 어디를 지지하다가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상당수는 국민의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확신범이라서 더 무섭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목요일에 의원총회 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방송 나가서 나 비판 좀 하지 마라. 몇몇이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 왜 했는지 이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의식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다. 준비된 발언이라고 했잖아요. 계획적으로 한 거다. 난 그걸 먹고 그걸 보고 즉흥적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합뉴스랑 통화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 행보다.▷ 강경석: 그러니까 이게 유체이탈 화법인 것 같아요.▶ 김준일: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달에는 광주에 가서 5·18을 하면은 5·18 광주 시민들이 나한테 긍정할 것이고 이번에는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라고 하면은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것이고 그래서 점점점 동심원이 커져 가지고 민주당을 이길 것이다라는 게 진짜 진지하게 황교안의 생각이 아니 황교안이네 장동혁 대표의 장동혁이다. 황교안이다. 지금 뭐 내가 황교안이라고 했으니까.▷ 강경석: 일심동체로.▶ 김준일: 이건 큰일이다. 농담이 아니라 큰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당 대표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치든지 진짜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진짜 당 대표를 바꾸든지 와 이거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강경석: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출범한 이후로는 크게 뭐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 사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장동혁 아마 비서실장이었나요? 뭐 이제 같이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수석 최고위원일 때인가요? 이제 그때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광재: 비대위원장일 때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 강경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분이 한 몸으로 같이 가다가 갈라서고 나서 완전히 이제 또 다른 행보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최근에 장혜영 전 의원이었죠. 쿠팡 새벽 배송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토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아 그래 정치인들이 이런 걸 토론해야지 뭐 쓸데없이 무슨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황교안 얘기하고 있고 이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부진 겹쳐서 이게 약간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정광재: 이게 항소 포기라는 게 국민 감정에 영향을 주려면 어떤 구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항소 포기라고 하면 국민들이 항소 포기가 뭐지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검사 생활을 했고 법무부 장관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 항소 포기라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 밤에 있었던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대장동 편 대 국민 편 이렇게 나누니까 굉장히 전선이 명확해졌잖아요. 항소 포기 그 자체가 아니라 항소 포기로 인해서 대장동 편은 이제 먹고 살기 재벌 된 거고 솔직히 사실 8000억 나머지 국민 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구도를 잘 만들어서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법리적 지식으로 국민께 설득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시간 동안에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 이 외압의 실체는 분명 법무부든 민정수석실이든 그 윗선이든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거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결과적으론 국민 편과 대장동 편을 나눠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아까 48 대 29라는 여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부적절했다가 48입니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물론 한동훈 전 대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우리 당에 소속해 있는 의원들도 이런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도 그와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 선봉에 섰던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맞는 거죠.▷ 강경석: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가 심지어 조국 지금 이제 전 위원장이죠. 아직은 조국 위원장 조국 전 위원장에게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 우리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내부에서도 전망이 없는 상태라 긁힌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나한테 토론할 시간에 징징거리지 말고 수사 받을 준비부터 해라 그랬더니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맞받았어요. 도망가지 말고 특혜 사면 밥값이나 해라. 뭐 토론 나오면 내가 주제 없이 다 받아주겠다. 아주 그냥 서로 도발을 있는 힘껏 하셨는데 과연 이 두 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조국 대표가 조국 위원장이죠. 지금 위원장도 사퇴했지 직함이 헷갈려서 하여간 조국 전 대표가 딱히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유리한 전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좀 존재감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광재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한동훈 대표 쪽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번이 본인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그리고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그런데 뭐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MBC 뉴스하이킥을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약간의 고민이 고민을 하고 있다. 뭐 MBC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국힘 에서 보기에는 워낙 불리한 전장이고 지지층들도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왜 거기 나가서 그런 얘기하고 있냐 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 그래서 거기에서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지금 고민 중이다 뭐 이런 건데 거의 지금 전방위적으로 나가고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가 다음에 SNS를 100건을 썼거든요. 100건이 넘었어요.▷ 강경석: 그렇게 많이 썼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려는 거 알고 의욕 충만한 거 알겠는데 약간 캄다운이 살짝 필요하다. 지금 너무 지금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상황 조금 좀 진정해서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MBC 뉴스하이킥에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국 전 대표랑 토론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김어준 씨가 방송하든 어디든 나가겠다 라고 했으니까 MBC 뉴스하이킥 저도 뭐 가끔 나가는 프로지만 제작진에게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조국 전 대표를 섭외하십시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거기 나갈 수 있을겁니다.▷ 강경석: 당연히 나오겠죠. 저희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 뭐 재보궐 선거 내년 6월에 이제 있을 선거들이 뭐 아른아른할 텐데 뭐라도 해야겠단 말이에요. 출마를 하든지 뭐 본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누구를 당선을 시키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 국민의힘이랑 결국은 이제 콜라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장동혁 대표랑 어떤 접점으로 이제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좀 관건이란 말이에요.▶ 정광재: 그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SNS 수많은 SNS 중에 하나 올린 게 화제가 됐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같이 함께 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은 애정 공세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강경석: 나 국민의힘을 위해 싸운다.▶ 정광재: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최근의 행보를 보면서 맞아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바랐던 건 저거야. 민주당과 대통령과 누가 제일 잘 싸울 수 있냐 어 보니까 진짜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잘 싸우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조금 캄다운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는구나 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그 신이 났다 이거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자신에 대한 진영을 넓히는 데는 최근의 사안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장동혁 전 대표와 어떻게 그러면 접점을 만들어 내냐 또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아직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아직 보궐 선거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구도가 정해지지 않았고 거기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강경석: 모호한 불확실.▶ 정광재: 우리가 미지수 X의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이 X값이 얼마가 될지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강경석: 지방선거 이제 불과 6, 7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서울에서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습니다.바로 한강 버스입니다. 이 오세훈 시장 지난 토요일 저녁에 한강 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 강바닥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교롭게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한강 버스 안전 문제를 가지고 현장 실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 멈춤 사고 이거 심각하게 우려된다. 원인 조사하고 대책 점검하라 그랬더니 이제 오 시장 바로 페이스북에 받아쳤죠. 야 이거 안전 문제를 이렇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수세적 입장에 취해 있어요.이 한강 버스 사고가 지금 잇따라 발생을 해서 과연 이 한강버스 문제 때문에 이거 서울시장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거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아니 이거를 뭐 정쟁이고 뭐고 총리가 지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진짜 너무너무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다가 어쩌다가 한 번 사고 나면은 저게 과도한 정치 공세다. 오 시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화장실 첫날에 화장실 때문에 안 돼가지고 역류해 가지고 똥오줌이 넘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흘 만에 운행 중단하고 한 달 전 이제 한 달 동안 운행 안 하다가 안전사고가 지금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그 강바닥에 수심이 지금 비가 안 와서 수심이 낮아지니까 강바닥에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80명인가가 지금 다른 배가 와 가지고 다 구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직도 지금 이렇게 정식 운행도 안 하는데 위험한 상황이면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정쟁이라고 본인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정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오 시장이 이렇게 뭐 본인이 이제 업적이 없으니까 요즘 여러 개 미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강 버스였는데 지금 이거 다 망한 사업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종료가 되고 있는데 논쟁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강 버스는 그냥 접는 게 낫겠다 이거 계속 더 해봤자 큰일 난다 이거 사람 한 명 죽으면요. 오시장 그냥 날아갑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고가 나면은 이거 정지 그러니까 제대로 운항을 하겠습니까?▷ 강경석: 실제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하신 분이죠. 박주민 의원 이분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것이냐 이거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직까지 오 시장은 사실 명태균 리스크도 있었고 뭐 특검 조사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지율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과연 민주당 총공세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명태균 리스크는 저는 거의 사라졌다고 봐요. 그 특검이 이렇게 강도 높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하지 못하고 있죠.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게 불구속 기소라고 하더라도 지금 명태균 씨가 갖고 있었던 메신저로서의 신뢰라든가 뭐 뉴스메이커로서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 강경석: 비교하면 그렇죠.▶ 정광재: 지금 뭐 그게 오세훈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한강버스는 일정 부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사고가 계속 누적해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격할 빌미를 받지 않도록 정말 안전 관리를 더 철저히 해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노력을 했겠지만 자꾸만 하나 둘 이렇게 발생하면서.▷ 강경석: 인식이 이제 바뀌는 거죠.▶ 정광재: 그 공격의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안전이 120%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한강 버스를 다시 뭐 이렇게 본인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 잘하셨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인명 사고 한 번이라도 발생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것들 그동안 계속 지적했었던 문제들인데 왜 그거 없이 이게 이루어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강경석: 어마어마하겠죠.▶ 정광재: 지난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왜 중도에 드롭했냐 두 가지 이유 있잖아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려는 움직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강경석: 그때 실책이라는 말이 있죠.▶ 정광재: 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집값이 막 꿈틀꿈틀대면서 오르니까 이거 잘못됐던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한 그게 있었고 그러면 첫 번째 이유 한덕수 전 총리와 차치하고라도 서울시정을 어떻게 이끌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한강버스가 정말로 안전에 정말 120% 담보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막 논란의 한 영역에 있는데 그거를 마치 오기처럼 아 내가 이건 정말로 밀어붙이겠다 해버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석: 한강버스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준일: 이게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있고 꽤 경쟁력이 있잖아요. 여권에서 진짜 고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약간 누가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약간의 있는 것처럼 최근에 대통령 그 테이블에.▷ 강경석: 여론조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김준일: 오세훈도 있고 뭐 박형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앉혔단 말이에요. 정원오를 이제 혁신 사례로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야 이것도 뛰어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건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지금 출마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강경석: 이 관세 협상의 주인공이었죠.▶ 김준일: 관세 협상 트럼프가 터프한 네고시에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성공 공식은 지금까지 뭐 이를테면은 뭐 조순, 고건, 박원순 이렇게 치면 외부에서 영입한 인재들이 상당히 서울 시장에서는 다 이겼단 말이에요. 김정관 오면은 진짜 몰라요. 진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계속 사고치고 이런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지금 안이하게 지금 보고 있다 이 사건을.▷ 강경석: 김정관 장관도 이제는 그러면 여론조사에 후보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걸까요.▶ 김준일: 저는 조만간 이제 조사하는 기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조만간.▷ 강경석: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 아무래도 이렇게 약재가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조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같이 회의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기 우군들을 만들려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오 시장 사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지금 왼쪽에 있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애초에 이 청년 보수로 같이 이제 활동을 했던 김재섭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좀 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대를 이제 조금 넓혀가고 있죠 저게 아마 이제 어제 그 마라톤 대회에서 찍었던 SNS 인증샷인 것 같은데 자 과연 개혁신당과의 연대 성사될 거라고 보시나요?▶ 정광재: 개혁신당에서 지금 서울시장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강경석: 그런가요? 공개할 수 있나요?▶ 정광재: 그래요 김정철 변호사인데 그분이 이제 최고위원이거든요. 개혁신당에 그분 페북에 어제 쓴 글이 재미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고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 고대 우리 둘은 연대가 아닙니다.▷ 강경석: 재밌지 않아요. 이거 약간 저는 재미없는데요.▶ 김준일: 솔직히 이 손발이.▶ 정광재: 재밌다고요? 이거 아니 그래서 김정철 최고는 지금 개혁신당 사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후보를 내잖아요. 정말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준석 후보가 11.5%를 서울에서 얻었습니다. 전국 득표율보다 꽤 많은 득표를 얻었고 적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전국 득표보다 서울에서 많은 표를 얻었어요. 이게 일정 부분 서울시의 보수화 중도 보수화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개혁신당이 11.5%를 이준석 후보가 가져갔었는데 이 몫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를 낼 경우에 대통령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거고요. 김정철 최고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 저 만났을 때도 아 저 끝까지 할 겁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선거 막판에 가면 아까 뭐 미지수 X의 영역이 막판까지 존재할 거다 라고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당면한 선거가 본인 선거잖아요.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니고 그냥 그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장동혁 대표의 지금 그 시스템 내에서 같이 단일 후보를 낸다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강경석: 쉽지 않겠죠.▶ 정광재: 그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베팅한다면 개혁신당이 독자 후보로 끝까지 완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렵다. 선거 연대를 통해서 과거에 안철수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도 그때 그 몫으로 정무부시장을 갔었잖아요. 누가 갔었더라 김 누가 갔었어요? 그런 식의 연대.▷ 강경석: 아니면 이제 대선 때도 사실.▶ 정광재: 고대라고 하지만 연대가 되지 않을까.▷ 강경석: 그런데 김 평론가님의 관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라는 사실 이 변수 과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김준일: 잘 설명해 주셨듯이. 오 시장이 이 얘기는 대선 전부터 하고 대선 끝나자마자 특히 개혁신당이랑 손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독자 완주고 뭐 당연히 독자 완주 안 하더라도 당연히 독자 완주를 해야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데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굳이 사퇴를 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연대를 하고 이게 보통 예전에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거를 약세일 때 상대적으로 그때 많이 했던 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표가 분열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기는 누가 내주고 여기는 우리가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원이나 뭐 이런 데는 울산이나 이런 데들은 뭐 정의당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강하니까 통진당이나 민노당 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딜을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지금 국힘은 다 양보하라고 할 거예요. 너희 나오지 마 아니면 아예 지도부 차원에서는 상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개혁신당 입장은 속된 말로 빡치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게 가능한 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개혁신당은 후보도 못 내고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몰락하는 더 지금도 더 힘들지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2중대가 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보수에서 하려면 오히려 완주를 해야 되고, 진지하게 협상에 딜을 해야 되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강경석: 그런데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과거에 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할 때 오세훈 캠프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실 선대본부장 현장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정광재: 두 분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 강경석: 굉장히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그런 우려들이 있어 보이나요?▶ 정광재: 아니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 뭐 전광훈 뭐 조원진 이런 세력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하고 있는 이준석 어 개혁신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저는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한 이후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변수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우리 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같이 가야 돼 하는 상대로 해야지 이 배제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수권 가능성이나 아니면 1당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봤는데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개혁신당과는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넓혀가야 된다 합치자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궁극적 당을 우리 당을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든 아니면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새로 당권을 잡든 어떤 식으로든 2028년 선거를 개혁신당과 같이 치르지 않는다면 뭐 1정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2036년 대선에서 승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을 수 있죠.그러나 하나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그 접점을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석: 자 오늘 뭐 저희 대장동 7800억부터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까지 쭉 이어지는 오늘 하루 굉장히 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nVt6G5nFNB0https://youtu.be/REr3C8LMqYchttps://youtu.be/_hLk_BdV-cshttps://youtu.be/fviLWThlEpc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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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징징 거릴 때냐”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러 그런 사람을 골랐나, 이런 생각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신중하게 해라’라고 두 번 얘기하면, 위에서 재채기 하면 일선에서는 독감에 걸리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노 대행을 향해 “지금 징징거릴 때냐”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누가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나”라며 “검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한 건데, 사태가 커지고 밑에서 치받고 일파만파가 되니까 도망갈 궁리들을 하지만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노 대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 계속 바뀐다”며 “처음엔 본인이 책임지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하다가 논란이 더 커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하다가 대검 연구관들이 찾아가고 하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고 했다.정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대검이 뭐라고 그러든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든 그게 옳지 않고 실무팀의 의견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했으면 접수하면 된다”며 “자기가 엎드려 놓고 이제 와 문제 커지니까 사표 내면 그만이냐”고 했다.정 장관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변명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본인은 ‘신중하게’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냐”며 “사실상의 지휘가 된 것”이라고 했다.또 박 전 의원은 “원론적으로 잘 된 수사고 잘 된 재판이면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에 범죄자들이, 피고인들이 승복하면 검찰도 항소를 안 할 수 있느냐”고 했다.박 전 의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의 태도”라고도 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장관하고도 관계 없고 대통령하고도 관계 없고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만배 패가망신하길 바란다’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범죄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이어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며 “형이 줄어들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는 사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칫국 마실 것”이라며 “저걸 왜 민주당이 앞서서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또 박 전 의원은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박 전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거의 윤어게인이지 않느냐”며 “근원적 비판과 불신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여권에 악재가 쌓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사 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장동혁 리더십으로 과연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며 “어제 검찰청 앞에 가서도 구호며 주장이 무슨 탄핵 얘기”라고 했다. 이어 “위헌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탄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며 “정치적 주장을 해도 무리한 프레임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했다.또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 안 갔다”며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계는 또 따로 집회를 했는데 이게 국민의힘의 실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의 처지”라며 “국민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합리적 비판을 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든 뭐든 이끌어 내 이걸 더 공론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과격한 주장만 남발하고 있다”며 “뭐 독재자니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떼고 이재명이니 탄핵이니 (한다)”고 했다.이어 “장 대표가 이런 이슈를 제대로 풀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야 한다”며 “야당이 야당다워야 이런 이슈에 있어 국민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효능감을 느낄 텐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주도한 셈”이라며 “제일 먼저 그 항소 포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우려하면서 이슈를 끌고 왔는데 요즘 약간 정치적 과흥분 상태고,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 같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는 사실상 없었다”며 “이제 다시 자신의 정치인 이미지를 메이킹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좌충우돌 부딪치고 깨지고 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겠다는 노력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리 주워담기 어려운 독설을 내뱉으더라도 대응을 일체 안 했는데, 이제 대응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똑똑한 한동훈의 이미지에서 ‘이제 나도 할 말 하고 싸우고 싸우기 위해 국민이, 지지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 선택을 하겠다’, ‘내가 달라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전 원내대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갈등을 빚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시민이 제대로 된 총리라고 보겠느냐”고도 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 시장과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면 총리는 갈등 분열을 조정하고 화해시켜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가 잘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요즘 우리 김 총리만큼 양수겸장에 꽃놀이패를 쥔 사람이 없다”며 “내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선수들이 약하면 오 시장을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오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정부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오 시장이 마침 정부하고 토론하자고 그러고 자기가 보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오 시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11월 1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골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이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게 엄청난 법조계와 정치계의 후폭풍을 강하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어제 이제 휴가를 냈다가 오늘 정상 출근을 했는데요. 이제 기자들이 그래서 붙어서 혹시나 용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단독 취재에 의하면 노 대행이 이제 며칠간 시달렸더니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10일 이제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랑 만난 자리에서도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정작 오늘 출근할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어제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이제 용퇴를 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제 노만석 대행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선택지 자체가 모두가 항소를 포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끊임없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 그러면 그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그 내용은 이미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수사 공판팀들이 이미 결재를 득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노만석 총장 대행도 그걸 갖다 재가를 한 것이고 그런 내용을 법무부에 올렸더니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결론은 항소를 포기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즉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걸 과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단독적인 어떤 그런 판단으로 이걸 갖다가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거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분명히 법무부의 입장으로 전달됐지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수사 지휘권 발동한 사실은 없는 거고 사실상 내용 자체는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이에요. 이 사안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행사법 체계를 아무리 9월 25일날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1년 후에는 검찰청을 해체하는 그 쇼를 만들어 냈지만 그렇지만 그 형사사법 체계가 세밀하게 무리 없이 부작용 없이 이게 사각지대 없이 잘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돼요. 오랜 또 지금 현재 검찰의 형사사법 체계를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하루아침에 박탈시키는 그런 한마디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거죠. 거기에 대한 사실상 검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검난의 책임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변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책임인 거예요. 결론은. ▷ 조동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게 항소라는 거는 사실 이제 예전에 뭐 보시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같은 경우도 1, 2심에서 12개 혐의가 다 무죄가 났고 두 번이나 무죄가 났는데도 검찰이 계속 항소 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검찰에서 항소 상고 이렇게 다시 한 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주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서는 늘 있어왔던 일인데 특히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 훨씬 좀 깎여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비판적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항소를 못하게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이제 그 위에 법무부가 작용을 했느냐 그 위에 대통령실이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만석 총장 같은 경우는 어제 휴가를 내고 저희가 이제 그 동아일보가 사진을 단독으로 찍었는데 안에서 이제 뭐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기도 하고 뭐 이제 눈물을 훔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다른 언론에도 이제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이렇게 파장이 그렇게 클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한 거는 좀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국민들도 많은데요.▶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그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에 보면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노만석 총장 대행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만약 검찰이 늘 당연히 하던 거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항소를 안 하면 누가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검찰 의사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노만석 대행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이 결정을 한겁니다. 그래놓고 이게 사태가 커지고 밑에서 치받고 일파만파가 되니까 지금 도망갈 궁리들을 하는데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노만석 대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어쨌든 그 권한 책임지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했다고 하다가 논란이 더 커지니까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대검 연구관들이 막 찾아가고 하니까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 또 검찰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 나도 힘들었다. 급기야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제는 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질 줄 몰랐다.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아니 지금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밖에 더 돼요. 징징거리는 것 밖에 지금 그럴 때냐고요. 이런 사고를 쳐놓고서 왜 아직 저 자리에 있어요? 그만둬도 100번 그만 둬야지. 저는 저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사람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러 그런 사람 골랐나 이런 생각마저 지금 들 지경이에요.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항소권은 중앙지검장한테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검사장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대검이 뭐라고 그러든 법무부가 뭐라고 그러든 그게 옳지 않고 실무팀의 의견이 옳다고 본인도 생각했으면 접수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문제가 돼요. 제2의 윤석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만 인사상의 불이익을 나중에 줄 수 있죠. 그런 거 두려워 가지고 자기가 엎드려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문제 커지니까 뭐 사표 내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 때문에 검찰이 간판 내렸던 건데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검찰은 간판 내려야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사 검사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사태가 눈에 보이면 진작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가지고 지금 위에서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게 맞느냐 아니면 이 담당 부장이 자기가 총대매고 가가지고 직원들 시키지 말고 접수하고 징계 받든가 그거 접수 안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체적 난국이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의정 활동할 때 상임위도 같이 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좀 이 정성호 장관의 변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조동주: 신중하게. 두 차례.▶ 박원석: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해라라고 두 번 얘기하면 저기 일선에서는 독감 걸리는 거예요. 재채기 하면 위에서. 더군다나 바람보다 먼저 눕는 노만석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큰일 났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휘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나쁜 권력의 생리고 나쁜 권력의 말하자면 구습인데 이게 이 정권에서도 반복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분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론적으로 잘 된 수사고 잘 된 재판이다. 그런데 왜 항소를 포기하죠?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에 범죄자들이 피고인들이 승복하면 검찰도 항소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들이 개기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다퉈보겠다 그거죠. 저거 내가 용납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잘 된 수사 잘 된 재판이라고 평가한다면 범죄자들이 그렇게 나오면 검찰이 용납하면 안 되죠. 항소해 가지고 다퉈야 되죠. 오히려 더 무거운 벌을 내리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조작 기소래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잘 된 수사 잘 된 기소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고 얘기하면. 세 번째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자 보세요. 검찰이 한 일이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해요. 이거 아무 대통령하고도 관계없고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없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범죄 일당들의 변호인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 민주당의 검사장 출신 의원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수사는 잘못된 수사고 잘못된 기소다. 무죄 지금 1심에서 나온 거 항소심 가도 당연히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하면 안 되는 거다. 심지어 유죄 나온 것도 법원이 검찰의 사정을 많이 봐줘서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가 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추징 명령을 내렸는데 부패재산몰수법도 자력 구제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는 1심의 추징 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이 정도면. 대장동 일당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관하고도 관계없고 대통령하고도 관계없고 어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만배 패가망신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범죄자들의 변호인 노릇을 하고 있죠?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아요. 대통령실 따로 민주당 따로 장관 따로 도대체 대장동 범죄자들 그 5명이 뭔데 그걸 축소하느라고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지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조동주: 이게 사실 뭐 이제 정치권에서도 엄청 뜨거운 이슈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노만석 대행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협의를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결정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정성호 장관이 신중하라는 건 사 사실상 이제 항소를 포기 포기하라는 취지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정성호 장관은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충심에서 뭐 이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이제 뭐 대통령실에 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냐 이걸 두고도 지금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주장이 되게 강해지고 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의 일선에 뭐 그런 제일 말단 검사에서부터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갖다가 직접 옆에서 직원 보필하는 대검의 과장이라든지 부장 그리고 일선 지청장 검사장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는 기존 대검의 예규나 관행 그리고 수사팀 의견에 어긋나게 대장동 일당에게 대해서만 항소 포기를 하는 그런 결정을 그런 내린 경위에 대해서 노만석 대행이 스스로 밝혀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외압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말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그런 판결 번복 가능성 이런 걸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게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전부 항소를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수사 공판 검사들이 무죄로 결정난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나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혐의 등에 대해서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노만석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진수.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 유지 즉 공소권을 포기한 한마디로 정치 권력의 그런 범죄 지우기 그런 어떤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이게 한마디로 만고역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그런 검찰 조직을 다 망친 그런 을사오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앙지검장 정진우 이 사람도 자기가 뭐 언제 그렇게. 검사들이 말이야 그 법무부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항명죄 벗어나기 피해 가기. 그 연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조동주: 그 항명으로 유죄가 나면 연금을 못 받죠.▶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 검사들 후배들이 그 간절하게 그렇게 애를 태우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결국은 항소를 포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 그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검찰 조직을 정말 걱정하는 그런 충정으로 그 고 어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 사람도 검찰 조직의 만고죄인이고 역적이에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진수 지금 현재 법무부 차관 그런 장관의 신중한 판단을 갖다가 저는 자신은 항소 포기의 세 가지 선택지를 갖다가 노만석 대행한테 압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세 사람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이재명 정권에서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출세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더 큰 출세를 하기 위해서 눈치 보다가 결국 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재명 정권의 비유 잘 맞추면 또 하자는 대로 잘하면 대행이라는 딱지 떼고 자기가 검찰총장도 될 수 있다는 그 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진우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의 넘버2인데 여기가 자기가 다음에 검찰총장 내다보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서의 정말 소신과 소임을 다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항소 결정하고 자기가 옷 벗어버려야 돼.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거지. 항소 포기까지는 다 해놓고 언론 여론이나 후배들 눈총 따가우니까 그때 가서 옷 벗는 이거 아주 야비하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들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느냐 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지금 이제 마지막은 이진수 차관 이 사람 아마 위험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경우는 이외에 어떡하든 이런 중대한 사건을 갖다가 항소를 포기하게 해서 결론은 김만배 일당들과 또 이 대장금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배임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이 비록 중지돼 있지만은 이번에 항소 포기의 결과를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볼 그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진수 이 사람 일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연 국민 여론과 언론이 이 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저는 밝혀내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열차게 싸우고는 있지만은 역부족이에요.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특검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까? 뭐 수단이 안 돼 어떤 경우든. 결론은 언론과 국민의 여론이죠. 그래서 이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아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행위들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원이 그래도 민주주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범죄자들이 앞으로 몇 년 그냥 깜방 뭐 하루에 뭐 한 2억씩 돈 벌면서 떼우고 나면 몇천억 손에 쥐는 이런 범죄자들의 세상이 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밤잠을 제대로 자겠냐 이거예요. 바로잡아야 되죠. 이거는.▷ 조동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결기를 보여주면서 항소장은 중앙지검장 전결이니까 항소장을 그냥 내고 뭐 이제 나는 뭐 이제 사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림이었으면 후배들도 아 뭐 결기 있는 선배구나 뭐 이랬을 텐데 뭐 이제 또 위에 오더를 받고 이제 항소는 또 안 하고 그래놓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그 후에 사의를 표하고 이런 그림이 되게 좀 약간.▶ 김성태: 되게 야비하고 비열한 친구야. 이 이진수 노만석 정진우 이런 사람들 정말 검찰의 수뇌부에 있으면서 야비하고 비열한 친구들.▷ 조동주: 예 이제 뭐 평검사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약간 뭐 이제 지도부에 대해서 그래도 검사장은 이 검사의 꽃인데 약간 보여주는 모습들이 사실 좀 이제 후배들이 좀 지탄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 노골적으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검찰 리더 노만석 체제는 사실상 지속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제 내부의 신망을 너무 잃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노만석 대행이 그만둬버리면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약간 뭐 붙잡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박원석: 붙잡아 놓겠다는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노만석은 마땅히 할 일을 했다. 사퇴해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간에서 밑에서 사퇴하라는 그런 뭐 끓는 그런 요구와 위에서 어쨌든 사퇴하지 말라 있는 상황에서 사실 리더십은 이미 실종된 거죠. 그냥 뭐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영이 서겠습니까? 결국 저는 본인이 이 와중에 그나마 본인의 과실을 책임지는 방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소 포기를 최종적으로 어쨌든 결정할 때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외압이 아니라면 어떤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그 실무팀과 다른 그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 그 지시를 했는지 그걸 밝히든가요. 무슨 뭐 인간 노만석 이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장난합니까? 무슨 인간 노만석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게. 그게 그나마 지금 이 사태에서 책임을 지는 그 사퇴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입 꾹 다물고 도망가면 안 되고 저 자리 지키고 있는 건 말이 더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라. 그거 이거 안 밝혀질 것 같습니까? 나중에 시간 가면 이 정부 하에서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 이게 들춰지더라도 들춰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여야가 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합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강조점은 달라요. 한쪽에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항소 포기 배후 둘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배후나 정치적 외압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각자 증인 비토하지 말고 다 증인 불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국민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7000억이라는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익이라는 것이 대장동 범죄 수익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이게 국민의 혈세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대장동 일당이 순수한 민간 개발로 그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권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저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순수한 민간 개발로 했으면 뭐 아무 상관없을 걸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다. 그거는 반쪽의 진실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이 저런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기반을 조성해 준 거예요. 김만배 등이 총 투자한 금액이 7억입니다. 7억.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등등 해가지고 그 일당 전체가 투자한 금액이 7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7000억이 났어요. 최종적인 범죄 수익이 얼마인지는 법원이 확정할 문제예요. 그거 민주당이 확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428억으로 가둬버린 게 이번 항소 포기예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남시가 지금 민사소송 제기해 놨습니다. 그 소송 가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제기해 놨어요. 왜 5억을 제기했냐 이게 나중에 가서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하려면 형사 사건에서 범죄 수익의 규모를 몰수 추징을 통해서 확정해 주면 그때 가서 그거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이 훨씬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 입증 책임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검찰이 공권력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사 소송이 수월해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형사상의 그런 추징몰수 확정 없이 그냥 민사소송으로 가면 본인들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원고가. 그런 데다가 나중에 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수익을 다 은닉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되는데 대검에 몰수 추징 보전하는 과가 아예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그걸 할 수 없는 경우에 몰수해 가지고 환수하도록 장치가 돼 있고 이번 1심 판결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성남시가 1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이 첫 번째 기일도 안 열렸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추정돼 있어서 언제 열릴지 모른다 때문에 범죄 수익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 회복하기가 현저히 어렵기 때문에 이 추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잘못됐대요. 이거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해야 된대요. 국가가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논리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때문에 이걸 항소를 통해서 과연 저 범죄자 일당이 받은 형량이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 그리고 저 추징보전 금액이라는 게 타당한 건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다퉈봐야죠.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때 검찰이 구형을 20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고가 15년 나왔거든요. 항소했습니다. 원래 이런 대형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서는 그런 항소가 상식이고 또 한편으로 국가의 형벌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가가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주장만 법정에 남게 돼요. 그 내에서만 다투게 됩니다. 검사 없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항소심 가서 대장동 일당들은 지금 신났어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다 잘한 항소 포기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일당의 변호사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격 카드로 이제 검사들을 엄청 때리는 걸로 반격 카드를 삼았어요. 그래서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되게 좀 거센 워딩으로 검찰을 비판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호구로 보이나 보다 검사들 싹 다 징계해야 된다, 정성호 장관한테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되게 강한 어조에 비판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좀 전에 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제 파면하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이제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특혜라고 규정하고 아예 폐기하겠다 그러면 이제 파면이 좀 더 일반 공무원처럼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검찰 검사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공격을 하면서 반격 카드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사들이 검사 검찰 본연의 기능인 기소 공소 권한. 이 핵심적인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이건 내란에 쉽게 말하면 동조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항명하고 이렇게 항소 포기에 대한 이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 대행의 그 결정에 반기를 든 이 친구들은 용서를 못한다. 그 용서를 못하는 사유가 쉽게 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항고권을 갖다가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는 왜 너네들 가만히 있었냐 이것만 보더라도 니네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께서도 역시 이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제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그런 2070억 원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압류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몰수 보전이라는 게 이게 범죄로부터 얻은 그런 불법 재산을 갖다가 이 범죄자가 형 확정 전에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이걸 그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임의 처분을 못하도록 이렇게 동결을 하는 그런 조치를 사실상 이 몰수 보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몰수 보전한 2070억도 이게 대장동 일당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대검찰청과 그리고 법무부가 이 같이 이제 가담을 해 가지고 결국은 항소권을 갖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몰수 보전 처분한 이 재산도 이제 김만배하고 그 일당들 그대로 그냥 돌려줘야 돼.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감방 수강 생활 중에서도 새롭게 뭐 땅 투기를 통해서 좋은 땅을 살 수도 있고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가지고 뭐 한 4년 6년 8년 지나고 나면 돌아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사오적들 이완용 일당들이 대한제국 나라를 팔아 넘긴 놈들하고 대한민국 삼권 분립 체제에서 이 검찰이 사법권의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들이 포기하고 무너뜨린 이 범죄 사실들을 어떻게 묵인하고 눈 감아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이 사람들 반드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박원석: 저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걸 두고서 선택적 반발이다 선택적 분노다 이런 비판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이를테면 윤석열 석방됐을 때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 포기했을 때 검찰 내부에서 별 얘기 없었잖아요. 즉시 항고 포기 보석 사건에서 위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뭐 등등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김건희 무혐의 처분 그때 수사심의위 소집하고 여러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검찰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 VIP 조사. 휴대전화 맡기고 그런 행태가 일어나는데 검찰 내부 조용했습니다. 때문에 검사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만 자신들의 검찰권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이럴 때만 이 분노하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뭐 순응하고 굴종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논점은 저 항소 포기가 옳았냐 틀렸느냐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옳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조동주: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박원석: 예 저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니까 그 반발을 반란이다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둬가지고 이거 때리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번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끝입니다. 끝 대장동 일당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제 물을 수도 없고.▶ 박원석: 자신들이 받은 징역형 428억 몰수 추징 내에서만 다투면 돼요. 형이 줄어들고 재판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는 이제 김칫국 마실 거예요. 사면 받겠다 이런 식으로. 그럴 정도입니다. 이 사태가 그런데 저걸 왜 민주당이 앞서서 옹호하는지 잘 모르겠고 검사들의 그런 행태가 눈꼴 사납고 자격이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그런 어떤 비판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걸 그렇다고 친윤 검사들의 조직적 저항이다라는 식으로 그 규정하고 그걸 비판하면서 항소 포기를 잘한 일이라고 지금 두둔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제가 비유를 해서 얘기하자면 전과자는 범죄 신고하면 안 됩니까? 전과자는 자신의 전과를 범죄를 다 반성하고 개과천선하고 그다음에 고해성사한 다음에 나야 범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전과자도 범죄 신고할 수 있어요. 때문에 검찰권을 지금까지 잘못 행사했고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한 그런 원칙을 갖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야 된다.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희들은 원래 개였으니까 앞으로도 개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저는 그래서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저도 비판적이에요. 왜 너희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분노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가지고 이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된다. 지금 핵심 논점은 저 항소 포기가 옳았느냐 틀렸느냐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꾸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점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부당이익 규모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고 그렇다면 검찰은 이 배임 행위로 인해서 이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지금 현재 검찰 같은 경우는 4895억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재판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일단 473억만 그렇게 이제 추징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도 다퉈봐라는 이야기예요. 검찰이 더 구체적인 검찰이 4895억 산정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증빙하고 더 다퉈보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민간 업자들이 챙긴 수익 같은 경우는 이게 수천억에 달하는 건데 이걸 검찰은 항소심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이런 항소 포기. 형량은 물론이고 추징금 역시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이 1심 형량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고 또 복역 후에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검찰이 열어줬다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항소심이나 검찰이 계속해서 공소유지를 야무지게 잘 준비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1심에서도 유동규의 역할을 수뇌부의 그 중간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뇌부가 누구냐 이걸 이제 밝혀내는 데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면 성남시에 그럼 최종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인가권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때 시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길을 그 재판을 이제 중단시킨 게 바로 이 항소 포기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수사 담당 검사 이 사람들이 준비한 이 자료 이런 내역 부분.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공개가 돼야 된다.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노만석 검찰총장이라든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정진우 지금 현재 중앙지검장 이 사람들은 처벌로서 국민들의 분노와 울분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권력으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가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공범이 돼버린 그런 형상인데 이걸 어떻게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조동주: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APEC 성공하고 관세 협상에서 이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고 지지율도 확 오르는 국면에서 이제 이 항소 포기 사태가 터져버리면서 되게 지지율이 아무래도 꺾이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죠. 그래 가지고 뭐 이제 검찰청 찾아가서 규탄 대회도 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의 호칭도 안 붙이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뭐 오늘은 뭐 이제 회의에서 독재자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강한 워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지지로 넘어와야 되는데 사실 또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박원석: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했던 언행이 있어요. 거의 윤어게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원적 비판과 불신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지금 여권의 이런 악재가 쌓인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국민의힘한테 반사 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동혁 리더십으로 과연 지금의 이런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검찰청 앞에 가서도 도대체 구호며 주장이 그게 뭡니까? 무슨 탄핵 얘기를 해요. 아직 어쨌든 위헌 불법적인 요소가 밝혀진 것도 없는데 탄핵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정치적 주장을 해도 그렇게 무리한 프레임을 제기하면 그 설득력이 있겠냐고 게다가 탄핵시킬 능력이나 있습니까? 의석도 안 되고 되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어제 대검찰청에 모인 숫자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의 반도 안 갔어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실체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부를 아우르고 다독이고 이 전선에 있어서는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뭐 따로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친한계는 또 따로 집회를 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실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악재가 쌓여도 주워 먹기도 안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처지고 상태고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도 합리적 비판을 해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합리적 의문에 부응하는 합리적 비판을 하고 합리적 대안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어쨌든 국정조사든 뭐든 이끌어내 가지고 이걸 더 어떻게 보면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과격한 주장만 남발하고 있어요. 뭐 독재자니 이재명 대통령 호칭도 떼고 이재명이니 그 무슨 탄핵이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를 제대로 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이런 이슈 제대로 풀 능력이 없으면 내려가야죠. 노만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능력 없는데 자리 지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야당다워야 이런 이슈에 있어서 국민들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 어떤 효능감을 느낄 텐데 야당이 야당답지 못해요.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이슈 튀어나오면 또 그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연관이 되고 연상이 되고 거기에 선을 못 긋고. 그리고 무슨 뭐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건국 전쟁이니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데다가 갑자기 광주는 왜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좌충우돌. 그냥 뭐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거는 리더십의 한계다 역량의 한계고 경륜의 한계고 우리 김성태 대표님이 당 대표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동주: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논란에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대응이 좀 과격하다는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띄우고 오늘 또 페이스북에는 이제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는 어느 김어준 방송도 좋으니까 어디서든 같이 토론하자 뭐 이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항소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의 민주당이 주장을 하니까 그게 또 허위사실로 밝혀지니까 또 이제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고 아무래도 모처럼 이슈의 주목들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런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말 중에서는 이제 뭐 항소를 포기한 날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관계자들이랑 여의도에서 치맥 파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CCTV를 공개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그게 치맥 파티라는 게 사실이라면 좀 이제 비춰지는 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성태: 당연히 그렇죠. 지금 현재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법무부 내부의 보고를 받고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국회 예산 심사에 대정부 질의에 자기가 답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산 뭐 이렇게 시민을 위한 그런 대정부 질의 그걸 마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보좌진들과 같이 이제 목을 좀 추이는 그런 치맥을 했다. 뭐 그런 게 해명은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달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권 지금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 항소하자는데 장관의 입장은 이걸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시한은 이미 자정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신이 보고를 안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갖다 4시간 전에 결론은 이제 노만석 대행이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하고 또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정진우 중앙지검장도 설득이 됐기 때문에 아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런 최종적인 보고까지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어 뭐 마침 예산 관련한 대정부 질의 답변도 끝났고 그런 홀가분한 마음으로 치맥 파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 이 구체적인 그런 CCTV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그걸 가지고 해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진솔한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치인 한동훈의 이미지는 사실상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제 다시 자신의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다가 메이킹 하고 있는 건데 즉 그 말은 이제 어찌 보면 좌충우돌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도 대중 친화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노력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도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듣고 자신도 또 공격을 당하고 지금까지는 또 우리 홍준표 전 대표가 아무리 그 주워담기 어려운 그런 뭐 독설을 내뱉으더라도 대응을 일체 안 했거든요. 이제 대응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탈영병이 무슨 저런’ 제 지금까지의 좀 잘 나가고 똑똑한 그런 한동훈의 이미지에서 이제 나도 할 말 하고 내가 싸우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시중에 국민들이 또 우리 지지층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을 하겠다 내가 달라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주도한 셈이잖아요. 제일 먼저 그 항소 포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우려하면서 이슈를 끌고 왔는데 요즘 약간 정치적 과흥분 상태.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홍준표 그 기사가 났길래 그랬더니 뭐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난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그래서 약간은 ‘워워’가 필요하다. 조금은 좀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잘하는 분야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너무나 잘하는 분야고 과거에는 이런 류의 외압이 없었겠습니까? 때문에 전례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슈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약간 정치적 고립 상태였잖아요.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나 그래서 이걸 좀 벗어날 호재 기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이 국민의힘 내에서 당의 역할로 이게 환원이 안 되고 그냥 한동훈 개인의 전 대표였던 한동훈 개인의 역할로 여전히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진영의 사람이라면 차라리 당의 이와 관련된 대응 기구를 거꾸로 제안해서 내가 그 대응 기구에 팀장이든 위원장이든 맡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당의 역할이 되잖아요. 본인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받든 안 받든 해볼 만한 제안 아니에요?▷ 조동주: 야권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따로 국밥처럼.▶ 박원석: 어제 보니까 한동훈 친한계 위원장들이 따로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 김성태: 이상한 거죠.▶ 박원석: 그거는 약간 이제 원심력이잖아요. 이 이슈를 둘러싸고 그거 조금 그렇더라고요.▷ 조동주: 참 이게 야권이 사실 100석 남짓한 야권이 원보이스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런 반사 효과를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아니 저는 요 앞에 이제 재판 중지법 관련 하고 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때 뭐 그래서 당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다들 일사분란하게 그랬죠. 한동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만은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게 뚫리면 진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최종 종착형 목적지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재로부터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되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무너져요. 그런 위기감을 같이 공감을 했다면 또 더군다나 이건 검찰 쉽게 말하면 기소 공소 이거는 양축인데 이 한 축을 갖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심대한 사건이 나서 이것도 이제 특히 행정부의 수반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형사 사법 체계에서 그냥 무너뜨린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다 법치의 위기다. 여기에 당내 그런 계파 갈등이 어디 있냐. 홀연히 이게 한몸으로서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결속력을 보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아요. 그 결속력에 자기들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1 야당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되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이제 이 보수 진영이 각자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동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직자 조사 TF 이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내란 사태 비상계엄의 협조를 한 이런 공무원들을 솎아내는 작업이라고 뭐 이제 다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조사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부 부처 모든 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총 49곳이고요. 이 중에 12곳 군 경찰 이런 곳들은 이제 뭐 더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 여권에서는 이제 이걸 두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1급 공무원 인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내려면 이제 정리할 건 한번 싹 정리하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작업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이제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아 너 내란의 비상계엄 내란에 관련이 있어 없어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조직 사회가 엄청 뒤숭숭해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밝혀내는 것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제 서로 투서를 엄청 보낸다고 해요. 뭐 이제 아 저 사람은 내란에 공범이야 뭐 가담에 합류해서 뭐 동조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경쟁 승진 경쟁자에게 투서를 보내는 이런 사태들도 계속 빈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TF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 분명히 그런 동조자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승진을 하거나 잘 나간다면 그 형평에 맞지 않죠. 어쨌든 이 공화국 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그런 위헌적 행위를 방조 두둔 동조 이랬다면 공직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데 이게 수사의 대상은 아닌 그런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일정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가 있었잖아요. 각 부처마다.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제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게 공직 사회 하부에서 서로 투서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은 막아야죠. 그러면 일대 혼란이 올 겁니다.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야 되고 지금 내란 전후 10개월간의 행적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조사해 가지고 내년 1월까지 마무리 짓고 2월 반영하겠다 이건데 제가 보기에 너무 길어요.▷ 조동주: 올해 안에 연말에 끝내야 되는?▶ 박원석: 전후 10개월도 길고 내년 6월까지라는 것 내년 2월까지라는 거 6개월도 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야 되고 각 부처 49개 지금 중앙부처에 각 10명씩 500명 정도의 TF를 구성한다는데. 그거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에 좀 맡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하면 전부 다 그 컨트롤타워 결국에는 총리실만 바라보고 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부처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게 이루어진 데도 있어요. 이 정부 들어서 기관장이 바뀌었다. 장관이 바뀌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정리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데가 있고 여전히 안 바뀌었어. 그래 가지고 안 되고 있는 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사정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해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아까 이제 뭐 서로 투서고 또 이게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본인이 어쨌든 공을 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굉장히 불신 풍조가 만연해 가지고 뒤숭숭해질 텐데 기강을 좀 잡고 군기를 세우려고 그래도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이게 이거를 두고도 이제 야당에서는 내란 몰이를 한다 뭐 이제 내란 이슈를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다.▶ 김성태: 참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렇게 들어서고 난 이후에 자신들 중심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부 조직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고위 공직자 인사 개편부터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전직 대통령 두 사람하고 공무원 1000명을 갖다가 그때 조사를 했어요. 그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 공무원 5명이 아까운 목숨도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도 적폐 청산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사 숙청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 6개월이 되고 각 부처의 장 차관의 인선이 다 마무리됐지만 최근까지도 실국장급 그런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인사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으로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TF 발족으로서 공직자를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왜 내란을 갖다 또 연결 시킵니까? 비상계엄은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그런 잘못된 판단 오판으로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를 불행하고 국민들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 책임으로 헌재에서 자신도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이고 그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들은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다 지금 재판에 회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선의 공무원 공직자들이 그 비상계엄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란에 가담할 기회를 한번 제대로 줬냐고. 지금 특검이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흔히 말하는 수석들 한 사람 거기에 가담했다는 그런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처벌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선의 부처의 공직자들이 이 내란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내란 몰이 그런 형식을 가지고 공직 이렇게 TF를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처로 개편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청산 TF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그런 업무 위축이라든지 불안감이 확산된다든지 또 내부에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제일 무서워요.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박원석 의원도 저렇게 내통한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박원석: 왜 하필이면 저한테 간첩을.▶ 김성태: 보십시오. 경찰 국방부 감사원 흔히 말하면 권력기관 이런 데는 그 내부 알력이 정말 인사 때는요 장난 아니죠. 저도 정치 좀 해봤지만 경찰 인사 때 보면 자기 승진시켜 달라고 이야기 안 해. 몇 사람 가지고 온 그 보고서 리포트 가지고 오면 다 문제 있는 놈들이야.▷ 조동주: 그렇죠. 그렇죠 서류만 보면 부적격자죠.▶ 김성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시 그때도 문재인 때도 조사 대상이 된 공무원 수는 그때 수만 명에 달했어요. 그 적폐 청산의 미명 하에 그 조사 대상이.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내란에 가담된 그리고 뭐 그걸 이제 아무래도 국방부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뭐 흔히 말하는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이런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에 또 행안부 뭐 다 해당이 돼. 다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이제 공직 사회가 더 바짝 엎드러지는 거죠. 결국은 나는 친명 인사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충성으로 부역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만 활개를 치고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위주로 쉽게 말하면 정부 부처가 이제 인사가 재편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지금 이렇게 또 일을 벌이는 겁니다.▷ 조동주: 네 오늘 사실 이제 저희가 썸네일에 소개해 드린 주제가 오세훈 김민석 종묘 대첩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짧게 짧게만 다뤄볼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세운 4구역 이제 종묘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데 그 종각 중심에 있는데 그 세운 4구역이 종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100m 이제 초고층 빌딩 개발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힌 걸 두고 김민석 총리가 뭐 종로를 직접 찾아가지고 막 눈을 가리고 숨 막히게 하고 귀를 누른다 뭐 이런 식의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평가되는 분들이 엄청 강하게 이거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광화문이나 종로 직장인들이 이제 식사도 하러 가고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가 사실 뭐 보면 되게 낙후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던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인 종묘 경관을 해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새롭지 않은 논쟁 구도예요. 보존이냐 아니면 개발이냐 그런데 둘 다 필요성이 있죠. 문화재 가치도 보존해야 되고 또 낙후한 도심의 개발도 필요해요. 이게 정책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그런 이슈가 아닌데 이게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이렇게 날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를 빼놓고 얘기하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마주 앉아 가지고 몇 번 논의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 개발을 하면 됩니다. 지금 초고층 그러니까 2배 올린 거 아니에요 이 용적률을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좀 낮춰서 적정 개발을 해서 일조권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 같은 거를 좀 줄인다면 그래도 저는 개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워낙에 거기가 도심 노른자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 시장은 너무 이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경도돼 있는 것 같아 더블로 해가지고 초고층으로 개발하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고 경관 훼손 없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저촉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화재 가치의 훼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법적 저촉이 없어도 문화재 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고 유네스코에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솔직히 몰라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갑론을박 가다가 결국에는 타협할거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이어도 오세훈 시장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지금 난리예요. 세운 상가의 그 소유주들이나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난리예요. 그렇게 해야 개발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절충을 거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선거다 보니까 서로 날 세우고 한쪽은 오 시장 깎아내리기 오세훈 깎아내리기 한쪽은 이제 또 철통방어 해가지고 서울시 지키기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조동주: 네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낡은 일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정말 개발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강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탄력을 받아도 되나 했는데 정치권에서 또 이 문제를 갖고 싸우니까 또 주민들은 제발 이제 이번에 개발이 돼야 되는데 정치권이 싸우니까 또 안 될까 봐 너무 걱정돼 이제 이런 식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김성태: 앞에 박원석 의원께서도 정확하게 잘 짚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이 이게 또 이제 500년의 또 한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가치를 충분하게 보존하고 존중하면서도 또 서울시의 이 경쟁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은 뭡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을 만든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도시의 경쟁력은 끊임없이 강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단순히 세운 4구역에 그런 오랜 그 사람들의 낡고 정말 비가 새는 그런 건물을 헐어내고 그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통으로 가져가지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처럼 그런 사안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나부터도 이거는 반대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세운 4구역의 개발 재정비 이런 촉진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리 고 서울시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종로에서도 이리 봐도 종로의 그런 경관이나 또 종묘를 갖다가 그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섬으로써 일조권이 전부 다 그냥 종묘를 갖다가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게 종묘로부터 이게 남산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큰 가운데가 뻥 뚫려 가지고 녹지 공간으로서 그렇게 그러면 남산에부터 이 종로까지 퇴계로에서부터 을지로 종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광화문까지 이게 얼마나 멋진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그 동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청계천 개발할 때 보십시오. 그때도 그때 이명박 시장이 이 청계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때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때 1차적으로 이재 그때 이명박 시장이 노무현 정부의 유인태 정무수석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서울시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성공시킨 게 그게 청계천 개발이거든. 그렇듯이 지금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 엊그저께 왜 김민석 총리가 거기 왜 나갑니까? 어 문화재청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광역단체장하고 이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이루어지면 총리는 그 갈등 분열을 갖다가 조정하고 화해시켜서 결론은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가 잘 되는 그런 역할을 총리가 해줘야 되는 건데 되려 나와서 자신의 정치 이미지 제고. 요즘 이런 우리 김 총리만큼 김민석 총리만큼 이 양수겸장에 꽃놀이패를 쥔 사람이 없어요. 한 손에는 내년 8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또 당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 선수들 약하다고 그러면 오세훈 상대로 자기가 나설 수 있을 거야. 이 양수겸장을 쥔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 양반이 그런 처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총리가 저렇게 나서 가지고 정부와 그런 광역 단체 간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총리는 점잖게 그걸 조율하고 조정해 주는 역할로서 총리의 소임인데 되려 정부의 입장만 가지고 그냥 오세훈 끌어내리기에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 총리의 모습 어느 국민이 어느 서울시민이 제대로 된 그런 총리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게 충분하게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마침 정부하고 토론하자고 그러고 또 자기가 보고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자세로 오세훈 시장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네 오늘 또 이제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두 분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저희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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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포기, 정권 바뀌면 직무유기-직권남용 될 사안”[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강경석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며 “직무유기고 직권 남용 소지가 굉장히 강한 일”이라고 말했다.정 소장은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줄을 타고 가면 당연히 법무부, 민정수석실, 그 위에 있었던 다른 분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이 5개월 됐는데, 터닝 포인트가 일찍 찾아온 게 됐다”며 “본인들이 예기치 않았겠지만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고 이것에 대해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두로라도 ‘그거 항소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중앙지검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된다”고 했다.정 장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정 소장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의 답변”이라며 “본인이 개입했다고 하는 순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정 소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총대를 매는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그 총대를 매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 곧이곧대로 듣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수사팀은 자정 7분 전까지 법원 앞에서 서류 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왔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되게 비겁하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항소를 안 함으로써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다”며 “(관련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 좀 주목하는데, 최대 수혜자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서 사실은 정 전 실장이 이득을 보게 됐다”며 “정 전실장이 뇌물죄 혐의와 배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의 무죄가 확정이 됨으로써 정 전 실장에게도 뇌물죄가 적용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검찰의 구형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항소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는 12년을 구형하고 8년이 나왔고 정영학 회계사는 10년 구형하고 5년, 남욱은 7년 구형하고 4년이 나왔다”며 “유동규랑 정민용만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면 이게 중대 범죄”라며 “이거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정 소장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나. 검찰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보였던 처신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며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검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소장은 “과일을 돌렸다든가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가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했다.김 평론가는 “당대표 선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편지까지 했다고 한다”며 “이거를 어떻게 무슨 교류 행위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겠느냐”고 했다.당대표 출사표를 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김 평론가는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실책을 많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하고의 연합 정치에만 목을 매는 것 같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인선거구제만 낸다는 건데 이게 당으로서 적절한 판단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계속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국을 키워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정 소장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빛났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라는 별이 이제 발광체로서 소멸했다”며 “발광체가 소멸했을 때 그 반사 효과를 누렸던 정치인들이 소멸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 전 비대위원장이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11월 1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강경석: 네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우리 정 소장님 김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금요일 밤 12시였죠.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밤이었죠.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걸 놓고 이제 후폭풍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외압 논란이 일단 불거졌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따 10시 반에 도어스테핑 예정돼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거의 아마 선을 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대통령실도 이미 일단은 교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10시 30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과연 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일단 밝힐지 굉장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저희가 지금 어제 입장문을 냈던 걸 준비해 봤는데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쉽게 얘기해서 법무부랑 사전에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총장 대행은 밝힌 거예요. 과연 정 장관이 노 총장 대행의 이런 발언까지 있었는데 어떤 입장을 낼 거라고 보세요? 우리 김 평론가님 혹시 뭐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김준일: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법무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이거를 수사 지휘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이제 관계자가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 후폭풍이 상당히 갈 것 같다 보니까 이게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이래저래 뭐 이런 상황 저런 사람을 다 들어봐도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수사팀은 7분 전까지 자정 7분 전까지 법원 뭐 같이 붙어 있으니까 법원 앞에서 스탠바이 서류 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서류 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왔다는 건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를 해버렸고. 그것도 되게 비겁합니다. 저는 비겁하게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항소를 하는 거는 법에 따르면 지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검장이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거를 물론 이제 지휘부 소위 말해서 검찰총장이나 이쪽의 지휘부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지만 예전처럼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게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모양새는 법무부가 의견을 냈든 외압을 했든 그게 검찰총장에게 갔고 지검장은 처음에는 이거는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항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결국은 지휘부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안 하게 됐고 본인은 사퇴하고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외압이든 뭐 외압이 아니든 사람들은 다 일종의 외압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강경석: 정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10시 반에 또 한 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게 곧이곧대로 들리나요?▷ 강경석: 이게 또 공교롭게 정 장관 정책보좌관이 또 이제 대장동 대변인 출신 변호인 출신이네요.▶ 정광재: 맞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도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태형 비서관이 있고 지금 언급하신 분이 조상호 정책보좌관이에요. 이분들이 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데 뭐 지금 정부 곳곳 요직 또 국회에 대장동 변호사든 대북 송금 변호사든 변호사 출신 안 포진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아니도 계시고요. 그러나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가 아는 바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의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수사 지휘권이 있기 때문이죠. ▷ 강경석: 수사 지휘죠. 어디까지나.▶ 정광재: 또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면으로 수사 지휘가 있었다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두로라도 그거 항소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중앙지검에 이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직권 남용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 정서가 갖고 있는 아니 대장동에서 무려 이 대장동 일당이 벌었다 하는 돈이 78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추징이 1심에서 이루어진 것은 430억 밖에 안 돼요.나머지 금액은 그야말로 추징이 되면 다 국고로 들어와서 어쨌든 그 피해를 본 성남시민이든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이익을 모두 포기했다는 점에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강경석: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5700억 남욱 씨는 1000억 이게 추징 안 당했어요. 뭐 4년 징역 살고 나와 가지고 뭐 1년에 300억씩 써도 최소 3억 3년은 쓸 수 있는 건데 뭐 이게 굉장히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광재: 저는 정서적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1000만 원 낸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면 700억 벌었다고 그러던가요? 그것보다는 좀 적지만 아니 하여튼 이런 식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불법과 편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그렇죠 그 불법과 편법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아 법원 판결에서는 이미 성남시 수뇌부라고 얘기했어요. 성남시 수뇌부에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론이 부각될 겁니다.▷ 강경석: 일단 노만석 대행도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긴 받았어요. 뭐 과연 법무부 장관 내지는 차관 항소 포기 지시받았냐 이랬는데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도 이제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금요일 밤 11시 반까지 계속 취재를 했어요. 뭐 노만석 대행이랑 통화도 한 걸로 아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가타부타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즉답은 안 하긴 했지만 뭐 아니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과연 이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이 교감 대통령실 과연 이 대통령까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미리 좀 교감을 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밝혀지기는 어렵죠. 네 근데 그냥 어떻게 사람들이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항소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항소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납득이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항소를 왜 안 하는지 그동안의 관례하고도 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항소를 안 함으로써 검찰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이런저런 불이익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이 피해라기보다는 이를테면 뭐 더 환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또 따로 있거든요. 뒤에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좀 주목하는데 사실은 이건 최대 수혜자는 정진상 실장이에요.▷ 강경석: 아직 유죄 판결이 안 나왔죠.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김준일: 정진상 실장이 최대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뭐 이렇게 뭔가 어지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이제 보면은 중요하죠. 이 사건의 실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교감을 했든 안 했든 뭐 지시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거고 그 조상호 정책 보좌관은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전에 대장동 변호인이었고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있다가 온 건데 저 완전 초기에 내려왔고 주로 처음에 이제 했던 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법무부에다가 이를테면 중수처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거 막 나왔다가 막 수박 소리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급하게 내려왔다 이런 거로 보지는 않아요.▷ 강경석: 그건 좀 억측일 수 있겠네요.▶ 김준일: 어차피 그 조상호 없어도 하려고 하려고 하면 이미 다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굳이 갖다 붙일 필요는 없겠죠.▶ 정광재: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규명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면 이거 규명 가능합니다. 국정조사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입법부와 행정부를 그 민주당 세력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2022년에 있었던 채상병 사건 그거 데자뷔가 많이 돼요. 그때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그때 뭐 700으로 온 전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니 그 전화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이거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얻게 되는 법리적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무부가 그런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거고 그러면 법무부는 본인 좋으라고 그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실과 얘기했을 거예요. 민정수석실에서 전화했느냐 안 했느냐 저는 700으로 하는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직 규명을 못 했을 뿐입니다.▷ 강경석: 뭐 아마 이제 차차 조금씩 윤곽이 더 드러날 것 같긴 한데 정치권도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서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브리핑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애초에 사실 이 재판중지법 같은 거는 눈속임용이었고 알고 보니 실제로 이제 배임죄 없애고 공직선거법 바꾸고 4심제, 헌법 소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6종 패키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 완전 무죄로 만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김 평론가님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들의 주장은 그냥 참고만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는 자유고 야당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다 추진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까지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면은 지금 지금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의 진정성 자체가 좀 많이 의심받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정청래 대표도 정년 연장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사법 개혁 얘기 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내에 사법 개혁을 하고 있죠. 제가 뭐 한글에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왜 연내에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그거는 정청래의 타임라인이지 사법 개혁의 타임라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약간 뒤로 밀려진 것 같고 상황을 봐야 되지만 이런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 그 생각을 했어요.▷ 강경석: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되면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대장동 일당들도 그 배임죄 혐의 관련돼서는 사실 다 면소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징 안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범죄 수익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 지금 댓글도 남겼잖아요. 뼈를 갈아서 돈을 버는데 지금 화딱지가 나는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7000억이라는 추징금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했다.▶ 정광재: 그러니까 대략적인 경우에 정말로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를 환수할 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항소는 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부정부패 사범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있었던 사람이든 법조인이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이 제일 싫어하는 게 꿈 속에서도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무죄입니다.▷ 강경석: 아 무죄죠.▶ 정광재: 검찰은 다 유죄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검찰의 승소율이 얼마냐 이런 통계 같은 걸 잘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데서는 그 검찰이 승소율이 얼마고 변호사 승소율이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이 무죄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데 1심에서 본인들이 구형했었던 것보다 형량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또 더 들어가면 이해충돌법 때문에 이 손해 사정이 얼마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징금액을 400억대로 낮췄거든요. 그럼 2심에 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해서 따져봐야죠. 이걸 따졌다면 2심 재판부는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판부의 성격에 따라 다르거든요.▷ 강경석: 그러니까 우리 정 소장님 말씀대로 사실 뭐 검찰하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나름 또 법무부 장관까지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배임액이 수천억 무죄 났다. 그리고 중형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다. 소위 이제 범죄자들한테 수천억 챙겨주는 건데 과연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못한 거를 본인은 평생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썼어요.▶ 정광재: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5년 후에 정권 바뀌게 되면 만약에 아닙니다. 5년 후에 정권이 바뀌면 이거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직무유기고 직권 남용 소지가 굉장히 강한 일들이에요. 지금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줄을 타고 가면 당연히 법무부 민정수석실에 그 위에 있었던 다른 분 뭐 이렇게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지금 한 5개월 됐단 말이에요. 터닝 포인트가 일찍 찾아온 게 됐어요. 본인들이 예기치 않았겠지만 그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강경석: 좀 공교로운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뭐 맞불을 놨어요. 어떻게 보면 더 세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또 오전에 기사가 났지만 아마 검사장들 대검 연구관 일동 다 아마 사퇴 요구할 거예요. 보통 이제 검사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총장 책임지고 물러나라 사퇴하거든요. 사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조직적인 항명이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과연 이 기소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건지 본인들도 조사하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맞불을 놓고 있는데 김 평론가님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뭐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위급하다 라고 본 것 같아요. 저는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를테면 수사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뭐 특검이 돼야 될지 그런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인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를테면 위증을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정황들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뭐 술 회유 연어 회유 뭐 이런 게 점점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안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대장동 사건 전체가 다 조작이라고 하면은 지금 김만배도 억울하게 8년을 받은 거고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억울하게 받은 거냐 이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조작이라는 건지 어디까지가 곽상도한테 50억을 준 거는 그러면 이게 잘 된 거냐 잘 안 된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게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논리 구조가 이제 나왔는지를 어 일단 그 검찰 쪽에서 이제 그 검찰 지휘부죠 뭐 그쪽이 하고 이거를 이제 항소를 포기한 쪽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일반적으로 형량이 2분의 1.▷ 강경석: 3분의 1인가요?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김준일: 예 이제 2분의 1, 3분의 1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검 예규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서 저도 얘기를 해야 되는.▶ 정광재: 대검 예규도 없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준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 정광재: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예구도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강경석: 있긴 있어요.▶ 정광재: 있긴 있는데 이거.▶ 김준일: 들어봐봐. 그래서.▷ 강경석: 일단 한번 들어보죠. 우리 대겸 예규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나요?▶ 김준일: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예규가 있어요. 여기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항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8년,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 밑으로 나오면은 항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5년 밑으로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못하는 거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소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대 범죄 등인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 항소한다 라고 돼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0년을 했는데 예를 들면 3분의 2면은 7년 정도 되나요? 하여간 이 정도가 나온 건 중대 범죄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동규가 7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오고 정민용이 5년 구형했는데 6년이 나왔으니까 검찰의 구형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항소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는 12년을 구형하고 8년이 나왔고요. 정영학 회계사는 10년 구형하고 5년 그리고 남욱은 7년 구형하고 4년이 나왔어요.▷ 강경석: 다들 다르죠. 아무래도.▶ 김준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동규랑 정민용만 더 구형보다 더 세게 나온 거고 절반에서 3분의 2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대 범죄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검 예규에 따라서 항소를 해야 되는.▷ 강경석: 그렇죠.▶ 김준일: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는 배임죄가 있고요.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하나 있고 하나는 뇌물죄가 있어요.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특경가법상.▷ 강경석: 경제 가중처벌법.▶ 김준일: 법상 이제 배임을 적용을 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그냥 어쨌든 했고 이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부분 유죄 부분 무죄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항소해야죠. 항소를 해요. 원래는 옛날에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죄가 이런 경우는 이제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말에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이 나왔어요. 1심에서 90만 원이 나와서 100만 원 이하면은 일단은.▷ 강경석: 의원직 유지.▶ 김준일: 의원직을 유지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1심에서 2심 가더라도 90만 원 이상이 잘 안 나옵니다.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리고 박수영도 항소를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2심에 안 갔어요.▷ 강경석: 근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나요?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제가 지금 실드를 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강경석: 아 아니죠.▶ 김준일: 말이 안 되는 게 김만배나 정영학이나 이 사람들은 다 항소를 했어요. 어차피 2심이 무조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항소를 안 하면은 이거는 2심을 열지 않는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쪽에서 항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구형과 형량이 실제 절반에서 3분의 2까지만 나왔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의 검찰이 했던 거는 이거는 무조건 항소를 하게 돼 있다. 법리적으로 다퉈야 된다 라는 거고.▷ 강경석: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도 평생 못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김준일: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뇌물죄가 무죄가 나왔어요. 왜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때렸냐면은 473억을 추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뇌물액이라고 본 게 아니라.▷ 강경석: 배임액이라고 본 거죠.▶ 김준일: 게임에서 그냥 분배하기로 한 액수다. 하지만 이거를 공직자한테 428억 원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추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최소 1128억 원이 수익이었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검찰에서는 7886억 원을 다 추징해 달라 그렇죠라고 했는데 7886억 원을 다 추징을 하려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유죄가 나오면은 그게 이거에 따라서 2015년 이제 8월 19일 사업 시작일을 이걸로 봤는데 이게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범죄 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그동안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이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는 2심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얘기했던 473억 원만 지금 추징이 되게 돼서 김만배는 5000억을 먹게 됐고 남욱은 아예 추징금이 한 푼도 없게 됐고 정영학도 없게 됐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무슨 효과 이들이 남욱이나 정영학이 이제 이득을 본 것도 있는데 이득인지 아닌지 몰라요. 2심에서 가가지고 그게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판단을 구해보는 작업은 있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있나요? 이게 사실은 정진상 실장이 이득을 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진상 재판 따로 이재명 재판 따로가 있는데 정진상은 지금 두 가지를 혐의를 받고 있어요. 하나는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고 하나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뇌물죄가 없어요. 거기는 배임만 있어요. 자 그런데 뇌물죄가 이렇게 무죄가 나버렸잖아요. 이게 무죄가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정진상도 뇌물죄는 이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그럼 배임죄만 남게 됐는데 배임죄를 그러면 없앨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특경가법상 배임은 이게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강경석: 아 무기징역이요.▶ 김준일: 예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는데 그냥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상이 배도 10년 이하로 받을 가능 5년 이상에서 무기 직영이 아니라 10년 이하로 받게 되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피해를 보는지가 지금 이걸로 되게 명확해졌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납득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강경석: 뭐 어쨌든 결론은 우리 김 평론가님도 납득은 안 간다 뭐 실드 친 게 아니다. 검찰 예규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정 소장님 그런데 이거 누가 이득 보는 구조죠?▶ 정광재: 아니 그러니까 정진상 씨가 이득을 보게 되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진상 씨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화영 경기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의원 시절에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 면회를 합니다. 면회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때 당시에 일종의 회유를 한 거예요. 그게 녹취 다 나왔었어서 그게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번 그 재판 판결로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물론 이번에 그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재판받은 그 5명 외에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 이 두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항소 포기가 이루어진 거지 안 그렇다면 검찰이 누구 봐주려고 항소를 포기했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강경석: 때에 따라서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본인의 이제 어떤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정광재: 후배가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검찰 조직도 후배도 검찰의 자존심도 못 지켰다. 그런데 원래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갖고 향유하라고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조직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나 검찰 오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지금 보였던 처신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김준일 평론가가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싱 하는데 그 홍코너에 있는 사람은 야 주먹은 쓰지 마 그냥 피하기만 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검찰은 앞으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하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저쪽 대장동 일당은 항소를 해서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신 검찰은 피하기만 해라 라는 식으로 완전히 팔을 묶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이게 유튜브용이라도 적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경석: 일단 저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출근길에 도어스테핑 워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지금 좀 주제를 바꿔서 우리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금요일부터 화제가 됐어요. 화제라고 해야 되나 사실 뭐 저희 동아일보 단독 보도였거든요. 김기현 의원 부인 전당대회 끝난 뒤에 100만 원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 지금 저 사진들은 사실 저게 왼쪽 게 아마 23년 g20 그리고 오른쪽 2022년 11월 g20이고 저 오른쪽 거는 2023년 1월 행사 때 들었는데 저 비슷한 가방이 몇 개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 검찰도 압수를 하러 갔더니 저 가방이 1개가 아니라 2개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 쪽에서 줬을 때 감사 편지를 준 거예요. 당 대표 당선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어제 그저께죠. 김기현 의원이 제 입장문을 냈는데 결국 선물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사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법적 책임은 피해가는 방식으로 입장문을 냈는데 그거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이거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근데 뭐 예의로 이런 거 주고받고.▶ 정광재: 아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죠. 저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금 거북이와 관련해서도 이 이배용 씨가 줬다는 것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김건희 여사가 왜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받았을까 라는 식으로 굉장히 아쉽고 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했다. 이게 뭐 100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이다. 종종 보면 당 대표의 부인 또 현역 의원 간의 부인 아니면 당협위원장 부인들끼리 교류 모임을 갖습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현역 의원들 그때 대통령 후보 선거를 앞두고 가요. 저녁 먹으면서 그 가격을 누가 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류 행위는 있는데 선거가 아무리 끝났다고 하더라도 고가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저는 만약에 뭐 떡을 돌렸다든가 아니면 뭐 과일을 돌렸다든가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아예 뭐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가의 클러치백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강경석: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이제 당시 윤핵관 중에 최고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출마 포기를 했고 그 이후로 나경원 의원이 또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이렇게 흐지부지되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은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김기현 의원한테 기회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그러면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100만 원대의 클러치 백 이게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당대표 선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편지까지 했다면서요.▷ 강경석: 편지가 있었죠. 편지가.▶ 김준일: 이거를 어떻게 무슨 교류 행위 이런 걸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이제 권성동 의원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전에 원내대표 직무대행 하다가 이제 워낙 잡음이 많아가지고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본인이 접고 그다음에 막 다 달려들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안철수 의원 나왔을 때 이제 정무수석이 나와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서 찍어 누르고 네 나경원 나왔을 때 초선들 연판장 돌려 가지고 찍어 누르고 오죽하면 초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최근에 법사위에서 초선이라면 학을 떼니까 소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원래 김기현 처음에 여론조사했을 때 1% 2%였어요.▷ 강경석: 원래 인지도가 이렇게 높은 편인지.▶ 김준일: 아니 1% 2% 했는데 정말 온 우주의 힘을 모아가지고 김기현을 다 여기저기서 다 쳐내고 찍어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뭐 이게 이제 당무 개입 논란도 있었고 참 당이 자율성을 잃는 불행한 시초라고 봅니다. 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의례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실드를 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수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죄 가능성이 어 뭐 매우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김건희는 도대체 선물을 어디까지 받은 것인가.▷ 강경석: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몇 개나 받았나 저희가 알려진 것만 최소 8개예요.이게 굉장히 길어요. 연대도 길어요. 최초로 나왔던 게 최재영 씨죠. 22년 9월 당선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6개월 차였죠. 디올백 그 디올백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김건희 특검 쭉 조사하면서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2개 이 비슷한 시기였어요. 그다음에 이우환 화백 김상민 전 검사 그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 디올 재킷 벨트 팔찌 여기에 이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에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까지 이거 뭐 제가 설명하기도 긴데 8개나 돼요. 근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로저 비비에 백 이거 원래 다른 것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갔더니 이게 편지가 있고 백이 있는데 이거 다시 압수수색 영장 받아왔단 말이에요.▶ 김준일: 아니 여기에 그 보석은 아니지만 김상민 검사가 선물했다는 이우환의 그 그림도 있고 뭐 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그 행정관 유경옥 행정관이 컨테이너 박스 2개 중에 하나 가져와 가지고 지금 어디 실어 날랐다는 거 아니에요.▷ 강경석: 중국으로 갔을 수도 있죠.▶ 김준일: 그 뇌물만 모아둔 거야. 하나는 살림이라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하나는 뇌물이라고 아마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뇌물의 컨테이너만.▷ 강경석: 표현이 좀 너무 노골적인데 과연 그렇게 붙여놨을까요.▶ 정광재: 사실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 정치인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강경석: 우리 정 소장님 지금.▶ 정광재: 저는 곤혹스럽죠. 아니 왜냐하면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결국에는 야 어느 정당 소속 대통령이었어. 이런 논란이 또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줄곧 얘기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보수의 가치를 반영하고 다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12월 3일에 불법 계엄과 4월 4일에 있었던 탄핵에 따라서 그리고 5월 초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을 탈당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는 이제 국민의힘이 분리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이성의 영역이 작동하게 될 거다.지금 저는 그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정도.▷ 강경석: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 정광재: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까지 저는 그 사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공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법적 처벌까지 갈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있겠죠.▷ 강경석: 자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일단은 특검 이슈가 쭉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판결도 내년 초에 나올 테고 또 반면에 오늘 뭐 거의 엄청 뜨거운 핫이슈가 됐던 대장동 항소 포기 거기에 뭐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까지 아마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우리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대표 정치권의 거물 인사들이 당장 현직은 아닌데 지방선거든 뭐 아니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자리로 들어가는 재보궐 선거든 출마를 하겠다는 뭐 그런 의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분들 과연 어디에 출마할지 지금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장동혁 대표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유승민 전 의원이죠 원래는 사실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어요. 당시에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김은혜 대변인을 출마시켜서 경선에서 떨어뜨렸죠. 자 과연 국민의힘 그랬던 전력이 있는데 우리 유승민 전 대표한테 지방 선거든 재보궐 선거든 공천권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정광재: 현재로서는 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강경석: 현재로서는 어렵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가능성 열려있다.▷ 강경석: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 내부자께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저 내부자께서는 또 시 된다고 그러고 각각 왜 그러시는지 짧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광재: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면 아마 전략 공천을 해줘야 될 겁니다.경기 지사의 경선 전략 공천 경선을 한다고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공천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22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여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장동혁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천권을 줄 만한 어떤 개인적인 인연도 없어요. 계기도 없고 근데 만약에 뭐 김준일 평론가께서 가능하다 라고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라면 이런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 강경석: 현재로서는 가장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정광재: 있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 때문에 야 내가 한번 그러면 그 이번 한번 지방선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그러면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경석: 김 소장님은 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준일: 지난번 2022년 6월달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사실 김은혜 의원이 출마하게 된 뭐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거의 즉흥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야 네가 나가라 거의 이 수준이었거든요.▷ 강경석: 등 떠밀려서 나갔죠.▶ 김준일: 야 네가 나가 그래서 이게 나갔고 그때 이제 당원들이 갑자기 이제 김은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초박빙이었어요. 겨우 뭐 사실은 그때 민주당이 5군데 가져가고 국힘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군데 가져갔거든요. 거의 이제 국힘이 거의 쓸어버리는 판이었는데 경기도를 내주면서 사실은 힘이 많이 빠졌다 그 생각이 들어요.▷ 강경석: 서울 인천 경기 벨트가 깨졌잖아요.▶ 김준일: 예 깨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공천 파동이 거의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 일단 경기도는 험지입니다. 험지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예요. 국회의원 60석 의석에 지금 뭐 한 10석도 안 돼요.지금 그 정도로 지금 험지이고 여기에는 나오겠다 라는 사람이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역대 통계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 치르고 1년 안에 1년쯤에 치러진 선거는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다 다 대선에서 이긴 팀이 압승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한 판이 벌어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대표로 하려면 선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서울은 해볼 만하다.근데 여기에서 경기도까지 만약에 가져온다 그럼 수도권에서는 선방하는 거죠. 선방이 아니라 이거는 대성공이죠. 그러니까 그 대성공이라고 보면은 그냥 판단하기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유연성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런 가능성을.▶ 정광재: 저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 6월에 있잖아요. 앞으로의 정치적인 환경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처럼 2018년 6월에 6월 1일날 싱가포르 회담하고 6월 3일 날 지방선거 있어 갖고 그냥 다 휩쓸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격변의 시간을 보낼 텐데 이 정치적 환경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 판을 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을 짰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었는데 앞으로 있을 한 7, 8개월간의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정치 행보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피동적이 될 거예요. 피동적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막 해 갖고 공간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민주당이 실정을 많이 해 갖고 공간이 확대되면 뭐 여러 가능성도 열려 있겠지만 어쨌든 2018년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이 전체 판을 깔고 미국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 또 2020년처럼 민생지원금 저는 안 주라는 법도 또 없을 것 같거든요. 2020년에 4월 3월달에 민생지원금 주면서 확 표심 바뀌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나머지 유력 주자들도 그 공간이 축소되느냐 확대되느냐 아무튼 본인들의 개인기로 돌파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강경석: 그런데 또 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죠 아직 대표는 아니었죠 전 대표죠. 지금 이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도 했는데 생각보다 정치적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지방선거 때 뭐 부산이든 뭐 경기지사까지는 뭐 어렵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있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이든 이런 좀 어떤 좀 큰 선거 여기에 좀 뛰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가 되려면 민주당하고의 이제 연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강경석: 생각이 전혀 없다.▶ 김준일: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세가 있고 뭐 예전에 이제 지민비조 할 때의 그 정도의 영향력이나 돌풍이 있으면 여러모로 연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 거의 2% 안팎 나와요.▷ 강경석: 지금 존재감이 굉장히.▶ 김준일: 예 개혁신당보다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내 성비위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대처하지 못해서인데 조국 대표는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실책을 많이 하고 있다. 도대체 왜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며 그렇지 비대위원장 저는 맡으면 안 된다.▷ 강경석: 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좀 당이 시끄러울 때였죠.▶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1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고돼 있는데 본인이 전에 전 대표 하다가 당에서 무슨 연구원장인가 맡았는데 그 상황에서 당이 성 비위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지금 조기에 또 비대위 무너뜨리고 또 지금 당 대표로 나오면은 원래 조국혁신당 이름이 조국당인 건 알겠는데 이거는 1인, 사당도 너무하다. 이게 무슨 아무런 파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근데 99%가 나올 거냐 아닐 거냐 지금 이것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지금 결국은 민주당하고의 연합 정치에만 목을 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인 선거구제만 지금 낸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으로서 적절한 판단인가 사실 그러니까 계속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조국을 키워줄 이유가.▷ 강경석: 전혀 없죠.▶ 김준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조국혁신당 쪽에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지자체장 대형 서울이나 이런 데는 나갈 생각보다는 오히려 보궐 선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 보궐 선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양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해 줄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경석: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대표가 지금 나오기를 더 바라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전재수 해수부 장관 출마가 굉장히 유력한데 여기에 조국 장관까지 들어와 버리면 사실 표가 갈리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시나리오는.▶ 정광재: 그런데 그 전재수 장관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조국 장관에게 그냥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한 석을 줄 거냐 아니면 뭐 본인들도 후보를 낼 거냐 이거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해도 되나요? 전 비대위원장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열이 있을 때 빛났던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별이 이제 발광체로서 소멸했습니다. 지금 뭐 꺼졌죠? 완전히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있지만 발광체가 있고 피사체가 있어요. 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피사체고 우리도 스타가 아니잖아요. 그 뭐 지구도 발광체는 태양계에서는 지금 태양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발광체가 소멸했을 때 그 반사 효과를 누렸던 정치인들이 소멸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조국 전 대표가 저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백드롭에 뭐가 써 있냐하면 본인의 선거 구호가 기회가 평등한 나라입니다. 기회가 평등한 나라. 기회가 평등한 나라라고 하면 조국 전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약간 좀 기회가 불평등한 나라를 가장 대표였던 분이 조국 전 대표 아니에요.▷ 강경석: 그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죠.▶ 정광재: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어 모르겠어요. 2028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후보를 내서 호남에서 일부 좀 선전해 갖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는 꿈을 꿀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기회가 굉장히 낮아졌다.▷ 강경석: 너무 먼 일이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보다는 광역이든 단체장보다는 뭐 이제 아마 보궐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전재수 장관 출마하면 장관과 달리 그렇게 단체장 선거를 나가면 사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직을 과연 전지수 지역구 나갔을 때 승산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준일: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위원장이?▷ 강경석: 만약에 민주당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민주당 누군가 하나 공천을 받거나 공천을 물론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이제 3자 구도가 될 텐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정도에서는 그래도 혹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야죠.▷ 강경석: 민주당에서 안 냈을 때 가능하다.▶ 김준일: 민주당에서 후보 내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대가 가능할 것이냐 이제 과거에 민주당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연합이 선거에서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작동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제 연대 대상이 이제 뭐 민주노동당이나 통진당 정의당 이쪽 계열도 있었고 국민참여당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 2012년에는 12년이었나 2010년이었구나 저기 헷갈리네. 하여간 그 유시민, 저기 김문수가 이제 붙었잖아요.▶ 정광재: 경기지사 선거에 2010년.▶ 김준일: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아니고 이런 게 이제 연합이라는 게 이제 가능했는데 그때랑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뭐 세대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도 물론 이제 다 이 범여권 표가 다 분열되면 문제지만 어 웬만해서는 그냥 우리 혼자도 할 수 있다 라는 게 조금 경쟁자들이 그리고 알아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피해 주는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간절하게 연합을 원하지만은 연합을 안 해줄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더 높다 지금.▷ 강경석: 자 뭐 지방선거 아직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관권 선거든 금권 선거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치르게 될 선거임은 분명합니다.▷ 강경석: 그거는 뭐 불 보듯 뻔한 일인 것 같고.▶ 정광재: 개인 의견이라는 건 제 의견인데 제가 생각에 2020년에 있었던 민생지원금 이거는 저는 거의 금권 선거였다고 봅니다.▷ 강경석: 금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서.▶ 김준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라 다 지원금은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금권 선거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죠.▶ 정광재: 아니 선거 끝나고 줬어도 되잖아 4월 말에 줬어도 되는데.▶ 김준일: 3월 말이.▷ 강경석: 자 일단 진정들 하시고 소비 쿠폰 받으시면 다들 민생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일단 저희가 아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원래 10시 30분쯤에 도어스테핑 하기로 했는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지금 구체적인 워딩을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주요 지금 워딩을 저희가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대장동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다 물론 이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 이런 당연한 이제 사과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본인이 관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소 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 유동규는 7년 나왔는데 8년 나왔다. 예상보다 많은 형량인데 이 형량이 우리가 이게 제대로 구형한 게 맞는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구형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봤는데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욱 씨가 수사 검사가 배를 가른다. 뭐 장기를 꺼낸다. 가족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협박했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사건이 나중에 쭉 진행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항소 시한의 마지막 날이었던 7일 금요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본인은 그때 이제 국회 법사위 예결위 왔다 갔다 하시느라 좀 바쁘셨다고 해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 뭐 그러니까 책임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한 게 이겁니다. 이 대장동 사건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내가 다른 의견을 냈을 거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시킨 적 없다.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사건이다. 혹시 뭐 두 분 이 정성호 장관 말씀 듣고 뭐 어떻게 좀.▶ 정광재: 지금 이 얘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개입했다고 하는 순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알아서 잘하라 원론적인 입장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무부와 협의했다.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다음에 얘기하겠다 라고 했어요. 즉답을 피했어요. 저는 이 10시 30분에 예정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들어보고 내가 이야기하겠다 라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동안 보여왔던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이 총대를 매는 식으로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총대를 메고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민의 곧이곧대로 듣겠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강경석: 네 우리 김 평론가님 이 정성호 장관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경가법상 배임이냐 아니면 업무상 배임이냐에 따라서 물론 그게 이제 무죄가 지금 뭐 이거 이거를 항소를 안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모로 잘 이해가 안 된다.그러니까 항소를 안 해 가지고 얻는 이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데 여러모로 저는 검찰은 참 문제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 강경석: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다.▶ 김준일: 배를 가르는 거. 이거를 검사가 예로 들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조사하면 되고 항소를 왜 그거랑 연결 시 항소 포기로 연결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항소는 항소대로 하고 그거는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그거대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두 개를 등치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강경석: 사실 또 이 얘기도 했어요. 사실 이 법리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7000억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다들 야 저거를 저렇게 범죄자들한테 몇 천억씩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7000억 우리 못 받는 거 아니다. 민사 소송 내면 받을 수 있다 이거 뭐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할 수 있어요. 형사 소송의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완전히 종속되지는 않지만 형사가 내린 어떤 판단들에 근거해 가지고 민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충돌법 방지가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그거를.▷ 강경석: 가능한데.▶ 김준일: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더 473억 이외에 더 정말 많은 돈을 민사가 성남시가 주체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그건 모릅니다. 사실은 금액이 얼마가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민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논리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거를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듣겠어요.▶ 정광재: 방송 초반에 만주 변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이번에 리트 시험 봐 갖고 로스쿨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만주 변호사 수준이에요. 저는 남욱 변호사가 오히려 아 저분 법조인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그 얘기를 들었다 쳐요. 검찰에서 배를 가르고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환부만 돌아다닐 수 있다. 아 이거 얘기하는 순간 그때 얘기했어야죠. 본인이 변호사고 분명 옆에 자기 돈 많으니까 아마 고가의 또 변호사를 선임했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얘기했었어야지 지금 얘기한다고 하면 누가 뭐래도 이제 정권 바뀌고 내가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 분명히 민주당에서 나를 엄호해 줄 거야. 내가 이 얘기하면 이제 검찰의 강압 수사 회유 협박 이것 때문에 증언이 왜곡됐다 라고 정치화되고 분명히 법원에서도 이걸 근거로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거야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바꾸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의견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침묵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때 있었던 발언의 신빙성을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남욱 변호사가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살려달라 살려달라는 거죠. 정치권에 살려달라는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이 얘기해 드릴게요. 2022년인가요? 이 재판 받는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는지 후보였잖아요. 검찰이 시나리오 쓰고 연출 각본 다 했는데 연기자가 뭐 아주 발 연기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아세요? 아 저를 이렇게 캐스팅 해 주신 분이 저의 연기를 발연기라고 평가한다니까 제가 너무 송구하다. 캐스팅한 분 누굽니까? 캐스팅한 분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강경석: 자 일단 오늘 아침부터 정말 두 분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파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든 우리 또 기회 되면 얘기를 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님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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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이대로는 안된다 했더니…尹 ‘쏴 죽이겠다’ 발언”[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관저 모임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시 우리가) ‘빨리 특별감찰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입장을 바꿔 (한 전 대표) 입장이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관저에서) 한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10월 당시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 대해, 더구나 잘 알고 있던 검찰 선후배인데 거기다 대고 ‘야,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좌절감 비통함을 느끼겠느냐”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했던 게 ‘김 여사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지 해야 한다’, ‘해외 순방 갈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며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당신의 부인에 관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 화가 났던 모양”이라고 했다.또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 ‘아, 농담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했다”며 “사춘기 때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른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 못 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총을 무기로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들을 상대로 ‘붙잡아 와’, ‘내가 쏴 죽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국군의 날 행사를 마쳤으면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나”라며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고 긴장하고 힘들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본인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주면 되나”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작년 10월 21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80분가량 면담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최고위원은 “그날 (한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 빨리 잘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문제 생긴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향해) 그냥 쏴 죽인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보면 모든 게 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 발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설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과 관련해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저녁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좀 피곤하시고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저녁 시간에 비어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부장급 기자들하고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설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홍 수석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추 전 원내대표가 홍 수석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며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계엄이 나버리니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공모 관계는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라며 “제가 들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했다.또 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관계에 대해 “2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일 것”이라고 했다.설 변호사는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뵀다”며 “대외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모든 안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게 지금의 김 실장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설 변호사는 “관계 자체가 위아래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 의회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며 “굉장히 오래됐다고 한다면 아마 이 대통령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동료, 스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또 설 변호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당 대표 시절에 어떤 외부적인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며 “지금은 김 실장이 제일 세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정 전 실장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부각이 될 수밖엔 없었다”며 “정 전 실장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야인이니까 부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김 실장의 존재감이 엄청 커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중단한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와 기자들에게 ‘기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설 변호사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 “긁어 부스럼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며 “제가 봤을 때 이건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숨은 원래 뜻은 ‘나는 이런 카드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액션과 대통령실에 보내는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11월 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설주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설 변호사님이 저희 프로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설주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조동주: 안 본 사이에 그 사이에 엄청 화제의 인물이 되셔가지고 막 뉴스를 도배하시던데.▶ 설주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호가 붙었다고 호. 현지 설주완 선생.▷ 조동주: 안 그래도 막 김현지 이슈 터지고 그럴 때 막 저도 연락드리고 전화 드리고 막 뭐 이제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국감 증인 출석을 두고 이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내일 이제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이 열리는데 결국 이제 뭐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됐어요.그래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설 변호사님은 이제 국감 불출석은 김 실장의 의지다 이렇게 방송에서 주로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안 나간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신 이렇게 말을 전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이걸 너무 진짜 우상호 정무수석만 바보로 만든 케이스가 아닌가.▶ 김종혁: 100% 나온다고 그랬으니.▶ 설주완: 100% 나온다 했는데 100%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또 중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아마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도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 뉴스가 이 대통령께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증인 채택을 거부한 거잖아요. 부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나갈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소위 우리 법률 용어로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진의가 아닌데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김종혁: 정치적으로는 V제로라고 그러잖아요.▶ 설주완: 그래서 저는 제 예상대로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하지만 결코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를 했든 대통령실에서 본인의 의지이든 어찌 됐든 간에 정권 초기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국감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6시까지는 보장을 해 달라 두 텀은 돌게 해달라라고 해서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야 된다. 맥시멈이 오후 1시다 이러다가 이제 빠그러진 거잖아요. 이게 뭐 사실상 그럼 뭐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제 1시까지면 의원들이 운영위원들이 질문을 한 턴밖에 못 도는데 7분 동안 한 번 요식 행위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고 민주당은 출석을 시켜주겠다. 근데 왜 안 받냐 이렇게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확실해진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씨라는 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대법원장보다 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실장보다 센 것도 대통령실 비서실장보다도 세다. 이 두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은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보다 김현지 씨도 더 센 사람이에요.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진짜 설 변호사한테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게 뭐예요? ▶ 설주완: 당에 계신 분들은 만난 분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저도 당에 있을 때는 민주당에 있을 때는 뭐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뵀었었어요. 근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측근들 있잖아요. 그 역할 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시 의원 지금 대통령의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안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게 지금의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던 것 같고 김혜경 여사를 전담했던 사람은 배소연 씨 같아요. 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도지사 시절 당 대표 시절 어떤 외부적인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진상 그다음에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용. 예 그러지 않았을까 이 네 분의 어떤 그 역할 롤이 그랬는데▶ 김종혁: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설주완: 지금은 김현지 씨가 제일 세져 버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정진상 씨가 더 셌어요. 근데 정진상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곁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곁에 있는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돼버린 거죠.▶ 김종혁: 지난번에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그때 ‘전쟁입니다’라고 딱 쪽지에다 썼던 사람이 그게 김현지 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을 딱 규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전쟁이니까 알아서 해 이거 이거였잖아요. 진짜 센 사람이네.▶ 설주완: 김현지 씨가 정진상 씨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는 없었는데 공동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정진상 씨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야인이니까 뭐 부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현지 씨가 이렇게 그냥 존재감이 엄청 커져버린 건 아닌가.▶ 김종혁: 왜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나와서 어차피 대통령이 있고 이게 무슨 당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군 통수권자고 헌법의 수호자이고 외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지 국민들은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경력으로 어떻게 성장해 와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탑 시크리트 그 비밀 문서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조차도 싫어하고 무슨 베일에 쌓여서 그 뒤에서 무슨 버튼 누르는 사람처럼 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설주완: 버튼 누르고 계셔요.▷ 조동주: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주변에 좀 이제 자기의 존재가 너무 이렇게 왜곡돼서 비춰진다. 그래서 좀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투명 나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주변에 했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성남 라인이라고 부르죠. 이 경기 성남 라인의 최측근은 사실 정진상 실장이 맞죠 정진상 실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김용 실장이 더 비중 있게 있는 거고 사실 김남준 김현지 이분들은 이제 그 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두 투가 이제 지금 재판 때문에 사라져버리니까 이 둘이 이제 끌어올라와서 이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좀 호소한다고도 해요. 사실 이제 그게 정진상 김용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들이 못하니까 이 밑에 있던 분들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버거워한다는 얘기를 측근한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설주완: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역할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속실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뭐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밖에는 없는 거고 또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잖아요. 진짜 일정을 알려고 해도 부속실장이 다 컨펌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부속실장이 안 나왔지만 뭐 근데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나온 적이 저렇게 국정감사장에 앉혀 놓은 경우도 있었었나요? 관례 다 깼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례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종혁: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제 우리 헌정사의 비극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그 측근들에 의한 거예요. 측근들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 국정원장 뭐 이런 거 다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지만 이거 다 때려치우고 본인이 쥐고 흔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내부 알력과 갈등에 의해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최순실 씨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도대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무슨 영부인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나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가 쥐고 흔든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공군 2호기인가 타고서 타지마할 방문하고 인도에 가고 그다음에 무슨 전 세계 여행 가는 데 보니까 순방지가 전부 다 다 유네스코 문화 유적지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기 무슨 버킷리스트 실현하러 다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김혜경 씨는 별로 그렇게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께서는 영부인께서는. 그런데 보면 김현지 씨라는 도저히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화제가 되고 지금 설 변호사 얘기하신 말마따나 김용 정진상이 다 사라진 자리에 이 사람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알아야죠.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설주완: 그러니까 좀 저는 정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 비서관 때 차라리 나왔으면, 오전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파행시키면 그냥 시간 끌고 하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안 나오면서 이 진짜 한 두 달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거질 일이 또 아니었는데 그냥 스스로 저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웠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조동주: 이게 막 설 변호사님이 그때 이제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게 이제 이화영 재판 변호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과 함께 이제 전화가 왔고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삼는다는 거는 상당히 신뢰를 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김현지 실장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 정치적 동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설주완: 그러니까 성남 시민단체 운동 시절부터 그랬는데 시민단체가 누가 위에 사람이 돈을 월급을 주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회원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함은 위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이라든지 관계 자체가 위아래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데 간사와 어찌 보면 당시 성남 21인가요? 성남의제21의 어떤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어떤 성남시 의회에서의 그런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게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약간 동지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김현지 실장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본인의 어떤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동료로서, 스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도 본인의 어떤 너무 오랫동안 2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뭐 내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치부나 그런 것도 아니면 공직자로서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종혁: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 뭔지 모르지만 공동체.▶ 설주완: 소위 옛날로 얘기하면 가신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소위 가신 그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신들을 되게 쳐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해 말아 이렇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김종혁: 제 생각에 그런데 DJ 때는요. 그 동교동계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측근들은 공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때 권노갑이라든가 쭉 여러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신이라면 그런 게 가신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보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헌신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가신 내 가신이라는 말이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정치적 동지인 건데 그런데 김현지 씨는 아까 설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이 대통령은 나가라고 그랬는데 결국 안 나가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더 센 거야? 뭐 아니 대체 대통령제 하에서 더구나 이제 본인이 인사권자잖아요. 다 임명한 사람인데 본인이 대통령이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나가?▷ 조동주: 그 말이 뭐 진의가 아닐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종혁: 비진의, 비진의 표시. ▶ 설주완: 비진의, 진의가 아닌 표시라고 표시는 하는데.▶ 김종혁: 비진의, 비진의 표시.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뻥이다 이거죠. 비진의 표시 쉽게 얘기하셔야지.▷ 조동주: 이제 사실 뭐 이제 김현지 실장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국감이 마치면 이제 한동안 뒤로 사라질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나올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또 이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이제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정연설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정부가 예산을 짰으니까 이런 걸 국회가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래는 보통 여야가 다 이제 오는 게 관례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절반만 반쪽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시정연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 2층에 보면 로텐더홀이라고 있는데 거기 계단 저기 화면 나오고 있네요. 저 계단에서 상복을 입고 이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뭐 이제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재판 받아라 뭐 이런 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곳 저도 이제 저거를 이제 국회에서 봤었는데 참 되게 뭔가 기운이 묘하더라고요. 우리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언제쯤 우리가 여야의 모두 다 환영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국회 어떠한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도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불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의 시점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요. 이거 뭐 시정연설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까지도 가만히 있었었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일주일 늦는다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디 도망가실 분도 아니고 그 사이에 뭐 있는 증거를 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특검에서의 어떤 이러한 정무적 도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물론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듯이 독립된 기관에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라고는 하지만 이 특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는 뭐 민주당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범여권에서 거의 추천하고 만든 특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소통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특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이건 야당에 대해서 저는 싸움을 걸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그런 생각도 못하면서 수사를 하나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야당을 도발시킨 것은 오히려 특검이지만은 그게 범여권이라고 생각. 배후에 범여권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APEC이 끝나서 이 성과를 조금 이어가고 싶은 게 지금의 대통령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엎었던 먼저 뒤엎었던 것은 정청래 대표였고 그다음에 특검이 이걸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APEC 얘기가 금방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APEC을 뭔가 좀 끌고 가고 싶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제 좀 아쉬웠던 건 우원식 의장이 굳이 그렇게 버선발로 그 정말 나가듯이 그렇게까지 뭐 마중을 나갔어야 됐나 그래도 국회 본인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좀 목소리 높여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사실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시점이지만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국민의힘도 내란을 단순히 이제 몰랐던 게 아니라 같이 동조를 해서 내란을 같이 가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전체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이제 이 반대에 대해서는 이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좀 구체적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걸로 그걸로 영장이 발부가 될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함께 움직여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표결을 방해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한 거 예를 들면 뭐 국회로 갑시다라고 해서 갔다가 이게 아니고 또 다시 당사로 갑시다 다시 국회로 갑시다 당사로 갑시다 왔다 갔다 한 것이 그때 당시가 그 계엄이라는 그 비상 상황에서 사실은 모두가 다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왕좌왕하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했던 것이냐 그래서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이 뭐가 나오면 다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냥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하고 하고 홍철호하고하고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통화 내용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황 증거인데 이것만을 가지고서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그럼 결국은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 니네가 내란 동조당이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문형배 헌재소장이 얘기한 대로 아니 한동훈 그때 당시 당 대표하고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반대 표결을 했고 한동훈은 거기다가 바로 안 됩니다라고 언론에다가 계속 문자를 써보내갖고 그게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당이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설주완: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들었는지 개인적인 사석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그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는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대요. 저녁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미리 전화를 오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좀 피곤하시고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비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무슨 뭐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자 부장급 기자 기자들하고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급조해서 번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날 홍철호 수석이랑 통화를 한 것도 홍철호 수석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홍철호 수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화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계엄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 청구까지 한다는 게 이게 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지 특검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진짜 주요 임무 내란에 종사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공모 관계는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라든지 제가 들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영장을 청구할 의미가 그냥 진짜 정치적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밖에는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영장 청구를 하려는 것인지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소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기소는 하겠죠 기소는 할 것 같은데 영장이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 몰라 영장 청구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장 청구서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영장이 발부가 될까?▷ 조동주: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설주완: 저는 아니 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분들조차도 법적으로는 이게 영장 발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판단하시는 분이 많아요.▶ 김종혁: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왜 국회에 있었는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밖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이게 막혀 있었다. 경찰에 의해서 막혀 있었다. 물론 어떤 의원들은 경찰을 뿌리치고 담을 넘어가고 들어와서 표결도 했는데 그러나 경찰이 막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것 자체에서 너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뚫고 들어오지 않았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국회 안에 있었으면서 왜 표결을 안 했어라고 하는 비판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내란 그걸 뭐 주요 종사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설주완: 그러니까 너무 내란 딱지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사실은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어서 그것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파면을 당했지만 이제 그것이 내란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분명히 이 재판에 의해서 12월 정도에 밝혀지겠죠.▶ 설주완: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게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였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지금까지도 뭐 솔직히 윤어게인을 외치시는 분들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구속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란이라고 볼 만한 폭력 행위라든지 어떤 기능의 훼손을 이룰 만한 어떤 광범위한 폭력 폭행이 그러니까 폭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거 사법적인 내란을 가지고 너무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내란 딱지를 남발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동주: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내란 내란 내란 하면서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면서 좀 이제 좀 재미를 소위 말하는, 봤어서인데 이제 내란을 강조하는 거 부각하는 게 점점 약발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도 이제 아젠다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도 하는데 이렇게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딱 되니까 이게 또 내란 다시 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내란에 대한 이제 강조하는 당내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하는 게 이제 민심의 향배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종혁: 민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뭐 사실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장으로 가로 내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미 백서를 쓰고 있다 무슨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백서를 써요. 거기다 대고 그 성과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영장을 사실 조은석 특검에서 특별히 밝혀낸 게 별로 없잖아요. 밝혀낸 게 별로 없는데 영장을 침으로 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걸 홍보하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타격을 주고 저는 분명히 윤어게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가 절연을 해야 된다.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책임을 본인이 물러가겠다고 했다가 안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민주당이 계속 장사 비슷한 정치적인 장사를 하는 거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면 타격이 있겠죠. 특검도 타격이 있고 민주당도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반대로 국민의힘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장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설주완: 영장 청구서가 의회 국회에 제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때 가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근데 그 내란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라고 하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앞장서고 있어요. 1차 내란은 지난 대선 내란 종식은 그다음에 2차 내란 종식은 내년 지방선거. 내란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APEC은 성공했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예능을 출연하시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예능을 출연하시고 내란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내란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종혁: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그러면 APEC이 열릴 수 있겠어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딱지 붙이기로 한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당내 쿠테타 일으키려다가 지금 박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뭐 모든 것에다 내란 딱지 붙여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방금 뭐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뭐 주제를 바꿔보면 지금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두고 이게 하루 만에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지금 뜨거운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는 걸 명시화하는 법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 이랬는데 다음 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러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이제 전면 백지화를 했는데 이거를 두고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명청 갈등설 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판국이에요. 이제 그때 검찰 개혁할 때도 이제 한 번 불거졌었는데 이번에 2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대통령이 APEC을 집중하는 시기에 당에서 사법부를 뭐 이제 개혁하자 뭐 이러면서 재판 중지법 얘기를 꺼내요. 뭐 당의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게 당내 일반적인 정서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당연하죠. 저런 장면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 막후에서 조용히 야 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그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기자들한테 기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심각한 갈등이 아니구나 이 이만저만한 갈등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고 이런 사안은 처음 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도 궁금한 게 아니 그런데 저게 도대체 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저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김어준 씨 작품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어디 뭐 신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 김어준 씨가 며칠 전에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 이 법을 통과시켜야 돼 밀어붙여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닦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이 법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뒤에 딱지에는 김어준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더 추정을 해보면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3명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1명이 있고 저 여의도에 정청래 대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충정로에 거기 김어준 대통령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왔잖아요. 대통령 세명설이 나왔는데 지금 요새 드는 생각은 3명은 아니고 2명이었구나.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쪽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권력이 지금 양분되고 있는 건가 김어준 권력과 그 비공식 권력 어떻게 보면 밤에 대통령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유튜브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적인 대통령 이거야 뭐야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저렇게 비서실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 내지는 경고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동주: 이게 사실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해서 며칠 전부터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일부 법사위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법사위원들의 개인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과 사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입 공식 지도부가 얘기를 하는 건 완전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난 일요일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 재판 중지법을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보도들도 쫙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간이 하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뉴스가 완전히 그걸로 다 덮였는데 이게 당에서도 지적하는 게 대통령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사법 개혁 이슈를 내민다. 대통령이 이제 뉴욕 유엔 총회 갔을 때는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그리고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에 갔을 때는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발언은 의총에서 하고 이번에 또 APEC 그리고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또 재판 중지법을 띄우고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좀 뭐 괜찮은 걸까요?▶ 설주완: 정청래 대표가 이건 의도를 했다고 보여요. 단순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했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 중지가 아니에요 목표가 재판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표지. 아니 임기 끝나고 누가 재판받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걸 어떻게든 공소 취소라든지 다 없애버려 면소 판결을 하든지 이걸 재판을 안 받게 하고 싶은 건데.▶ 김종혁: 대법관들 다 갈아치우고.▶ 설주완: 중지는 뭐예요?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이걸 그냥 했을까요?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거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이런 카드가 있다 뭐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 뭐 다시 카드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언제고 할 수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지금 정청래 대표와 더 갈등이 일어날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일 거예요. 지금도 민주당을 보면 저도 이제 출마하시려는 분들 가끔 만나보면 야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줄 서야 돼 아니면 대통령실에 줄 서야 돼 이거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혼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니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는 대통령실에서 또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공천권은 당 대표한테 있고 특히나 지방 시도 위원장이 대부분 기초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이 다 바뀌었어요. 대부분 잘 보시면 이제까지 주로 주류가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 제일 마지막으로 불거졌던 게 이제 변성완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거기도 지금 말이 많았었잖아요. 친명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친청계를 변성완 지금 시당 위원장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부분 전부 광주 전남 충남 경북 빼놓고 경북은 임미애 의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가 대부분 이제까지 주류가 아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친청계의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밀릴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내년 일단 지방선거는 승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는 다시 당 대표 당 대표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2년 뒤가 남았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1년 전이 남습니다. 그때까지가 총선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헌을 내지 않으면 개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임기 1년 앞두고는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다? 어떻게든 법을 입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대표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됐었을 때 그 법안을 받아가지고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따른 그 부분까지도 생각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로서도 자기가 대권의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카드를 다 놔둬요. 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아닐 거라고 보여요.▶ 김종혁: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지원 그때 비서실장이 감옥에 갔던 것이고 그런 거 보면 권력이라는 건 참 냉정하죠.▶ 설주완: 어찌됐든 간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결이 다르다는 건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아버렸잖아요. 어저께 뭐 그 국회에서 좋은 말만 하고 사이 좋게 왔다. 그게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김종혁: 그 얼굴 표정 봤어요? 완전히 뭐 씹은 표정이잖아요.▶ 설주완: 웃는데 그게 억지 웃음.▶ 김종혁: 원래 표정이 아니야 원래 표정이 아니고.▶ 설주완: 저는 그렇게 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낌은 그래서 이 카드는 죽지 않은 카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혁: 그럼 민주당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당 특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막강하게 미치고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줄 서려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장사진을 치고.▶ 설주완: 거기도 약간 나눠져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동형TV 쪽이라든지 그쪽 위치로 해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김어준과 정청래 이쪽이죠. 조국도 지금 김어준 쪽이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출연을 하는 방송이니까.▷ 조동주: 이게 사실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헌법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당선인 전 시절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다수적인 해석은 강훈식 실장이 직접 밝힌 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이슈인 건데 당에서 자꾸 아 뭐 이게 재개될 수가 있으니까 중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강성 당원들한테 이게 정 대표가 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구했어 이 법으로 구한 거야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다 이게 내년 당 대표 선거의 재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자기 정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이게.▶ 김종혁: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지.▶ 설주완: 그거 긁어 부스럼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만들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박수현 수석이 국민의힘이 약간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장을 하니까 우리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어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합리적인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결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김종혁: 근데 두 분 해석이 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커버를 했어라고 해서 강성 지지자들한테 본인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표를 어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 소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한쪽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그게 아니다. 일부러 이게 지금 긁어 부스럼으로 만드는 것이다?▶ 설주완: 강성 지지층에 그렇게 호소를 하고 내면의 뒤에 숨은 원래 뜻은 나는 이런 카드 가지고 있다.▶ 김종혁: 이거 내 카드야.▶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강성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액션과 그 대통령실에 보내는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이게 참 그래서 막 일각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싸우는 형국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면 또 이제 다른 형국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당이 움츠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통령 임기 말로 갈수록 또 이제 만약에 정 대표가 또 연임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관계가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해요.▶ 김종혁: 내가 대통령이면 다음에 절대로 정청래 씨 대표 안 시키고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주완: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로 나온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용산의 대통령실의 의지가 투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약간 이게 정확하게 투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분명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번 관련해가지고 이거 조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지금 APEC 기간인데 이 성과가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무수석이 아예 그 메시지 내놓는 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사석에서 한번 만났을 때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엔가 아니 그때도 정청래 대표 대표가 아니었고 그냥 정청래 의원이었었는데 정청래 최고였던 것 같아. 사석에서 우상호 의원이 야 청래가 내 말을 듣니? 안 들어 약간 좀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진짜 사석에서.▶ 김종혁: 권력 내부에 지금 이재명 정권 내부의 어떤 알력이라는 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군요.▶ 설주완: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여기서 메시지를 내놓는 데 빠질 만큼 이제는 정무수석의 어떤 컨트롤이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상호 수석이 이거 다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 쪽에서 정청래 대표 쪽에서 뭐 콧방귀 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또 명청 대전 이제 이런 이슈에서 또 다른 이슈를 바꿔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이 재개되면 이 사실상 이제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막 허황된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막 엄청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김종혁: 그 얘기는 뭐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하다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본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계엄을 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걸 받아들일 거냐 거기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지금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거 반대 표결할 것 같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발 그 어리석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권력 잡은 사람은 누구나 계엄을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압도적 다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견제 세력도 하나도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 계엄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 그런 동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쪽에서 이른바 극우라는 분들은 너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윤어게인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계몽령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국회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보낸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 발등을 지가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보면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거 옛날부터 우리끼리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압도적 다수를 의석을 가진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지금 사법적 위험에 빠져 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명분을 걸어서 계엄을 할 거다. 왜 입법은 통제할 수 없지만 사법과 행정은 계엄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 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할 때 뭘 반대 근거를 내세울 거냐 그런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조동주: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그냥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제 개헌을 두고 이제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데 법제처장은 또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만약에 4년 연임제가 돼서 다음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서 차기 대선에서 또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호사가들의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형사재판 재개되면 계엄령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원철 법제처장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제 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는데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 이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정부 입법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수해 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에 대한 이런 변호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설주완: 그러니까 조금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본인도 어떤 유튜브 나가셔가지고 적절치는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은 그대로다. 자기의 성품이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팩트 자체가 틀렸죠. 5개의 혐의인데 하나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형량만 남았을 뿐이에요. 공선법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이고 그게 무죄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선법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 한은 어 저는 형량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뭐 공선법은 이제 큰 의미가 없죠. 뭐 그게 뭐 유죄가 된다고 한들 대통령 재임시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퇴임 후에 재판 받아서 결과가 나오는 또다시 출마하실 거예요. 그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뭐 법제처장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정확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대장동 재판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엊그저께 나온 지난주에 나온 대장동 1심 판결 그것도 민간 사업자 부분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저는 전체 대장동에서 반에 대한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저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걸 보고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죄다라고 확 확언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해요.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인 법제처장으로서는 얘기해서는 안 될 내용을 저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근데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도 이완규 처장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고 이제 보통 가까운 측근을 시키는 거는 뭐 어느 정권이든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김종혁: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완규 씨를 자기 친구를 법제처장 시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엽관제 같은 건데 그게 과연 옳은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해석하는 자리에 그걸 갖다 두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한 술 더 뜨더라고요. 아주 자기의 그냥 변호인을 갖다 놓고 지금 저분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월급으로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법정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왜 법제처장 자격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왜 우리 세금이 그런 사람 월급 주는 데 쓰여야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탄핵 사유예요. 뭐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니 민주당 만약에 그 현직에 있는 법제처장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비호하는 모든 것이 무혐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검찰 출신 누군가가 법제처장에 앉아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주완: 근데 법제처장이 해석을 해 줬더라고요. 탄핵 대상이 아니다.▶ 김종혁: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계란이라도 던져야 되나.▶ 설주완: 어떻게든 청문회를 여니까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청문회를 열어서 법사위에서 뭐든지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법제처장이니 그런 것까지 다 봤구나. 나 탄핵 대상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해도 돼.▶ 설주완: 근데 진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진짜 이런 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돼 가지고 이거 다 무죄니까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우려되는 일이긴 해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동주: 요즘은 상상력의 범위를 항상 넓혀야 됩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설마 이제는 설마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김종혁: 모든 게 우리 상상 이상의 것들이 벌어지니까 진짜로.▷ 조동주: 정치적 상상력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설주완: 소설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네요.▷ 조동주: 아이고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이제 바꿔 가지고 이제 뭐 요즘 뭐 이게 엄청 화제죠. 이제 뭐 국군의 날 뒤풀이에서 벌어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이런 공방 이것이 되게 좀 직접적으로 영상이 이제 중계가 되면서 되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조동주: 네 이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이 이제 지난해 초부터 이제 국군 사령관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한 불만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국군의 날 10월 1일에 이제 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뭐 국군의 날 뒤풀이 행사로 소맥 폭탄주 돌리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이제 비상 대권을 거론했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곽종근 사령관이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소맥 계란말이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와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이제 저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도 이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폭로성 발언을 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허위사실이다 뭐 이러면서 맞서고 있긴 해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런 거를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계기가 딱히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설주완: 저 동기라든지 그 발언의 동기 부분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요. 본인이 뭐 이제까지 더 이상 숨겨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그걸 밝힌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본인이 받을 감형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발언의 신빙성 자체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이 초창기에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발언을 했을 때 유튜브에서 당시에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호 의원이 찾아가 가지고 바로 그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예전에 김병주 의원의 참모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의 신빙성 부분을 굉장히 탄핵을 하고 싶어서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심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이 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던 당시 운전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장교들을 통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을 단순히 탄핵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굉장히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저 폭로로 인해서 당시에 뭐 술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한가했었나 뭐 어디 고깃집에서 김치가 맛있어 가지고 그걸 가져왔다, 계란말이, 그다음에 셰프들 다 물리고 본인이 직접 이거 해 주지 않았냐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시간이었었나 그리고 그렇게 술을 드실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참 어제 증언으로서 저는 얻는 것은 솔직히 별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별로 없었다고 보여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대통령이 저렇게 한가해 보인다는 느낌이어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어제 그리고 그 발언 내용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죠.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민주당 때문에 비상 계엄한 거야 아니면 진짜 한동훈 대표 때문에 비상 계엄한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가 그중에 하나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었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여당 대표였고 여당 대표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알려진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한 전 대표는 참담하다 비통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종혁: 입장 바꿔놓고 그 입장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 대해서 더구나 이제 잘 알고 있던 검찰 선후배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좌절감 비통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게 아니 김건희 여사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무슨 어떤 해외 순방 갈 때 따라가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빨리 특별감찰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의정 갈등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고까웠겠지만 아마 자기 당신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 농담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조동주: 미디어 대변인 그 패널 인증제로.▶ 김종혁: 인증받은 패널께서 나오셔서 하셨잖아요. 저는 뭐 비인증 패널이니까. 아니, 사춘기 때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누가 성인이 된 다음에 더구나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못하죠.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현장에서 있어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군인들을 상대로 실제로 총을 무기로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들을 상대로 야 붙잡아 와 내가 쏴 죽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좌절을 했던 게 대통령이 그날 국군의 날 행사 마쳤으면 그게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자부심을 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영빈관에 행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불러다가 군인들 정말 고생했어 라면서 격려해 줄 그런 자리인데 아니 자기 술 먹으려고 8시에 오니까 계속 폭탄 10잔, 20잔 돌리면 그냥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고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을 사람들 불러다가 본인은 술 마시고 싶다고 해서 아니 그리고 무슨 놈의 술을 그렇게 많이 돌려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주면 안 받아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우리 자식한테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친구한테 할 수도 없고 아무한테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모습을 가면서 그거를 부끄러운지도 아 그때 우리가 8시에 늦게 와서 계란말이 가지고 잔에 10잔에서 20잔 마셨죠?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동주: 그런데 이게 시점이 그때 아마 10월 21일이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80분 동안 면담을 했잖아요. 이게 그로부터 한 20일 전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좀 묘했죠. 근데 이제 그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악감정을 드러냈다는 건데 그 당시 만남 자리에서도 사실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김종혁: 왜냐하면 그날 아니 이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이분이 그냥 쏴 죽인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어요? 다 결국은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아요.▶ 설주완: 그러니까 당시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보통은 보통 호의적인 사람이 보통 손을 모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테이블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좀 그런 거라서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날 이제 제가 아마 TV조선 저녁 프로그램에서 아마 했었나 아니면 채널A 저녁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뤘던 것 같은데.▶ 김종혁: 다음 날이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아침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침 방송이 공개가 된 거야 그게.▶ 설주완: 네 맞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다 뜨악 했었죠 뜨악 그 테이블에 있는 것도 형식에 맞지 않았고 무슨 뭐 그냥 콜라 한 잔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 장소도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무슨 식당인데 보통 직원들 식사하는 그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그냥 놔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종혁: 한참 기다리게 했어요. 그것도 그날도 한참 기다리게 한 다음에 비서실장하고 같이 앉혀놓고서.▷ 조동주: 독대도 아니고 한 명을 옆에 앉혀서 무게감을 낮춘 거 아니에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래놓고서 이제 훈계하듯이 혼내듯이 얘기해 봐 뭐 이런 거니까. ▶ 설주완: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대통령실에 응대하는 곳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독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을 배석을 시키더라도 그러한 최소한의 장소여야 되는데 이건 뭐 직원들 식사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끝나고도 그냥 배웅도 안 해줘가지고 아무도 배웅을 안 해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터덕터덕 그냥 그 주차장까지 멀리 그냥 혼자 걸어왔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종혁: 박정하 의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왔던가 그래요.▶ 설주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그런 말 진술들을 유추해 보면 그 증오심이 적개심이 이건 진짜 적개심이에요. 적개심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던 만큼 적개심이 있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거 명단 들고 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는 것도 싫은데.▶ 김종혁: 저는 사담으로 그거 있고 난 다음에 12월 3일 날 있고 난 다음에 체포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쪽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체포조를 한 거야. 설마 진짜 나는 나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하고 여인형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 진짜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뭐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이 될 겁니다. 진짜 놀랐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더라고.▶ 설주완: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은근히 많이 하셨나봐요.▶ 김종혁: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군 사령관들한테만 했을까 그렇게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했을까 그리고 그 인증 패널이라는 그 이른바 대변인이 나와서 그거를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어쩌면 이미 여러 사람한테 술 취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조동주: 상심에 막 그랬을 수도 있죠.▶ 김종혁: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컷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예정된 시간을 넘었네요. 오늘 이제 두 분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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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에 ‘통신보안 되나’ 농담한 李, 아슬아슬했다”[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양자 외교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문화창조산업’ 의제도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등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A’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B’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과 김 평론가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대미(對美)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정 소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 외환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평론가는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협상 결과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정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는 등에 대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었다”며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해준 것이라고 본다. 추가 협상을 통해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는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관광객을 바이러스 취급하다가”라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은 뒤 “통신 보안은 되나”라고 농담했다. 이에 시 주석은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라”고 받아쳤다. 백도어는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빼낼 수 있도록 미리 뚫어 놓은 통로를 말한다. 당시 두 정상이 웃으며 농담하는 분위기였으나 “아슬아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시 주석이 정색했다면 비난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시 주석이 집에 가서 화냈을 것 같다”며 “유머도 당시에는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겼다는 게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안 등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얘기가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220선까지 올라서며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며 “일단 (비상)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지 않았나. 이 대통령이 6월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1분기부터 막 가동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김 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00”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서) 4100, 4200 가는 것을 운때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전 의원과 ‘새벽 택배 배송 제한’을 두고 충돌했다. 김 평론가는 “오랜만에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것을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와 정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한 전 대표의 재보궐 출마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 출마를 결심할 경우 한 전 대표가 그의 지역구인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평론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한테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지 물어봐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고 했다. 정 소장은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과 한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것을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빅매치가 이뤄지는) 그 순간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느냐”고 했다.11월 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오혁: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한 주제들을 좀 꺼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APEC 슈퍼 위크라고 할 만큼 다양한 외교 이벤트들이 있었고 물론 정상회담 여러 양자 회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 경주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하나 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나왔던 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한 대중 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실리와 실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두 잡은 A 학점 외교라고 높게 평가를 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이제 브릿지 외교는 실패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분께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 외교전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정광재: 먼저 말씀하시죠.▶ 김준일: 이거 A를 안 주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실패다 라고 얘기한 송언석 원내대표 너무 박하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여야가 잘한 건 잘하고 또 국익과 관련된 거는 잘한 건 잘하고 좀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역대 어느 외교는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완벽하게 마무리된 외교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도 어쨌든 복원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한령이라든지 예를 들면 서해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냥 뭐 논의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합의점을 완벽하게 보리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한미도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일 외교도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를 이렇게 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양보를 했으면 이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주 합의문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이제 자유 무역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난항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화 창조 산업 의제도 들어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합의문을 이끌어낸 것도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뭐가 됐든 A 드리고 싶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저는 점수를 매기자면 B 학점 주겠습니다. A 학점은 민주당이나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데 A 학점 준 건 의외예요. 저는 뭐 A+나 아니면 뭐 10점 만점에 12점 이럴 줄 알았더니 어 A 학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 각 대학마다 사실 A+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에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한 B 학점 정도 주겠어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은 브릿지 외교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마 APEC 전체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APEC 회의가 열렸는데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게 정말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지금 21개 정상이 한국 와 갖고 특히 경주 와서 다 놀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권오혁: 네 황리단길에.▶ 정광재: 그러니까 저 K-코스메틱을 샀다고 그런 걸 보면 20년간 우리가 비약할 발전을 했고 그런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다자 외교는 특정 정권에 의해서 뭐 성패가 달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성원해 주고 지지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야당으로서는 아마 뭐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높이 설정해 두고 국민들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 B 학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과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주요 핵심 사안별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미 관세 협상의 쟁점에 투자 패키지 이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불씨들이 아직 남아 있고 협상이 타결됐지만 팩트 시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어떻게 논의가 더 진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인데 뭐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한미 협상에서 남겨진 쟁점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시는지.▶ 김준일: 그러니까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사실은 MOU 체결하고 팩트 시트 까봐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팩트 시트를 이렇게 공개를 서로 했는데 1000억 달러가 차이가 나 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데 그 황금시대를 위한 미일 간의 MOU 체결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던 거는 어쨌든 한 해에 200억 달러가 넘지 않는다. 사실은 10년 이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환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도 조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저는 그 협정문 이제 설명한 걸 보고 굉장히 좀 감탄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꼼꼼하게 했구나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이익이 나고 프로젝트가 한쪽에서 수익이 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익이 난 거는 어차피 한국이 낸 돈이니까 이거는 그냥 뭉개고 이익이 난 데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뽑고 싶은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이거를 엄브렐러 펀드처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손실을 메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원금 회수의 가능성을 매우 높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는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들어가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고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거는 또 한국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를 계속 해놨구나 그리고 지금 200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은행이 얘기했던 150억에서 200억 달러 한 해에 투자할 수 있다. 그거의 근거는 4100억,4 200억 달러가 있는 그거를 자산 운용 외화를 외화 자산을 운용을 하면은 거둬들이는 수익이 그 정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의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봤을 때 이 협상 결과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저는 지난 7월 30일에 1차 한미 관세협정이 체결됐었을 때 국민의힘에서 대략 뭐 좋은 평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80점 정도 되는 점수는 얻었던 것 아니냐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현금 투자 비중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5억 달러였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80점 정도 줬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7월 30일에 얘기했었던 것과 8월 25일 정상회담에서 했었던 것 그때 당시에도 정말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따로 사인 필요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들리는 얘기는 자꾸만 미국 측의 요구가 엄청 터프하고 이거 협상이 어렵고 이번에 APEC 계기로 성사도 안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을 굉장히 낮춰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중도 진영에 있는 일부 분들도 아 이 정도면 잘한 거다. 트럼프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냐 하면 일본이 5500억불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GDP 대비 비중이 13%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불 투자하면 GDP 대비 비중이 20%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3500억 불을 요구받았을 때 이런 근거를 들어서 적어도 일본 수준의 예를 들어 13%든 EU는 6.9%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투자 금액을 낮춰놨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일찍 수용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금 200억 달러 1년에 고정해갖고 캡을 씌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욕심 같아서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상태에서 이게 해결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외환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 이게 완전히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7월 30일에는 80점 줬었는데 지금은 75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5점 낮춰졌네요.▷ 권오혁: 네 일단은 관세 협상 부분은 사실 팩트 시트가 공개된 이후에 아마 추가적인 좀 더 디테일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이번 논의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란이랄까요? 화제가 된 부분이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사후에 그러니까 트위터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한다 입장까지 밝히게 된 거죠.그러면 사실상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가 좀 열린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희망한다 라며 뭐 매우 강도 있게 한 건 아니지만 좀 살짝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좀 견제 입장을 밝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그런 회담 내용이나 에서 발언했던 중국의 잠수함 탐지 이 말 자체를 일종의 실언으로 공격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거론과 논의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것과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웠으니 환영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갈 바 그러니까 지금 구두 약속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명문화해서 언제 언제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은 부분이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도 이거 미국과 협상해서 도입하겠다 라고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한 일이니까 특히 보수 정당이 뭡니까? 보수 정당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민주당과 차이 보이는 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한다는 게 그 차별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이 얘기해서 좋아 구두로 이렇게 승인받았다는 거 좋으니까 빨리 명문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언제까지 도입한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라고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저는 핵추진 잠수함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지금 중국이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패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견제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한 전략적인 가치에 미국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흔쾌히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다 핵추진 잠수함 지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미국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보 부담을 한국이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었고 미국도 그 이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을 통해서 명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 협상도 자꾸 명문화 안 하니까 뭐 이게 잘못됐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명문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저는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라는 그동안 김민수 최고부터 해가지고 거의 무슨 중국인 관광객들을 거의 무슨 바이러스 취급하다가 지금 갑자기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했다? 맞아요. 거기서 왜 굳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우리가 그건 뒤에서 할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 우리가 중국 잠수함도 우리가 견제해야지 저는 그거 실언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수습에 나섰고 그날 시진핑하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건 방어적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알았다 라는 답변이 나왔잖아. 물론 불쾌할 국힘이 할 얘기는 아니다.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혐중하고 지금 난리 난리를 치다가 지금 갑자기 친중인가요? 그러면 국힘은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보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보수나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 쪽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이게 핵잠수함이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의 언론 보도로 인해 지금 이제 국회에 가 계시죠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그분이 보도를 하면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결과로 뭐가 돼 운때가 맞았든 뭐가 됐든 결과로 이거를 보여줬으면 이거는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이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은 이거 너무 과하다. 오히려 이거는 겉만 돈만 많이 들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뭐 안 좋고 동북아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진보 진영도 있어요. 그 다양한 의견 저는 존중하는데 일단 가질 수 있을 때 무조건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이제 논의를 한다 라는 거죠. 이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회담하러 갔을 때 정말 목놓아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만은 제발 개정해야 된다 그런데 못 해 왔잖아요. 오히려 원자력 관련해서 족쇄만 채워 가지고 왔어요.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것만 족쇄만 채워왔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 중이지만 개정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을 잘한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광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견제에 어느 나라가 도움이 되는가? 일본 지금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한몸처럼 움직여요. 이번에 LA 다저스의 메이저리그 우승에서도 오타니 하고 야마 누굽니까? 야마구치인가 야 야마모토. 거기가 지금 LA 다저스 우승에 1등 공신이 됐었던 거잖아요. 하여튼 그 농담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정말로 동맹의 최 정점에 가 있어요. 한국도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데 한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어 여기 너무 중국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 핵잠수함 계기로 충분히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고 핵 협정과 관련해서도 농축 우라늄이라든가 재처리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더 핵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향적이에요. 과거 정부보다 과거에 그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물론 물밑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이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운 때가 맞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운때가 맞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계엄이 있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게 천운이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잖아요. 오늘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달에 취임해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미 올 한 1분기부터 막 가동이 됐고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슈퍼 사이클이 엇물리면서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었는데 이것도 오롯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어 내가 취임만 해도 코스피는 3500 가고 내가 임기 중에 5000 간다라고 했던 게 너무 상징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 국정 지지율이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운이 좋아요. APEC도 이거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주말에 아무래도 제가 교류하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치얼스’ 하고 그럴 건데 왜 계엄을 해갖고 이런 지금 완전히 이건 180도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두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김준일: 네 아니 짧게 김종혁 최고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계엄 안 하고 있었으면 윤석열이 그러니까 JYP가 부릅니다.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운때 맞아요 운때 맞는데 코스피가 4000 넘어서 지금 5000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정말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법 개정도 하고 주식의 이렇게 주가를 우리가 정상화 PER이나 이런 게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으니까 이렇게 정상화 하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엉망이었어요. 2300 작년 말 기준으로 2300이었거든요. 이거를 4100, 4200이 가는 거를 지금 다 운때나 이런 걸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오혁: 이번에 한 핵추진 잠수함 건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결정 어떻게 보면 방식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지 않나.▶ 김준일: 근데 핵잠수함은 조금 이제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 리스키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그건 자기 과실을 위해서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짓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필리조선소가 시설 거기가 조선업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 필리조선소에서 지으려면은 도크부터 지어야 되고 도크 짓는 데 또 하세월이고 그리고 또 핵잠수함 또 하려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있고 법도 바꿔야 되고 기타 등등이 있어서 저는 정부가 이왕 이렇게 핵잠수함에 대해서 연료를 승인해 달라고 한 거지 그거를 우리 그거를 짓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지을 수 있게 다만 그거를 협력을 좀 어떤 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그 생각은 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자연스럽게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했다 좀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빈수레 외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북한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비핵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거죠. 중국의 속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김준일: 비핵화 얘기 지금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북중러가 만나가지고 망루에 서가지고 지금 우호 관계를 다졌고 북한하고 중국도 지금 관계 개선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질색하는 게 비핵화의 ‘ㅂ’도 꺼내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덜컥 한반도 비핵화 합의했다. 원론적인 얘기라도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건 누가 와도 안 된다 윤석열이든 뭐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억까’다 억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11년 만에 방한을 해가지고 지금 11년 진짜 오래 하네요. 시진핑 언제까지 할지 시진핑이 지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우호적으로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지은 건 없지만 다 열어놨잖아요. 심지어는 JYP가 대중문화 교류 협의회가 북경에서 공연 여는 거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바로 알아 왕이 부장한테 바로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나라에서 중국에서 우리는 한한령을 했어 라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 맞죠 부족한 거 맞는데 더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는 거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 단초가 마련됐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귀책사유보다는 중국의 귀책사유가 많은 이슈들입니다. 대부분 뭐냐 하면 한한령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은 한한령을 선포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해제할 일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체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 눈빛 하나로 그냥 문서로 남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빛 하나로 너 내가 뭐 말하는지 알지 하면은 그냥 한국 그 슈퍼스타들의 공연은 다 취소되는 겁니다.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게 뭐 작용을 해 왔던 거죠. 그게 2016년서부터 가시화됐는데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드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드 문제는 우리가 자위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중국에 대해서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드 때처럼 만약에 더 강도 높게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한중 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전체 안보라든가 무역 질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더 강도 높은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내정 간섭 까지 불거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더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다라고 중국도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한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해 구조물 문제 이런 것들도 어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아니라더라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거 뭐 상당히 아쉽고요. 북한 비핵화는 사실 그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비핵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용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의지도 능력도 뭐 이게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NPT 탈퇴하면서 핵무기 만들겠다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서 실제로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동북아의 안보 질서 특히 핵 보유를 둘러싼 안보 질서는 급변할 수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앙망했잖아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일본 대만 한국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보낼 겁니다. 저는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그 ‘스탠다드 팩토’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워싱턴 선언에 2023년에 워싱턴 선언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연성 핵 공유라고 평가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 또는 뭐 핵 전략 핵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준일: 짧게. 앙망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걸 앙망했다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만나고 만나려고 했을 때 앙망을 했죠. 정확하게는 앙망한 적 없고 알아서 해라 사실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만나더라도 거기 판문점에 안 가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딜레마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가 이게 복잡해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 정치적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 저는 그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한국의 핵무장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 능력이 있습니다.이미 우라늄 농축을 하기만 하면 사실 만드는 거를 그것도 미국이 모르지 않고 의지도 의지가 그동안 없었나요? 뭐 홍준표 시장부터 해 가지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핵무장 뭐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뭐 보수 정당에서 제일 많이 핵무장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이 그동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핵무기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정치적인 이유로 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다 꼬였던 거거든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혁: 네 이번 정상회담 사실 뭐 의제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좀 다양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선물이었는데 이 대통령에게 이 시 주석이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폰이었죠. 2대를 선물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되냐 농담을 던지니까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백도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청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고 이게 현장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도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농담으로 한 부분인데 뭐 이런 일화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였어요. 사실은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 했을 때 시진핑이 정색했으면은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했냐 라면서 막 그 비난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발언이 좀 경박하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봐요. 나름의 계산한 약간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선을 타는 농담 뭐 이런 거였는데 시진핑도 그냥 웃으면서 잘 넘기고. 이게 뭐 정색하면서 그렇다고. 우리 못 믿는 겁니까? 뭐 이렇게 시진핑이 하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백도어 깔아봐라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조금 소소한 재미고 우호 관계를 하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솔직하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 솔직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거 이런 거는 좀 뭐 나쁘지 않았다.▶ 정광재: 저는 그 시진핑 주석이 집에 들어가서 샤워할 때 좀 화냈을 것 같은데 유머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안 웃겼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웃겼는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뭐야 얘 지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어 이거 굉장히 샤워할 때 기분 나빴을 것 같아. 중국은 이거 샤오미 준비한 게 굉장히 정성을 들였다고 봐요. 화웨이가 더 최신 폰을 만드는데 화웨이 거를 안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샤오미 거를 줬고 화웨이는 왜 안 갖고 왔냐 화웨이가 지금 미국에서 통신 장비 업체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아예 수입 못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샤오미를 가져왔고 또 샤오미도 다음 단계 버전이 있는데 전 단계 버전을 갖고 온 거는 지금 LG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갖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통신 보안 잘 되냐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뭐 정색해서 살 수는 없었겠지만 돌아가서는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백도어가 ‘허우먼(后门)’이거든요. 허우먼. 그런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하여튼 중국 통신 장비나 IT 부품들이 도감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민감해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글쎄 아이스 브레이크용으로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외에 또 화제가 된 회동이 하나 있었죠. 이른바 깐부 회동이었는데 뭐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돼서 저는 어떻게 보면 화제성 자체는 그냥 양자 회담 못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이재용 회장의 자켓이 완판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젠슨 황의 골든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속 얘기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젠슨 황 CEO가 밝힌 그러니까 GPU 26만 장을 이제 한국에 판매를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이거에 좀 의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거는 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젠슨 황이 깐부치킨에서 골든벨 울렸잖아요. 그리고 돈은 이재용이 낼 거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기 젠슨 왕은 한 250조 개인 자산이 250조 정도 되고 이재용은 한 15조, 정의서는 한 9조 이 정도 되거든요. 야 있는 놈이 더하다 진짜 몇 배가 많은데 돈이. 근데 쏠 만하네요. 한 250만 원 정도 쐈다는데 뭐 이거 25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 한 2000만 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추정치만 있는데 왜냐하면 아예 수출제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정부가 수출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백도어로 백도어 암 시장에서 엄청 구해놨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세계 3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GPU 확보량이 그래서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출범을 할 때 5만 임기 내에 5만 장 확보하겠다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런데 정부 이제 5만 장 하고 26만 장 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현대차는 이제 로봇 관련해서 AI 만든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다만 이제 이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젠슨 황이 어쨌든 한국을 AI에 미국은 미국대로 있고 한국은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처럼 모든 거를 다 갖춘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제작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하나씩 비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거를 토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너무 의존하면은 사실은 기술 종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하고 정의선 회장에게 선물한 위스키 하쿠슈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원 까먹은 치킨 이재용 회장이 샀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일종의 갑을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하고 뭐 이런 데는 지금 엔비디아에 HBM을 비롯해서 여러 반도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술을 사는 건 맞는 거죠. 그 5만 장 확보를 하겠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대선 때 이런 논란이 붙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26만 장 보유했다는 거 하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죠. 저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GPU를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특히 전력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짓는 데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지을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의 핵심은 전력이고 그 기저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10년 15년 걸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더 빨리 그 원전 같은 거 지어야죠. 지금 국민적인 여론도 원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서 거의 원전 생태계를 박살냈었잖아요. 그거 복원한 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3년 동안 했던 치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전력 정책과 관련한 얘기를 한다면 그 AI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또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게 들은 얘기는 한국에 PC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었다 이런 얘기했어요. PC방에서 그래픽 카드 엄청 썼던 거 아닙니까? 그 그래픽 카드 팔고 지금의 이 젠슨 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적인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 관계도 삼성이나 SK하이닉스랑 오래 했었기 때문에 AI 혁명 과정에서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 막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게 됐다라는 측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권오혁: 네 저희 APEC 관련 얘기 많이 나눠서 봤는데 이 대장동 재판도 지난주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제 성남시 관계자들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이 중형을 지난주에 선고를 받았는데 대장동 5인방이라고 하죠. 이제 김만배 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리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반응에 정신 승리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에서도 장동혁 이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바로 계속해야 돼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에 나섰는데 실제 또 이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일단 그 대장동 이 관련자들 재판부가 되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하나에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다층적으로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결과를 내놓은 것 같아요.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도 아니고 수뇌부라고 한 거는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정진상 실장도 들어갈 수도 있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열어둔 거죠. 그런데 아예 재판부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죠.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 방식을 그러니까 유동규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이것도 보인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판부는 본인이 이재명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여지를 남겨 남겨두는 건 맞는데 다 각자 해석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판결을 한 것 같아요.그래서 정치권에서 각자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 결과를 놓고 각자 유리하게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정광재: 그런데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하면 당시에 시장을 맡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빼고 수뇌부가 형성될 수 있는 건가요? 이 대장동 5인방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사실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구속된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봐요. 민주당은 그래서 아 1심 판결이고 뭐 2심 3심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그냥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세대로라면 오늘 11월 3일인가요? 당장 이번 달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이렇게 되면은 지금 5개 재판은 각급 그 재판부의 임의 결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헌법 84조를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지가 됐는데 이 법원 인사에 따라서 새로운 법관이 와서 어 나는 그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재판 다시 재개해야겠다 라고 하는 순간 재판이 재개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불안감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재판에 따라서 마련됐다고 보고 결국에는 그러면 그 재판중지법을 본인들 이름이 국정안정화법이라고 그래요. 국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국회에서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할 것 같아요. 왜냐 불안해졌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 구조랑 사실 대북 송금 구조랑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수뇌부 유동규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뇌부로 연결되는데 그 수뇌부를 이재명 대통령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지금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화영 당시에 부지사가 모시고 있었던 분은 이재명 경기지사인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중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정안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는 방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민주당에서 사실은 현재 재판은 중단이 다 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재판 중지법을 좀 꺼내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이게 결과적으로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에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로 기소가 돼 가지고 그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아예 합의로 여야 합의로 헌법을 개정해 버렸어요. 프랑스에서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식 해법이 있고 미국식 해법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2000년에 저기 르윈스키 스캔들에 들어서 이제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기소가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법무부가 이거는 중단된다 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건 아니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한 건 법무부가 안 된다라고 세 차례 이제 해서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적 합의로 이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계속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가 됐든 아예 명시적으로 법으로 했든 아니면 정치적 합의로 했든 재판을 안 받는 걸로 기소뿐만이 아니라 형사상 소추에는 재판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과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민주당이 좀 법을 갑자기 만드는 것도 민주당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요. 계속 니들이 재판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정 장치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법원은 못 믿겠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재판중지법은 유죄랑 대장동 사건이랑 상관없이 김용민 의원이 이미 발의하겠다 라고 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론의 수용성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미친 척하고 이거 재판을 다 진행하겠다 그 난리 날 겁니다. 네 그거를 법원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상식에 맡기는 게 맞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정광재: 어쨌든 재판중지법을 이렇게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결국 재판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 그 아까 얘기한 대북 송금하고 대장동은요 똑같은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범들이 다 이화영 지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1심 판결 받은 거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로비스트로 활동했었던 김인섭인가 그분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진짜 현실화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 임기 중에 정말로 어느 용기 있는 법관이 난 재판 해야겠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 절충점을 찾는다면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나 재판 받겠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그게 뭐 떳떳한 태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이제 새벽 배송 공개 토론이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제 오늘 라디오에서 토론을 예고를 하고 있죠. 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택배노조의 주장인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배송 제한에 입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 전 대표는 노동 환경 개선은 계속돼야 하지만 없애버리자 하면 노동자도 피해를 본다 그런 입장으로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이런 주제가 좀 이슈가 된 부분과 이번 토론 어떤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되게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 정광재: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현역 정치인으로서 당내에서 활동할 공간도 없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왜 불거졌는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노동자들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뭐 이해관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이슈를 정치권에 압박을 넣어서 이걸 법으로 금지시키겠다 라고 하니까 논란이 확산됐다고 생각하고 이 새벽 배송에 따른 혜택 이거 누가 보고 있는 건가요? 어쩌면 우리 5000만 명의 그 고객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금지시키자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켜야 돼요. 오토바이 사고가 얼마나 잦습니까?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그럼 노동자들에게 위험하니까 오토바이 배달도 금지시키자 이게 좀 비약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 시 배송에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지 누가 새벽 0시부터 5시까지 당신 일 안 하면 그거 벌금 매길 거야 아니면 구속시킬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사실 그때 일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일하기도 쉽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서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딱 상대하기에는 사실 정치적 체급은 차이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본인이 명분이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5000만의 고객이 이 새벽 배송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일: 일단은 간만에 조금 쟁점이 명확하고 소위 말해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주장할 만한 거를 가지고 토론이 붙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안전권 그리고 실제 밤에 이렇게 배송을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암 발암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과로로 인해서 사망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을 하자 낮밤이 바뀌면은 어떤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한국적인 특수성상 이미 이 제도가 또 쿠팡이 먼저 시도해 가지고 굉장히 정착이 돼 있는데 새벽에 나는 죽어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또 전면 금지하는 게 맞을 것인가 랑 또 하나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권 이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34조 1항이 규정하는 생계권 침해의 자유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벌일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해서 뭐 체급 얘기하는데 굳이 뭐 정치인들끼리 체급을 굳이 뭐 따질 필요가 있냐 저는 뭐 두 분 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원외에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더 자기는 그러니까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지금 딱히 하실 일이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충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뭐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고 특정 시간대에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더 올려주고 여기에 선택권을 좀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논의가 좀 잘 돼 가지고 좀 이 부분이 건설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난번에 이 타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타다 라는 게 도입되었을 때 혜택을 보는 소비자 단체를 대표해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논의에 뭐 정치권과 택시 노조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 갖고 아 이래 갖고 안 된다라고 해서 타다 그때 전면 중지됐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피해 누가 봤냐 당시에 그 타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다수가 입는 피해는 목소리로 대변되지 못하고 소수의 아주 조직화된 힘들이 내는 목소리는 크게 웅변되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논의의 과정에서 그러면 이 새벽 배송을 이용해 왔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그 편리 혜택 이거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대변해서 나갈 거냐 이런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밤에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다 난 편하다 라고 해갖고 심야 배송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이거를 왜 법으로 금지시키느냐 그러니까 법으로 한다는 건 법은 사실 최소한의 인간 삶에만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서 금지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선거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큰 정치 이벤트들 외교 이벤트들이 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여의도가 빠르게 지방선거 모드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일종의 관측도 있는데 사실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곳들에 대한 어떤 누가 시장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쪽의 후보로 꼽히고 있고 국힘에서는 이제 박형준 현 시장이시죠. 그리고 뭐 김도읍 의원이나 여러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조국 위원장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누가 후보로 맞붙게 될지도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 뭐 아직은 좀 이른 전망이긴 하지만 두 분 보셨을 때는 부산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로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전재수 장관 빼놓고는 민주당의 카드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언급은 되는데 그냥 여론조사 돌려보면 약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다르고 국민의힘은 그 격차가 크지가 않거든요. 어느 분이 나와도 비슷비슷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데 전재수 장관이 어쨌든 해양수산부를 지금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거 이거 부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저는 경쟁력 유일하게 부산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고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에 전재수 장관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보궐선거에 또 누가 나올 것인가 연쇄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어쨌든 선거 결과는 모르겠고 민주당은 아마 전재수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을 거다. 저는 본인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 분들 저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형준 시장이 공천이 100%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뭐 밉보였나 장동혁 대표한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는 김도읍 의원도 그렇고 몇몇 분들 다른 분이 공천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소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광재: 저도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아 이거 나가면 독이 든 성배 아닌가 이거 명분 좋게 내가 한번 나갈 수는 있는데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본인은 지금 장관이기는 하지만 의원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직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재수 장관이 어떤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전재수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전재수 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경선해라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경선해라라고 하면 지금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 이런 분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후보를 누가 될 거냐라고 꼽는다면 박형준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일정 부분 작용하기 때문에 박형준 시장이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 현재는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직 부산 북구 갑인데요. 거기가 이제 좀 비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부산에서 유일한 현역 민주당 자리인데 이 자리를 뺏기는 것도 사실 민주당을 뺏기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가정의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 가지고 붙을 가능성 이런 식의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 선거도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예측하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이제 조국 위원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보궐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잖아요.▶ 김준일: 소위 말하는 이제 범 진보연대 민주진보 연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선거에서 불리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 표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 진보 진영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 정의당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라면은 지금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저기에 따로 후보를 낼 수 있을까 만약에 보궐선거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아예 조국혁신당하고 진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청래 대표가 조국을 키워주는 거는 또 굉장히 잠재적 대선 경쟁자로서 굉장히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위원장이 단독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연대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또 계속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연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공천 줄 건가요? 한동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사실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이거 내가 거의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시나리오인데 정치적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정치적 상상력의 상상력을 더하면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건데 최근에 우리가 또 조금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건 그거예요. 부산 북구갑의 전재수 시장 후보로 나오게 될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대해서 상당히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본인과 개인적인 인연은 부산에서 근무했었던 것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는 것 이게 있지만 다른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당대표 시절에 금정구 선거 어려웠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수 정당에서 부산이라는 핵심 지지층을 갖게 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지금 부산 출신의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 정당은 김영삼 대통령 한 분이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문재인 노무현 두 분 다 부산 연고로 해당 지역에서 직전 후보들보다는 높은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지역적 기반을 갖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부산에서 이런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정말 더 전국적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도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는 다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빅매치가 성사됐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거기에 조국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붙게 되는 거를 민주당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그 순간 이건 차기 대권 경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그런 구도를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전혀 조국 대표랑 붙을 가능성은 없지만 한동훈 전 대표 글쎄 하여튼 지금 어느 지역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어 지방선거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참 많은데 아마 다음 주 그다음 주에도 계속 드릴 것 같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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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재 “李, 집값 잡고 싶으면 본인 분당집 팔아 모범보여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고위 공직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것 아니냐”며 “같은 잣대로 조 처장에도 한 번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정 소장은 27일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7월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현직 대통령에게 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도 답했다. 정 소장은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라며 “이럴 거면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질문이 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 된다”며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다수를 요직에 기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평론가는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했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 동기로는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있다.정 소장은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본인 직무·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달 2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서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보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시장을 노리고 있다. 서울시장은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다. 하지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정 소장은 “지난주에 있던 국감에서 명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며 “만약 경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오 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10·15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부동산 불만’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 소장은 “이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가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은 관저에 살고 있고 퇴임 후에도 이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164.25㎡·약 50평)를 소유하고 있다. 정 소장은 “퇴임한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한 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나”라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집을 팔겠다(고 하라)”고 말했다. 10월 2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굉장히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굉장히 강하게 했고 사실 지난주에도 많은 얘기 나눴긴 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의 집값 논쟁으로 좀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됐고 이제 국토부 1차관이 사퇴까지 하는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뭐 당분간 이 이슈는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다주택 4개의 주택 플러스 토지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4채를 합쳐도 8억5000만 원이다 이러면서 자기 방어에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의 집까지 바꿀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논란을 좀 어떻게 보면 키워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준혁 의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뭐 전세랑 대출까지 합쳐서 맞바꾸자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두 분 보셨을 때 이 같은 논쟁이 여야 정치권에 어떤 영향 그리고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 정광재: 일단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고 또 다주택에 대해서도 마치 투기꾼처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다주택. 그런데 다주택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지금 주택 보급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450만 가구가 있거든요. 우리 1인 가구 포함해서 그런데 주택은 390만 채 있어요. 한 40만~50만 채는 부족한 상태고 연간 한 4만5000채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규 수요가. 그런데 그 다주택자는 반대로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여섯 채나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게 그런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보였던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강남에 40억 대 넘는 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높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진영에 불리한 이슈죠. 결과적으로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세상 쓸데없다.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 논쟁이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선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 할 만한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작년에 본인이 33억에 사가지고 1년 만에 한 7억 에서 9억 정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본인이 나와 가지고 저런 얘기하면은 뭐 터지죠 진짜로 근데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막 투기꾼이라고 하는데 2000년에 샀습니다. 2000년에 그러니까 25년 전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13년에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 아니면 뭐 전 정권 이 정도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다 싸잡아서 하니까 어 그래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피장파장론을 지금 민주당이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도 야 재산 누가 많은지 한번 보고 집 누가 많은지 볼까 그럼 국힘이 더 많을걸 뭐 그거는 부자가 더 많은 건 사실 의원들 중에서 부자가 많은 건 사실이니까 막 이렇게 이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등 쓸데없는 논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공격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 좋은데 이게 이상한 데로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6채 그리고 얘기해도 두 채는 이제 지분이 뭐 상속 받아서 10분의 1, 5분의 1 이러니까 경남 진주에 있는 거랑 뭐 이거는 재산 가치가 사실상 뭐 몇천만 원 수준이고 근데 그거를 빼도 이게 4채를 합쳐서 8억5000만 한 5000 빼고 4채를 합쳐서 8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구로구 아파트만 제가 오늘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구로구 현대 아파트 최근에 거래된 거가 8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 가격은 뭘로 나온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논쟁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비생산적인 논쟁이다 그 생각은 들어요.▷ 권오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가격 가지고 계속 진실 논란처럼 가는데.▶ 정광재: 아파트 4채를 갖고 있어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뭐 수십억이다 이거 비교하는 게 모르겠어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제가 작년에 같이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뭐 이른바 친한 멤버였기 때문에 형님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야 구로구에 아휴 그 돈도 안 되는 아파트 사는데 가족끼리 처음 이제 모여 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그동안 어디 사셨나? 아 대전에 있었으니까 대전에 뭐 전세 살다가 이렇게 있었어. 아 당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대전에서 전세로 사셨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정리를 했고 보령 서천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주말에 가서 이 그 지역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구로에 가족들하고 살고 그 서울 여의도의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 평일에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주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졌던 거예요. 또 하나는 노모가 갖고 있는 보령 서천의 주택 이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단순히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 자체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진주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지분의 5분의 1과 10분의 1을 가졌는데 그것까지 이제 채수를 계산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이게 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민주당이 그 정치 공세를 할수록 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만 더 부각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권오혁: 사실 여기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일종의 참전을 한 건데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 중형차 한 대나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가진 사람한테 차 4대나 있다 하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뭐 보고 계신 이제 SNS에 글도 남겼는데 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워낙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합심하는 듯한 모양새가 좀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합당이 얼마 안 남았나?▶ 정광재: 저는 저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저의 경험이 처음에 정치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뭐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게 제 재산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공직에 정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당에는 그 신고를 할 때 하거든요. 제가 그때 차가 친구가 그 타던 10년 된 BMW 2000CC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 벤츠를 타고 계셨고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혼다 PCX 근데 그거를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물어 때 물어보는데 아니 차가 다 외제차다. 아니 PCX는 그게 차가 아니고요.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는 국내 오토바이가 국산 오토바이가 거의 없어요. 그 벤츠는 장인어른이 연세가 많으셔갖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100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채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동병상련을 느꼈습니다.▶ 김준일: 아니 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 얘기 들으면은 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데 원래 이 바닥이 선동은 쉽고요. 설득은 어렵습니다. ▶ 정광재: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의혹은 한 문장이면 족한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는 천 문장으로도 부족한 거거든요.▷ 권오혁: 계속 말이 길어지죠.▶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염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25년 전에 김용범 산 것까지 뭐 이렇게 할 일이냐. 그러니까 그걸로 재미 보니까 어 그래 니들만 재미 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그만했으면 좋겠다.▷ 권오혁: 이게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하다못해 이제 전수조사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다주택자가 많은데 전수조사를 해 봤냐 받아들일 용의가 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김준일: 아니 전수조사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LH 투기 나오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엄청 공격하고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자라고 해가지고 윤희숙 의원 갑자기 의원직 사퇴하고 막 이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이미 재산 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고 굳이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정광재: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관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만약에 신고 제대로 안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그거 재산 신고 잘못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가 될 정도로 엄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전수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거 엑셀로 다 정리하면 누가 얼마만큼의 부동산 갖고 있는지 다 나올 겁니다.▷ 권오혁: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실 매년 공개되고 있고 갱신될 때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투자 논란을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언급을 했었니 국토부 이상경 1차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직보다는 집을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 여론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대 팔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다’ 이런 비판까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상경 차관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런 사태만으로 좀 수습이 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일단 국민 민심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부동산은 뜨겁지만 민심은 차갑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사퇴로 마무리 지을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를 확 눌러놨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6개월 1년 지나서 집값이 어떻게 될까 그것과 이것에 따른 연쇄 효과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전세 가격 상승하고 월세 가격 상승할 거다. 그러면 서민 주거 안정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그래서 뭐 공급 대책 빨리 내놔라라고 하니까 연말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내놓고 있었던 겁니까? 또 하나는 공급 대책 내놔봤자 결국에는 5년 10년 후에 나올 건데 그거 갖고 자꾸 공격하는 국민의힘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신뢰거든요. 과거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보였던 것은 보수 정권 때는 어쨌든 시장 친화적 또 공급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 들어설 때마다 결국 5년 후 10년 후에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민주당 정권에서는 공급 안 하기 때문에 집값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당겼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오른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이게 저는 정책 성패의 관건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수요를 억눌러서 거래를 틀어막는 거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준일: 뭐 부동산 논쟁 이미 많이 해 가지고 더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서울의 주택 시장은 실수요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가수요나 투기 수요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지금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20대나 30대가 25억 원 이상 뭐 풀로 20억 원 대출 당겨 가지고 그러면 강남에 집 사면은 그게 주거 사다리냐 그 뭐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대출과 LTV 40%로 지금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전체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거가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사실은 한 번도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집값을 잡는다기보다는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 얼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어 마땅한 정책적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 같고 여론조사가 저는 한국 갤럽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거 한국갤럽 보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적절하다 37 적절하지 않다 44 모름 무응답 19 그래 가지고 물론 적절하지 않다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건 아니고 오차 범위 밖이기는 하지만 약간 이런 게 있고 중도층에서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2니까 중도층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요. 네 뭐 이런데 서울이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44 서울이 묶였으니까 거래하려면 이제 다 신고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고 30대가 열 받았어요. 적절하다 24 적절하지 않다 50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쳤다라는 그 프레임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쨌든 이게 정말로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10월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광재: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저는 눈여겨 봤던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올랐거든요. 56%.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어요. 3% 포인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어 투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줄투표 성향이 나타나요. 대통령 국정 지지하냐,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해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거는 이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잖아요. 줄투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은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잘못했다고 했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나타난 것보다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 여론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부동산 실수요자 아니잖아요. 분당 수내동에 3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보유하고 계세요. 본인 지역구는 계양에 전세로 살고 계시고 지금은 이제 관저에 살고 계시고 퇴임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사저에 가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퇴임한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서 관저를 새로 마련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한번 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했잖아요. 지금처럼 가면 일본식으로 폭락해 갖고 문제가 된다면서요. 지금 그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내가 집을 팔겠다 수도권의 집을.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세종대왕이 세종 17년에 본인의 친여동생 숙신옹주를 시집 보냅니다. 근데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장가를 가는 문화였어요. 성리학을 들여온 조선이 왜 아직도 세간에서는 장가를 가느냐 시집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가 그러면 친히 내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겠다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시집 가는 문화가 정착이 됐거든요. 솔선수범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솔선수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제 이 대통령이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한 발언과 연결이 되는데 이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쨌든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지역 균형이나 이런 부분들 늘 나오던 문제이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이것 또한 단기간에 해결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 대통령 임기도 사실 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김준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예를 들면은 부동산을 더 짓고 덜 짓고가 집값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이 부족하고 수도권으로 사람이 오니까 지금 공급이 약간의 시차가 있는 거는 맞는데 예를 들면 지역 그게 대구가 됐든 뭐 부울경이 됐든 거기에는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며 여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그런 정책적 집행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 서울로 오는 이유의 핵심은 일자리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서 부산에서 태어난 분들이 왜 다 서울로 오겠어요? 부산에서 살고 싶지 거기가 편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의지의 문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집값의 문제로 그냥 집에 화두가 되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일단 균형 발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토론 과정에서 여론조사 수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자세한 부분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사실 오늘 또 속보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피 4000 돌파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부동산 문제랑도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이제 관련 경제 쪽 책도 쓰셨고.▶ 정광재: 제가 증권 관련 책을 3권 썼어요. 애널리스트 따라잡기 ,주식으로 돈 버는 100가지 방법, 가치 투자가 최고다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3권이나 연이어서 썼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관심도 좀 덜하고 했는데 코스피가 오늘 4000 넘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정말 머니무브라고 해서 이 머니무브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유동성이 한꺼번에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주식시장 얘기를 할 때 그때가 뺄 때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치 프로그램에서 코스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빠지는 야 이거 이런 때인가라는 생각이 드면서도 반대로 지금 유동성은 풍부한데 부동산 시장은 아예 거래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은 주택을 사는 것이 거의 막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야 그러면 이참에 주식시장 좋다는데 여기에 가서 좀 돈을 벌어서 나중에 집 살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오르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저는 평가할 때 사실 지난 4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낸 건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뭐 부동산 정책이든 외교적이든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3000, 3500은 바로 간다 이게 너무 가긴 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그 길로 가니까 야 이거 진짜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정말 굳건한 받침목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아니 뭐 예 5000은 저도 아직 모르겠고 근데 4000은 넘을 거라고 진작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상황이 말도 아니었어요. 4분기 연속 0.1% 이하 마이너스 0.1% 기록하고 그래서 완전히 내수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를 정권 교체만 해도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게 뭐 건전 재정이라고 하지만은 감세도 하면서 이것까지 다 그 재정까지 다 그렇게 하면서 건전 재정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묶어두니 그 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5대 은행의 하루 평균에 8779억 원씩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예금이 20조 원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으로 못 갔잖아요. 그럼 이제 증시로 간 거예요. 이게 이거 지금 대상승인데 글쎄 이제 한 번 조정이 올 텐데 그때 좀 걱정이다. 솔직히 곡소리 그게 무슨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겠지만은 한 지금 4000 넘었잖아요. 한 3700 뭐 이 정도까지 후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정광재: 근데 제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던 중에 하나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단기간에 변동했기 때문에 1995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단군 이후에 최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았어요. 당시에는 뭐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이런 데들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짧았기 때문에 97년에 불과 2년 얼마 안 돼서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과잉 투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AI 시대에는 지금 HBM을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 슈퍼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는 예측이 있어서 지금 시가총액 1, 2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까? 이 두 회사의 주가가 그렇게 빨리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잘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일: 갑자기 이거 리딩방이 된 거 같은데, 아 찍어주신 건가요? 지금 경제 유튜버로 지금 우리가 아니 뭐 저도 이렇게 크게 옛날만큼 다시 3000 이하로 갈 일은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PBR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다. 그동안 그래서 뭐 저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이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저기 연구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연구들 보면은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지금 조사를 했어요. 입법조사처에서 그런데 2011년에는 소득이 38.9%로 그 주요 요인이었는데 2023년에는 자산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 불평등이 바로 부동산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이나 이런 1400만, 더 늘어나겠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약간의 너무 올라서 조정도 있겠지만 이거는 국내 경제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권오혁: 저희 정치 유튜브답게 정치에 대한 영향까지 좀 여쭤본다면 앞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약간 코스피 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 내지는 결과인과 이렇게 좀 설명도 좀 주셨는데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만약에 지수가 지금은 계속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떨어진다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일부 영향을 주겠죠. 잠깐 영향을 주겠는데 어쨌든 저는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빠진 거는 빠진 거고 다시 지수 올라가면 다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뭐 추석 밥상머리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막 정치 현안들 김현지 얘기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만나면 나 주식 얘기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다 주식이 얼마 올랐다 자기가 주식 투자한 거 얼마다 이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국정 수행 지지율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정광재: 그 주식 시장이 오르면 좋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런데 뭐 하락하면 저는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다른 사안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 그 핵심 세대는 4050 세대잖아요. 이분들이 뭐 이 부동산은 이미 갖고 있는 걸로 자산을 축적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취약 계층이라고 하는 20대 30대도 지금 주식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고 말이야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오르면 어떡하나 그렇다고 주식시장 폭락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딜레마적 상황이죠.▶ 김준일: 그럴 리는 없습니다. 견제기 정청래 대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를 것 같으면은 정 대표가 알아서 다 깎아줍니다. 보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어요.▷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입법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뭐 3 플러스 3 플러스 3 해서 최대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공동 발의를 했었고 여기에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움직임에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우려를 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논란이 또 생기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실 당에서는 좀 공개적으로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이슈로 봐야겠죠?▶ 김준일: 이거는 발의한 분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뭐 2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사실은 시장이 좀 안착하면은 이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문제 이게 지금 그 전세금을 올리는 거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법을 못 봐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10년이면은요 10년이면 주택 가격이 만약에 전세 가격을 시장 가격에 따라서 올리지 못하면은 이거는 갭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한국이 이제 전세 시장이 존재하는 이상 3 플러스 3 플러스 3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는데 정책이라는 거는 특히 정부 여당은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 골고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 있는 사람이 한 60%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재: 2020년에 전월세법 통과될 때 서울에서 전세 비중이 얼마였냐면요 65%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전세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39%예요. 2 플러스 2만으로도 전세 비중이 대략 20%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지금 3 플러스 3 플러스 3 하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놓겠다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임대를 한 번 주면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9년까지 여기에 속박되는 계약 이걸 맺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전세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되면 아 이 전세 안 주겠습니다. 대신 뭘로 할까 월세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전세라는 제도가 아마 지금 39%인데 이 제도 한다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전세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예금을 넣든 뭐 다른 투자 상품을 하든 그 월세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인데 저렇게 계약까지 묶어 놓는다고 한다면 전세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월세로 다 전환이 될 텐데 보유세도 올린다고 하죠. 월세도 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저는 뭐 거의 월세를 정부에도 내고 어 집주인에게도 내고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김준일: 아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혼재돼 있어서 논의가 그런데 그러니까 전세계,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밖에 없고 근데 이 전세 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어쨌든 초반에 자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종잣돈을 마련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갭 투기의 원흉이에요. 이게. 전세 끼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대출받으면 내 돈 10% 20%만으로도 지금 당겨 풀로 대출받아 가지고 하면은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탠스가 뭔지 그럼 제가 국민의힘이 전세를 그러면 계속 유지를 하면은 갭 투기는 계속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규제도 하지 마라 대출 규제도 하지 마라 전세도 냅둬라 그러면 이제 다 투기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원하는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이렇게 이거는 이거대로 비판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비판하는데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정광재: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왜 그 있을 수밖에 없었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 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금리 때문에 있었는데 지금 두 가지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면 어차피 전세 제도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세가 굉장히 그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완화가 돼야지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전세가 갑자기 지금 39% 하던 게 10% 이내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거 안정을 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저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일: 아니 그러니까 짧게 이거는 통과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3, 3, 3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정광재: 이것도 헌법소원에 들어갈 거예요.▶ 김준일: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저는 전세도 제가 내줘 봤고 전세도 살아봤는데 진짜 시장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에 월세 얼마 전세 얼마 이게 매물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서로 눈치 보기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이 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인위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제가 보기에는.▷ 권오혁: 사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이제 야당이나 또 차기 주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당을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니까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는 게 상담받는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쨌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지역이 된 그런 곳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내에 이렇다 할 활동 공간을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심 경청 로드라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과 관련해서 보수 정치인 가운데는 가장 강도 높게 효과적으로 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경 차관 사퇴와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 이른바 10·15 주거 제한 조치다 이렇게 하면서 어 효과적으로 공격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제 경기 남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잠깐 들렀었어요. 뭐 책임당원 가입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는 것 또 동탄 호수공원 일대에 이렇게 다니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한동훈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관련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한 거를 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국민 소통을 넓히는 것은 좋은 행보라고 봅니다.▶ 김준일: 아침에 한동훈 대표 만났거든요. 제가 CBS 갔는데 한동훈 대표 오기 전부터 촬영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이제 팬분들이 엄청 많이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한 대표랑 저랑 같이 나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스타구나 스타 약간 연예인, 사람들이 연예인 보는 듯한. 약간 그런 건데 이거 뭐 한동훈 대표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정부 여당 야당 그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입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드릴 질문은 이제 지금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고 연임은 국민 결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헌과도 연결되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 처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사실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더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제처장의 발언은 좀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분을 망각한 것 같아요. 또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저게 그 법제처장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냥 보통의 지지자들. 자기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지지자들과의 만남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의 자격으로 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제 연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판단할 문제다. 국민 여론이 결정할 거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니 법제처장이 정치하러 나왔습니까? 지금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고 이럴 거면은 법제처장 타이틀을 떼야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장동 변호인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 생활을 안 하겠지만 아니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장 자격으로 나와서 이거 다 무죄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5개 재판 12개 혐의 모두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듣기에는 좋은 말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뭐 유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준일: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좀 충성 경쟁도 적당히 해라 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발언 안 하면 되거든요. 질문이 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거는 지금 뭐 충성 경쟁 같은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개헌하면은 누구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헌하면은 대통령도 4년 중임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그거를 국민의힘은 그럼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 개헌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능성도 없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개헌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저라도 반대할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개헌의 가능성을 낮추는 거예요. 저는 개헌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게 87년 이후로 이렇게 개헌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했어요. 물론 연성 헌법이니까 가능하긴 했지만 필요하면 좀 수시로 개헌을 하고 이렇게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개헌의 가능성만 더 낮추는 거다. 그래서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시 18기는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사시 18기 사시가 아니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분도 지금 조원철도 그 대장동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연수원 18기 동기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지훈 주유엔 대사 이분은 외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유엔대사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외교가 난리가 났어요. 뭐 오광수 전 민정수석도 그렇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까지 사실 18기를 너무 많이 중용을 한데 이건 어느 정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좀 이미 임명을 했으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욕은 먹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스스로 자중해야 돼요.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공직을 사실상 말씀하신 18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 개인 법률팀이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개인 로펌 정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공직 검증이 덜 됐거나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의사들이 포함됐다면 좀 문제가 될 텐데 소장님께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정광재: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이라는 본인의 직무의 직위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나갈 것들은 아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도 그렇지만 국회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했다는 이력 한 줄만으로 국회의원 된 분이 한 일곱 여덟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거 아마 다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법제처라는 게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 또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얘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년 중임제와 관련해서 4년 연임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당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그 고위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수갑도 차고 체포됐던 거 아닙니까? 같은 잣대로 그러면 조원철 법제처장에도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23일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명태균 씨의 발언으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될지 뭐 아니면 뭐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데 사실 오 시장은 이제 방송에 나와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주장에 대해 상식 밖의 이야기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문자 등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 수사가 또 길어진다면 앞으로 7, 8개월 남은 지방선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뭐 명태균 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좌충우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명태균의 얘기를 그 허장성세로만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한테 그 14개 여론조사를 하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냈잖아요. 어쨌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이제 흘러갔잖아요. 돈 받으러 갔다가 몇백만 원밖에 못 받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천까지 이제 받는 보궐선거 때, 그러면은 공천이 대단한가요? 아파트가 대단한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 어떤 스피커로서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국정감사에 나와 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한테 연애 편지를 썼다. 무슨 연애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재기를 하기 위해서 김영선이 이제 여기 저기 경남지사도 나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원래 일산에 있다가 지금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거기에 이제 호감도가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썼겠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기는 하지만은 이것 자체가 완전 다 그러면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가 간 것도 맞고 나중에 김종인 책상 위에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거 안 보고 비서가 치웠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 바닥에서 그 캠프 내나 당에서 다 돌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광재: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가 지난해 9월에 불거졌을 때는 정말 그랬나라는 정황들이 많이 드러나서 메신저로서의 일정 정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가 가진 메신저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다 상실했다. 그 신뢰 자본이라는 게 없어졌다고 평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연애 편지를 썼다. 골드미스 얘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한 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집이라도 한 채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해 줘야겠다 이 얘기했는데 지금 댓글에도 나오는데 아니 무슨 여론조사 몇 번 해줬다고 집 한 채 아파트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라는데 아파트를 주겠다는 아니 오세훈 시장이 어디서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줍니까? 얘기들 하는 걸 보면서 아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가 다 진실은 아니구나 일부 진실에 부합하는 얘기도 있었겠지만 지금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지 다 맞는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왜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냐 뭐 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제가 서울시 관계자분 좀 뵀었는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괜히 명태균 씨와 엮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속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11월 8일날 특검에서 그 대질 심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특검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만 갖고도 기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소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걸로 오세훈 시장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본인은 후원회장이라고 안 하지만 후원회장이 어쨌든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이거 돈을 대납해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지금 두 번 만난 거 명태균은 7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하도 만나달라고 하니까 두 번 만났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두 번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여론 조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돈까지 지불을 했으면 그게 다 이제 작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울면서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우는 건 좀 과장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우는 소리 했다라는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본인 황금폰에 있는 거에 증거가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두 번이 아니라 7번까지는 몰라도 여러 번 실제 만났다라는 대화나 이런 게 있으면 오세훈의 신뢰도에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대신에 나갈 사람까지 지금 물색을 국힘은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사실은 4선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서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동훈 뭐 이런?▶ 정광재: 근데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도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서울 시민들이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세훈 시장을 꺾을 경선 후보도 국민의힘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무지 하고 싶어 했잖아요. 2010년에도 나왔었고 그 후에 한 번 본선에 나가서도 떨어졌고 지난 2021년에도 나오려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졌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는 있겠지만 만약에 경선한다라고 하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까 싶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경쟁력도 놀랍게도 오세훈 시장은 당내 선거에서는 져본 적이 있지만 대중 선거에서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 한 번 졌구나 광진을에서 2020년에 그 선거.▶ 김준일: 그래서 운 거야 오세훈이 명태균 지적에 따르면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내년 결국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이제 대립 구도가 만들어질지 이 부분이 최대 관심사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꾸준히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뚜렷한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 보니까 물론 몇 분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지만 그런 면에서 계속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세가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셨을 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을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후보가 나서야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안 좋아요. 여론조사가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국 평균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천운을 타고 났나 약간 그 생각도 들어요. 선거할 때마다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인데 이제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까지 사실 그분들이 약간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허접한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잘한 것도 이슈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좀 운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진짜 명태균 게이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것 때문에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질지는 몰라도 당내에서도 불가론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걸로 인해서.▶ 정광재: 저는 뭐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리스크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못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기소하더라도 야 이게 기소거리야?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들어서 어 이거 심판받겠다 그 재판 받아서 재판 받아서 만약에 유죄면은 이제 당선 무효가 되겠지만 그럴 사안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내년이면 이제 여섯 번째 하는 건가요? 다섯 번째 하는 건가 뭐 하여튼 서울시장 가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 주제로 이제 외교 이벤트 이번 주에 줄지어 있을 외교 이벤트들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부터 경주 APEC까지 이어지는 정상외교 슈퍼위크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게다가 미중 정상회담까지 이제 한국에서 모두 열리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전용기에 타기 전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들이 준비만 된다면 나는 합의할 준비가 됐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한국이 결정하면 우리는 다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블룸버그 통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는 여전히 관세 협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착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간의 온도 차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APEC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뭐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 안 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굳이 하자면 한 한 60대 40으로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게 미국이 협상이기는 하지만 물론 협상은 맞지만 사실상 미국의 강탈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중 간에 협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중국은 희토류라는 카드를 쥐고 있고 그냥 니들도 타격 받을 거야라고 해서 서로 양보할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는 치명타를 입는 건데 이거는 미국은 그냥 우리가 뭐 뜯어 갈게 더 많이 내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더 줄게 저거를 더 줄게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도 얘기하고 지금 국내 여론도 여론조사 보면 대체적으로 70에서 75%가 국익을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너무 많이 양보했는데? 라고 하면 이거는 지지율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제가 한 3에서 5% 빠질 겁니다. 내가 보기엔 그런 그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여기에서 미국에 양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정광재: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이 기대 수준을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이야 이거 진짜 어려워 니네 트럼프 알지 트럼프 어떻게 요구할지 몰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민들도 야 이거 정말 어려운 협상에 간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서 마땅한 결과를 만들어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론적으로 타결을 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어 잘 됐다. 15%로 낮춘다더라 이렇게 일정 정도 만족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두 달 지나도록 여전히 나오지 않는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미국이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국민들이 야 그럼 우리 외환 위기 오는데 이런 식의 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뭐 3% 5%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선방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의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가 높으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기대가 낮아 이 영화 별로 재미없다더라 얘기를 듣고 갔는데 조금만 재미있잖아요. 야 그거 재밌던데 왜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기대 수준이 낮아져 갖고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잘했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상이 우리 나라에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 이번에 APEC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교착 상태에 있다고 하고.▷ 권오혁: 네 사실 이번 APEC 통해서 또 관심을 받는 게 사실 북미 정상회담 북미 간에 이제 깜짝 회동이 될 수 있을까 사실 2019년에 저희가 판문점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루 전에 이제 트위터를 날리면서 그러면서 성사가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혹시나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면서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얘기한 비핵화 논의를 배제하는 전제 조건을 사실상 좀 긍정적으로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와중에 북한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안 만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미국과 만나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하는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사실 두 분 보셨을 때 사실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현재로서 좀 두 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모르죠 이것도 진짜 몰라요. 모르는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게 북한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이제 2019년 특히 이제 하노이 2월달에 결렬이 되고 나서 지금 상황은 최고 존엄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막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20 이제 19년 5월이었나 그때 판문점 회동했을 때 6월 그때 트럼프가 그 트윗 날렸잖아요. 그때 답을 한 게 흥미로운 제안이다라고 답을 한 게 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최선희를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거는 APEC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 거기 참석 안 하는 나머지 국가들끼리 특히 왜냐하면은 북한 북러 외무 장관이 세 달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1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1년 만에 세 번을 만나는 거예요. 굳이 이 시점에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있고. 어 트럼프 너 와 아 우리는 그 최선희가 다 그동안 해왔는데 우리는 보낼 거야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어로 이제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소트 오브(sort of)’ 이렇게 했어요. 영어식 표현에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다 일종의 뭐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핵 보유국에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쉽게 얘기하면 해제까지 해라 경제 제재까지 해제해라라는 수위까지 그걸 오늘 말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알았는데 ‘무기는 가지고 있네’ 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광재: 두 사람 마음이니까 뭐 정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트럼프 만나서 뭐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 국제 질서가 본인이 직접 등판하기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크고 김정은은 본인이 평생 그 임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임기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리면 트럼프가 몸이 닳아져 갖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카드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올 텐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굳이 여기서 등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미국 트럼프가 지금 뉴클리어 파워를 공식화하는 순간 동북아 안보에 정말 큰 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나 다 핵 보유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에요. 기술 수준이 그러나 비핵화라는 거를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도미노가 확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순간 일본도 미국 가 갖고 바로 우리도 핵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대만 어떻게 할 거냐 대만도 핵 보유하겠다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대만 핵 보유를 미국이 용인할 겁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여서 트럼프도 지금 ‘sort of nuclear power(일종의 핵보유국)’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정말 인정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메시지까지 내고 있어라고 해서 일종의 회유의 메시지를 냈는데 미국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한미 미중 한중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들이 앞으로 굉장히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니까요. 관련된 뉴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수요일에 경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취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양한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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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완 “김현지, 대학생 때 행당동 공부방서 활동…후배들이 좋아한 선배라더라”[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딸의 결혼식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22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최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진단했다.김 평론가는 “국감 기간 중에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 위원장과 딸의 관계에 대해 “최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했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다”며 “딸이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했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 최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다만 김 평론가는 최의원이 딸의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사랑재는 국회의원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예약하기 어렵다. 결혼식 날짜는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앞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제기한 ‘언니 의혹’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나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과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나 의원은 언니가 없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렇게 하면 언론에서도 주목받고 민주당에서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부동산과 관련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김 전 최고위원은 “모순 중의 하나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토부 차관의 경우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차관을 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 강남에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 등을 따졌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며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등을 만나면 항상 ‘부동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되게 안 좋다’라는 말을 반복한다”며 “수요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 지를 구분하고, 대책을 세분화해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두 전문가들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실장에 대해 “미스터리한 사람이다. 고위직에 간 사람이 뭘 숨길 게 많아 공개를 왜 안 하는 거냐”며 “본인이 좀 투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김 평론가는 “김 실장이 나와서 본인의 이력을 다 말해야 하나. 국감장에 나오는 걸 저도 찬성한다. 하지만 뭔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우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김 실장에 대해 “박원석 의원보다 (김 실장을) 더 잘 아는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김 실장을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며 “(김 실장이) 행당동 철거촌에 꾸러기방이라는 이름의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봤다”고 했다. 이어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이어 “후배들한테 (김 실장 대학 시절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봉사 정신도 있어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을 실제로 만들었다”라며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진 것을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할 일인가”라고 했다. 10월 2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이제 국정감사가 벌써 2주 차를 접어들고 있죠. 국정 운영 실태를 국민 앞에 이제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국감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그 본질보다는 이제 또 맹목적인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에서는 이제 워낙 황당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영상부터 보실까요? (영상 재생) 왼쪽에 보이시는 분이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인데요. 이제 앞선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한다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해서 뭐 이렇게 판례를 들고 이래 가지고 되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왔던 분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법사위에 있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최 의원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나경원 의원의 언니가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내연남인 김충식 씨에게 새로운 내연녀를 소개해 줬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을 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나 의원은 언니가 없단 말이에요. 4녀 중에 장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헛발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는 걸까요?▶ 김종혁: 튀려고 그러는 거죠. 뭐 재미 좀 봐서 제가 보니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 얼굴과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을 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분개하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막 불러서 나가서 인터뷰하고 그분이 그거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언제 나가서 언론사에서 불러서 인터뷰 하겠습니까? 그 또 매불쇼인지 어딘지에 나갔던 걸로 제가 뭐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튀어서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나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 윤리위는 도대체 뭐 합니까? 아니 그리고 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짜 뉴스 징벌적 배상제 만든다면서요? 그런 법 만든다면서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공공의 장소에서 면책 특권을 빌미 삼아서 그걸 방패 삼아서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인신 모독성 인격 살인 이런 발언들을 다 쏟아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저런 거를 보도를 해서 진짜인 줄 알고 보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징벌적 배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와 뭐 지금도 저기 나오는 김충식 씨하고 그다음에 그 정상명 전 총장하고 같이 넷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 작당 모의를 했다.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최고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졌습니까? 그거 사과했습니까? 가짜 뉴스 방지법 만들기 전에 본인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저렇게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면책 특권이 발휘돼서 이제 법적 대상이 안 되잖아요.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최혁진 의원이 언론의 주목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최혁진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전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일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김성완: 아무래도 그런데 민주당 소속도 아니잖아요.▷ 조동주: 이제 본인은 민주당을 복귀하길 원하죠. 돌아가 범여권으로 묶이는.▶ 김성완: 비례 위성정당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니까 아무래도 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이미지 합성한 거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걱정했어요.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감의 취지 자체를 희화시켰잖아요. 그 사진 하나가 사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여야 간의 공방이나 아니면 고성들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바라볼 때 비판하기 딱 좋은 카드를 들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뵌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에도 김충식 씨한테 지나치게 꽂히신 거 아닌가 요즘 속칭 꽂힌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조동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군요.▶ 김성완: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좀 잘못된 빨대를 어디다 꽂았던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격앙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니까 사실은 답변하는 사람 피감 기관에 있는 장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허점을 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초선인 데다가 뭔가 지금 요즘 약간 들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자기 얘기를 막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처음 그냥 어 맞습니까? 언니 있습니까 라고 거꾸로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불안했으면 나경원 의원 언니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언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러고 얼른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카드를. 근데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실수가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최혁진 의원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동주: 그전에 그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3M하고 이모라고.▶ 김종혁: 한동훈 이모.▷ 조동주: 그런 것들은 사실 뭐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잘못하고 뭐 이런 것에 문제였지 OO을 잘못 읽고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제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 단계 더 뭔가 더 야생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저게 그 일반 직장이든 일반 학교든 어느 세상에서 저런 식의 엉터리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용인 됩니까? 예를 들면 저도 신문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어느 기자가 저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기사로 쓰겠다 그러면 편집국장이나 부장이 그 사람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줄줄이 저런 기사가 나가면 국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징계 당할 거예요.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느 사회도 저런 걸 용인하는 곳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딥니까? 국회잖아요. 국회에서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그게 다 용인이 돼요. 저분이 저렇게 말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제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런 걸 들고 왔어도 하도 민망하니까 마지막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빨리 정리해 주세요. 뭐 이 정도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런 식의 상습적으로 국감장을 그냥 쓰레기통 비슷하게 만들고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 에 대한 그 문제점 그거는 이제 최혁진 의원 본인의 문제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 저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 언론에서 띄워주는 그 언론도 문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책임이 커요. 저분은 법사위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저도 기자생활 34년 했거든요. 저런 법사위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어요. 법사위가 옛날에는 그래도 좀 점잖은 상원급에 해당했거든요. 다 법률가들이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저 법사위는요. 모든 상임위 중에서 가장 하질의 상임위가 돼 버렸고 쓰레기통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악취가 너무 나고 있는데 저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성완: 제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근데 그 뒷부분에 표현은 조금 좀 지나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그래요. ▶김성완: 과거에는 법사위도 뭐 여모 위원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시끄럽기는 마찬가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사실은 정치 영역이니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한계선이라는 게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약속을 하고 약속을 가장 잘 깰 수 있는 것도 정치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에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어서 허용이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자기 스스로가 오롯이 져야 해요. 그게 정치권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저는 뭐 예를 들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경우에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지나치다고 보거든요. 사실 가짜 뉴스도 막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럴 때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이런 장치가 지금 너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도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된 게 아닌데 정치는 다른 사람들한테 규율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스스로도 절제하거나 스스로를 징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봐요.▶ 김종혁: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질의를 하다가 말이 안 되는 그 엉터리 질의라는 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섯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는 언니가 없습니다. 언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고소 고발하겠냐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나 네가 그래봤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내가 고소 고발 안 되거든. 고소 고발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계부 내연남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진짜 인격 살인 아닙니까? 아니 내연남이라는 것들을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냥 남들이 호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국회에서 그리고 계부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아니 최은순 씨하고 지금 이 김충식 씨가 결혼했습니까? 이게 김건희 계부입니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많아서 재판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계부라고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계부라고 얘기하고 내연남이라고 계부와 내연남이 어떻게 같습니까? 계부면 계부고 내연남이면 내연남이지 계부 내연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이게 왜 국민들이 이런 걸 듣고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쓰레기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하죠. 근데 저런 걸 보면 정말 모든 국민이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성완: 이게 우리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정치도 훈련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취재하면서 가보면 버럭버럭 혼자서 소리 지르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튀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절제해야 할지 정치인으로서 그 어느 선까지 그걸 해야 될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물어봐야 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정치 수업 중에 하나인데 그 수업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배지를 단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뭔가가 이렇게 딱 필이 들어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고 하면 사실 자기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최혁진 의원이 제 말이 별로 안 좋게 들리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주변에서도 많이 아마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과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에 보면 저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증인들을 부르잖아요. 무더기로 불러서 질문을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그냥 가면서 욕하면서 가거든요. 사람들 말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세. 너 내가 언제든지 부를 수 있거든 국회에 이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성완: 저도 참고인 나가봤는데 1시에 나가 가지고 밤 9시에 질문 딱 5분 받고 끝났어요.▶ 김종혁: 5분이라도 받으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앉혀놔요. 앉혀 놓고서 막 자기가 이런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누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제가 좀 설명을… 가만히 있어요!▷ 조동주: 시간 뺏기니까.▶ 김종혁: 본 의원 질문 시간입니다.▷ 조동주: 그러니까 시간 뺏기.▶ 김종혁: 본 의원이네 본인은 본 의원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또 이렇게 높여 상대방은 무슨 그 선생님이 초등학생 다룰 때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인격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어떤 조직의 장이거나 그다음에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서 그렇게 인격 모독을 해요. 아니 국회에 중계되는 것만 보면 정말 온 국민의 품성 품격 이런 게 동시에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정말 화가 나요.▷ 조동주: 국감이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더 전락했다는 평가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오늘 다뤄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가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방위원장이라면 이제 통신사 방송 언론 방송사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괄하는 굉장히 사실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 힘센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상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회 그것도 국회에서 국감 기간 중에 결혼을 했는데 청첩장에 계좌번호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링크까지 찍혀 있고 계좌번호가 있고 이거를 누가 보면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더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제 최민희 의원실 측에서 해명을 내놓은 것들이 좀 의혹을 더 화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골자는 최민희 위원장이 요즘에 뭐 이제 양자 역학 뭐 이런 걸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정확한 딸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뭐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고 저 청첩장을 피감 기관에 돌린 적도 없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기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 이거 근데 방어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주제 없어요? 왜 계속 이런 것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하하. 참 최민희 의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뭔가 반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말을 조금 돌리려고 양자 역학 얘기도 하고 열심히, 국감하느라고 얘기를 하면서 딸한테 관심을 못 가졌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본인 스스로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국감 기간 중에 딸이 사랑재에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다른 어떤 비판도 비켜가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약간 좀 변명 변명처럼 좀 방어하듯이 얘기를 하자면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최민희 의원과 딸의 관계가 이게 일반적인 관계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옛날에 시민단체 할 때 오래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딸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키운 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민희 의원 얘기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딸이 굉장히 정치를 하면서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 대학교 1학년 이후로는 같이 살지도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아마 최민희 의원이 많이 개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부분까지 전 진실이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재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직원 아니면 국회의원이 직접 예약하지 않으면 예약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최민희 의원이 결혼 날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뭐 방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첩장에 계좌 결제가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능이 있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피감 기관한테 청첩장을 돌리거나 화환을 받으려고 유도를 했는가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혹시 결혼하셨어요?▷ 조동주: 했습니다. ▶ 김성완: 그때는 안 들어갔죠 카드 결제.▷ 조동주: 저는 계좌번호도 안 썼어요. 저는 이제 좀 남사스러워가지고.▶ 김성완: 요즘은 이제 보통은 다 계좌번호를 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주부터 시작해서 자녀까지 지금 결혼하는 신랑 신부까지 전부 계좌를 넣는 경우가 통상적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도 사실은 카드 결제는 처음 봤어요.▷ 조동주: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문제다.▶ 김성완: 20대와 30대가 카드 결제를 요즘에 넣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요즘 다 카드 결제 기능 다 넣어서 하더라고요. 특히 모바일 카드는 모바일 청첩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종이 청첩장은 모바일 청첩장을 같이 하나를 껴주는 형태로 가고요. 청첩장으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데 모바일 청첩장인 경우에는 모바일 청첩장만 하더라고요. 그럼 가격도 저렴하고 만들기도 쉬운데 양쪽 다 다 전부 다 카드 결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왜 그러면 안 씁니까? 저도 사실은 받아보진 못했어요.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왜 안 쓰는가 봤더니 이 결제 수수료가 4.9%가 계좌 결제로 받으면 그냥 다 받는데 4.9%를 떼줘야 돼. 그래서 카드 결제 기능을 안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간편하게 어 뭐 축의금을 받겠다고 하면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면 요즘에 뭐 패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결제 이런 거 기능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딸이 청첩장을 만들어서 보통은 다 신랑 신부가 만들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만들어서 넣은 걸 가지고 최민희 의원이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얘기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사실 국회의원 정치인들 자녀가 결혼하는 건 빈번한 일인데 사실 막 먹고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치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절대 알려지지 않는데 이거는 청첩장 자체가 지라시처럼 확 다 돌고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때 결혼하는구나 알고.▶ 김종혁: 언론에 보도됐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면 사실 뭐 이렇게 알릴 의사가 없었다 조용히 하고 싶었다랑 의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김성완: 아까 이제 딸과의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부모한테서 많은 걸 받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다 최민희 의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최민희 의원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그것도 뭐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화환 받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피감 기관한테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어디까지 제가 돌렸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거 소문이 무지무지 빠르잖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이런 소식은 건너건너 몇 다리만 걸치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환이 들어왔다는 걸 마냥 탓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잘못한 건 제가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논란이 되잖아요.▶ 김성완: 이 문제 제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박정훈 의원 선임 보좌관이 열흘 전에 똑같은 사랑재에서 결혼해 가지고 피감기관으로부터 다 화환 받고 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했다는 것 자체 행위 자체는 뭐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이 안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이거는 가정사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까지 막 싸잡아서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한테 저는 비판하시라 하시되 너무 막 그 가정사까지 헤집고 막 이렇게까지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하시지 마시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조동주: 네 이게 사실 결혼을 자녀 국회의원과 자녀는 물론 당연히 별개의 성인이고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런 건 또 괴로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취임하자마자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다니는 이제 좀 기업인들의 고민이 이제 그때도 막 계좌번호가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신랑쪽 신부쪽 다 돌아다녔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둘 다 그냥 넣어야 되겠다 하면서 둘 다 이렇게 축의금을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김종혁: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요. 그 피감 기관들의 온 신경은 의원들 그리고 그 보좌관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의를 받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소환될 것인가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저승사자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감 국정감사 좀 앞두고는 정말 그 의원회관이 문턱이 닳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우리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런데 그 국정 감사 기간에 그것도 그냥 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피감 기관들 사돈의 팔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했다가 나중에 내가 다음에 내년에 내가 혹은 이다음에 불려갈 때 어떤 그 상황에 처하게 될까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피감기관에 청첩장 안 돌렸다 보도가 났어요. 결혼식 해서 문제가 된다 라고 그러면 피감 기관 중에서 단 한 군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피감 관계된 기관 중에서 안 낸 곳은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밑에 있는 적어도 소환될 가능성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아 그걸로 집 살려고. 어떻게 이건 완전히 권력형이잖아요. 권력형 축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뭐냐 하면요. 저희도 그런 거 가끔 가다 보는데 그 시장이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요. 인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해요. 공무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전원이 다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권력형 범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사 얘기하시는데 가정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방어하시는 분들이 따님하고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그걸 반대하신 그걸 옹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놀러 갔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까지 방송에 나왔다. 그게 뭐 연출된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내세워서 아이 딸과 엄마 관계가 그러니까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김성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 그거는 뭐.▶ 김종혁: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나 양자 역학 공부하느라고.▷ 조동주: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진짜 화제가 되고 있죠.▶ 김종혁: 양자 역학을 공부하느라고 잘 몰랐다라는▷ 조동주: 딸의 결혼식을 유튜브 보고 알았다는 해명이 사실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까요.▶ 김성완: 아니 그래 가지고 그 예약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국감 기간은 피하고 딸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 김종혁: 혹은 국회에서 하지 말든가.▷ 조동주: 그렇죠 아니면 진짜 조용히.▶ 김성완: 근데 사실은 국회 사랑재 결혼식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 평상시에는 되게 좋고 평상시에는 조용해요.▶ 김종혁: 그게 특혜죠. 어떻게 보면.▶ 김성완: 그것 그렇죠 그거 굉장히 큰 티켓. 어 그래도 출입 기자들도 할 수 있는 곳이라.▶ 김종혁: 국민들 세금으로 내는 국회잖아요. 운영되는 국회인데 거기서 국회와 관련된 특정 사람들만 거기서 결혼할 수 있고 그 결혼 엄청 좋은 곳이잖아요.▶ 김성완: 그 예약률도 예약 경쟁도 치열해요. ▶ 김종혁: 비용 내나요?▶ 김성완: 그래서 그거는 저는 설명이 맞다고 봐요. 1월, 1월에 보통 사랑재 예약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 거예요. 서류 딱 구비해 가지고 딱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이제 결국은 누가 취소하는 결혼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비어 있는 날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날짜들을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침 비어 있는 날짜가 국감 기간이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그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건 피하자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정말 이제 약간 공직 윤리 의식을 가졌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날짜를 국회로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고 국감 기간이 아닐 때 뭐 서울 모처에 조용한 데서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가족끼리만 모여서 하는 식의 처신이 나중에 알려졌다면 더 아름답게 비춰졌을 텐데 이거는 뭐 완전히 사실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좀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 김성완: 가정사로 면피한다고 그러셔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럴 것 같고.▶ 김종혁: 아마 몰래 축하해야만 할 일이죠. 그리고 따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해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조동주: 제가 봤을 때는 따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따님은 아무런.▶ 김성완: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조동주: 그다음에 또 이제 주제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저도 국회 출입하면서 지금 부동산 여야 의원들 다 부동산 얘기밖에 안 합니다. 부동산이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제 국토부 1차관이죠. 이제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이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대중의 비판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특히 서초구에 아파트를 2채를 들고 있는 다주택자라고 했는데 그때 해명이 그게 우면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같은 평수를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채는 본인 가족들이 살고 한 채는 창고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 자녀가 이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바꾸곤 했는데 그리고 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금융 부동산 정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정작 강남에 2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이런 논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아무래도 좀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김종혁: 그 저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고시 동기인가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친한 분이고 그리고 뭐 재야 활동 참여연대 같은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그리고 거기서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그 특목고 없애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을 특목고 보내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녀들은 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 서민들을 위해야 되고 다주택은 안 돼라고 부자들은 범죄시하는 분들이 자기는 다주택자이거나 아니면 빌딩을 건물을 갖고 있거나 하는 건물주이거나 이런 모순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 모순 중의 하나가 이제 또 드러난 거예요. 사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보니까 이 사람들 말이야 남들한테는 부동산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놓고 그리고 이거 집 가진 사람들은 뭐 범죄인인 것처럼 공격을 하더니 아니 알고 봤더니 본인들이 다 그러네 그래놓고서 야 이거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집 처리해 그랬더니 아예 사표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집이 더 중요해 직보다 집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참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수그러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저 우리 금융, 금감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토부 차관님도 그렇고 국토부 차관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분이 그 가천대학교 교수셨더라고요. 성남에 그래서 이분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는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저런 분이 차관이 됐지 우리가 알다시피 장관은 될 수 있어요. 장관은 교수들을 많이 시키지만 차관은 공무원들의 끝이잖아요. 꿈이고 그리고 모든 실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분이 아무런 실무 경험이 없는 분이 느닷없이 날아와서 차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관을 하면서 그 이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 나중에 집값 떨어진 돈 모아놨다가 지금은 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되잖아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동주: 그렇죠 이제 사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조금 다르다는 시각들이 많은 게 이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이 4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제 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는 사실 강남에서는 그렇게 메인 단지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사실 400억 자산가가 살 공간이라고는 좀 검소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400억을 제가 만약에 400억이 있으면 바로 압구정 현대 이런 데를 사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은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제가 봐도 이거는 판교의 푸르지오그랑블이라는 아파트를 작년에 샀는데 여기는 제가 분당 출신이라서 잘 압니다. 여기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고 가장 비싼 곳이에요. 판교에서 근데 이제 여기를 그것도 갭으로 산 거잖아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잖아요. 지금 정부가 가장 막고 있는 갭투자 전형적인 표본이란 말이죠. 이분이 이제 고등동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 6억 정도에 분양받았다가 그거를 11억 정도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돈을 보태서 전세까지 끼고 이 분당 판교의 최고 대장주 그것도 40평대를 산 거예요. 부인 명의로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갭투자를 전 국민에게 금지하는 이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완: 지금 사실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해 할 것 같고 어 좀 한편으로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급등 특히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물을 수 있다고 보세요. 두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 값이 아파트 대책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도록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급등하게 내버려 뒀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값이라고 하는 게 누적된 결과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국제 금융이나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비근한 뭐 쉬운 예로 최근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거꾸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돈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화폐 화폐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당연히 자산 가치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금이나 이런 쪽에 몰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환율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환율에 항상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환율이 올라가도 저 이겨도 저 그러니까 돈 원화 가치는 정말 우리가 준 기축 통화 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항상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재명 정부 탓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소식이 안 나오나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음 이건 사실 도덕성에 관한 문제로 얘기하면은요. 아마 강남에 집 두 채 갖고 있거나 재건축 아파트 갖고 있거나 한 걸로 따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털면 훨씬 많이 나온다고 저는 봐요. 이전에 뭐 조사 결과 나온 것도 그렇고.▷ 조동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파트.▶ 김성완: 우리는 집값 올리고 집값 올리고 우리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국민의힘이 꼭 집권하고 그러면은 꼭 집값이 떨어지더라고 희한해 꼭 그 국제 정세 안 좋고 막 무슨 외환위기 터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더 적극적으로 집 공급 정책들을 내놨더라면 지금 후과는 지금 정부가 맞는 거거든요. 항상 전임 정부에서 집을 많이 공급하면 그다음 정부가 수혜를 입게 마련이에요. 보통 개발하는 데 5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거 안 한 댓가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관한 도덕성으로만 얘기하면 저는 두 분 이찬진 금감원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채 합치니까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더라고요. 보니까 자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걸 무조건 뭐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이상경 차관의 경우에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봐요. 갭투자라고. 근데 갭투자를 했어요. 제가 정책 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동산 지금 아파트 값이 막 급등해서 올라가요. 자기는 했지만 그럼 자기가 했다고 갭투자 계속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까? 아파트값 그냥 막 올라가도 됩니까? 왜냐하면 그건 일부 사람들의 일탈이든 뭐든 그런 부분에 관한 거고 지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대기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보호하자고 하는 정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 부작용이 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건 전체 부동산 정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라고 봐요.▷ 조동주: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과 윤석열 정권 탓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탓이다 뭐 이렇게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지리멸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탓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정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키를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기대감에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김종혁: 정책이 나왔잖아요.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과거의 임대차 3법처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아예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또 풍선 효과가 벌어질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주택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무슨 전세 때문에 결국은 전셋값이 올라가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정부가 노태우 정부가 200만 호 건설하겠다 라고 해서 분당과 일산 신도시 평촌 산본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그러던 것들이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한 건 노무현 정부 때 들어와서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게 워싱턴 특파원을 갔다 왔는데 강남의 집값이 가기 전까지는 제가 일산 살잖아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왔더니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조동주: 가기 전에 갭으로 사셨어야죠.▶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가기 전에 일산 아파트 팔고 강남에다가 전세 끼고 너 어차피 거기 몇 년 살다 올 거 아니냐 그 집 사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야 내가 민주당 출입해 봐서 노무현 대통령 아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집값이나 이런 불로소득으로 수익 받는 거 참지 않는 사람이야. 부동산 절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올라가지 못할 거야. 완전히 저 바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갔다 왔더니 완전히 집값이 그냥 다른 세상이 됐죠.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칼럼도 한 번 썼는데 후배 기자들이 선배가 왔다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얘네들이 같이 저녁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동네 땅값 어느 동네 집값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 갖고 야 니들 기자 맞냐 그런 걸 비판해야 될 놈들이 말이야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해서 제가 칼럼도 썼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아주 정말 난리가 한 번 났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행복주택이니 뭐니 해서 집값이 오르려고 하면 공급 정책 같은 거를 피면서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러면 집값은 아 이거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가라앉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으로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번 케이스인데 왜 진보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오르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분들은 시장 수요 공급 시장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규제에 의해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피면 시장은 거기에 거꾸로 반응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는 특이한 게 사실 그렇게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일부 지역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놓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역대로 정책이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이게 전체 나라가 국토가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아닌데 왜 그럴까 오해를 하면은 아 본인이 주식 가격 5000을 만들겠다. 3500이 주식 가격이 넘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환호한다. 그러니까 아 이분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본인의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를 가해서 그래서 주식 가격을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 그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또 올라간다. 거품만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이거는 더 나쁘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김성완: 근데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권이 시장을 못 이긴다고 시장이 항상 이겨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해석을 이념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니까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공급이 많다 이런 요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리먼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됐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집권 내내 딱히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집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문제인데 뭘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고민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섰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그 후가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급 정책 조금만 내놔도 얼마든지 시장에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 터지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막 풀었잖아요.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했고 거기에다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을 강력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내놓고 난 다음에 밀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게 오히려 더 크다 그게 실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집값 안 올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이 그 코로나든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였잖아요. 엄청나게 긴축하기 시작했잖아요. 금리를 막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당연히 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위축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거꾸로 어찌 보면 보유세나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깎아줬잖아요. 거기에 또 우리가 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보유세 도입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지의 일방주의 경제 정책이 나오고 막 관세 가지고 막 무기화하고 지금 금리가 왜 거꾸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매우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거고요. 아까 딱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 탓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누구 관련자들을 만나면 항상 계속 요즘 반복해서 말하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여론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수요에 대한 좀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바라는지를 좀 구분해 가지고 대책을 세분화해서 사람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 오늘 또 나온 뉴스도 뉴스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거의 65% 이상을 상위 30% 소득 갖고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듯이 돈 있는 사람들이 계속 두 채 세 채 사려고 하고 돈을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세금을 때리든 못 사게 해야 된다. 두 채까지는 그렇다더라고 하더라도 3채 이상 나가게 하는 건 그건 진짜 투기다 이런 거 하고 그 밑에 진짜 집을 바꿔가지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어느 정도 풀어줄지 이런 부분들 그 밑에 진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텐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 밑에 이제 깔리는 거는 결국 이제 공공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고요. 지금 서울 주변에 주택 만들 수 있는 땅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린벨트 거의 다 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서울 안에 집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집을 공급할 건지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별로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공급한 할 수 있는.▷ 조동주: 지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김성완: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불안하잖아요. 다 전부 다 지금 왜냐하면은 조금만 지나고 나면 또 집값 올라가면 나만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들 그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리 안정을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좀 세분화돼 있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쓴다. 더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행히 집권 첫 해거든요. 지금 만드는 정책이 임기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내놔야 한다 그래야 잡지 아니면은 또 진다 이거 그러면 정권 또 바뀐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이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일관성 얘기하셨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일관성이 없어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대선 후보로 공약을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나 생각 바꿨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고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나 그런 대통령 안 되겠다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집값이 뭐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갑자기 토허제라는 이건 무슨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닙니까?▶ 김성완: 오세훈 시장도 토허제 했잖아요. 그거 풀어주는 바람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김종혁: 아니 그건 특정 일부 지역.▷ 조동주: 12개 하게 했으니까.▶ 김종혁: 지금 보면요. 강남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왜 다른 지역 전부가 다 똑같이 거래가 금지 그 중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서 너무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던 것들을 전 지역으로 다 확대해 놨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제는 없어진 거예요.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자들을 징계하는지 징벌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책을 내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만든 거에 불과하고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아 얼마 몇 달 전에 나는 그런 정책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또 바꿨기 때문에 이 정책을 또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들 불안해해요. 그리고 이상경 차관 같은 사람 아니 그냥 학교에서 그 저 가천대학교에서 뭐 가르치던 사람을 갑자기 차관으로 앉혀서 이런 사람들에게 실무를 총괄을 맡겨 놓으면 이 정책이 어디로 갈지 시장에서 빠끔이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저거 올해 못 가 저거 조금 있으면 결국은 무너질 거야 왜 다른 대책들이라는 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인 그리고 굉장히 강도가 높은 규제를 빵 터뜨려버렸으니까 저건 못 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빨리 철회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면 어 종합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 하려면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 전 지역에 경기도 12개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징벌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건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할 수가 없다.▶ 김성완: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남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다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조동주: 맞추기를 하죠.▶ 김성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특히 아파트 사는 사람들.▶ 김종혁: 현금이 많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 김성완: 그러잖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겠다는 걸 누가 막겠어요? 거래하는 거를 그런데 이것과 함께 건설 경기 부양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적절하게 조화할 거냐 이게 이제 정책을 발휘하는 능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김종혁: 잘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조동주: 부동산 대책은 사실 이제 공급이 가장 핵심이고 공급이 얼마나 이루어질까가 잡히는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공급 대책을 확실하게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부동산에 민감한 이유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선 그리고 넘어서 총선 때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야당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동아일보 유튜브에 얼마 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에 답을 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영상 재생) 한동훈 전 대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어디 출마할지 미리 계획하고 있지 않다. 뭐 이제 사실상 뭐 이제 정치 쪽 취재하는 사람들에서 이 말을 듣는다면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김종혁: 지자체장 뭐 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정치인 한동훈이지 이게 무슨 행정 수장으로서의 지자체장으로서의 한동훈보다는 국회의원 한동훈이거나 당 대표 한동훈일 때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방 돌고 있는데 오늘도 뭐 지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남부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 돌아보니 사람들을 만나보니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서 너 다음에 어디 나갈 거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다들 야 지금 경제 때문에 우리 조선 거제에 갔으니까 이 조선 산업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그 관세 협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삶의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지 당신이 무슨 뭐 어디 지자체장을 나가든 뭐 국회의원이 되든 없죠 뭐 이런 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고 지금은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경청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은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게 뭡니까? 벌써부터 뭐 내가 어디를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를 뭐가 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가 아니라 국회의원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지사가 되는 게 그게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나면 국민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저희들은 걸러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때 한국 정치는 발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질문 안 받으셨다니까 제가 대신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그거 방금 그 얘기하려고.▶ 김성완: 아무도 질문 안 했다니까 대신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디로 나와요?▶ 김종혁: 모르죠 뭐.▶ 김성완: 지자체장은 안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조동주: 두 군데잖아요. 인천 계양을과, 인천 계양을과.▶ 김성완: 갑자기 경기 얘기하시길래 안산인가 그 생각도 들었는데.▶ 김종혁: 어디요? 안산? 안산.▶ 김성완: 조만간에 안산 날 가능성이 있죠.▶ 김종혁: 전혀 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같이 모였을 때 정말로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조동주: 저희 둘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 김종혁: 양심을 걸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김성완: 그러면 재보궐을 지금 만약에. 재보궐밖에 없잖아요.▶ 김종혁: 재보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조동주: 아 그래 지금 이제 정말로 선거가 이제 뭐야 8개월도 안 남았는데. 6개월, 7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 뭐 이제 전략을 짜도 짜고 한참 늦었죠 사실.▶ 김종혁: 없다니까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아무래도 불출마를 선언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들도 많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배지를 달고 있는 것과 안 달고 있는 것은 차이가 큰데 지금 배지를 달고 있지 않으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운신의 폭도 좀 많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뭐 우리 김종혁 님이 뭐 이제 말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재보궐을 노려서 노려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시도를 한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까요?▶ 김성완: 이겨야죠. 안 준다고 그래도 이겨야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계양을로 나가라는 얘기를 자꾸 누군가 하던데 계양을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쪽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 무슨 또 판 얘기 항상 뭐 어디 가 가지고 죽으라고 할 때 우리 전체 판을 위해서 희생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받기도 어렵고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요. 어찌 됐든 한동훈 전 대표는 갑자기 어느 날 뚝하고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실력을 어느 정도 쌓아서 당 대표에서 다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됐지만 아직 정치 경력이 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 어떻게든 나가서 자기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대선까지 저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모습을 어찌 됐든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을 좀 더 극우로 밀어버려라. 저는 국민의힘은 별로 희망이 없는 정당으로 보여요. 아니 뭐 그냥 윤 어게인을 그냥 대놓고 외치는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입성해서 자기 세력도 좀 만들어서 진짜 합리적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대변자도 좀 돼서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도 여러 스펙트럼이 좀 만들어져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출마하는 게 맞다고 봐요.▷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가 왼쪽 하는 것 같다가 오른쪽 하는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딱 결정타로 쐐기를 이게 참 악재로 작용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래서 뭐 왜 갔냐부터 시작해서 논쟁이 엄청 많아요. 특히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최고위원께서는 이제 당 대표의 윤석열 면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종혁: 저는 뭐 다른 데서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예의를 얘기하셨잖아요. 당 대표가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는 어떻게 된 거냐 인간적 이익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 만장일치 파면을 받은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어요. 성경과 기도를 하신다는데 뭘 가지고 성경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하들이 자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경찰들이 인생 완전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국무위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 평생 공무원 했던 고위 공무원들 인생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 군인들이 알아서 경찰이 알아서 국회에 경찰도 보내고 군도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국민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극소수의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강성을 제외하고는 다 비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국민들은 생각 안 하나요? 더구나 지금 국감 시기에 속된 말로 민주당이 지금 계속 똥볼을 차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하고 득점을 해야 될 순간에 거기다 구멍을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 계속 질문을 그것만 하잖아요. 왜 갔냐 무슨 의미냐 이래서 국감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득점 찬스 얻을 시간에 그 기회를 날려버렸으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무적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계속 부르짖는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발췌 개헌하고 사사오입 개헌에서 영구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전 대통령 사실 집권을 계속 영구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그러다 결국은 국민의 손에 쫓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고 말을 못해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전두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의 주장들을 반복해 오면서 스스로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뭔가 만들어 왔던 거 아닌가 또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인간적인 예의에 따라서 가가지고 만나고 면회 되고 그럼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 대한민국 보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이런 시도를 해도 되는 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사실 이런 걸 겪은 건데요. 다시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밑져야 본전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면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을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확실하게 그런 내란들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전두환이 그랬듯이 그 이전에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해를 당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걸 이번에 끝맺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극우라는 딱지를 그냥 이렇게 다는 건데 그래서 보수 재편도 이제 이루어져야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괜히 반사이익을 얻어서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지지율을 얻을 거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는 오히려 시대 정신 역사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봐요.▶ 김종혁: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에 대해서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이든 뭐든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두 분 다 구속돼서 무기징역 선고도 받았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들이 있어요.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대해서 전화 한동훈 대표나 그때 당시에 뭐 우리 18명 반대 투표 표결하러 갔던 분들 모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저는 법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합당한 책임은 판결로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저도 법정에 증언대 서봤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증인으로 지금 채택됐잖아요. 그 판사가 채택한 거잖아요. 가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그거 패면 부지하지 말고.▶ 김종혁: 본인이 결정이니까 말한 대로 만약에 본인의 그것이 참고인인데 그러다가 증인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보면 공판 전 증인이라는 있지도 않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절차를 마치 그 지귀연 판사가 무슨 시간대로 계산해서 했듯이 그런 제도를 그걸 끄집어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얘기하잖아요. 구인장 발부하면 가겠다. 만약에 그 법적인 조치가 그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거기에 따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동주: 네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짧게 할게요. 지금 이제 안 그래도 말씀하신 중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중도에서 중도 진영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이 2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먼저 보실게요. (영상 재생) 네 이 영상은 이제 2004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였을 때 성남의료원 설립을 주장하던 당시에 이제 김현지 자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과 함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 난입할 당시 성남시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나서면 김 실장이 뒤에 따르고 김 실장이 가로막히면 이 대통령이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에게 쌍욕을 퍼붓는다 뭐 이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본체와 부속품의 관계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당시 이제 이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벌금형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김 최고위원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20년 전인데 야 그러니까 뭐 왜 제가 에 그러잖아요. 애지중지 현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다. 굉장히 가까우신 사이네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적인 동지인 것 같아요.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그때부터 저렇게 밀접하게 서로 협조를 해 오셨으니까 지금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도 총무비서관에 그다음에 부속실장까지 가신 모양인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이제는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그때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부속실장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바로 옆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투명해야 돼요. 옛날에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그 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깜짝 놀란 게 기욤이라는 어떤 아니 총리의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간첩이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동독의 간첩이었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 얘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투명해야 돼요. 모든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김현지 씨만큼 미스터리한 사람은 지금 역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고위직에 간 사람이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숨길 게 많아서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 해 줘야지 국민들이 아 대통령 주변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살아온 경력은 그것도 다 숨겨 있다가 옛날에 누군가가 박원석 전 의원이 내가 그분 저기 상명대 나왔는데 그때 누구 소개시켜줬어 라고 해서 그거 하나 알려졌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옳지 않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현지 씨 나오셔서 국민들에게 묻는 거에 대해서도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통령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완: 저랑 같은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갑자기 어느 날 만났는데 최근에 그러시는 거예요.이재명 대통령 재산을 어디다 다 숨겼어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재산을 숨기다니요. 왜 여자도 있다면서 애도 있다고.▶ 김종혁: 그게 자꾸 소문이 그렇게 난다니까 그래.▶ 김성완: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게 도배돼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검색해 봤어요. 제가 차마 옮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얘기들이 많아요.▶ 김종혁: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조동주: 이제 AI로 가짜로 조작해서 만드는.▶ 김성완: 아들 사진까지 공개를 아들 사진까지 있다고 하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얼굴 생김새가 다 비슷하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김현지 씨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은 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고 다 되는 거네 대한민국 사람이 비슷하면 다 그런 관계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기인 총장 얘기 나왔던 것처럼 본체와 부속품이라는 표현도 매우 거슬려요. 누가 정치인이 그러면 정치인하고 그 밑에 보좌관들은 본체하고 부속품 관계네요. 일부러 왜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둘 다 계속 까는 거예요. 무슨 김현지 실장 재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것도 역시 극우 유튜브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가 이래요. 왜 김현지 실장의 인격은 없습니까?▶ 김종혁: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잖아요.▶ 김성완: 아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김일성과 관계가 있는 무슨 경기동부연합이니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제가 제가 만약에 정치한다 그래도 저 사람은 왜 이력이 없어? 저는 이력 안 올리거든요. 김현지 실장이 제가 무슨 대학 나왔고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요. 이거 다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국감장에 일단 나오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저게 무슨 뭘 대단한 영상입니까? 사실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이 변호사하고 그냥 같이 대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부속품이고 본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지로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저렇게 싸워서 성남시의료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때 시민들을 위해서 잘 싸웠네. 잘 싸우는 영상 보여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이게 뭐 뭐가 마치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습고요. 제가 김현지 실장 대학교 때 알았던 사실 박원석 의원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후배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살고 있는 지금도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한테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이야 어땠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김현지 실장 졸졸 쫓아다녔던 후배들이더라고요. 그 대학 시절에도 꾸러기방이라고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행당동에 있는 철거촌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 아빠 다 일하러 가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으니까 그 공부방 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서 공부하는 거 애들 봐주고 거기에 자기 후배들하고 같이 데리고 가서 그거 봐주고 그래서 후배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래요 뭐 운동권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NL이야 PD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느 계파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박원석 의원이 21세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하던데 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운동권의 또 다른 계파라고 하는.▶ 김종혁: 주사파 NL하고 PD하고 결합했던.▶ 김성완: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근데 거기하고도 안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 얘기도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대학 시절부터 어디에 속하지 않고 좀 봉사 정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남에 가서 시민단체 활동했던 거고 성남시 의료원 만드는 거 열심히 싸워서 성남의료원 실제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성남시장 됐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 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욕 먹어야 될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인격을 말살당한.▶ 김종혁: 문제가요. 그 지금 김현지 씨 사태가 터진 것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았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 이 얘기가 번졌습니까? 이분이 총무 비서관인데 아니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사람을 갑자기 민주당에서 비서실장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 빼줘 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라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김성완: 아니 그건 저도 인정해요.▶ 김종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야 그래도 정쟁의 대상이 되니까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저 사람이 뭐지 라면서 그때부터 번지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거를 아니 먼저 뭘 도대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 못 나온다고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을 더구나 인사를 해서 갑자기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자초한 거니까 그것을 국민의힘 때문에 그렇다.▶ 김성완: 아니요. 정치적 대응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빌미 제공한 거 저도 비판해요. 그거 맞다. 그때 아예 그런 논쟁이 나오지 않게 그냥 나가겠다고 해버렸으면 아주 깔끔한 건데 근데 그때 안 나가겠다는 거 지금도 안 나온다잖아요.그거는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고요. 저도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람 불러다 놓고 좀 봐보세요. 이런 영상 튼단 말이에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과 관련돼 있는 거 온갖 추문부터 시작해서 다 물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운영위에서 부를 거라면 최소한의 신사협정 정도라도 맺고 부르는 게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른다 하면 아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런 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설령 공식적인 직위에 있어서 이런 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정치적 공방은 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의혹 폭로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전 너무 지나치고 그게 너무 지나친 도를 넘어서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홧김에 해요. 싹 다 고소해 버려라 싹 다 고소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대응을 안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일 수도.▶ 김종혁: 아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성완: 그러면 또 고소했다고 그러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김종혁: 고소를 해야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얼토당토 않는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하기도 했고 김의겸 의원은 7000만 원 배상 판결까지 받았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김현지 씨도 본인에 대해서 더구나 대통령과 연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고소 고발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완: 저는 그 제가 그래서 홧김에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경우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더 맞아요. 근데 도를 넘어선다고 해서 다 고소를 해버리면 사실 김현지 실장이 고소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꼬리표가 따라갈 거고 언로를 막는다고 하는 지적들이 또 따라가고 또 논란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억울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자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한쪽이 좀 자제하면 다른 쪽에서도 이제 고만 했다 많이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그리고 나오라고 하세요.▶ 김종혁: 반박을 하려면요. 아니 그분이 대법원장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민주당이 아니 저 김현지 씨가 해요. 김현지 씨가 나오면 뭐 그런 얼토당토 하는 비판을 받을 거라는 가정의 근거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김현지 씨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은데 왜 고소 고발을 안 합니까? 저는 만약에 하면은 어디든지 방송에 나가서 잘하셨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격 살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지 말고 고소 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책임지게 만드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주: 오늘 원래 60분 라이브인데 지금 벌써 이제 11시 16분이니까 이제 76분 훌쩍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다양한 주제로 두 분이 즐거운 말씀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JPBF58WWXQhttps://youtu.be/gcOMEHVUlHshttps://youtu.be/J7ECK3pGYUghttps://youtu.be/uu7GSrDCbB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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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지자체장 선거 나간다 생각, 전혀 해본 적 없어” [황형준의 법정모독]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다”며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바꾸는 게 목표”라고 20일 밝혔습니다.한 전 대표는 20일 동아일보 유튜브 〈법정모독〉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이나 재보궐 선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정 경험이든 의정 경험이든 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한 전 대표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자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다. 자꾸 (세간에서)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말씀들 하시니까 드리는 말”이라며 “정치공학적으로, 삼국지식으로 ‘이 사람은 여기 가고’ 하는 말이 우리끼리는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남과 수도권에서 만난 시민들 중 관심 있으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내년 6월 열리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 남은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호사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며 “어디 출마하는지 솔직히 결정하거나 미리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30일 전 얘기했던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절절하게 공약한 것과 정반대 정책을 나놨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왜 말을 바꾼건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산에 근무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총무비서관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며 “실세가 인사 청탁으로 승진하는 건 봤어도 ‘권력형 좌천’하는 건 처음 봤다. 진짜 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계획을 밝혔지만 감감무소식인 것에 대해 한 전 대표는 “권력을 옆에서 보면 권력이 왜 특별감찰관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겠다”며 “조언을 드린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 본인 임기를 더 길게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한 전 대표가 출연한 〈법정모독〉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ueJ8KOOBuA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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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탄핵은 100% 기각…국민 호응 없어 민주당도 못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강행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정광재 동인정치연구소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것은 다수당으로서 할 수 있지만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탄핵을 추진할 경우) 100% 기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장에서 ‘반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좋지 않다”며 “기각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가져갈(강행할) 이유도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조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며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이유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소원을 통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0%선에 머무르는 데 국민의힘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정 소장은 “국민은 쉰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이던 시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 얘기를 듣는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덜 쉰밥이 돼야 한다. 찬밥이라도 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사람들이 오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그렇게 자꾸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친한(친한동훈)계가 제대로 안 싸우냐. 한 전 대표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한 이슈 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TK(대구·경북) 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이슈도 못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는 정 소장은 “소모적인 논쟁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지속되는 게 맞냐”라며 “이런 의혹과 논란을 민주당은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 평론가는 “전체적으로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오는 게 낫다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의)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실세가 맞는데, 실세면 안 되느냐. 불법이 있었느냐”라며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국민의힘이 약간 말린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잠실 재건축 아파트’ 보유 논란에 대해선 정 소장은 “광의의 갭투자”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를 주고 전세 자금을 갖고 본인의 지역구(동작구) 아파트로 갔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라면 아예 팔고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투기꾼이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김 평론가는 “씹히기는 진짜 좋다”면서도 “제가 보기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19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걸 갭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길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정부가 대출 제한을 한 것인데,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논쟁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10월 2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를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고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국감 때문에 뜨거운 한 주였는데 오늘부터 또 사실상의 국감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을 둘러싼 출석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김 실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박 의원이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너 똑똑한데 국정감사 받아라라고 하자 안 나간다고 안 했어요 라고 했다는데 사실 본인은 뭐 나가려고 하는데 뭐 누군가 마치 안 나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평론가님 이 통화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흐름들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좀 정치 경력이 있는 짬밥들 뭐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상호 강훈식 이런 분들은 나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성남 라인 쪽에서는 조금 그거를 저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맥정치연구소 서용주 소장과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 두 분이 다 취재를 했거든요. 두 분의 내용이 다 달라. 서용주는 나온다 내가 용산에 취재했는데 나온다고 했다, 아니다 안 나온다고 했다 박원석은. 아직도 헷갈려요. 아직도 좀 헷갈려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오는 게 낫다라는 기류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때 이제 운영위에서 그 회의를 지금이 이달 말로 미뤄놨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그냥 운영위 하나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에 나오라고 하는 무리한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운영위 하나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권오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아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지금 한 달 이렇게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빨리 민주당은 종식시킬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자중지란을 통해 논란을 자꾸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이견이 충돌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뭐 두 분 아까 의견이 엇갈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총무비서관이었으면 나왔겠지만 부속실장은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의사 결정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제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좀 운영위원회에만 부르겠다 또는 오늘 농해수위인가요? 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도망갈 구멍을 좀 차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제같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권오혁: 어쨌든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29일 운영위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개의 상임위에 국힘에서 나오라는 입장까지 나왔었다가 굉장히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의심 수준으로 나왔던 것들이 여러 가지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설, 인사 개입설 등 굉장히 의혹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김 실장이 국감에 안 나온다 했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좀 수그러들지 아니면 커질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준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정말로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의혹 제기들이 사람들의 여론 지형을 흔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막 그런가. 이거는 딱 정치권의 이슈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고관여층 관심이 많은 분들의 얘기지. 그러니까 실세설, 실세 맞아요. 실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세 맞는데 실세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 교체해서 이제 설주완 변호사에서 이제 김광민 변호사 이분으로 실제 교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문제가 있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의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 이런 재판들을 원래 의원 보좌진이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까 그 당 대표 보좌진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검사를 불러서 연어하고 술을 사주면서 우리 이화영 잘 좀 봐주세요. 이재명 잘 좀 봐주세요 회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요한 일이 지금 얼마나 많아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문제 많고 캄보디아 국민 구출하는 거 이런 것도 많고 특검 얘기도 있고 무슨 뭐 백해룡 얘기도 있고 이런 거가 많은데 여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보기에는 국힘이 지금 약간 말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이제 김현지 실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런 여파나 이런 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정광재: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 언제까지 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이 또 대통령실이 스스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좀 아픈 얘기지만 전 정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민주당이 끊임없이 제기했어요. 그런 측면에는 이런 것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시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둘 뭐 언론을 통해서든 유튜브를 통해서든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아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면 ‘아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해서 더 큰 의혹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국정감사에 나오면 김현지 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아까 박지원 의원 너 똑똑한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똑똑하지 않으니까 못 나오나? 아니면 답변하는 태도나 애티튜드 이런 걸 보는 과정에서 저런 사람이 총무비서관을 했고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 라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혹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 정보들도 이제 조금씩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1975년 4월 15일이라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제가 75년 4월 8일생인데 전 94학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93학번은 맞더라고 아 그래서 호적이 또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개인과 관련한 정보들도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그 정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만약에 대통령 관련해서 인사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현지 그 부속실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일 텐데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불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예상은 듭니다.▷ 권오혁: 워낙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사실 논란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방지법 그리고 추미애 방지법까지 발의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관련해서는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박탈이 189회라고 하고 이제 토론회 박탈 후 종결도 26번이나 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발언권 제한을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뭐 추미애 방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 상황인데 이러한 법안들은 좀 실제 어떻게 좀 이슈가 되거나 통과까지는 아무래도 수가 적으니까 힘들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김준일: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 되겠죠. 김현지 방지법은 지금 보니까 의원의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증인 출석 요구하면 다수결 없이 자동 채택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것만 왜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건지 납득이 솔직히 안 돼요. 다수결로 하는 게 맞죠. 다 다수결로 하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뭐 김현지 하나를 가지고 뭐 위인설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정치적 논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별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은 3분의 1이 약간 넘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3분의 1이 안 되면은 이제 5분의 1로 하겠다 혹은 또 4분의 1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정쟁 뭐 하는 거고 추미애 방지법도 통과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불만들이 있으니 저는 추미애 위원장도 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받아줄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만들이 뭐 불가피하게 추미애 위원장이 또 좀 독단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있었던 것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뭐 워낙 거기가 전쟁터 같은 데라서 이 법으로 하지 말고 좀 웬만하면은 저기로 정치적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정광재: 6선의 추미애 위원장이 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까 맨 처음에는 좀 궁금해했거든요. 아 이러려고 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법사위원회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미소마저도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신동욱 의원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눈 부릅 뜨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할 때는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고 그래야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사위 운영은 사실 정상적은 아니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가 예를 들어서 한 뭐 한 70점 정도 이렇게 했다라면 이춘석 위원장이 짧게 한 거 아시죠? 이 그 주식 투자 차명계좌 의혹 있기 전에 이춘석 위원장 때는 그래도 법사위가 이렇게 뭐 이 정도로 부각되지는 않았었는데 추미애 위원장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간사를 맡겠다라고 한 때부터 지금 법사위원회가 전체 국회 뉴스의 한 70%를 도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은 조금 그 본연의 업무 임무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국회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법제화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힘이 당에 총력을 모아서 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과반 어떻게 얻겠습니까? 또 하나는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한 것도 저는 뭐 정치적인 구호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자꾸만 안 나오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감추려고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의혹은 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거죠. 마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써서 애를 안았네 말았네 이런 것들도 다 사실 좀 소모적이었지만 그런 걸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엇을 하든 간에 아니면 뭐 일정이 대통령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조율되든 간에 어 그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하게 될 거거든요. 법제화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치 뭐 윤석열 정부 시대에 그 미러링 같은 그런 걸로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격 계속할 것 같아요.▷ 권오혁: 아무래도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계속 나올 것 같고 사실 법사위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주에도 사실 그 대법원 현장 국감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계속 끌고 갔습니다. 여기에 또 조국 비대위원장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안을 공개를 하고 그런데 여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탄핵안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긋는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건데 그 배경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좀 오래됐지만 돌이켜 보면은 증인 기관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냈잖아요. 불출석 이유서를 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이면은 이거는 고발을 해야 돼요. 불출석을 하는 게 사유가 없다라고 보면은 근데 약간의 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참고인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는 참고인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이석을 할 수도 있고 참고인으로 안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나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약간의 암묵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암묵적인 일종의 합의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도 그날 본인은 하이라이트 필름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오빠냐 막 이런 거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차분하게 어쨌든 그 의원들 중에서 좀 튀어가지고 이를테면 뭐 조요토미 희대요시인가 뭐 이런 거 드는 최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진행됐고 수요일에도 밥도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고 중도층에서 안 좋게 보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도 떨어지니까 더 가지 말자. 이 조희대를 붙드는 거는 더 가지 말고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자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법적으로 사법 개혁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조국 대표는 지금 당내 성비위 문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차별화하기에 좋은 거니까 너 탄핵 이렇게 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완전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탄핵 안 해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지를 남겨주지만은 그냥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선 이런 식의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 지금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 정광재: 지금 조국혁신당의 행태는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한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구호가 뭡니까? 우리가 쇄빙선이 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망치선이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망치선 또 민주당의 쇄빙선 되겠다고 했는데 쇄빙선이라는 게 뭐 이제 북극행로 같은 데 갈 때 얼음 깨고 가면 뒤에 이렇게 대규모 선단이 가는 거잖아요. 망치선은 임진왜란 학익진인가요? 거기서 제일 선두에 서는 배인데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갈 만한 용기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그 용기는 내가 내주마 해서 뭐 호기롭게 말 위에 올라탔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운명은 화랑 관창이 될지.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선뜻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04년에 목격한 게 그거잖아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개입과 관련해서 당시에 추미애 의원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해갖고 그때는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잖아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는 당시에 기자로서 시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엄청나게 큰 국민적 저항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탄핵까지 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동참했을 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속화되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도 모를 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요. 요새 조국혁신당 존재감이 정말 없거든요. 여론조사하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개혁신당보다도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아요. 개혁신당 의석수 3개고 조국혁신당 의석수가 12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선명성을 강조해서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져보겠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실효성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에서는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 안에는 이제 대법관 증원이나 이제 법원 평가제 도입 등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데 평론가님 그럼 예상하셨을 때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사퇴 요구나 이런 쪽보다는 그냥 사법 개혁 쪽으로 좀 방향을 틀면서 약간 출구 전략을 가는 이런 쪽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다 소개하지 않겠지만 여론조사 물어보면은 대충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반반 싸움이 딱히 좋지는 않아요.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그렇고 더 높잖아요 반보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거는 어쨌든 다수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사퇴를 시키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각이 100%이기 때문에 굳이 뭐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디테일들을 말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3월 기록을 언제부터 봤느냐를 자기들이 계속 봤고 3월 28일부터 봤다라는 건데 26일 날 선고 나가지고 배당이 안 됐는데 마음대로 자기들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기들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자 문서로. 그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근데 차치하고 이제 사법 개혁으로 해서 법원의 법조 엘리트들이 이런 것들을 독점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추천제도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고심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당론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통 6년인데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정년으로 인해서 2027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남은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번을 넘기더라도 지속적으로 때가 되면 이 사퇴 이슈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광재: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호응이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이겠죠. 네 그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탄핵까지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 하면 입법권을 지금 민주당이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다. 지금 180석 이상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여권이 그런데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까지 그 민주당이 하게 되면 분명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다.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작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 이야기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그래도 이번 계엄 정국에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역사 속의 한 국면으로 마무리된 건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우려 하고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꾸만 사법 개혁을 이유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확대한다든가 재판 소원인가요? 이거 해갖고 사실상 4심을 도입하려고 한다든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국민적 호응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그 정책 발표 이후에 규제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하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해당이 되면서 더 큰 여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고 신고가가 돌파됐다 막바지에 이제 5일장이 섰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도,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제 한국갤럽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 이제 뭐 63, 60, 54% 이런 식으로 좀 긍정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제도 이번 정책에 적용 대상이 됐던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 하락세가 좀 더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포인트 늘었고 인천 경기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포인트 상승한 37%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뭐 정권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먼저 그 평론가님 이번 정책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나요?(※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준일: 부동산 정책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요. 뭐 이게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아니라 ‘얼음’ 이렇게 한 거예요. 얼음 그래서 딱 얼려놓은 거예요. 지금 딱 얼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땡이 언제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요즘에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패닉 바잉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러면은 이번 기회를 부동산을 살 좋은 기회라고 본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나 팔아가지고 부동산 이번에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그걸로만은 다 안 되니까 대출도 막 당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상 과열 징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조치를 안 취할 수가 없는 그런 고육지책 같은 성격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해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얘기하려면 1시간은 우리가 이제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그 길게 저는 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얼려놓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대책들을 하나씩 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불만들이 나오는 특히 이제 뭐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을 좀 더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제한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더 나올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이고 기대 수익은 더 오를 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해튼에 은퇴해 가지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뉴욕에 거기는 그러니까 보유세가 1%에서 2%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다 만지자.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거가 해답은 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 저는 뭐 이 정도로 봅니다. ▶ 정광재: 오른발이 가려운데 지금 왼발을 긁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 지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자본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에 일치시켜줘서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얼음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시장을 딱 동결해 놓은 거예요. 이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대략 15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 인구 900만 명과 나머지 경기 일부 지역 하면 그럼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중에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지금 제한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자유 이게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자유를 억압하는 광범위한 부동산 정책이 있었나요? 저는 이 정책이 갖고 올 부작용이 분명히 굉장히 어떤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스프링도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그 탄성이 생기는 바람에 튀어오르는 거고 풍선도 누르면 다른 지역 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지금 전월세 가격 얘기하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인가 봤던가요? 강서구에 있는 2000세대 대단지 가운데 전세 물량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은 대부분 전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 월세 물량 특히 전세 물량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월세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많았지만 이게 정말 급변할 거예요. 월세로 가게 되면 지금 전월세 가격 변동 전환율이 뭐 4.25%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4.25% 전환하잖아요? 서민들의 주거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4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충분한 공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이거 잠깐 시장을 묶어두고 이제 공급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보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충분한 공급 정책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다. 이게 이른바 포모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수요라는 게 사실 아 내가 내년에 사야겠다 아니면 3년 후에 사야겠다 이렇게 분산돼야 되는데 그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3년 5년 후에 수요까지 단기간에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급 대책 얼마나 적확한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대책이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 이거 잡기 어려울 겁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대책에 대해서 공급 대책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정부에서도 후속 조치로 이르면 연내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할지 굉장히 세부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소장님 어떻게 좀 말씀하신 대로 공급 이런 공급 대책도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그 공급 대책을 하려면 민간 부문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가요? 좌파 정권에서는 부동산 잡을 수 없다. 왜냐 그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라든가 부동산 사업자에 대해서 악의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서울에 이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 맞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공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또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공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김준일: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지난주에도 약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공급 대책이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서울에 얼마나 공급을 하면은 이 집값이 안정될 것인가. 서울에 공급할 땅이 있나요? 일단은 공급할 땅 몇 군데 있어요. 제가 한번 예언 한번 해볼까요? 용산 공원에다가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은데 지금 서울에 땅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 서울에 그리고 이게 정말로 공급의 부족의 문제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모든 인프라가 교육부터 해가지고 다. 문화 시설부터 해서 다 직장부터 해서 다 가까우니까 거기에서도 강남이 있고 이제 막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대책 얘기는 맞는데 이거를 얼마까지 공급을 하면 사람들이 안정될 것인가 그리고 땅은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북한산에다가 다 아파트 때려 짓고 전부 다 녹지 다 풀어가지고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수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을 뭐 잘했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흐름들이 그때는 우연치 않게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못한 거를 제가 뭐 쉴드 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다 모두가 부동산이 뛸 때 그때 이제 딱 걸려가지고 대책까지 못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 대책 얘기를 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용산에다가 뭐 100만 호 짓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는 무슨 공급 대책을 했느냐 이게 최소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길면 10년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지금 정권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뭐 뭐 하여간 정치적으로 이제 내로남불 뭐 부동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감정의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다. ▶ 정광재: 근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럼 왜 좌파 정권 들어섰을 때 집값이 올랐느냐? 뭐 글로벌 사이클 유동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좌파 정권에서는 유동성을 풍부히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재정 확대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02년부터 6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뭐 카드 대란까지 감소하면서까지 여하튼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진보 정권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내년 2026년 예산이 8% 증가했던가 그래요. 2025년보다.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는 이걸 2%만 3%만 늘려도 굉장히 오히려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돈을 많이 풀겠다는 시장을 시장에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일변도다라는 심리 이런 것들이 엇물리면서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우연치 않게 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신호들이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을 이끌어 왔거든요. 사실 2022년 문재인 정부 때까지 막 오르던 집값이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안정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 잡았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 하나 내놓은 것도 없는데 무슨 뭐 그거 갖고 집값 잡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은 것만으로도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이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오혁: 네 이번 대책의 어떻게 보면 여파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당의 또 내로남불 논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잠실에 이제 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된 건데 호가 40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산 거냐고 따져 물었고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갭 투자한 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김 원내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기를 알뜰살뜰 모아 놓은 돈으로 산 것이다. 13년간 실거주한 이후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한 것. 이제 동작구가 이제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이제 일었습니다. 뭐 이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김준일: 레파토리예요. 맨날 봤던 거 부동산 이제 좀 뛰기 시작하면 니들은 뭐 다 이거 강남에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새롭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게 좀 잘 먹히긴 하죠. 공격하면은 근데 뭐 얘기했듯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98년에 송파에 11동 아파트 구입하고 2003년에 8동으로 이사하고 그래서 그 당시의 가격으로는 또 살 만했고 뭐 이게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알뜰살뜰 모아서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핵심이 대출을 지금 정부가 이제 제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의 이하는 6억까지 대출이 되고 15억 초과해서 25억까지는 4억까지 내고 25억은 이제 2억 이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5억 이상 아파트는 본인 능력으로 사라는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막 25억짜리를 예를 들면은 20억원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지금 강남에서 실제 나오고 있고 대출이 은행권이 대주니까 네 은행권 입장에서도 강남 불패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고 이 이런 거에 흐름을 끌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출을 받았네 안 받았네 니가 강남에 사네 안 사네 이게 아무런 좀 논쟁거리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그런 건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를테면 다주택자 정리하라고 하니까 강남 집 두고 이제 딴 지역에 있는 거를 판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파트는 내 포기할 수 없어 공직을 사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씹히기는 진짜 좋은 거다. 근데 저 김병기 원내대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광재: 아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뭐 이제 민주당 전체가 지금 내놓은 정책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미래 세대든 그런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협의의 갭 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광의의 갭 투자다라고 한다면 그 광의의 갭 투자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전세 주고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어디 갔냐 하면 본인의 지역구 아파트 간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러면은 그게 갭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아예 팔고 그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야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은 알뜰살뜰 돈 모아서 산 거고 남들은 뭐 대출받아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너네들은 투기꾼이야 이렇게 규정짓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김준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갭투자라고 하면은 기간이 좀 짧고 그래야 되는데, 98년부터 살았는데 솔직히 이거를 갭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정광재: 협의의 갭 투자는 아니다라고 나도 판단한다. 그러나 광의의 갭 투자라고 하는 건 이분이 2016년에 동작으로 이사 갔거든요. 그럼 2016년에 어떻게 갔느냐 여기에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그 전세금을 받아서 노량진 아마 동작구에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간 걸 거고 아파트를 산 시기에도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샀거든요. 물론 뭐 얼마나 됐는지 제가 지금 객관적 수치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누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다음 세대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어요. 지금 3040세대시잖아요. 네 저는 저희 이제 50세대고 우리가 한 40세대 정도 되면은 집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2030세대들은 그 집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집을 상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에 가서 그게 한 10년 15년이 됐을 때 본인이 대출받았을 때 5억과 10년 15년 지났을 때 5억은 화폐 가치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산 가격도 극명한 차이가 있고 네 그 원리대로 지금 까지 이 5060세대들은 자산을 축적해 왔는데 3040, 2030 세대들은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큰 이슈로 발목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발목을 잡은,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일에 이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당내에서도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사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는 뭐 이전보다는 좀 톤 다운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에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논란을 불사하고 그런데 다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간 건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힘을 빌리고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나마 윤석열하고 장동혁이 있어서 다행이다. 갈 거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당 지지율 최근에 봐도 민주당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힘은 똑같아요. 그냥 안 올라요. 특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24, 25에서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뭐 이래저래 조금 논란을 일으켜도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딱 국민의 4분의 1만 지지하고 나머지는 눈길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땡큐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인이 공약이잖아요. 공약이니까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제 강하게 받고 있는 푸시를 받고 있는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내용들이 있었던 내용들이 석연치 않아요. 일단은 금요일에 일반 접견으로 해가지고 일반 면회로 해가지고 10분 동안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은 조심하려고 했지만은 특별 면회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면회를 근데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같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냥 숙제하듯이 하려고 했으면은 일반 면회 혼자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물론 금요일에 좀 조용할 때 갔다 오긴 했지만 이슈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본인이 밝힌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다 왔다. 이거는 자기 정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아스팔트 강경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됐지만 당내에서는 입지가 매우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윤석열이 가지고 있던 이 표를 내가 가져가 가지고 당을 계속 이끌겠다라는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이 저는 이게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소장님께서는 그 면회 취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사실 장동혁 대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요. 그렇게 그 인간적인 관계 인연이 깊지가 않아요. 2022년에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장동혁 의원은 2022년 6월 1일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때 0.5선 초선 의원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 친윤 그룹의 뭐 장동혁 대표가 포함돼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다만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저는 뭐 지방선거에 부담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밀린 숙제를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 올 연말 아니면 연초 이렇게까지 갔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면회했었으면 그게 갖고 올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컸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분 면회 과정에서 당 대표 자격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온 거야 물어보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구치소에 계셨을 때도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갔었을 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당 대표 자격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에게나 김민수 최고에게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이 밖으로 기사화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게 갖고 있는 정치적인 그 파장이 있을 거라고 장동혁 대표도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서 아마 토요일쯤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에 제일 부담스러운 뉴스 많이 쏟아내잖아요. 그래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글쎄 당 전체 운영하는 데서는 이렇게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 그거 부적절하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민주당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당정 간에 약간 미묘한 파열 흐름도 있고 민주당 지지율도 내려오고 부동산 대책, 캄보디아, 한미 관세 협정 이런 거 잘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반대로 이 역공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당 대표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권오혁: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당 지지율 내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르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정광재: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항상 그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적어도 민주당보다 나은 정당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제가 기자 시절에 항상 했던 얘기예요. 야 국민들은 쉰 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얘기를 듣는 그 보수 정당 사람들 보수 진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각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쉰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덜 쉰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밥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에 오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렇게 선택받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유를 보통은 이런 표현을 쓰죠.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카레맛 똥을 먹을래, 똥맛이 나는 카레를 먹을래 뭐 이런 건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쉴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어쨌든 한 축의 지지층이었던 이 윤어게인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윤어게인을 만났을 때 정말로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을 데리고 간 거는 그것 때문에 저는 다 자기 정치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장 대표님과 저 두 남자의 눈물로 절반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10분 면회하는데 5분 동안 짠 거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김민수가 어떻게 이거를 반응을 할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김민수는 거의 아스팔트의 스타예요. 지금 아스팔트 윤어게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김민수야. 김민수가 이렇게 올리면은 장동혁이 뭐가 되겠어. 솔직히 질질 짜고 있는 우리 당 대표님. 근데 이거는 아무리 내가 이런 장동혁 대표의 딜레마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정치의 성격이 너무 강한. 그러니까 이 세력을 윤어게인을 그대로 내가 등에 업어지고 짊어지고 그냥 지지하는 사람 세력으로 만들어서 가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얼마 전에는 저희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제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배지 떼는 게 혁신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배지 뗀다는 게 이제 국회의원 그만둔다 그 얘기죠.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친한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 같이 안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지.▶ 정광재: 이번에 당무감사위원들도 다 선임하고 감사위원장이 조금 강경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당원 게시판 사태는.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시에도 익명 게시판에서 익명을 전제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실은 기사들을 전제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변을 했었고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당 대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당무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당무 감사의 그 수준이 얼마나 강도 높게 진행될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 정말 정치 못할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우리 대나무 숲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블라인드. 거기에 다 회사 불만 토로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막 욕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던 거는 그 정도의 원색적인 비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게재한 정도인데 그걸 갖고 뭐 어떤 식으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 당의 지금 분열을 더 촉진하고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혁신이지는 아니더라도 야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친한계가 제대로 안 싸우나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하고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국정감사 때 모든 의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TK쪽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지금 이슈도 못 만들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한동훈 당게 이거는 한동훈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아무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당 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해당 행위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뭐 야당하고 맞섰는데 내부 총질 한다고 지금 본인이 친한계한테 비판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당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오혁: 저희 여야 외에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 한 곳이 더 있죠. 악재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곳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곳인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핵심은 민특검이 이제 고교 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한 뒤에 상장 폐지 직전에 이제 팔아가지고 대략 1억6000 정도의 수익을 봤다 이런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 여사도 관련 비슷하게 이제 주식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의 뭐 본인은 수익을 내고 남은 수사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비난과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논란이 좀 어떻게?▶ 정광재: 오늘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자기에게 이 수사권 주면 3일 안에 민중기 특검을 구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공언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서요? 제가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공범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 민중기 특검이 얘기한 것 중에 저는 이 얘기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팔았다 한 1억5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저도 뭐 증권부 오래 출입하고 제가 증권 관련한 책을 3권 썼는데 증권사 직원이 팔라고 해서 주식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니 자기가 판단해서 하고 물론 뭐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주식을 고객님 이거 이제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갖고 그럼 팔아야겠다 라고 결단 내려서 파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무언가 본인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당시에 판사였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지 않고는 1억5000만 원을 단기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매도 시기가 지금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네오세미테크 대표와 같은 시기에 판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는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것도 아니고 도저히 그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김건희 여사의 그 7초 매매인가요? 때려주삼 하니까 7초 후에 바로 매도 주문 낸 거랑 거의 같은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한편으로는 조금 야 이거 아뜨거라 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특검을 왜 맡아 갖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권오혁: 평론가님 이번 논란 여파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중기 특검 민중기 변호사 이 회사가 이 회사의 대표가 민중기 특검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 저는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상장이 됐다가 상장 폐지가 됐잖아요. 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야 이거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거 전도 유망해 좀 사라 이게 뭐 진짜 막 빵 뜬 적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완전히 잡주돼서 망한 적도 있는데 권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있으면 권유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산 거가 문제가 되나 그 생각은 들어요. 판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직전에 팔아 가지고 1억6000만 원 수익 받았으니까 상장 폐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상장 폐지 심사가 이거는 자기가 내린 게 아니라 상장폐지 심사가 들어간 거면은 어느 정도는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상치 않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한 때에 본인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만 가지고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의혹이 좀 있으니 좀 더 책임 있게 조금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정광재: 근데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매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HTS로 했기 때문에 음성 이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15년 정도 된 건데도 찾아냈거든요. 저는 수사만 한다면은 이거 당시에 어떻게 매도가 이루어졌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지금 수사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김재원 최고가 하여튼 민중기 특검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 놓인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사법개혁 관련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던가요? 깨끗한 손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수사도 깨끗한 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민중기 특검의 손이 지금 깨끗한 손이냐. 분명히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맞고 제가 뭐 그런 걸 뭐 민중기를 쉴드 칠 이유도 없는데 김건희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샀다 팠다 샀다 통정매매를 하면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게 너무 명확한 거고 이거는 내부자 정보 거래를 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저도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완전 이상한 거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충분히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근데 그 타이밍이 제가 뭐 언제 그런 상장 폐지 하루 전에 팔았는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해명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소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사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그런데 이거는 꼭 말씀 드려야겠어요. 지난번에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자체 감찰을 통해서 감찰 수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 감찰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본인이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게 됐다. 지인의 권유로 사게 됐다.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했었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특검 가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냥 소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요. 이거 그래서 특검 수사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두 분 의견 잘 들어봤고요. 월요일에 정치를 부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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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백해룡 수사팀 파견 의아해…대통령 미묘한 선 넘고 있어”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해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통령실을 비판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1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백 경정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그 당사자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라는 지침을 사실상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박 전 의원도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의아했다”며 “대통령이 인사권과 수사 독립성 사이의 미묘한 선을 넘고 있다. 특정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듯한 행보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은 백 경정이 “김건희 여사가 마약 사업을 통해 내란 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며 “그런 인물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건 기존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열린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한 것은 국회법에도 없는 일이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9월 ‘권력의 서열’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간접 선출 권력을 나누며 사법부를 종속적 권력으로 취급한 것부터가 문제의 출발”이라며 “이제는 사법부마저 손아귀에 넣으려는 절대 권력의 의도”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김 전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 의원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전해진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환장할 일”이라며 “끝까지 이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따라가면서 면전에다가 조요토미 사진 들이밀고 이러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 불신 해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국민 다수에게는 피로감을 주는 장면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이유로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한 구시대적 태도”라며 “사법부도 시대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역시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이 상황을 제도적·헌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며,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 탄핵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는 “김현지를 자꾸 은둔의 현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국민이 의심하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과 관련해 “김현지가 재판 대응과 비용 관리까지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를 형성했다”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김현지 측에 전달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경제적 연관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박원석 전 의원은 “김현지가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재판 일정을 챙긴 것은 자연스러운 역할”이라면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의혹이라면 공개적으로 나와 털어버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존엄 현지’라는 방패 뒤에 숨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간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카드도 없기 때문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10월 1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은 아무래도 법사위 국감 이게 제일 핫이슈고 이제 이틀 전에 13일에도 대법원 국감이 정말 시끄러웠고 저희 동아일보도 일면 톱으로 썼었는데 오늘도 대법원에서 현장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국감이 또 열립니다. 이제 한 기관에 대해서 이틀 국감을 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대선 직전에.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얼마나 충실히 심리를 했는지 그래서 전산 접속 로그 기록도 살펴보고 그리고 대법관 집무실 75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뭐 이런 걸 살펴볼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현장 국감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갖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이걸 두고도 뭐 이제 여야 간 의견이 다른데요. 뭐 또 정쟁용 퍼포먼스라는 얘기도 있고요. 김 대표님 그저께 법사위 국감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법사위가 화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국회에서 제가 저도 정치 많이는 안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되돌이켜 보면 아무리 여야 간의 갈등과 불신 뭐 그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그러니까 국회의 품격이나 또 국회 또 그런 뭐 권위 이런 거는 아무 손바닥 위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11일,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하고 간접 선출 권력 권력의 서열을 매겨버렸어요. 그래서 입법 행정이 우선이고 사법은 이제 간접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쉽게 말하는 법조계의 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식이었거든요. 이 삼권 서열 발언은 사실상 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인 삼권 분립의 취지 자체를 갖다가 이거는 한마디로 잘못 이해한 그런 위헌적 당시 발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자체가 그때부터 이게 비롯된 건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저께 이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선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또 편법으로 참고인 신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야 간에 그냥 질의자 7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질의를 해라 그 질의 이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민주당 법사위원들 자체 모임에서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하지 말자 그런 이번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실컷 자기네들끼리 해놓고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조희대 대원들 자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뭡니까? 전현희 최고위원부터가 그냥 지난 5월달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법원이 그냥 정치적 개입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진상을 갖다가 제대로 밝혀라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이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행위를 한 거죠.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심판하는 사람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하는 게 삼권 분립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직접 선출 권력 이 사람들도 잘못이 있고 또 법을 위배하면은 어디서 심판받습니까? 법원에서 받잖아요. 대통령도 헌재에서 심판받는 거고 그래서 그 직위가 날아가요.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면은 그 법 행량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원 직위도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런 삼권 분립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부분은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오늘 지금 시간에 시작하겠네요.▷ 조동주: 네 10시부터 시작합니다.▶ 김성태: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그런 그림 그런 모습 보여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한마디로 절대 권력이 이제 사법부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한마디로 의도로밖에 이게 읽혀질 수 밖에 없으니까 오늘 상당히 그 대법의 또 이제 국정감사 현장도 중요한 현장이죠.▷ 조동주: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는 또 불출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원래 관례에 따라서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빠졌다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오랜 관례였는데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수요일에 또 이제 그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박 의원님 이제 그 월요일 국감을 보면 사실 저 법조 기자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아까 말씀하신 뭐 전현희 의원도 그렇고 박균택 의원도 그렇고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막 질의를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원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허공만 보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도움이 좀 되나요?▶ 박원석: 뭐 지지층은 결집시키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장면들도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민주당도 의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히 의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날 대법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참고인 질의 명분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문하고 대법원장은 허공만 쳐다보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어요. 1시간 반 만에 끝났고 좀 눈에 띄었던 게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 진행이라는 위원장 본분에 벗어나서 일종의 이제 의원처럼 야당 의원들하고 공방을 주고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의원한테 뭐 윤석열 오빠가 도움이 되냐. 근데 어제 회의는 대체로 진행에 집중을 하고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정치 공세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안 보였어요. 아마도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대통령이 왜 국회가 당이 저런 결정을 하는지 의아하다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의 과속 질주 분위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분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측도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인사말하고 참고인 질의라는 명분으로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고. 대법원도 좀 여론을 의식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격렬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서로 간에 약간 뭐 이제 서로 간의 명분을 챙기기 위한 약속대로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눈치 없는 최혁진 의원이 갑자기 난입해 가지고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그거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닌데 그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전 정보가 어두웠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그 함량 미달의 모습을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아쉬운 대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하는 거는 관례예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냥 기관 증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대법원의 권위와 삼권 분립, 재판의 독립성 이런 걸 존중해서 이석을 양해해 주고 허용해 줬던 거죠. 그게 권리가 아니에요. 대법원장의 그런데 어제 보면 마지막에 인사말 하러 들어와서 본인 심경을 피력했던 내용과 또 법원행정처장이 어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답변한 그 법사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선서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 뭐가 크게 문제였을까 어디 덧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 권위에 집착하는구나 대법원도. 물론 법원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 전통 이런 걸 중시하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사법부의 위상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면 계속 국회에서 오라가라 하면서 무너질 거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지금 이 사태 오기까지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사법부나 대법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 체제 하에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전 대법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승태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여러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얘기는 선서하고 그냥 증인으로 했어도 된다. 내지는 선서 아니더라도 참고인으로서 마지막에 심경 피력할 때 했던 얘기를 하면 뭐 어디 큰일 납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대법원도 너무 이제 과거의 관념이나 질서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부 스스로 불신을 조장한 면이 있다면 그걸 해소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바라건데 그 민주당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또 무슨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물론 민주당 의원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고 어제 과방위에서 그렇고 곳곳에서 정말 낯뜨거운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성태 의원님 국회에 오래 계셨고 저도 잠시 있었지만 여야가 충돌하고 갈등하고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는데 무슨 호칭의 민주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 야라고 부르는 적은 없었어요. 진짜 저는 사상 최악의 불량 국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네 우리 뭐 김 대표님 상임위원장도 해보셨지만 사실 상임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분 갖고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증인으로 불렀는데 불출석 신청 사유서를 냈고 그런데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어 그럼 증인 아니고 참고인이야 하고 앉혀두고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두고도 사실 국회 사무처도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요. 조희대 사무장이 증인이야, 참고인이야?▶ 김성태: 국회법 그러니까 저도 국회 운영위원장도 하고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실을 갖다가 이제 국회 사무처를 또 국정감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의사 진행이 가장 어려운 자리가 거기예요. 저도 그걸 해봤지만은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는 절대적으로 위원장이 의사진행 뿐만 아니라 또 법안 상정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가졌습니다. 단 전제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그걸 존중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상임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6선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랜 저게 지난 작년에 이미 4월 총선 끝나고 민주당 자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만일 자신이 이겼으면 자신이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게 회의 진행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법 뭐 그런 조항은 없어요. 지금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는데 참고인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사무처에서 당연히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처 공직자들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헌정 역사가 지금 몇 년입니까? 77년인데. 이런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경우가 없는 짓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저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그런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자신들의 또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어떤 강성 법사위원장의 이미지는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재명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갖다가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권당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저 당이 집권당 맞아?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상실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법사위원장 국회 양원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국회에서 상원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저런 추태를 보이고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그건 민주당 의원이지. 민주당 비례제 거기에 지금 저 대통령실에 있는 강유정 대변인 바통 승계 받은 의원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정치를 얼마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달 해도 10년 한 사람보다 잘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이게 3,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사법적인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 행사 체계에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걸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신이 그걸 갖다가 가다듬는 그런 겸손함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운데 이름이 히데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일본식 발음이죠. 거기에 앞에다 도자에다 조 붙여가지고 그런 조롱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그걸 가지고 제보라고 그 제보라고 그걸 가지고 법사위원 상임위원 자리에서 그걸 흔들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망신주기로 그렇게 자초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거기에 왜 앉혀 놓고 있냐 이거예요.▷ 조동주: 김건희 계부가 임명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죠.▶ 김성태: 그러면 4인 회동 그러면 한덕수하고 조희대가 그걸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물증이나 정황을 지금쯤은 제시를 해야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려야지 그 몇 달 됐지만 그거는 한마디로 그것도 음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보에 의해서 그런 음모로 결국은 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그런 최혁진 의원의 국회를 정말 망신살이 또 치게 만드는 그런 그 한 사람 때문에 열심히 선량하게 또 이 국정감사를 준비한 그런 많은 동료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다 불량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을 떠나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최혁진 위원에 뭔가 좀 정치적 처분을 내려야 돼요. 정치적 처분을 내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도 지금 당정 관계 불편해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보이지 않고 전부 당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 서영교의 그 목소리만 그냥 국민들에게 다, 그러니까 당연 용산 대통령실에도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나가냐고 그럼 무슨 시그널인지 알고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자기 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 민주당 선수라고 다 그렇게 인정하지. 그런 선수가 그냥 난리 난동을 부리면은 그걸 제지해야 될 사람이 위원장 아닙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재해서 제동을 걸어서 그런 추한 모습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이석하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그 면전에다가 그냥 조요토미인가 뭔가 참 도요토미 사진 들어밀고 그거 이게 헌정 역사상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조동주: 최혁진 의원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적 이런 거를 부각한다면서 뭐 이제 예전에 있었던 부석사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불상을 이제 어떤 일본에 있는 불상을 국내로 밀반입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찰이 소송을 거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제 일본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준 이런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제 사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전에 대법원 확정된 거고 조희대 대법원은 아무 관련 없는.▶ 김성태: 더군다나 1심 2심에서 그렇게 판결 나고 법리상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그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김건희의 계부가 그 사람 누구 김충식 씨 아닙니까? 결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3류 소설도 이런 내용을 못 담아요.▷ 조동주: 이게 참 이런 류의 친일 프레임이 사실 좀 약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런 색깔론처럼 약간 철지난 프레임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요.▶ 박원석: 뭐 철지난 프레임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거의 공상과학 수준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 김충식은 친일파다.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자신들에게 대한민국 대법원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죠. 본인이 제보라고 그냥 퉁치지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얘기한 제보 이제 다 못 믿겠어요. 지난번 4인 회동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출처도 근거도 정황도 개연성도 없는데 제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유튜브에 댓글 다는 훌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훌리건 수준의 정치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일부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니까 그 이제 그 호응에 취해가지고 저걸 계속 반복하는 거고 아니 그 최혁진 의원의 정치적인 동기나 욕심은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무소속 상태의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인데 어찌 됐건 간에 빨리 적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분 목표는 원래는 기본소득당으로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진보연합이라는 당시에 총선 앞두고 프로젝트 정당의 이제 비례 후보로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가 강유정 대변인이 사퇴하니까 그 자리를 승계했는데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뭐 이래 가지고 지금 뭐 설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좀 정당하게 그 목적을 실현해 가야지 지난번 그 4인 회동설에도 최혁진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분이 열린공감TV 라는 데 나가 가지고 그 열린공감TV에서 4인 회동설을 최초로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질의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의 전례와 다르게 왜 이렇게 하고 무리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있잖아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그걸 좀 해소시켜 달라 이게 초점인데 무슨 뭐 친일 인사를 일본 대법원 만들려고 임명했다는 거는 어제 질의에 초점이나 어제 국감의 본질하고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을 끌어다가 그걸 질의화시킨 거예요. 저는 삼권분립 논란을 무릅쓰고 대법원장을 국감에 앉혀서 저런 논란을 벌일 정도면 그런 정도의 부담에 맞는 부담감에 맞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정치적 부담에 맞는 무게 있는 질의를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저 정도 질의할 거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저 사람 우리 당 아니다 얘기하지만 범여권 의원이기 때문에 그거 저 질타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아니면 물밑으로라도 좀 자중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최혁진 의원은 소속이 없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어요. 데미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로 옵니다. 그 점을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봐요.▷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뭐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제 그 최혁진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고 이런 자성론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추미애 위원장이 6선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을 할 이제 선수 정도고 당 대표 원내대표 다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사실 뭐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당 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해라” 해도 뭐 사실 이렇게 들을 스타일도 아니고 자기 마이웨이로 스타일을 법사위를 계속 이끌어 갈 것 같은데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과 사법부가 전면 대립하는 모습이 계속 부각되는 거 이거 여권에도 계속 부담되는 모습 아닌가요?▶ 김성태: 그러니까 어제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만일 또 다시 현장 국감이 열린다 하더라도 범여권 의원들이 그런 식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람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서영교 의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정치의 당 대표 자기 정치에 함몰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이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정치에 함몰돼 있어요. 불과 국회에 들어오신 지 4개월밖에 안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였습니까? 청와대에 있었어요.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와 경제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성 때문에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국민통합이 왜 중요한지 그걸 늘 중시하는 그 자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서 저렇게 하는 행태는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 세상에 알리는 걸 넘어가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를 갖다가 그냥 말아 먹겠다는 그런 심산 아니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꾸 민주당이 최혁진 의원 저런 사람들 감싸고 또 저렇게 망나니 짓 같은 것을 하도록 그냥 눈 감아 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그 결과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다 뒤집어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입법 권력 지금 절대 권력인 민주당 중심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국회에서 이런 볼성 사나운 모습 연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딱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뭔가 응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 해야 입법 권력도 사법부에 대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그런 당위성도 서고. 아 우리도 이렇게 자정론을 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제도 개선하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박원석: 그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러날 수 없는 대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희대 개인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사법부의 독립성 삼권 분립 이런 이슈가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법부 구성원들이 보기에 사법부 내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했을 때 사법부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도 나왔어요. 일선 법원의 판사들로부터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물러날 수 없는 대치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따라라 라면서 계속 물러나라는 공세를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그 이례적인 파기환송의 경위를 밝히라는 거는 그 경위를 세세하게 듣고 따져보겠다기보다도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대선에 개입한 거니까 그런데 물러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그 피로도를 높이는 정치 공세를 취하지 말고 제도적 해결책으로 가라. 그게 탄핵입니다. 저게 헌법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면 탄핵하면 돼요.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 권한은 국회의 권한 행사니까 다만 그 탄핵 소추 권한 행사가 정치적으로 무리하다 라는 어떤 평가를 의식해서 거기까지 안 가는 거라면 저런 공세도 무리한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으로 가든 아니면 여기서 어쨌든 뭐 쇼츠 찍을 만큼 찍었으니까 이제 공세 자중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 가면 너무 피곤해집니다.▷ 조동주: 여기서 멈춰야 된다 아니면 탄핵을 가든 확실하게 강을 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국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를 바꿔 가지고 이번 국감이 사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는 국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김현지 이슈를 엄청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길 가다가 현수막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현지 제보 센터라고 적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두고 지금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지가 부각되는 국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네 마네 이거를 결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연기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봉욱 민정수석도 증인으로 할지 말지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미뤄지면서 결정은 아직 당분간 안 나게 됐습니다. 이제 운영위 국감이 11월 5일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당의 입장인데 근데 이제 지금 최종 정리되는 분위기는 결국 안 나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당연한 거죠.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간의 뭐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이거야 말장난이잖아요. 지금은 국회 입법 권력 지금 현재 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 그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해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가지고 말장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언제까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존엄의 현지를 갖다가 끝까지 존엄한 김현지로 이렇게 만들 건지 두고 보십시오. 이게 역대 권력들은 항상 이 문고리들을 과잉 보호하다 보면 그 문고리들에 의해서 결국은 정권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때로는 십상시라고 그러고 문고리 3인방이라도 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현지 절대 존엄이죠. 이런 식으로 문고리 권력을 갖다 친정집에서 과잉 보호해 주고 또 충성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득을 또 득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럽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앞으로 또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에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막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달나라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냥 2010년도 그때부터 시민사회 운동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부터 같이 지금까지 쭉 15년 넘게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움직였다면 이분이 수석처럼 움직인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부속실장 상황에서는 관례상 국정감사로 안 나오지만 지난 4개월 동안의 총무비서관으로서 초기에 대통령실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인사 조직 예산 이런 걸 어떻게 또 집행을 했는지 당연히 국정감사 사유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그런 김현지를 끝까지 그냥 민주당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세력들이 저 사람 보호하려고 요즘 다시 대통령실에 사람들이 그냥 당정 관계에서 일정 부분 좀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분위기 그렇게까지도 느껴져요. 당신들이 김현지까지도 국정감사에 만일 증인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당정 관계는 끝이야 뭐 이런 정도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런 때는 김현지 부속실장 자신이 나는 총무비서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또 나를 필요한다면 난 가겠다 이런 정도 나와주면은 이걸 크게 더 키워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은둔의 현지로 이렇게 만들면 저게 국민들이 김현지가 뭐야 근데 그 김현지가 뭔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무슨 어떤 관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판단을 하셔야지 이제.▷ 조동주: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쟁 과열을 우려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의 얼마 전의 얘기인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 이슈가 이렇게 과열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일정하게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애초 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채택 논의할 때 총무비서관은 기관 증인으로서 당연히 국감에 출석하는 게 오래된 관례였는데 굳이 그거를 증인 채택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슈가 불거졌고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뭐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김현지를 찾습니다. 뭐 하고 있는데 아니 대통령실 1급 비서관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6개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 채택 안 받으면 그만이고요. 운영위 정도에 나와서 총무비서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어요. 답변 안 하면 되는 거고 정치 공세가 과해지면 아니 여당 의원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그게 뭐 뭐 그렇게 걱정할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안 나오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서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그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존엄 현지가 어떠니 결국에 부담은 대통령한테 갑니다. 저게 대통령 뜻이 아니고서는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부담이 가요. 화살이 대통령한테 가고. 그리고 나와 봐야 별거 없다. 제가 알기로 무슨 김현지 실장이 절대 존엄 무슨 절대지존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각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정진상 김용이 있었다면 거기 부각이 안 됐을 겁니다. 애초에 성남 시절부터 이제 살림살이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인사나 정책 결정이나 이런 데 개입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그런데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상 초기 대통령실 세팅. 원래 3급 이하 행정관의 인선은 총무비서관이 해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도하게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구설 루머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이만큼 과장돼 있는데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 조동주: 나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박원석: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보고 한 번 나와서 털어버리면 그걸로 더 이상 제가 보기에 나올 얘기도 없고 국민의힘이 가진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박정훈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한 거 보니까 한심한 내용 가지고 그 기자회견 색깔론 피면서 하던데 고작 그 정도라면 나와도 별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조동주: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뭐 어제 그 뭐야 법무부 국감에서도 또 김현지 비서실장의 이름이 또 나왔어요.이제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 그리고 사건을 전부 보고받았다 뭐 이런 저희 방송에 나오기도 했던 설주완 변호사 이분이 원래 변호인이었는데 이제 김현지랑 통화하면서 교체가 됐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권을 계속 챙기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나왔어요. 그 설주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방송 패널로 많은 방송 언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 내용도 특정 방송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그 변호사가 없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뭐 본인이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할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모든 범죄 사실이나 범죄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걸 재판에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재판을 어떻게 마무리시킬 그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관리하고 이렇게 법적인 대응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면 당연히 변호사 비용 이런 것까지도 이제 김현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과거에 변호사 시절 수임 받은 내용. 성공보수 2000만 원을 갖다가 딴 사람도 아닌 김현지 그때 당시 이 당사자에게 그 운영비를 좀 써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령자를 그쪽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 공동체예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더군다나 저하고 또 공교롭게 이름도 같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받고 그 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결정적인 진술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대북 송금 사실을 갖다가 지사한테 다 보고해야 될 사항이고 보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 부분이 갑자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때는 부속실장은 안 했지만 김현지라는 사람이 보좌관이 전화가 와서 이런 내용을 검찰하고 협의를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설주완 변호사를 의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 끊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는 거거든요. 변호사를 더 이상 이 사건을 안 맡겠다 그리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변호사가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진술 그런 거에 뭐 보고하고 그런 사항은 없다. 그때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정당성 당위성을 또 갖기 위해서는 검사가 연어랑 소주랑 그렇게 파티를 했다 이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 만큼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이 사건 부분에서도 상당히 깊게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을 하니까 그런 연유 사유도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살펴봐 줘야죠. 거기에서 또 자신이 이제 김성태 회장 변호인을 갖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체해 가지고 그리고 법원 증언 진술을 다 번복할 수 있게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또 범죄 행위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현지를 불러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존엄 현지로 해가지고 사실상 어제 운영위 이제 증인 참고 다 협의를 마쳐야 11월 5일 날 할 건데 이걸 민주당 사정으로 어제 못 했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그 이화영 변호인 교체에 김현지 실장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게 보좌관이에요. 보좌관 당시 이재명 국회의원의. 그러면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면 의원실에서 참모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걸 챙깁니다. 일정부터 시작해서 대체로는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그 역할을 해요. 하도 이상할 게 없고. 물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고 왜 이화영 재판의 변호인까지 김현지가 개입을 하냐 그런데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범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 그 재판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 설주완 변호사한테 뭐 얘기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 이후에 문제 제기를 했겠죠 왜 그런 식의 진술을 하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설주완 변호사가 그럼 난 그만둔다 뭐 이렇게 전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마치 뭐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나서서 증거 인멸을 주도하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논리 비약이고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리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성남시장이 되기 이전에 시민운동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결국에는 정치권까지 왔고 또 김현지 실장이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관계이거든요. 때문에 이걸 뭐 과도하게 그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온당치는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면 피할수록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의혹이나 아니면 프레임이 더 커지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나와서 털어버려라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 제기라면 나와 봐야 별 데미지를 입을 게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별거 없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피하면 오히려 좀 긁어 부스럼 식으로 이게 되고 궁극에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뭐 이제 가장 신이 많은 이제 그런 측근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운영위 연기된 배경은 여권 내에 조율이 안 끝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곧 그런 게 반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백해룡 경정 이제 이 두 사람의 충돌 양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게 뭐 그 백해룡 경정이 지금 강서에 있는 화곡지구대장인데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이 경찰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마약 수사를 했을 때 마약 수사범을 마약 수사를 고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에서 관세청 관세관 직원들이 자기들을 프리패스 시켜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무마했다. 이런 식의 개요예요. 그래서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백해룡 경정은 한동훈 전 대표가 수사팀을 폭발시키면서 수사를 방해했고 막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반박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정치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제가 마약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 이만큼이라도 드러나면 다 던지겠다. 모든 걸 다 걸겠다. 정치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을 콕 집어서 이제 수사팀에 참여를 시키고 지금 이게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 책임자인데 백해룡 경정을 이제 수사팀에 끼워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해서 좀 화제가 됐어요. 대통령이 사실 경정급 경찰을 콕 집어서 수사팀에 수사를 지시하고 이런 거 되게 이례적인데.▶ 김성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특정 수사 특정 범죄 사실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때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살펴봐라 이런 정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지시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는 되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아예 특정인을 갖다가 그 수사팀에 합류해 가지고 수사를 시켜라. 그런데 이 백해룡 경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예요. 그 당사자를 갖다가 수사. 쉽게 말하면 아무리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이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이 사건을 갖다 수사를 제대로 해라 그러면 이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한 그 방식으로 그 결과로 이 수사의 결과를 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조동주: 그렇게 보이죠.▶ 김성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는 것이다 이런 지침을 사실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제 동부지검에서 그게 반발이 있었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지극히 따르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고 동료 검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대통령이 특정 사안 수사에 대해서 직접 개입한 것은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백해룡 경정이 이 사람이 또 가관이에요. 내가 왜 수사팀에 수사원으로 들어가느냐 원 오브 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사 체제를 만들어 달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본인이 특검도 아닌데 더군다나 아직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요. 물론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최종 영장 청구 권한은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기존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을 갖다가 그러면 백해룡 경정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끌고 가라 그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시할 걸 지시해야지 어제 가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니까 발을 빼잖아요. 다시 청와대가.▶ 박원석: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난데없이 그 지시를 하는지. 물론 그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와 관련해서 온갖 음모론이 지금 창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음모론이 커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핵심적인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과 또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음모론에 호응했던 이를테면 임은정 검사장 두 사람을 집어서 당신들이 해봐라 그러면 이런 걸 수 있다라고 이제 선의의 해석을 해 보는데. 그조차도 저는 논란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이 있고 일반적인 행정명령권이 있는데 그것과 수사 독립성 사이에 아주 미묘한 선이 있어요. 그걸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헌정사에 이런 경우는 없었다. 특정 사건을 찍어서 대통령이 거기서 누구를 보내서 어떻게 수사해라.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지시지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이 그걸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요지경 속인 게 지금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음모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마약 수사를 본인이 했고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 마약 조직을 말레이시아로부터 밀반입하던 적발한 것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그 증언이 제기가 돼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았다 막으면서 하는 얘기가 위에서 불편해한다 용산 쪽에서 불편해한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외압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관세청 쪽에서 계속 연락도 오고 이 거기까지 수사 안 나갔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브리핑 할 때 그 내용은 뺐으면 좋겠다. 물론 검찰 쪽은 너무 이제 과잉 수사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압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었던 건 맞고 이 사람이 좌천이 돼요. 또 화곡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결국 그거는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벌인 거고 거기에 최은순, 김진우 다 연루가 돼 있고 김진우의 그 학맥을 갖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걸 용인했다. 여기까지 지금 백해룡 씨는 얘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다 뇌피셜이에요. 특히 이제 그 내란 자금 마약 사업 여기서부터는 다 뇌피셜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수사에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기존 수사팀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지금 동부지검이나 경찰청에서 내린 조치가 동부지검에서 기존 수사팀을 유지하고 임은정 검사장도 기존 수사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여다보니까는 그렇지 않더라.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백해룡 경정은 이해관계자하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고 본인이 연관되지 않은 사건을 수사하도록 별도의 팀을 구성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은 말도 안 된다. 기존의 합수단은 불법 단체고 거기에 연루된 그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해체하고 나를 어쨌든 수사 책임자로 해서 25명 정도. 본인이 거의 지금 경찰청장급이에요.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나 인식이 그래서 유튜브 너무 나갔구나 백해룡 씨가 그러면서 자기의 판타지를 막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계 일각의 영웅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일이다. 백해룡 씨는 어떤 수사 결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결론은 제가 보기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들이 많아요. 아무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망가졌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그걸 막 굳게 믿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까지 했는데 저 끝을 어떻게 보려고 이러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치적 발언으로 검찰 내부에서 존재감을 키워왔고 이제 그래서 검사장까지 됐는데 이제 뭐 진짜 수사 실력으로 이제 이분이 입증된 게 없지 않냐 이번 일을 통해서 수사력을 입증해서 실력을 보여야 된다.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대통령 지시로 하고 임은정 검사장과 또 백해룡 경정 이 둘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게 되게 꼬여가지고.▶ 김성태: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요. 지난 추석 머리 밥상 위에 그냥 정청래 당 대표가 중심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을 자기가 완수하겠다. 결국은 국민들 설익은 검찰 개혁에 밥을 떠먹었어요.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거예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거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추구하고 민주당 방식으로 이렇게 검찰 개혁을 완결 귀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만 가더라도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수사 지시를 하는데 그 수사 당사자가 쉽게 말하면 이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이 의혹의 실체도 그동안 자신도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물증이나 정황을 만들어내지 못한 당사자예요. 그 사람 이야기 주장만 듣고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지금 이미 합수단이 적법한 절차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 수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데. 거기다 이 사람을 합류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제 수사 권한도 달라 또 수사 인력도 선발하는 것도 자기한테 맡겨 달라 25명 수사 인원까지도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 이게 결론은 행사 사법 체계를 흔드는 아주 중대한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결론은 행사와 사법 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개혁해 가지고 이 1년 이제 결국은 시간만 벌어 놓고 있는 건데 이 엄청난 혼란을 지금 예고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이런 방식의 검찰 사법 개혁은 어느 국민도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판타지라고 하셨는데 백해룡 경정이 막 뭐 이렇게 그리는 시나리오에 또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 이제 자기 수사팀을 뭐 이제 방해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한 대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청 반박을 하고 이러면서 뭐 약간 청담동 술자리 시리즈처럼 약간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약간 모양새인데 한동훈 대표 얘기는 청담동 술자리도 거짓말이지만 뭐 이제 녹취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것조차 아무것도 정말 없다 뭐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전 대표도 사실 옳다꾸나 하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공세하는 모습인데 또 이게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입증됐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백해룡 씨를 아마 고소를 해놨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마약 수사 외압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런 백해룡 경정한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결국 그 음모론을 확장해서 한동훈 전 대표까지 본인까지 타깃으로 삼는 것 아니냐 해서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런데 뭐 발끈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백해룡 경정이라는 분이 주장하는 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기한테 수사권 전체를 주고 25명 인력을 달라는 거는 아무리 그 대통령이라도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이라는 조직에 어쨌든 위계라는 게 있고 경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대통령으로서도 황당하죠. 백해룡 씨가 저렇게 나오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고 기존 수사팀에 들어가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 봐라라는 정도의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한 술이 아니라 한 열 술 더 뜨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러다가 이제 말 건데. 그런데 이제 저는 대통령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들어서 국내에 이런 어떤 이런 형사 사법적 영역에 대통령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이나 진술 거부나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되면 사건 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얘기해 봐라. 그런데 그게 대통령이 챙길 업무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챙기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이 챙기거나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일반적 수준의 보고를 받거나 그래서 그거 말고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랜드한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어떤 특정 사건의 수사 상황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리더십에도 좋지 않고 국가적으로 좋지 않고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정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형사 사법 그러니까 제도나 체계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이나 대통령이. 그게 아니고 특정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건 매우 유의해야 된다.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 건에 대해서. 참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을 해서 말을 했고 이제 두 이해 당사자들이 그래서 여기에 움직여야 되는데 백해룡 경정이 이제 또 과도해 보이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출구를 어떻게 마련해 갈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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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국감 출석? 김준일 “대통령실은 나가자는 기류, 변수는…”[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알아본 결과 처음에는 김 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안 나갈 생각이었다”며 “최근 김 실장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출석을 안 했다간) 5년 내내 시달리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한번 털고 나가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김 실장을) 안 부를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했다면 당이 따라줘야 한다”며 “(이번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이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당이 진짜 청개구리처럼 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당정 갈등에 대해 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봤다. 그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며 “지금까진 대선 주자와 당 대표,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됐다.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았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이라며 “결국은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이 만든 부분”이라고 했다.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김 평론가는 “15시간 정도 조사받았던데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해서 실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특검 차원에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갖고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이 있다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정 전 대변인은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차라리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9·7 부동산 대책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반문하며 “규제를 잘못 풀면 문제가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로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안철수·이준석의 이른바 ‘오철석’ 연대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 전 대변인은 “가장 큰 수혜주는 오 시장”이라며 “정치적 중량감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 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평론가는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선거판 말을 옮기듯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 시장, 이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며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본인을 밀어주면 필승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다, 내란 정당 프레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와는 손잡기 어려우니 오 시장과 손잡고 보수 연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에 공천권을 줄지 이런 거를 지금 장 대표한테 물어본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10월 1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처음 다시 모시게 됐는데 연휴에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준일: 저는 일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권오혁 기자 얼굴도 보고 싶고 너무 오래 쉬니까 이게 몸이 근데 저는 그 여기서 얘기했었나 캠핑을 원래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캠핑을 갔는데 가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많이 왔었는데 근데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캠핑 장비가 다 젖어가지고 그 연휴 기간 동안 그거 말리느라고 캠핑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말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연휴를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권오혁: 대변인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정광재: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습니다. 그 기자 초년병 때 2025년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리미리 나오죠. 그리고 2025년까지 이 회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2023년에 퇴사해서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44년에 이와 버금가는 긴 연휴가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44년까지 꼭 조직 생활 하신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권오혁: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좀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뉴스거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일 텐데 조금 전 10시 법사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법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됐는데 이제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관례대로 인사만 하고 이제 돌아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상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인 선서라든가 증인대에 서라는 요구를 이제 국정감사 시간 내내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런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김준일: 일단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보통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석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 맘대로 이석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허락을 해줬을 때 그런데 이제 관행이었죠. 그게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법부 헌재 이런 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석을 할지 이석을 하라고 안 했는데 이석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지 요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증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증언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법을 바꾸려고 해서 증인 선서를 안 하면 불법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럼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무리하는 게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법원장이라고 모든 관행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어 내 마음대로 이석할게 뭐 이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의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대법원장이라도 답변을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여론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게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여론조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광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모든 방송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는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얘기하는데 달걀과 닭만 놓고 본다면 달걀이 먼저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법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거 빨리 하는지 일단 1심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1심과 2심에서 법리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선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은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건 민주당식 논리고요. 대법원이 얘기한 것과 또 많은 다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잖아요. 이 두 차례의 청문회 우리 국민 청문회 했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그냥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 흠집을 바탕으로 해서 사퇴 여론을 고조시키든 아니면 탄핵을 시키겠든 이걸 또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려들면 안 되겠죠. ▷ 권오혁: 오늘 국감도 국감이지만 이제 이틀 뒤죠. 15일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략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국감에서 이 이슈가 계속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에 굉장히 시그널이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바도 어느 정도 당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게 모든 국정 상황을 다 덮어버리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대법원장 부르고 이럴 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 그 생각을 지금 정 전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또 국감법의 8조에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피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합니다.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조지를 지어주는 게 법원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법원이 이 상황에서 더 싸우려고 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이석할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지금 본인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 하나하나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저는 어쩌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출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 방향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석을 하려고 하면 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답변 안 한다고 하면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그냥 침묵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도 또 다른 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완전하게 일치됐다거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 5개 상임위에서 좀 모두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야당이야 원래 다 부르겠다고 하고 합의가 안 되고 뭐 못 부르거나 이제 한 군데만 부르는 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류 제가 뭐 대통령실에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나가냐 이것까지 그랬는데 김현지 실장의 이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나 언론의 관심도 정치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야 이러다가 5년 내내 시달리겠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털고 나가자 나가서 털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를 들면 한겨레하고 인터뷰했을 때 100%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의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은 만나서 하고 한 번은 전화로 했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인사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나오면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인사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화로 와가지고 100% 나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전화로 다시 보강 인터뷰를 하는데 100% 나간다 라고 했다라는 거는 정리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발 변수로 하나 보는 거는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안 부를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아직 협상 카드로 지금 쓰려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서는 준비가 됐고 털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 안 불러버리면은 그동안 얘기도 사실은 100% 나간다 라는 건 전제는 당이 부른다 라는 거를 전제로 했잖아요.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줘야 되잖아요.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책임으로 이걸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권오혁: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정광재: 아니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야, 당이 진짜 뭐 청개구리처럼 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가 뭐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속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Km 과속하고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100% 출석할 것이다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건 오히려 더 과잉 충성에서 이거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합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부른다면 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국회가 부른다면 당연히 100% 나가겠죠. 그러나 그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를 민주당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안 됩니다.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본인이 느끼고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아 내가 이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지만 비주류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인정 안 하고 대통령도 사실 정무수석으로 했지만 정무수석의 말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한계를 많이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다섯 군데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뭐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니까 그런데 농해수위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이미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걸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저기를 나왔죠. 상명여대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고 국토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여 의혹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무리고 행안위 강선우 사퇴 및 인사 기재위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머지 4개는 좀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 하나는 나갈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모호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협상용 카드 그리고 지금 딱 들어주기보다는 카드로 있다가 막판에 야 그러면 운영위 하나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광재: 저도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 분명히 정쟁용 증인 채택이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얘기하신 운영위라든가 뭐 강선우 사퇴 이 정도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니까 이런 정도로 압축해 갖고 여기에는 꼭 나와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국감입니까 김현지 국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도 좀 우리 당에서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 운영위하고 행안위 요 정도만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도 도망갈 구석 그러니까 명분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한번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일: 근데 짧게 막상 나오면은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법적인 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와 가지고 있느냐 총무비서관이 원래 인사 다 하는 거고 이런 고위급 인사에서는 한겨레가 자신 있게 보도를 했으니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증인으로 이제 뒤에 배석하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거는 비서실장이 다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 권오혁: 사실 나온다고 해서 이제 답변을 얼마나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주목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입틀막법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리버스터가 변질됐다 이런 주장인 건데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되다 하다 보면 워낙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생기게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보셨을 때 이 법안 발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 정광재: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간에 본회의장에 적어도 뭐 몇 명 이상의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는 이걸 통해서 소수 정당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몇 명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고 어 국회라는 곳이 다수 의석을 가진 곳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른바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배제된 채 본인들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다수결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김준일: 정광재 대변인의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연정치연구소장 소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9개 법안 뭐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뭐 이렇게 10월에 본회의 열어서라도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어 그러면 모든 민생 법안 다 필리버스터 합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지금 앞단에 있었던 거 진행이 됐냐면은 어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필리버스터 순번 정해서 한두 명 나와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너희 범여권 5분의 3은 다 스탠바이 해 일종의 골탕 먹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도 좀 나와서 앉아 있어 봐 이렇게 지금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법을 바꾸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은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도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그래서 민주당도 한 5명씩 야간 당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에 5명은 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전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법안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정치를 진짜 희화화하고 있고 정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더군다나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건데 이 정치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정적 영역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도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몇 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그럼 국민의힘도 당연히 지키겠죠. 그 사람들 당연히 지키겠죠.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실효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치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오혁: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도 이런 법안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온도 차이가 일정 부분 드러나면서 원팀이 깨진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당정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희 화면 함께 보고 넘어오겠습니다.(영상 재생) 당정이 사법 개혁을 오늘 방금 화면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였고 김민석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대 모임 이후에 이제 주요 의제에 관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한 속보들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요새 집값 문제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당정 이런 균열론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니 우리가 이제 만나서 화기애애하다가 바로 돌아서자마자 싸운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지난번에 정청래 김병기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 3특검 연장 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내가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나와 막 이 난리 법석이 그때도 저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웃었어요. 그러면 뭐 그게 해결되냐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 했을 때 그때도 정청래 장동혁 둘이서 막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가 사람 되려고 쑥과 마늘을 100일을 아직 못 먹었다 막 화기애애했잖아요. 바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거를 가지고 뭐 저거는 이제 카모플라주 같은 거죠. 위장 같은 거고 근데 제가 뭐 여러 루트로 듣기로는 어쨌든 더 이런 이견설이 너무 확대되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게 서로의 약간의 그런 공감대는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어제 표정 보면서 아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 당정 갈등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 환하게 웃고 친한 척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막 당정대가 모여서 국민들 앞에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줄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뭐 그거에 따라서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뭐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 수사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좀 웃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얘기하신 것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갖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뭐 지방은 뭐 둘째 치고 서울 아파트값이 6월 27일에 그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포모 라고 아시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집을 아예 못 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어제 막 뭐 웃고 희희낙락하는 모습 보여준 것은 저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해보겠고요. 이 당정대의 갈등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 간에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과 당의 관계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면 막기가 어렵다 의견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최근에 뭐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당의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례적인 상황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말기도 아니고 중반 이후도 아니고 말기가 아닌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이재명 당 대표, 전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일종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당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가 됐었거든요.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되는 거를 강제한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너무 빨리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당대회가 열리고 바로 자기 정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의 황우여 대표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좌를 하고 약간 당정 간의 이견을 조율했던 사람을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권한을 당원 주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권한들을 계속 주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지금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정광재: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박찬대 대표를 응원했던 겁니다. 박찬대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국정 임기 초반에 본인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민주당 현역 의원 지금 166명인가 있잖아요. 166명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는 아마 박찬대 의원을 밀었을 겁니다. 당 대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상황 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 인식이에요. 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강압 회유 수사 없었다 본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 어 특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내가 자기 정치하고 있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언젠가 이 화살을 나에게 돌릴 수도 있다 라는 공포감 이런 것들도 좀 가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말씀하신 이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해당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보면 지치고 힘들다 강압 회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검팀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만든 괴물 특검이 폭력 강압 수사를 한다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주장도 나왔는데 대변인이 보셨을 때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시나요?▶ 정광재: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가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어 그래 사실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아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아니 그렇다면 특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특검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과거와 달리 그냥 당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수사의 객관성 담보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양평군 그 공무원 사건을 다뤘던 곳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도 지금 어떤 얘기를 받고 있습니까? 19명이 기소됐거든요.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9명이 이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김건희 여사를 빌미로 그 사건이 시작됐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로 9명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검찰 개혁의 주요 명분 별건 수사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거 피의자 인권 존중하라고 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동안 민주당이 그 비판했었던 모든 요인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수사 성과가 나왔느냐 수사 성과가 나온 것도 없어요. 채상병 특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었다 이거 하나예요? 격노했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고 내란 특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백서 만드는 마무리 작업에 있다는 건데 이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 저는 특검이 내놓는 그 설명만으로는 국민이 설득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권오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그 필요하면은 조금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메모가 나왔고 유서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그 유서에 대해서는 자필 감정을 해본다 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압이 있었으면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는 일단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10월 2일, 3일 요 연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조사 내용이 어땠는지 이를테면 뭐 언론에다 공개를 할 수 없어도 거의 녹화가 돼 있으면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이게 진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거는 특검 차원에서도 특검이 계속 수사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의혹이 있다 라면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지금은 그래서 일단 뭐 이 안타까운 일을 그 고인이 되신 분이 또 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았을 텐데 다만 이게 정말로 강압 수사 때문이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공흥지구의 특혜 그때 이제 김건희가 ESI&D인가 그 회사에서 공흥지구 개발을 했는데 2016년에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 나왔는데 2017년에 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물론 이런 개발 부담금은 본인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나 이런 데 맡겨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17억 원이 나오던 게 0원이 됐느냐. 당시 그러면 이 과거 여주지청장을 했었던 윤석열 검사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조사를 면밀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다 뭐 이것 때문에 접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 강압 회유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 당시에 군수를 하고 있었던 지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 관계를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필 메모에도 김 의원과 관련이 없다 라는 사실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수사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꾸 곁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이거 정치 보복성 특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CCTV라든가 조서라든가 유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CCTV 대중 누가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인영장 받았을 때 그거 법사위원들끼리 가고 다 봤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CCTV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공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회유나 강압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 되는 건데 이거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자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 CCTV 같은 거 명명백백하게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를 하면 이런 의혹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권오혁: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마 오늘 이제 또 해당 공무원 분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계속 내용들이 좀 밝혀질 걸로 봐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채상병 특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피의자 신분 소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려고 윤 전 대통령과 부딪혔는데 자신이 피의자라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대변인께서 이번 소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피의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평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으로 아마 그 조사를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 잘못하면 피의자 지금서부터 전환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압과 회유 뭐 이런 수사 방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한동훈 전 대표는 타임 테이블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2023년 12월 26일인가에 우리 당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그 전이고 해제가 있었던 것은 2024년 2월 말경입니다. 그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는 거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 또 영상 하나를 게재된 게 좀 화제가 돼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12·3 비상 계엄 당시에 이제 이른바 한동훈 체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조장으로 임명된 분을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SNS에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지칭하는 부분 할 말 잃은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달라 그리고 이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입장문 발표 평론가님은 어떤 의도로 보셨나요?▶ 김준일: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겠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였는데 체포하겠다고 군인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 최 소령인가 그분을 만나겠다 라고 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 내란 그 법정 재판에서 나와 가지고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시를 한동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간을 끌었다. 편의점 가서 뭐 생수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움도 고마움인데 그걸 넘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배신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입증하고 조금 설득하고 그리고 뭐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까지 벌일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참 정치가 본인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정광재: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느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본인은 배신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국민서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과정이 저는 시간문제지 계속해서 그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었고 그래서 조기 하야와 같은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에 나온 그 정치적 선택이 탄핵이지.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걸 자꾸 배신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한 일이죠.▶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뭐 아직도 윤 어게인하고 뭐 배신자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냥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게 해먹은 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탄핵도 불가피하죠.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선 퇴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그 김건희의 나라에서 살고 싶냐. 계속 저는 그거를 진짜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권오혁: 네 이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대 쟁점 이슈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명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테고 어제 당정대 회동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있는데 서로 아무래도 이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대변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근데 재밌는 게요. 정말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진짜 큰 폭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의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상승률은 당시보다는 낮겠지만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봐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쨌든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 물량 적어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저희가 살고 싶은 지역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거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심리를 진보 정권마다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집값 굉장히 하락하거나 오히려 좀 보합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 거 없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뭘 했는데 집값을 잡았냐. 집값은 그냥 잡힌 거다.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 오를 만큼 오른 값이 왜 또 오르겠습니까? 그 대중의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평론가님은 부동산 책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무 의미 없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135만 호인가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차가 걸립니다. 네 시차가 있어요. 한 5년 걸려요.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규제를 잘못 풀면은 문제가 생긴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연초에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본인이 안 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으로 지금 본인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냐하면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강남과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차익을 지금 기대 수익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영끌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사실은 부동산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주식도 어느 정도는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야 뭐 코인 규제하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코인 규제하냐 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규제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규제를 안 한다고 이게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권오혁: 말씀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나 뭐 일정 부분 조정 구역이나 이제 지역 규제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들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규제 방향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35만 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 때 집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집값 이렇게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사람이 하여튼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강남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한 거예요. 세곡동 내곡동에 대해서 그린벨트 풀고 개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강남에 집 땅 한 평 찾기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에도 이렇게 새로운 대거 주거 단지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 갖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6억 규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정대 회의 결과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세금을 관련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민주당이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22년에 왜 문재인 정권이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느냐 첫 번째는 그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고 조국 법무장관의 의해서 불거진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짧게 반론을 하면은 이제 MB 때 거기 세곡동이나 이쪽에 이제 푼 거잖아요.그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 건데 풀 만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 신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국정원 있는 땅까지 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이미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연구 주택 재건축도 하고 노원 중계 1단지 강남구 수서 1단지 강서구 가양 7단지 재건축하고 예를 들면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도 재정비해 가지고 여기다도 다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집을 짓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책은 아니니까 지금 대책은 뭘 해야 되냐 영끌해가지고 계속 이 투기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한다 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권오혁: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좀 악재로 예전 선거에서도 작용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좀 상황을 흔들 변수가 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서울에서는 뭐 절대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그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온 유지들이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보다 더 가처분 소득도 좋고 돈 더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양극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양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 문제고, 글쎄 뭐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기성 정치인들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고민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저희가 어려워하는 건 사실 경기지사죠. 유권자 지형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1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 크다고 봐야죠.▶ 김준일: 영향이 있죠.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 뭐 등등을 보면 서울의 표심은요 정확하게 집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득표율 집값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25개 구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뭐 금천구 강북구 이런 데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그게 어느 총선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더 많이 받고. 정확하게 강남 서초 그리고 그다음에 송파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서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폭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득표 성향 투표 성향하고 다르게 민심 이반이 돼서 응징 투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때로 나올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 집값을 강남 마용성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체재가 많아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 야권 연대의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른바 오철석 연대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대변인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실제로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죠? 저는 가장 큰 수혜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차기 선거를 제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 가운데는 그래도 뭐 정치적 중량감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쎄.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 경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1학번인가요? 80학번인가요? 60년생인가 그럴 건데 그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세대로서 같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구를 또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힘을 실어줬었던 거고 그 이후에 2022년에도 당 대표로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는 가장 수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준일: 아니 뭐 연대가 이제 있는 것과 그게 실제 가동이 돼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이 한번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안철수 출마 경기지사 100%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이게.▶ 정광재: 100% 얘기를 자주 해요. 100%는 이거 다 맞지가 않던데.▶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대선 결과도 그랬듯이 서울시만 떼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얻은 표보다 이준석과 김문수가 얻은 표를 합치니까 더 크더라. 그러면은 개혁신당하고 연대해서 개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나한테 밀어주면은 나는 필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계속 우리가 개혁신당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대놓고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하고 손 잡기가 어려우니 오세훈하고 손을 잡으면서 뭔가에 보수의 어떤 연대 이런 거를 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느슨하게 있지만 안철수는 거의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를 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안철수가 경기지사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한테 여기를 공천권을 준다든지 장동혁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시나리오 막 장기판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막 선거판 말 지금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안철수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누가 만약에 추미애가 나오면은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민주당 쪽이.▷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동탄 미시룩 밈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제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이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뭐 댓글도 달고 이랬다가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불순한 의도로 썼다가 삭제했다 주장을 하다 보니 여기에 또다시 이제 이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탄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대변인이 보셨을 때 정치적으로 이 대표한테 가산점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근데 동탄 미시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없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격한 것 같아요.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뭐 이런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또 워낙 이런 거에 발끈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워낙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뭐 저 댓글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동탄 지역구인데 계속 뭔가 선정적인 이미지로 지역 구민들이 뭔 그런 여성분들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아니 이거 대치맘들 예전에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입고 나와 가지고 뭐 제이미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소송 걸 겁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뭐 끌려는 거 주목 끌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냥 거기서 그쳐요. 예.▷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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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석 “김현지, 국감 출석 안하면 ‘냉부해 시즌2’ 될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수요일 오후 2시- 토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 3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윤 전 대변인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동아일보 유튜브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출연과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윤 전 대변인은 “예능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김현지 실장이든 이런 사람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해 김진욱 전 대변인은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꾸려는 이 전 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정부, 여당이 기획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 (체포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다.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거다”고 했다.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현지 실장 출석 논란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나오라고 세게 얘기했던 20대 국회가 생각난다”며 “안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석을 안하면 또 ‘냉부해 2, 3’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6월 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가 될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 전 대변인은 “안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에서 정면으로 하는 것으론 활로를 찾기 어려우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갔다 대선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10월 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긴 연휴가 끝나고 민생, 정치, 경제.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거대 양당의 대변인을 지내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양당에 대해서 시각을 각 현안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저희 정치를 부탁해 첫 출연이신데 이제 구독자님께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김진욱: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을 맡았었던 김진욱입니다. 아직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연휴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재미있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너무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저희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에 출연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윤희석 님 따라다녀요 뭐 하면서 상식의 보수 등등 댓글들이 많은데 좀 많이 나와주시지 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윤희석: 아 제가 원래 여기 저 서용주 대변인하고 고정이었는데 제가 그 요일에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오늘은 이제 휴일이니까 그래도 시간 되면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조동주: 모실 테니 시간 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사건들을 쭉 이제 밥상머리에서 나눠줬던 안건들을 쭉 이렇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름하여 추석 밥상머리 핫이슈 7입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눌 건데요. 연휴 전국을 뜨겁게 달군 7개 현안 무엇인지 60분 동안 두 분과 열띤 토론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냉부해가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이 연휴 내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 전산망 화재가 있었던 시점에서 이후에 재난을 대응하는 시점에 JTBC 예능이죠.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급기야 이제 뭐 여당이 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각종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제가 먼저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야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적인 말씀은 좀 주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도대체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결국 지금 APEC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기획됐고 촬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연휴 전체를 뒤덮을 만한 그런 이슈로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국가 전산망이 빠르게 복구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1인 다역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런 정도를 이해 못 하실 국민의힘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휴 기간 내내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대통령이 예능 촬영할 수 있죠. 예능 찍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중요한 건 시점이잖아요. 이제 국정 그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고 화재로 마비된 다음다음 날 이제 예능 촬영을 했다. 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 논란을 좀 키운 감이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통령실 해명은 계속 문제예요. 거긴 진짜 홍보 기능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그 JTBC 출연 자체도 홍보 라인에서 많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방송사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뭐 찍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주변에 계신 김현지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 욕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로 사실은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과도하게 공격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누가 먼저 이 논란을 촉발시켰는가의 차원으로 본다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예능 나오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나오죠? 거기 출연 섭외할 수 있는 대상이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좀 화제가 되고 좀 재미있는 분들 위주로 해야 그래야 시청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재미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동주: 이 방송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취지였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피자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방송 내용적으로는 k푸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지금 이제 그 소위 ‘냉부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가족들이 같이 보는 프로이기도 하지만 또 OTT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저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셰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셰프들을 알아보고 막 사람들이 그 조그맣게 만든 인형도 만들어다 주고 여러 가지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올해 가장 유행했던 어떤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케데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 소위 김밥 라면 등등 떡볶이 여러 가지 음식 문화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제철 음식 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에 알려낼 수 있는 그리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을 처리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윤 대변인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께 해명해 가는 설명해 가는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시간차 공격하고 또 어떤 공격의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이 냉부의 논란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지금의 국가 전산망 복구에 지금 야당이 이거를 갖다가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이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격이 매우 과도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동주: 저희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어떤 식의 시간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먼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출연 타임라인이 26일 8시 16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30분쯤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죠. 그리고 27일에는 오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가 오후 6시에 진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 날이죠. 28일 날 이제 오전 10시 50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오후에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를 하고 오후 5시 30분에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인데 이렇게 국가 정보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이 시기에 꼭 촬영했어야 됐냐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건데 이런 대통령실에서는 화재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격을 했을 때 뭐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되게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촬영했는지는 계속 안 밝히다가 결국 끝내 이제 28일에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모양새가 사실 좀 되게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윤희석: 그저 더 웃긴 게 방송 날짜를 하루 뒤로 미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태와 직접 관련인지 모르겠지만은 행안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인날하고 방송 일자가 겹치니까 하루 뒤로 뺐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실 안에서도 아 이거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걸 처음부터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했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랬겠죠.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백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뭐 자료 다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화재가 났고 대통령 미국에서 도착해서 바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어 이거 좀 그런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결국 녹화를 강행했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녹화 일자를 얘기 안 하다가 뭐 저희 당에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A퀵 B퀵 다 해요. 그냥 뭐 오픈 공격 다 합니다. 거기가 블로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홍보 라인의 대처 정무적 판단 포함해서 대단히 미숙하다. 이재명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예능 나가셨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진짜 주변에서 해도 너무 못 한다 그거 좀 전달해 주세요. 정말 너무 못 해요.▷ 조동주: 그리고 28일이라는 거는 어차피 밝혀질 거예요. 그게 뭐 국가 보안도 아니고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거 취재하는 데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촬영했냐 그래서 막 그쪽에 연락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결국 어쨌건 밝혀질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예능 촬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유퀴즈에 출연하셨을 때도 뭐 촬영했다고 해서 바로 당일 날 그것을 알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윤희석: 그건 당선인이잖아요. ▶ 김진욱: 그러니까 당선인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다.▶ 윤희석: 전혀 다르죠.▶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인터뷰가 진행이 되든 뭘 하든 바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죠. 일정 기간 언론에서 오픈할 때까지는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부분이고 당시에 저도 왜 처음 1번으로 강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언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안 되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관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 주진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시고 공격을 하셨는데 저는 이때 상당히 너무 좀 공격적이었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마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어 기제가 작동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26일날 저녁에 귀국을 하시고 27일날 아까 저희 타임라인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27일 오전에 김민석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이규연 홍보수석을 통해서 한 9시 반경인가에 밤새도록 그 대통령이 지금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여기에 투입 모든 가용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을 또 내립니다.그리고 28일 오전에 10시 50분인가요? 그때 이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참모들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녹화하고 오후 5시 반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 그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나름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음 네 사실 이게 대통령의 원래 목적은 추석 때 이제 뭐 K푸드를 알리는 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요소를 생각했을텐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추석 민심 지지자들 많이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제 K푸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방만 남은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윤희석: 그렇기 때문에 연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또 기획하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으로 어 이것을 생각했는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능력 그걸 국민들은 보는 건데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그 수많은 고소 고발전 결과를 몰라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조동주: 항상 그렇죠.▶ 윤희석: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말 펀치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이 과정이 연휴에도 명절에도 지속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이제 건국전쟁2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 영화를 관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영화 관람 인증을 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제 제주도민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비판도 하고 그래서 여야가 이 영화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데 이 영화는 뭐 이제 1945년부터 50년까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그리면서 이제 우파적 시각에서 그렸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우적이라는 성격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김진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같이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를 봤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보수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뭔가 이 투쟁의 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역사의 판단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사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4·3과 관련된 진실 규명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결국 또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까지 한 사안이에요. 이게 더 이상 논란할 수 있는 논란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각을 마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낸 장동혁 대표의 의도를 저는 굉장히 좀 나쁘다 라고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글날이어서 바른말 고운 말만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나와서 제가 좀 독하게 표현을 좀 안 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이 몇 군데에서 촉발됐었던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나의 그 일들에 대한 규정을 다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폭력에 의해서 1만4000여 명 정도의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라고 규정을 지었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를 달고 거기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봐도 된다. 이걸 지금 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다라는 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장 대표가 이제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쇄 릴레이를 하고 이런 것이 약간 이제 보수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 뭐 이렇게 풀이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지선을 앞두고는 좀 이제 확장성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특히 우리 현대사의 아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주 4·3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주류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금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을 저희가 골몰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뭉쳐서. 보수가 뭉친 다음에 중도로 가자 이건데. 보수 뭉치는 거는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가진 보수가 있으니까 더 단단하게 뭉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은 숫자인데 숫자가 늘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영화를 보는 행위 그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선거를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의석이 3개예요. 국회 의석수가 3개잖아요. 저희 당이 17대 그러니까 2004년 선거 때부터 당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다 민주당이에요. 계속 민주당.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내년은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제주 쪽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준비하시는 저희 당 예비 후보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조동주: 맞습니다. 이게 참 뭐 이 영화를 두고 이제 뭐 독립영화로 인정을 했네 안 했네 뭐 이제 이런 걸 두고도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뭐 이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여기까지 다루고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이슈는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지금 사진 나오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 체포영장 자기가 이제 출석을 6번 안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풀려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본인 주장으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됐다 고 세 번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은 몰랐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대통령실이 알았으면요. 대통령실이 알았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 영장을 검찰에 요청해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라. 그리고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해라.이걸 다 대통령실이 했습니까? 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본인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가 되고 영등포경찰서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제일 첫마디가 뭐 어 이것은. ▷ 조동주: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거였죠.▶ 김진욱: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개딸이 시켰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흔들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맥이 너무나 닿는 얘기다.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은 뭐냐 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고소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통보한 것이고요. 그 수사 통보 일자에 본인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가 됐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걸 법원의 영장 체포적부심에서도 풀어는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건 경찰의 체포 영장 청구와 수사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불법성이 하나도 없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것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거기에 또 민주당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결국은 이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설령 알았던들 대통령실이 알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겠죠. 그러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주: 근데 제가 이제 경찰 기자를 좀 오래 했었는데 사실 이 SNS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고 뭐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해서 압송해 온다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희석: 민주당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법적인 얘기를 왜 정치적인 얘기로 프레임 전환 하느냐 하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어요.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겁니다.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으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되겠는데 핵심이 두 번을 더 신청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을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현직일 때예요. 그러면 현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는데 그다음에 뭐 지시를 하네 마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무 판단 기능이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정무 판단을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경찰에서.▶ 김진욱: 했잖아요. 지금.▶ 윤희석: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블랙박스인데. 추석 연휴 직전에 이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왜 놔두시는지. 그게 벌써.▶ 김진욱: 이에 대해서도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그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거예요.▶ 김진욱: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왜 안 했냐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거기서부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여를 했었어야 돼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만들어졌을텐데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는 것과 이것을 보고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찰이 좀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한 것인데 제가 봐도 어제 박범계 의원이 그런 SNS에 표현을 썼잖아요. 과잉이다 과도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의 과도 분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영장을 제가 보니까 어 언론에 공개된 영장을 보니까 영장 발부일은 10월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영장의 유효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연휴 때 했을까. 굳이 이 왜 연휴 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오히려 판을 깔아줬을까 이게 어제 박범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아쉬워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경찰이 왜 정무적 판단을 안 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받은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가 되었고 그 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쉴드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희석: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체포적부심도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풀려나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 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찰의 영장 신청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왜 조사 세게 안 하냐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거기에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이 고양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결국 청구를 해야 이게 영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당 검사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번 영장 청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이번 연휴 냉부해랑 똑같은 거예요. 영등포경찰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추석 전에 이걸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참 아쉽다.▶ 김진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검찰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개 소환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한두 차례 그런 걸 밑자락을 깔고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이제 뭐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장 받았다고 해 가지고 순진하게 이걸 들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집행을 할지 저는 영장 발부됐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때 바로 속보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일반인이니까 알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아무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가 필요하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찰의 몫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휴 내내 큰 이슈로 어 자리매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죠.▷ 조동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행범이면 뭐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현직일 때는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때리면서 서로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왔는데 이제 퇴임해서 자연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재도 없어. 그럼 이 양반은 뭐라고 떠들어도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그만큼보다 덜 받는데 이렇게 체포를 퇴임하자마자 해버리는 바람에 더 정치적 몸값을 키워줬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이게 뭐 경찰이 자발적으로 위에서 오더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이 자발적으로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시점 자체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윤희석: 그렇죠. 추석 연휴 직전에 그것도 자동 면직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추석 연휴 때 망신 주려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되자마자 한다 이렇게 밖에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경찰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기획을 했는지 그 냉부해 기획자하고 대단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그냥 공격을 멈추겠습니다. 더 할 공격이 너무 많은데 뭐 시간도 없고.▷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좀 말랑말랑한 주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준석과 한소희. 연예인 한소희 씨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두 분이 또 이제 연휴 기간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에서 뭐 이제 본인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좋아요를 다시 취소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음란물 계정을 팔로우 했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자필 반성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연예인의 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화제가 돼야 되나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사실 연예인도 뭐 정치인이고 뭐 사실 뭐 설령 이준석 지지한다고 한들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소동들을 보면 얼마나 연예인의 정치 색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그냥 유명세죠. 제가 만약에 눌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누른지도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런데 이제 워낙 화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좋아요를 페북이나 이런 데에서 누르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진짜 좋아서 공감해서 누르는 좋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읽었어 내가 너 네 글을 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시켜주는 용도가 있는데 두 분의 관계는 그런 친구의 관계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 글을 읽고 나는 그냥 되게 공감되네 이런 취지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원래 보통 이렇게 이걸 한 번 뭘 하면 한 것도 이슈가 되지만 취소하면 취소한 건 더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뭐 그 연예인 소속사에서까지도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저는 뭐 유명세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들이 나름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외에 일반 연예인들도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정치적 견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건 저는 문제없다고 봐요. 다만 어떤 특정한 선거 시점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세를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조동주: 근데 이제 연예인들의 정치색 논쟁을 할 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도 이제 뭐 숫자 2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었다가 비판을 받았었고 홍진경 씨도 이제 대선 투표 직전에 뭐 빨간 스웨터를 입어서 공격을 받았었고 제가 그냥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이렇게 뭇매를 맞는 게 특히 이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좀 더 이런 공격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윤희석: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문화 예술 영역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문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적으니까 공격을 당하는 게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그럼 투표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국민인데.▶ 윤희석: 누군가는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 이유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거 뭐 잘못 눌렀다고 하면 잘못 누른 거지 예를 들어 한소희 씨가 이준석 대표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성적이지가 않다. 물론 이제 선거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넥타이를 항상 이런 계열로 하고 집에 파란색 많은데 절대 안 내는 이유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진짜로 그건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파란색 위주로 하시잖아요. 절대 빨간 거 안 하시잖아요.▶ 김진욱: 자줏빛도 있어요. ▶ 윤희석: 들어간 거지 그거는.▶ 김진욱: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파란 빨강을 한번 바꿔 매는 날도 한번 갖자고요.▶ 윤희석: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지양해야 한다. 공격하는 마음도 아마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그럼 공격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한소희 씨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공격하냐고 그러고 당신 누구 좋아하냐고 공격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 불필요한 오해가 저는 더 이상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조동주: 음 제가 요즘에 보면서 정치인 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추석 때 했잖아요.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김재섭 의원 뭐 이제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이렇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3명이서 뭐 스타크래프트 지금 이제 저 같은 30대 40대 세대들한테는 민속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걸 하는 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이 결국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어떻게 내란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류의 반발 때문에 이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까지 정치의 협치의 룸이 없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김진욱: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기사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젊은 정치인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를 통해서 비록 게임이지만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도 저는 나름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경종 의원께서 이걸 또 이제 취소하시고 SNS에다가 또 사과의 글까지 올리시는 걸 보고 아 우리 정치의 현재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까지 투영이 되는구나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예전에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아예 이제 대화의 문이 또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너무나 굳게들 닫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더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동주: 이제 다섯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진욱: 이거에 대해서 왜 저기. 우리 윤 대변인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윤희석: 아니 게임도 같이 못하는데 무슨 협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김재섭 의원 왜 모경종 의원하고 어 지금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라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잖아요.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표현이 좀 그런데 휘둘려서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 부분은 진짜 깊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한 구조로 자꾸 쏠리지 않냐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잘 하시려면 이런 거에 휘둘리는 분이 배지 달고 있고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 들었다고 해서 의원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게임 안 하겠어요 저는 참 걱정됩니다. 민주당 걱정돼요.▶ 김진욱: 괜히 괜히 괜히 말씀의 기회를 드렸어 보니까 그런데 기다렸어요.어쨌든 저는 휘둘렸다라는 표현은.▶ 윤희석: 휘둘렸죠. 휘둘렸죠. 이게 뭐야.▶ 김진욱: 그런 표현 같고요. 그럼 뭐 지금의 여야의 상황 속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쪽에 대해서 모경종 의원도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윤희석: 애초에는 누가 강권해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자유 의지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그 정도 자유 의지도 관철 못 할 정도면은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요.▶ 김진욱: 자격,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여야의 의원들이 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윤희석: 아 게임도 못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해요? 밥도 못 먹는데.▶ 김진욱: 게임 방식 아니고.▶ 윤희석: 뭘로 소통을 하냐고요. 몰래 가서 좋아요 누르고? 취소하고 잘못 눌렀어요?▷ 조동주: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고 특히 정책 여야에서 정책을 하는 의원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야 민생 공약들이 한 70여 개 있고 대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도 여야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 정책위에서 만나서 이제 안을 추리고 있는데 사실 이 추리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대요. 그래서 요이땅 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협치하겠다고 갑자기 나와서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산적해 있는 이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조차 당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동주: 그만큼 이제 참 심각한데 각 당은 비슷하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인데 그런 지금 당 대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당정 간에 이제 그 당정대 간의 개혁 속도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말 연휴 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당정 개혁 속도의 온도차가 있다 이런 워딩을 했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수술은 이제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뭐 이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뭐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하게 글을 올리고 하면서 당정대 간의 이런 개혁 속도를 둔 이견 차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전적인 장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김진욱: 저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신 게 있어요. 당정 관계가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관계는 아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 선거라든지 그 당에서 추진하는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역할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큰 게 크게 통합하는 자리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또는 함께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걸 그냥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마치 당과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이 엄청난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뭔가 그 파열음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과 당 대표 그리고 당 대표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수시로 민감 아주 긴밀하게 지금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대통령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년 뒤에 있을 검찰청에 대한 역할 재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뜻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힘은 삼통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막 거침없이 쓰시면서 이간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정말 다른 길을 다른 방, 서로 마주 보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목표는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소리 안 나게 그렇게 가자라는 쪽과 개혁은 소리가 일정하게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빠르게 추진하되 그 소리를 좀 줄여보겠다 라는 당의 노력은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집권 초 그것도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런 식의 공개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저 윤석열 정권 때 뭐 기억나는데 그때는 이제 당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워낙 수직적이어가지고 여의도 파출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정권 초에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이제 지지율 60%를 선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은 5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당의 당의 이런 속도전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좀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원용해서 좀 드리면 일단은 언론에서 그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호라는 분이 언론인은 아니잖아요.네 이분이 당이 왜 이래 당정의 속도나 온도 차가 있다 이거 뭐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뭐 긴밀하게 소통하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를 긍정을 해야지 아니에요. 막 이러면 더 웃겨요. 그럼 또 냉부해 같은 사태가 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 기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부가 출발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높잖아요. 근데 왜 이러느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일반 국민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정청래라는 정말 보기 드문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두 달도 안 돼서 당선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박찬대가 아니네? 뒤에 누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삼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수염 나신 분이 부르면 국회의원 가가지고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당선시켰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뭐 숨어 있는 구단주도 아니고 그게 민주당 정권이에요. 지금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쭉 저 정치 중앙 정치하던 분들하고는 계열이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하시던 분이라 정청래 추미애 이렇게 막 1996년 2004년 이럴 때 국회 옛날에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내 순서를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셨으니까 5년 공무원 대통령 하시고 우리는 30년 대선으로 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벌써 나오는 거죠. 이거죠. 아니 검찰 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당에서 통과시켜준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기 초반에 그런데 예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 안 했다고. 그 말씀은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부 조직법 통과되기 전에 아 이거 토론하자 검찰 개혁 내가 주재하겠다 얼마든지 소통하자. 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개혁은 폭풍처럼. 아니에요 무슨 토론이야 그냥.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이 왜 이래 이겁니다. 그거 꼭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김진욱: 다르게 해석.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 민주당에게 가장 많이 했던 공격이 뭐냐 하면 이재명 당. 이재명 1인 집권 체제에 뭐 사실 그 우리 민주당을 심지어 북에 있는 모 당하고 이렇게 빗대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당선될 때.▶ 윤희석: 1극 체제 그랬죠.▶ 김진욱: 1극 체제 87% 이상 득표해 가지고 당선됐다고 이재명 1극 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한마디에 뭐 당이 뭐 이리 휙 저리 휙 하는 그런 당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5년 공무원 하시고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윤희석: 우리도 몰랐죠. 저희도 몰랐죠. ▶ 김진욱: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개혁에 대한 생각 특히 3대 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과거 대표 시절에 해왔던 생각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소리 없이 좀 이 개혁을 부드럽게 완성시켜 가자라는 입장이셨던 거고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표현처럼 아니 개혁을 하는데 설거지거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안 나길 바라느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다 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 개혁의 방향이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는 빨리 하되 가급적이면 소리 없이 해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저는 목표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희석: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깰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이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당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당이라서 잘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역대 최다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고 대통령 임기 55개월도 더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김진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가장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논평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윤한 N차 갈등이었어요. 윤한 갈등이 몇 번째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수시로 밥 먹듯이 해 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불안해 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제 그런 갈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윤희석: 우상호 정무수석께 여쭤보세요. 당이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조동주: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사실 올해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 그리고 내년엔 지방, 지선 체제로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제2의 도화선이 될 게 지선 공천이에요. 공천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고 사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의 당과 대통령실의 묘한 기류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던데요.▶ 윤희석: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 이렇게 장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못 해요. 뭐 저희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총선 공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지방선거니까 광역,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적고 다만 당내에서도 인물이 좀 없는 것 같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여러 분들이 지금 출사표 비스무레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느낌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 출마하신다고 전제할 경우에 오세훈이라는 큰 인물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출해야죠. 내각에서.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단 인지도 그리고 충남에서 3선 하신 분을 서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글쎄요. 지방선거는 뭐 당에서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워낙 170명 정도 있잖아요. 손 들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김진욱: 저희 지방선거나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해요. 나머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 시도당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표가 또는 당에서 또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작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차출 얘기가 나오는데 차출을 하더라도 당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대통령께 지금 이 선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누구누구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흐름이 잡히려면 좀 시간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이 지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바뀔 텐데 그 이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의 역할은 사실 당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저희가 이제 7개 주제를 했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개 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발당한 김현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뭐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서 가장 뜨겁게 설 추석 연휴를 달궜던 인물이죠. 그래서 뭐 이제 출신 대학도 이제 뭐 상명대를 나왔네 93학번이네 94학번이네 신상에 대한 풍문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5일에 있을 국감, 운영위 국정감사에 이분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두고 막 이제 여당에서는 출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무적인 대응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서 제1부속실장 뭐.▶ 윤희석: 총무비서관이었죠.▷ 조동주: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1부속실장 수석급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국회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 현안을 뜨겁게 달굴 만한 인물인가? 약간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키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실장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나는 죽어 국회 못 나갑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당이랑 증인 채택할 때 김현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 관행상 나오는 건 맞는데. 또 그거는 뭐 비서실장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례는 맞는데 이러면서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민정 수석은 관례상 안 나오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그렇게 나오라고 막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었던 20대 국회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일단 이름은 다 기억을 하게 됐으니까. 왜 이런 거를 만드느냐 역시나 정무 판단이 이거밖에 안 되나.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벌써 지금 오늘 몇 개냐고요. 이 방송하면서.▶ 김진욱: 왜 나한테 그래. 하하하. 제가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돼서 좀 뭐 전체적으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고발건 저는 되게 황당한 고발건이다 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했다고 그러는지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지금 학력 경력 이런 걸 공개 안 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했다는데 사실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이 고위직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출생지가 어딘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공개해라라고 얘기하는 법 규정을 저는 못 찾고 있거든요. 혹시 좀 찾으면 좀 알려주시면.▶ 윤희석: 그건 시민단체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김진욱: 지금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또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십수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임용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상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탈탈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공개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니 그 대통령실의 1급 공무원이면 당연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면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우상호 수석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명이 되는데 우상호 수석도 100%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간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여야가 마지막 증인 협의를 할 때 오늘 송언석 원내 대표께서 오전에 기자간담회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번 국감은 김현지 국감으로 가겠다 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불러다가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의혹이다 뭐 이렇게 자꾸 붙이시는데 어떤 걸 묻고자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정쟁화하겠다 라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명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여당의 의원들이 그걸 이렇게 쉽게 그냥 김현지 실장을 합의해 주고 내주는 걸 그걸 또 바랄까요? 저기 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정말 뭔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각종 딱지를 붙이고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명약관화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걸 합의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더 그 부분은 회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김현지 실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이. 민주당이 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출석 출석 요청하면 나오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안 해주면 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안 해주면 할 수 없는데요. 안 해주면 또 냉부해 2, 3 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못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현지 부속실장 데려다가 물어볼 말도 없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뭐 이러겠습니까? 학번이 93이에요. 94요. 뭐 이러겠어요?▶ 김진욱: 지금 그러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윤희석: 아 그거 나와서 뭐 해요? 저는 93학번인데요 이러면 뭐 혼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현지가 뭐길래 자꾸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어 무조건 나갑니다. 아이 나가서 공격하세요 이러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뻘쭘해지죠.▶ 김진욱: 제가 처음에 이제 나가야 된다고 나갈 거라고 얘기했고 밖에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닌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인사에 관여했나요? 아닙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 김진욱: 그러시면 돼요.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윤희석: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김진욱: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20여 년 전에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 뭐가 어쨌고 뭐 대장동이 어쩌고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다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김현지 실장 청문회 합니까? ▶ 윤희석: 아니 아직 안 했다니까요.▶ 김진욱: 그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희석: 저희 당에는요. 저희 당에는. 저희 당에는. 최민희 김현 무슨 서영교 이런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해요.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막 증인 모욕주고 이렇게 못 해요.▶ 김진욱: 왜 자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전투력이 없다라는 걸 시인하고 그러세요.▶ 윤희석: 그걸 전투력이라고 얘기하면 전투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갑질이죠.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해요. 그냥 나와서 답하면 됩니다. 그걸 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무적 판단 능력에 의심이 간다 하는 거를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증명하시는 것이라 제가 기회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막고 그러면 안 나올 수 있겠죠. 다음 국감은 어떡할 거예요? 중간에 뭐 국정조사하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시민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막 할 거. 왜 안 나오냐 뭐 이거 가지고 물론 좀 합리성이 떨어지겠지만 고발하고 막 이렇게 돼요. 왜 이거를 자꾸 키우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분이 성남시 경기도의회 이때 아마 그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나 봐요. 그거를 본 어느 분이 개혁신당 분이 어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국회 나가면 아마 다 털어놓고 얘기할 것 같아서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냥 차제에 본인도 원한다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통화해 봤더니 자기 나온다고 그랬다잖아요. 나오게 민주당에서 그냥 증인 신청 합의해 가지고 이분 나오셔서 저희도 그럼 뭐 어느 정도 하고 끝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진욱: 저는 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나갈 수 있다.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간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합의하십시오.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 우상호 수석이 100% 갑니다라고 100%까지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냥 뭐 뭐든지 물어뜯겠다고 얘기하고 냉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냉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부해 시즌 2, 시즌 3라고 그러면 시청률이 또 잘 나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률.▶ 윤희석: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김진욱: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 역대급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윤희석: 거기 소속이세요?▶ 김진욱: SNS 쓰셨잖아요▶ 윤희석: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은데 그거는.▶ 김진욱: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석: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 못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부적절한 그런 정치적 공세를 국감장에서 펼쳤다. 그럼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또 대응을 할게요.▶ 김진욱: 가서 말리실 거예요?-▷ 조동주: 근데 이제 운영위에서 사실 대통령실 국정감사 하는 게 하루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얼마 안 돼 사실.▶ 김진욱: 한 반나절 해요. ▷ 조동주: 그런데 거기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김현지 실장이라는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지도 않고.▶ 윤희석: 제 생각도 그래요. ▶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사실 자료 준비도 잘 안 되고 성실하지도. 성실 얘기는 빼겠습니다.▶ 윤희석: 화재가 나서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 잘 못한대요. 지금.▶ 김진욱: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일 지금 요즘에 어떤 질의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그 자꾸만 반복된 질문만 계속 하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도는 충분하게 대응하고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여당의 의원들은 거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나름의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쟁을 자꾸 이렇게 유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윤희석: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직 안 했다고.▶ 김진욱: 보인다고요. 그래 보인다고.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대정부 질문 또 국감이라는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돌이켜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예리한 정치 평론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지방선거 이제 판이 뒤집힌다 뭐 이제 이런 지방선거 판세 분석이에요.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의 여야가 지금 가장 핵심 사활을 걸고 있죠.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씀하신 대로 대항마가 민주당에서 적절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막 아까 김민석 차출론도 나오고 여기저기 외부 인사 영입론도 나오고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특히 이제 집값이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또 경기도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보수화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판세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진욱: 서울시장 사실 이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고 여기는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도전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강 버스. 택시. 수상버스. 뭐 이런 것도 지금 띄우자마자 바로 한 달 동안 정비 들어가는 그래 가지고 버스라는 것이 정시성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건데 지금 출고되자마자 바로 입고가 다시 됐다고 그런다면 이용 못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집값 얘기도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서울 집값에 대해서 지난 1월달 인가요? 오 시장님께서 어 이거 저기 그 잘못 규제를, 토지 허가제를 갖다가 잘못 건드시는 바람에 상당히 집값이 요동쳤던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낼 것인가 역량을 모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당의 이제 이 전략과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 토허제를 확대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줄였다가 확대했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거보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식 담보, 아니.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으로 제한 줄였잖아요. 이게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6억으로도 살 수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려요. 그러면 그 집이 오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큰 집이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공급 대책은 결국은 정부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은 훨씬 더 예민할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오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실 거면 그 인물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시장 다섯 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선 후보급 아니면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토허제, 한강 버스 이거 가지고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정무적 판단 기능에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걱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서울과 부산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부산 지난 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 51%나 나왔고. 18개 중에 17개 의석을 우리가 갖고 있어. 박형준 시장 3선 될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재수라는 분이.▷ 조동주: 강력하죠.▶ 윤희석: 3선. 유일한 민주당에서 부산 의원을 하고 있고 해수부 장관인데 그 해수부가 어떤 해수부냐 부산으로 이동한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나가야 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적어도 집권 직후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동주: 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또 민주당세가 요즘 또 높아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이전 이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찬성으로 선회를 했죠. 그래서 부산 민심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을 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사실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강력한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박형준 시장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민주당 내에서는 판세 분석도 있고 한데 부산 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부산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앞서고 있다. 당연히 저희가.▷ 조동주: 여론조사는 잘 나오더라고요.▶ 김진욱: 아니 여론조사 잘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에 상당히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성과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또는 부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아성이고 철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서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지금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저는 이번 12월 달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양당이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인물들도 충분하게 좀 영입할 부분은 영입해야 되고 또 당 내에 있는 인사들도 몸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기가 10월·11월·12월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조동주: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 경기도 같은 부분은 특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이제 판세 기사를 쓸 때 항상 거론되는 후보들을 쓰는데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는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거론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지도.▶ 윤희석: 제가 오늘 들은 바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잖아요.그분이 경기지사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과 최근에 많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옆에서 들었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저희 당에 오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정치 시작하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여러 곡절을 겪으셨는데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보면 4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하는 거로는 더 이상 활로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갔다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을 아마 모색하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요 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 대선까지가 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6월 3일에 똑같이 하잖아요. 26년 지방선거가. 올해 6월 3일 대선하고 날짜가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때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대선 꿈꾸는 분이라면 4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사퇴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가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번에는 광역 자치단체장 직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특히 서울이나 부산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조동주: 이준석 의원도 사실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서로 교통 정리를 해서 안철수 의원과.▶ 윤희석: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저희 당이 아니에요. 당이 다릅니다.▶ 김진욱: 선거 연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연대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희석: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개인적인 연대. 저희 당 대표는 장동혁이에요.▶ 김진욱: 근데 어쨌든 추나대전을 볼 수 없는.▶ 윤희석: 저는 그는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랑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3선을 하신 정도의 분이 비서실장 몇 개월 했다고 서울시장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진욱: 상대전에 대해서.▶ 윤희석: 대전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김진욱: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유력하게 말씀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그런 나경원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유력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해봤어요.▶ 윤희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당 전체 지도부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조동주: 여기도 공격 한번 하세요.▶ 윤희석: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갖고 해갖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김진욱 대변인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김진욱: 잘 모르겠어요. ▶ 윤희석: 전달해 주세요. 거기 너무 이상해요.▷ 조동주: 마지막으로 그럼 또 한동훈 대표 이제 행보가 궁금한데 지선에서 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각종 광역단체장 얘기도 있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윤희석: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한 번도 공직선거에 나가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뭐 당에서 그때 상황이 돼서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유동적이고. 이제 항간에서 인천 계양을 나가라. 계양을. 저희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강력한 분이 출마 선언을 거의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서울시장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세훈 시장이라는 분이 현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현직으로 당협위원장이 있거나 이런 데를 막 가서 당대표 했다는 사람이 막 눌러가지고 그걸 뺐거나 이런 식의 정치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뭔가 요청이 있을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아무런 전제 조건도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김진욱: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출마할 곳이 없고 또 내년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몇 곳이 있을 텐데 재보궐 선거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를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 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입지를 다시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한동안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석: 답답할 게 뭐 있나요? 내년에는 재보궐 선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광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사퇴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보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27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개는 확정이에요. 인천 계양, 충남 아산 을. 계양을, 충남 아산을 이 두 개 정도. 글쎄요. 거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죠. 누구를 내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상황은 계속 바뀔 테니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 거다. 저희 당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시간을 20분이나 훌쩍 넘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얘기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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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李에 소개한 박원석 “金, 종로구 소재 대학 나와”[정치를 부탁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당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소개했던 일화를 밝혔다. 김 실장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김 실장과)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1998년 겨울로 알고 있다”며 “대학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할 생각으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집행위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그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아 그때 소개를 해줬다”며 “그때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 대통령 대학 후배였다. 그분을 만나서 김 실장과 셋이 양재에서 만나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한 것으로 안다”며 “(학번은) 94학번쯤”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당한 어떤 이미지도 덧띄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다. 대통령의 오래된 참모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했다.다만 ‘만사현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 증인을 채택했어야 한다. 이번 주 인사가 나면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며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김 실장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방어를 하다 결국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며 “국회 다수당이 얼마든지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10월 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조동주: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했고 이제 국회 법사위가 이제 뭐 조희대 없는 상태에서 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증인으로는 이제 법원노조 사무처장 1명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사실 의결하면서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사실 뭐 이제 법사위가 근데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했는데 이제 뭐 퇴로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뭐 일단 뭐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증인은 없어서 맹탕 청문회 소리 들으니까 고성만 높아지는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금 뭐 7일 천하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6선이고 또 사실상 작년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되면서 1당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 경합을 해서 본인이 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맹심이 사실상 추미애 의원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봐도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구고 이게 자기 눈에 지금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다 우습게 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한 법사위를 소집해 놓고 뜬금없이 야심한 밤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이 사법부 독립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인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의장실에 당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 지도부하고 사전 조율 교감을 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뭐 이걸 일정 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걸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 10명 데리고 그 큰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4명이 모여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제대로 된 증언이나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3의 인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지난번 그 4대 의혹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한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을 부른다든지 이래 가지고 뭔가 좀 국민이 봐도 이 청문회가 아 이거 제대로 된 청문회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네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게 이제 결론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당 내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밖에 그냥 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동주: 네 사실 이제 그 법사위가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5월에 이제 정청래 현재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똑같이 했다가 또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맹탕 청문회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렇게 안 나올 거 뻔히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걸 두고도 아 이게 또 역시 지선을 경기도지사를 노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법사위가 점점 그런 지선용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지난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발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법사위가 민주당 특히 이 과속 질주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했을 때는 워낙에 이례적인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는 게 여론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 하면 4인 회동설을 하나 추가한 건데 그 4인 회동설이 별로 근거가 없다는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 이제 도돌이표인 건데 이미 뭐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됐죠. 지금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체 또 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증인들도 다 불출석 의견서 내지는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청문회를 강행하고 일종의 성토장 여야 간에 고성의 공방 이것만 남긴 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들한테 그 장면을 보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인 이상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여론의 반응이 일단 별로 좋지가 않은 데다가 삼권분립을 흔든다 이런 논란이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 내부의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지도부도 좀 사실은 몰랐던 거고 원내 지도부도 몰랐던 거고 대통령실도 좀 당황스러워했고 통과된 거니까 그냥 밀고 갔는데 이제 이런 엇박자가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권 안팎에서 지금 뭐 2중 권력이냐 3중 권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거기서 한 발 더 감정적으로 치달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예정된 대법원 국감 하는 거는 뭐 매번 국감 때 하던 일인데 추가해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 15일 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국감을 결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도망갈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관례상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인사말 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행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다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국회법이나 대법원장이 절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출석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특히 현장 감사까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일은 출석을 해서 답변할 건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그 법원의 재판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상 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관이. 그러나 이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빌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는 그런 식의 유연성을 대법원도 좀 발휘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과속질주예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법사위원장은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상임위원장을 해보셨지만 회의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사위를 대표하지도 않아요. 원래 여야 간사의 협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법사위원장이 수용해서 물론 의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모습은 다소 월권적이에요. 당내도 그렇고 상임위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당 정치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여당에도 대통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동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특히 서울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 걱정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것들이 지금 서울이 사실 이제 아슬아슬하게 항상 승부를 펼치는 곳인데 이런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당을 대표하게 되면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고 그럼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서울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권이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이렇게 집권 여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이례적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저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한두 차례 또 만나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고.▷ 조동주: 친한 사이시군요.▶ 김성태: 본인도 연락해서 저하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저도 또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직언 하는 그런 참모들보다는 간신배들이 드글드글해서 큰 일이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도 그런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해에도 그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이제 이번에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제 도와서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 성품상 지금 민주당이. 특히 이분은 그래도 헌법학자인데 내로라하는 헌법학자고 소신 있는 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무질서한 사법부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을 위한 어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말 이런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으로 국민 동의와 또 야당과의 진정한 사법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협치를 통한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감정이에요. 지난 5월달에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당신 때문에 후보 지위 날아갈 뻔했고 그냥 송두리째 다시 국민의힘에게 정권도 줄 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신 용서 못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사퇴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거냐 지금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태: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치가 되는 건데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뿌리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앞에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그걸로 통해서 자신은 당 대표가 됐고 추미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청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소구력은 결론은 국민들의 소구력이 아니에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자기는 확보하는 그런 처신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 아직 이 정국을 제대로 지금 돌파해내는 당의 자정이나 변화 노력 없고 또 이제 그렇게 야당이 체질화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이 싸움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고민인데 가장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정청래 당 대표 국민 정서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내년 6·3 지방선거 내에서도 자신의 어떤 당권 자신이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당내 정치에 함몰됐지 이 집권당으로서 정당 정치에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진정한 야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길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가면은 뭔가 이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조동주: 사실 이게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이제.▶ 김성태: 이걸 제대로 못 받아 먹어.▷ 조동주: 못 받아먹고 있죠. 사실 밥상을 떠다 주는 건데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 보니까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데 김현지 이제 이 세 글자 이름이 엄청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이제 그 대통령실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 아니냐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이 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이제 증인 출석 만약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인사였냐 뭐 제가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그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인사만 보면 저 인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의 초점은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 대변인실 보강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있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원칙적 공감.이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 왔어요.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 업무도 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제1부속실장 자리가 비는데 김현지 실장보다 적임은 없어요.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제1부속실장이 하는 게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짜는 거잖아요. 늘 이제 측근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그럼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냐 초기에는 어쨌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력 구성에 있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 3급 이하의 행정관을 세팅하는 자리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그 역할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 수요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른바 이제 핵심 성남 라인을 돌린 거죠. 지금 이제 성남의 핵심 라인이라고 그러면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김남준 김현지 이렇게 4인방을 꼽는데 정진상 김용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준 김현지 두 분의 역할이 커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게 국감 때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인사가 겹치니까 결국에 국감 회피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서 증인 채택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사가 나면 그래도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무슨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유도 없이 심지어 뭐 누구야 장경태 의원인가요? 무슨 허니문 얘기하면서 장경태 의원인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어쨌든 이제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저는 키운 거라고 보고. 정치는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억지로 갓끈을 메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좀 스스로를 많이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아니 지난주에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해 놓고 사람이 바뀌었으니 이제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인사를 한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그리고 야당도 적절하게 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얘기도 들어주고 또 정 이치에 안 맞는 얘기는 뭐 커트하면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뭔가 너무 좀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동주: 네 사실 뭐 우리 대표님 뭐 운영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뭐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급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빛이 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뭐 국감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기로도 민주당 의원들은 뭐 아 그건 뭐 사실 당연히 나와야지 뭐 이제 이런 사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디펜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김현지 방어전을 하는 걸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국정감사 때 이렇게 이제 증인을 채택하고 그러면 보통 양당의 이제 원내대표실의 부대표단들이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타깃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식으로 실장급 그다음에 수석들 그다음에 문고리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틀 그것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를 거의 종료할 분위기 그때쯤에 제일 마지막에 이틀 하는 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러면 이틀 중에서도 하루는 국회 사무처예요. 하루가 이제 대통령실인데 하루도 대통령실에서 증인 왜 이 사람 안 나왔냐 왜 조치를 뭐 하냐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냥 파행을 집권당 쪽에서 좀 끌어요. 그러면 오후에 해봤자 6시간 7시간이야. 그중에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아무리 문고리 권력 실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게 야권 운영위원들 해봤자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7분씩 해봤자 얼마냐고 그걸 그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김현지라는 사람을 굳이 국감 정원장에 왜 안 내세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억측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는 김혜경 혜경궁이 살고 계시고 또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혜경궁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대 정권 권력들이 왜 망가졌느냐.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공적 영역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그리고 당정 관계를 통하고 부처 간 협의를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이 문고리 권력들이 항상 대통령 주변의 모든 통로를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시킬 사람은 시키고 안 시킬 사람은 거기서 인위적인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실세 이 문고리 스태프들한테 이게 과잉 보호하고 또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면 그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 되는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벌써 문고리 권력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분을 총무비서관 시절에서도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을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실을 꼽아 놓으면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뭐 흔히 말하는 정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90% 넘게 다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벌써 김현지는 실세가 돼버렸어. 이번에 이제 결론은 국정감사 그냥 운영위원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정쟁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런 식의 어떤 딱 입장 하나를 가지고 김현지는 벌써 이제 문고리 권력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앞에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고리 권력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부속실장은 달리 국회 국정감사에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옆에서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빼기 위한 그런 인사 이동이었다. 물론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 이런 사람도 이제 제 자리 찾아간 경향도 있지만은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예 역대 언제 뭐 MB 때 장관 대변인이 두 사람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 대신 보통 대변인실 그러면 대변인 한 사람이 그럼 기자들이 앞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김남준한테 물어봐야 돼 강유정이한테 물어봐야 돼.▷ 조동주: 벌써 그러더라고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김현지 비서관을 갖다가 부속실장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중폭의 그냥 비서관급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인사를.▷ 조동주: 네 그 대변인 두 명 얘기는 안 그래도 따로 더 여쭙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허니문 얘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아니고 문진석 수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 이 인물이 사실 이제 너무 베일에 휩싸여져 있고 만사현통이라고 하는데 뭐 학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경력이 뭐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얼굴이야 이제 국무회의에 나오니까 얼굴 정도만 공개된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참 박 의원님께서 우리 김현지 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면서요?▶ 박원석: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김성태: 아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봐요.▶ 박원석: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민운동 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거기서 뭐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저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땐데 참여연대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저도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 대학 후배였어요. 그리고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김현지 지금 실장하고 셋이서 그때 양재에선가 만나 가지고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김성태: 몇 학번이에요?▶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94학번쯤?▶ 김성태: 그러면 뭐 대략 나이도 잡히고. 대학은 어느 대학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베일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의 취재는 기자들이 반나절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베일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기자들은 왜 이분을 갖다가 베일에 씌우는 거예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이재명의 실세 이런 이미지를 자꾸 거기다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좋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시절부터 또 성남시 비서실에서 경기도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일을 했던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이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 지사할 때 야당을 했던 그런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관련돼서 여러 스토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는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부상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실세인가 정진상 얘기 나오고 김용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데. 저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좀 부당한 그런 어떤 이미지도 덧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그건 좀 언론도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냥 오래된 옆에 있던 참모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거나 그런 게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언론에도 드러내지 않고 나 스스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타깃이 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 같은 건 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거기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설왕셀래가 있으면서 만사현통 이미지 같은 게 더 굳혀진 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이외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외에 어떤 성역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문고리라는 것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권한이나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좀 줄을 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사람 보내려고 혹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게 통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조동주: 맞습니다.▶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변 사람 그다음에 여당 그걸 자초하면 안 된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출석 논란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 좀 놀라웠던 게 모 의원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창 자기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꽂으려는 이제 로비들이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며칠 후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로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마라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측근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이제 뭐 정치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사실 진짜 베일에 가리고 싶으면 선임 행정관으로 두셔서 베일에 쌓이게 하지 1급 비서관이라는 공개된 자리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례적인 게 사실 김현지도 김현지지만 대변인을 지금 두 명 한 것.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현재 강유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왜 김남준 신임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그럼 강유정 대변인은 뭐가 된 거야 배지까지 떼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할이 롤이 확 줄어든 게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제 강유정 이제 대변인은 조금 있으면요. 정기국회 마쳐지고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 문화체육부 쪽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차관을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그 의미 있는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남준 대변인 체제로 이제 대변인실은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 그 과도기가 이제 몇 개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원칙적 공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자들하고 또 평상시에 강유정 대변인이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좀 적잖아요. 비례로 들어오셔 가지고.▷ 조동주: 평론가 출신이죠.▶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김남준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성남시장부터 사실상 경기지사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입이에요. 앞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입에서 브리핑이든 뭐 워딩이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해명하고 뭐 오보니 오독이니 뭐 이렇게 해서 기자들 기분 나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으면 되는 것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잘 짚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문고리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러니까 정부의 각 부처라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리포트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부속실장을 거쳐야 돼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 계엄 관련해서 계엄 문건을 갖다가 보면 그게 강의구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리고 지시 사항 그걸 이행 또 점검까지 하는 자리예요.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그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심 중에 복심이 되는 거고 사실상 문고리 권력의 늘 중심이 보면 부속실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저는 이 김현지 그러니까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이미 이번에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서 기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알아서 기다 보니까 사실상 총무비서관으로 그냥 국감 증인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중에 한 명으로 그냥 김현지도 들어가면 될 걸 이걸 끝까지 방어한다고 이렇게. 이게 대통령실의 지시로서 나는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알아서 기었다고 봐야지.▷ 조동주: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해석이 많더라고요. ▶ 김성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김남준 이제 대변인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결론은 이 문고리 권력. 정진용하고 이제 김용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결론은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핵심 이제 입과 그리고 통로를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그널 부분은 일정 부분 당정 관계에 지금 현재 정청래 당 대표 중심이 이게 어느 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다 거기로 흡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손도 잡게 하고 협치 정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걷어찼잖아요. 정 대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소호력을 높인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어요. 이건 뭐냐 결론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지금 현재 당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문고리들을 자기 자리에 갖다 박은 거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의중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런 정도로 통해 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조동주: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박 의원님께 여쭤보면 이제 뭐 이분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 투신을 했고 그래서 정치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최측근까지 되는데 이분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자기 정치 뭐 앞날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이제 그대로 같이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원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무슨 베일에 쌓인 이미지 측근 이미지 무슨 실세 권력 이미지 이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오해 억측 비난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미 그런 혐의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좀 투명하게 털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와 관련된 구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김성태 대표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오바했어요. 그걸 대통령실이 원했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알아서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쿨하게 총무비서관은 늘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증인 채택하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새로 총무비서관이 된 그분도 이제 성남 라인 중에 한 분인데 전에 분당구청장 하셨던 공무원 출신인데 그분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덜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저걸 저렇게 오버함으로 인해서 더 이 부정적인 이미지 국민 인식에도 마치 무슨 뭐 과거에 최순실 씨나 혹은 지난 정권의 김건희 씨를 연상케 하는 아니 그런데 일개 총무비서관이 그럴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의 스타일이 그런 걸 용인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들에 비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게 훨씬 덜해요. 국무위원들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런 면은 저는 발전된 면모라고 보기 때문에 괜히 김현지 그 실장 문제로 논란을 만들거나 키울 필요가 없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감에 부속실장 안 나왔던 게 관례지만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자꾸 뭘 안 풀리려고 하면 시원하게 나와서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다 줘요. 그리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또 야당이 뭐 옛날 성남시장 얘기부터 케케묵은 얘기들 꺼내가지고 정치 공세하려고 그러면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저라면 정무적으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인사하면서 조금 눈여겨본 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으로는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의원직까지 던지고 왔기 때문에 당장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다른 자리로 돌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무비서관 말고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하나 더 신설했어요. 비서관이 한 명 는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가져갔어요. 이 변화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무수석한테 힘이 좀 더 실린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원래 홍보수석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역할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뭔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공보 기능이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강화하겠다. SNS라든지 비서실장이 직접 관할 하에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더 어쩌면 중요한 관측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네 그래서 우리 김현지 실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화제를 좀 바꾸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의결하면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이제 78년 만에 해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에 복귀시켜 달라 뭐 이제 이러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검찰 출신 검사들이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등 성과들을 여럿 냈는데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친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검사들이 뭐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문 저렇게 나가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뭐 이렇게 이런 뭐 지금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런 게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이 앞으로 이제 이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돌아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이 특검에 처음에 이제 불려 나올 때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그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또 자신의 앞길도 좀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대체로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자기 지금 친정집에서 이 검찰청 자체가 이제 면허 정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게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럼 여기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역할을 다하고 수사도 정말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끽 해봤자 이제 앞으로 공소 유지 담당하는 그 역할. 그 공소청에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네핏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검찰 조직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특검보 정도 부장검사 정도의 몇 명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평검사들까지도 거기에 다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소까지도 하고 또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다 지금까지 검찰의 검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반으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은 이미 예고한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금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인데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반드시 그게 응당 권력이라는 것은 보상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충성심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특검의 수사가 거칠고 그리고 상당히 압수수색까지 남발을 하면서 뚜렷한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벌써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법조계에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갖다가 이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 가지고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 그래도 보완 수사권이라도 앞으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좀 성과를 챙기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나름 큰 역할을 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박원석: 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해결하도록 맡겨두고 정치권에서 입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저걸 두고서 조직적인 저항이다. 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님부터 또 박은정 의원. 철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특검 수사 망치면 본인들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잡아둘 근거가 없어요. 파견은 자발적인 겁니다. 지원해서 온 거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복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유지 안 되고 재판 가서 다 무죄 나오고 이런 사태 오면 지금 다 징계하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변호사로 대체하면 된다? 변호사들로 대체해서 공소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데다가 추가 파견, 신규 파견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판국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요. 혁명이 아닌 바에는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고려하면서 구슬러 가면서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악마고 적폐다. 그런데 악마하고 적폐한테 왜 선한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죠 어차피 악마고 적폐인데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마하고 적폐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이러고 하고서 예전 같으면 승진도 하고 그렇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직업인으로서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검사가 권력의 화신이고 정치 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90% 이상은 형사부 소속이에요. 민생 사건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조 기자 하셔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이 개혁을 마치 무슨 단두대에서 마치 뭘 이렇게 치듯이 하는 것에 부수적인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누르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만세 부르고 가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징계하면 또 뭐가 달라져요? 특검 수사 어떻게 하려고요? ▶ 박원석: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 열심히 해왔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소 공소유지를 우리가 우리가 맡는 게 맞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신들의 그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저 이제 못된 자들 검찰 개혁에 항명. 아니 검찰 개혁에 어떻게 항명해요? 수사 기소 불리한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검사 40명이 저항한다고 그 법이 바뀝니까? 그렇죠 그걸 몰라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다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밟으면 꿈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당사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달라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검찰만의 의견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대한변협이 변협 소속 회원들 조사한 거 보면 변호사들의 압도적 다수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들어야죠.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더 과속 질주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망칩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민주당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참 사실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검사고 이제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정권에서 열심히 해서 뭐 성과를 내고 하면 이제 검찰을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조직이 폐지되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상황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의 자괴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민주당이 특검 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공을 들이면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뒤에 검사들의 이러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나와요.▶ 김성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제 검찰 조직을 사냥개로 써먹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덮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앞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의 사냥개로 써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구속 시키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오죽하면 1000여 명 공직자 수사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상당한 비극이고 불행이 그때 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검찰 개혁이 검찰 쉽게 보는 수사 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자신이 이거는 목을 걸고 하겠다는 그 의지 그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은 조희대 대법관 문제든 지금 윤석열 내란 문제든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래서 3개 특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조직을 가지고 적폐 청산. 이재명 정권은 3개 특검 가지고 모든 걸 청소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온 파견 나온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역량과 능력은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조직은 결론은 해체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 이중성의 이 검사들도 그럼 늦게까지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바보 멍청이 짓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이 조직의 특검 이 조직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이 특검 민주당 친정 조직에서 만든 이 특검에서 내가 이렇게 밤을 새우고 내가 헌신 희생해도 내게 돌아올 거는 뭐지. 사람인 이상 당연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동주: 그렇죠.▶ 김성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냐고.▶ 박원석: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순이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소 공소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걸 분리해 놨어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1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의 과제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대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못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급기야 지난 검찰 정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너무 심각했어요. 아니 김건희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수사는 저렇게 탈탈 털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악마로 만들고자 한다면 반발합니다. 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1년 동안 보완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형사 사법 체계의 디테일을 만드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처리 지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당사자들 이의 신청은 보장이 되지만 고발 사건의 이의 신청권 없어요. 고발 사건은 경찰이 쓱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건 송치 문제나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담아들어야지 지금 무슨 뭐 단두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좀 약간 호흡 조절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동주: 맞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라는 이제 집단들이 검사라는 개인은 엄청 이제 출세욕이 강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워라벨 없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리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커서 검사장이 되고 막 이런 거를 목표로 이제 사실 워라벨을 포기하고 이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제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부터 이제 드러눕고 아 뭐 나 6시에 퇴근할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형사사법 체계의 서비스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1년 동안 잘 보완되길 바랍니다. ▷ 조동주: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교사의 정치 참여.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국노총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로 이런 교사의 지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지금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사 출신이죠. 여기서는 이제 법안 관련 법안을 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휴직 상태인 교사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전교조의 이제 숙원 사업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러면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엄청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고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어떤 그런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삶의 지위 향상 뭐 이런 걸 위해서 많은 건의를 받아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각급 선거가 있으면 또 노동단체의 지원 협조 요구도 이제 비공식적이면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런 자리에서 특히 이제 교원 노조들의 정치 참여를 갖다가 확대 보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 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업무가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선거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3 정도면 지금 현재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 다음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교사입니다. 특히 담임 교사예요. 그런데 이 담임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그걸 주지하고 그런 입장을 갖다가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왜곡된 학생의 성장 과정에 그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를 했고 그럼 교원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로서 삶의 지위 근로 조건 개선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3권 중에서도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이거 빼고는 단결권 이런 거는 지금 다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노동 3권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교원들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또 제재하는 그런 법이 또 부속적으로 늘 따라갑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런 것도 민주당이 그냥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단체하고 그런 정책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적 공감이나 이해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 거지. 이걸 그냥 집권당이 또 다수결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노동계 요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개정하고 중대재해법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곡소리 난다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개혁을 하더라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정 부분 기업이 다 감당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애들 학교 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우리 아이들이 믿는 사람이 교사 담임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 담임 교사가 특성 정치 단체에 들어 있고 뭐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큰 국민적 그런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성숙되고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걸 민주당이 그때 고민해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OECD 국가 중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참정권을 갖고 있는데 교사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어떤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심지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좀 과도한 규제인 데다가 철 지난 규제죠. 이게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뭐 아버지와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봉건제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는 다른 세부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때문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열어두고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이런 건 금지한다 그거는 충분히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교원 단체들은 이미 다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교총은 안 합니까? 교총 출신 교총회장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전교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낡은 규제다. 시대착오적인. 때문에 이걸 좀 풀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자꾸 전교조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게 허용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너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동떨어진 그런 규제인 데다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교사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막아놓을 거냐.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부작용이 크지 않아요.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다른 규정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세상에 어떤 학부모들이고 어떤 학생들인데 교사가 앞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면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축적해 온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이제는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한 말씀만 좀 입장을 저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결론은 이제 팬덤 정치에 지금 현재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정치만 하는 거지 정치 자체가 정당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사도 이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다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 정치 참여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면. 교사는 이제 공무원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만 어 이렇게 정치 참여를 풀어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마저도 특정 정당에 정치에 함몰되고 편향적으로 어떤 그런 뭐 팬덤이 형성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들. 교원 노조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또 문호를 넓히는 것까지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게 뭐 교원 공무원들 정치 참여 보장. 그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법 개정해야죠. 정치자금법 개정해야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 연말 되면 10만 원짜리 많이 받잖아요. 유일하게 못 받는 대상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조동주: 그렇죠 못 내죠. 못 내죠. 저희도 기자도 못 냅니다.▶ 김성태: 그래서 그래. 기자도 바로 여론을 갖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동주: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제 막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뒤에 아이템들이 더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QwCT4Kq6Qikhttps://youtu.be/nxP3LRNcSSohttps://youtu.be/aYdn2DSyqEI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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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폭주에 대통령실 부글부글…군기 잡을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너무 풀어주니까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개기고 있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정 전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추석 연휴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 번 잡아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다”며 “집권 초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인데 초반부터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대통령실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실제로 몇 분 통화했는데 ‘당이 너무 한다’ 이런 인식이 실제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30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연다.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등 연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0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김 평론가는 “(조 대법원장이)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랑 한 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봤다”며 “지금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다”고 봤다. 정 전 대변인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장외집회를 열었으나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전 대변인은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전략 부재”라며 “야당이 좀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집회를 열었고, 전날인 28일에는 서울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 인원을 15만 명으로, 경찰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했다. 대구 집회(국민의힘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1만9000명)와 비교해 당 추산 인원은 두 배 가까이로 늘었고 경찰 추산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 전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고 예상했다”며 “2030년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조 위원장은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 자강한 후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력의 법칙에 의해 빨려 들어간다”고 했다. 9월 2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럼 치열한 토론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난 금요일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말 내내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관련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복구가 좀 시작되긴 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 어떤 점이 좀 가장 두드러졌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2023년에 이제 카카오 서버가 화재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 그때 국회나 정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질타를 했고 그래서 이 서버하고 데이터를 분리 조치해라 이런 것들도 막 조치가 나왔는데 그게 정부에는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누가 어느 정부가 잘했네 잘못했네 뭐 이런 거를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 제대로 안 됐냐 뭐 예산이 없었다 뭐 얘기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옮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사용 기간이 10년인데 11년을 썼고 이 배터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빼가지고 옮기다가 지금 화재가 났다라는 거니까 되게 관리가 그동안 미흡했고 부실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데이터를 이제 다른 데도 뒀지만 그냥 서버를 백업한 수준이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그러면 거기에도 다른 전원 이런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가동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빨리 좀 극복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지금 올해 상반기만 배터리 화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크고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300건 났어요. 계속 매일 2건씩 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선가 지금. 그런데 이게 이런 국가 전산망에서 나면 이게 이런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좀 이 재난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폐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만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최근 4년간 2000건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배터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이제 불과 한 10여 년. 그런데 이제 그 폐 배터리의 연령이라는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예산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 예산이 한 800조 넘었잖아요. 한 700조 원대라고 치시죠. 그러면 정부가 어디에 가장 시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가 이런 자원의 그 최적 효율과 관련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의 SOC사업 도로 만들고 교량 만들고 이런 거에는 다 달려들어서 이거 내가 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이걸 이제 사회 간접 비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 오버헤드 코스트와 관련한 문제는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2023년에 불거졌다면 2024년 2025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문 이렇게 준비한다더라 우리도 이런 거 동일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선제적으로 누가 요구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권오혁: 사실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도 다녀오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각자 또 여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원인을 짚으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전 정권을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정쟁화를 시키는 또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좀 들긴 합니다.▶ 김준일: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아니 뭐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걸로 조금 더 어 뭐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야당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 얘기를 하는 것도 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거울 치료잖아요. 일종에. 이게 예전에 이제 전산망 그때 마비됐을 때 윤석열 정부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저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고. 지금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행안부 장관 경질은 현재는 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이 이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나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에 어떤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 명백해지고 좀 이런 요구도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커진 것 같지는 않고 대통령도 지금 직접 사과를 했거든요. 이게 이 정권 들어와서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직접 사과한 거는 이번 일이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은 다른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뭐 이런 걸로 이제 유족한테 사과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권오혁: 대변인님 보셨을 때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호중 장관에 대한 경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질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광재: 그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럼 중고차를 사서 한 100일 정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전에 이 차를 관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아니면 사고를 낸 사람의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비슷해요. 물론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관리를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고의 발생했을 때의 국가 운영의 주체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과한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에 약간의 진정성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사과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 보면 다 옛날서부터 이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단서를 붙였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때 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도 정지됐었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상민 장관을 만난 적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에 채상병 때 그 임성근 사단장 그분에 대한 인사 경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냐면 밑에 부분에 책임질 사람들까지만 책임을 져야지 이게 지나치게 윗부분까지 가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고 있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그 현실화 됐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더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글쎄 우리 당 윤호중 전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지만 이런 일 갖고 다 책임지고 그만둔다면 뭐 국가 운영이 좀 어렵겠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이런 가운데 또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 간의 장외 설전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 화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신원 확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고요. 여기에 고민정 의원은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라고 받아쳤는데 법무부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별도로 운영돼 화재에 영향이 없다 밝히긴 했는데 뭐 사실 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굉장히 여야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쟁화시키고 논란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발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는 저는 야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 나경원 의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에 지금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이거를 연계시켜 가지고 중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혐중 이 발언에 지금 그러니까 혐중의 정서에 지금 그러니까 숟가락을 얻는 건데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비자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렇게 지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럼 원수지고 지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국익을 좀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이게 무슨 뭐 혐중 시위대처럼 이런 식으로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 호소인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보기 안 좋다. 그러니까 정쟁을 할 만한 상황으로 좀 정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아니다. 진짜로 그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좀 곤란한 질문인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했어요. 뭐 이런 것 갖고 또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유예하라라고 하는 게 뭐 적당한 시점에 나온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 무비자로 입국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특수를 기대하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이 특정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금지할 정도의 사안인가라는 생각에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중국과는 중국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비자 1년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요새 MZ세대들은 주말에 상하이 다녀오는 게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약간 걱정되는 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각 국가별로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적대적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선호하는 국가를 꼽는다면 지금 중국이 1등인 거죠. 일본을 앞섰어요. 혐중 정서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유학도 했었었고 언론진흥재단 지원을 받았어서. 그렇게 교류를 서로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뭘 근거로 이렇게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뭐 약간 오늘 화재 건과는 조금 별도이긴 한데 사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본회의에서의 발언도 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좀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느냐라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처음에 음성만 나오면서 이제 누가 한 발언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곳에서 기권표가 나오니까 좀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자 한 발언이라는 식의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한 논란들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워낙 지금 정쟁화가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 하나에 굉장히 여야가 민감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일단 김정재 의원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들었는데. 왜 그 다 알지 않았을까요? 김정재 의원인지. 그런데 김정재 의원이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12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토네이션에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고자 했었던 바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거든요. ‘거긴 불 안 나나?’와 ‘불 안 나나…’ 뭐 이거의 차이인가 보는데 ‘불 안 나나?’ 이거는 아 거기도 불 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그 협력해서 찬성 표결해 줬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원망 원성 이런 거에 포함돼 있었을 거고 ‘아 거기 불 안 나나’ 그러면서 야 거기 불 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김정재 의원은 거기 불 안 나나 해갖고 그 어디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저는 120% 확신하는데 그런데 이게 특정 지역을 언급하니까 더군다나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 지역 감정이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일종의 저는 약간의 뭐 피해 의식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 감정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까지 연계되니까 아 좀 다소 과장된 정쟁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정재 의원이 한 말은 저는 120%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인정합니다.▶ 김준일: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일부 기권을 하고 반대했던 이유가 이 경북산불특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내용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산불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문제 제기를 못할 내용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다 찬성을 했고 조국혁신당 일부에서 이제 기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 일인가 그것도 지역 감정을 하거나 예를 들면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번에 뭐 이 자리에 그 누구죠?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뭐 정청래도 이재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래 됐으면 좋았겠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언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권오혁: 네 사실 굉장히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뭐 극우 논쟁 영호남 논쟁까지 굉장히 여러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뭐 그 이면에는 좀 뭔가 이제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강성 행보도 굉장히 많이 요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약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김영진 의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명의 핵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하는 분인데 김영진 의원이 추 위원장을 이제 좀 직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두고 이제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의 과거 행적 1차 대전은 추미애 대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3차 대전은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발언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좀 친명계에서 추 위원장 독주에 대해서 좀 견제 내지는 우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좀 배경을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우려하죠. 우려하니까 저런 발언이 나온 거고 아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글부글 끓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몇 분 통화도 해 봤는데 너무 한다 당이 너무 한다 뭐 이런 인식이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일 기자회견 했는데 그때 당일날 전날에 여야 합의한 거 파기해 버리고, 아침에 그래 가지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쨌든 대통령이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뭐 거의 언론의 절반은 다 김병기 정청래 갈등과 강성 당원들의 영향 이런 것들로 뒤덮였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이 UN 총회 가서 어쨌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정부 여당 관계를 봤을 때는 여당에서 좀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는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해버리고 그리고 뭐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또 대통령도 끌어내리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본인도 막 이렇게 거기에 편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점잖게 김영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당내에서 말을 이렇게 나와서 언론에서 할 만한 짬밥과 집중 포화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김영진 정도 되니까 지금 나와 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정말로 대통령실 관계자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진짜 너무한다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에 지지율 나왔는데 55% 대통령 긍정 나왔는데 전전주 60에서 55로 빠졌거든요. (※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11.4%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런데 5% 포인트가 빠졌는데 거기에 한국 갤럽도 분석해 놨어요. 왜 빠졌냐 물론 외교도 영향이 있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게 영향을 줬다라는 게 한국 갤럽의 분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한 주에 5% 포인트씩이나 까먹을 일이냐 이거 너무 한다 이런 인식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 지도부나 추미애 위원장도 그런데 워낙 고집이 센 분이라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정광재: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실이 군기 한번 잡아야죠. 민주당. 지금 이거 너무 풀어주니까 얘네들이 뭐 지금 거의 말년 병장 수준으로 지금 개기고 있는 거예요.▷ 권오혁: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정광재: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 대통령 뜻 아니야. 내가 내가 그거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잖아’ 이런 얘기 한 번 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한 번 더 해야죠. 지금 민주당은 폭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 성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집권 초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서포팅해주는 게 저는 집권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집권 초반부터 너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주간의 국정 지지율 5%포인트가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가 아니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행보를 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행보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 외교와 다자 외교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크레딧을 주게 마련인데 그 기간 동안에 5% 포인트 떨어진 것은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서 내렸을 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웃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좀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속으로는 삭였겠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투와 전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야심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경기지사설이 지금 파다하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구도 계속 서울에 하다가 이번에 어떻게 또 하남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하남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다음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한테 공천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난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난가병이 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혁: 근데 사실 그런데 저는 보면서 생각이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대통령 또는 당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친명계의 지지를 받아야 지방선거나 이럴 때 공천을 받는 데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도로 좀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근데 추미애 의원의 사실 개인 스타일이기도 해요. 한번 예전에 이제 김영진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3차 대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또 갈등을 빚었던 이런 사례도 있듯이 본인이 한 번 그거에 꽂히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탄핵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역사가 깊습니다. 환노위원장 했을 때 문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이랑 같이 통과시켜버리고 막 당에서 징계 받고 한 번 꽂히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의 성공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심이 뭐 박찬대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선이 50대 50. 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50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50%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당원들의 권한을 계속 더 강화하고 어 이 선거 룰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청래 추미애가 한 배를 탄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둘이 정확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역풍이 좀 불 수도 있겠다. 당내에서도 왜냐하면 당 지지자들도 지금 분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정광재: 그런데 그 추미애 의원 보면 그래도 대단한 게 최근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김홍업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그 97년에 ‘DJ와 함께’라는 그 광고 캠페인을 김홍업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해서 돌아가셨을 때 화제가 되고 그 영상이 다시 뭐 방송을 타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 5명이 있는데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시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DJ를 지지했던 사람들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거기에 JP 김종필 박태준 노무현 추미애 이런 다섯 분이 등장했거든요. 주요 인물. 아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게 네 분이 다 돌아가시고 추미애 의원만 살아 계신데 지금까지 6선이잖아요. 6선의 의원으로 또 경기도지사까지 도전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걸 보면 이분도 정말 오뚜기 같은 정치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오혁: 네 앞서 간단하게 좀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내일이 원래 예정된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러한 결정 좀 예상을 하셨나요?▶ 김준일: 안 나오겠죠? 제가 이제 나올 가능성은 딱 하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랑 한번 붙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확전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를테면 국회의장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서울고법에서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라고 자체적으로 조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굳이 막 확전을 어 사법부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출구 전략을 좀 찾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용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이거에 부글부글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제가 지금 통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 가서 가 봐야 한다.▶ 정광재: 근데 뭐 또 사유서를 냈느냐 의견서를 냈느냐.▷ 권오혁: 지금 출구 전략 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광재: 근데 저는 의견서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낼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서 그러면 뭔가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못하니까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읽히잖아요. 사유서. 아니 우리 부장도 기자한테 너 기사 잘못 썼는데 이거 사유서 작성해 이러잖아요. 의견서 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정당한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의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보고. 뭐 예상한 결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리도 없지만 나와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확해요. 이 의견서에 낸 것 중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부가 물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그 의견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나 충분히 이해하고 어쩔 수 없구나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오혁: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이슈가 지금 많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참 많습니다.▶ 정광재: 어제 그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일요일날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작가분들이.▷ 권오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주말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나온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다 보니까.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법안을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데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제 27일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여러 가지 좀 보면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과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통위가 17년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된 상황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제 면직을 맞게 된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일단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이견이라기보다는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바뀐 게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5인이 있는 것을 이제 7인으로 늘리고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거를 아예 기존의 방통위를 유지하는 한에서 바꿀 수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유료 방송 부분을 가져온 건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보통 이제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신설 부서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방송 부분은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하고 합쳐가지고 뭔가를 새로운 걸 해봐라라고 해서 그걸 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 방통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걸 떼어 갔으니까 다시 붙이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거 그리고 이제 방송 통신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까지 좀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디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새로운 미디어들이 나왔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예를 들면 OT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담당하는 거냐 그것도 아직 모호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문체부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서로 아직도 이제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 모호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달해 드리고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근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일단은 본인이 그동안에 방통위를 맡으면서 여기를 전쟁터로 만들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해왔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좀 성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코스프레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찍어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하고 같이 갈 수가 있을까 이 정권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사실은 그동안의 행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퇴진시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광재: 사실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일반 국민들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국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종편사에 있을 때 종편의 재승인 업무라는 거를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2017년에 당시에 이제 그 탄핵이 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 때 처음으로 MBN이 종편 재승인을 받게 됐어요. 650점 커트라인인데 제가 팀장이 돼 갖고 651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과락을 주더라고요. 과락 특정 부문에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방통위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반적인 방송사의 방송 기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체제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방송 미디어 통신 환경을 바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체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송 환경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를 했다고 보는데 최민희 의원이 표결하고 나오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뒤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침통한 표정 그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대체로 약자에 좀 온정적이거든요. 그 사진 한 장이 저는 민주당의 당 지지율을 3%포인트는 떨어뜨렸다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론을 제가 너무 드라이하게 조금 얘기를 해서. 방송 장악이라는 거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를테면 방통위원이 원래 여야가 이제 3 대 2였던 구도를 7명으로 늘려서 4 대 3으로 하면 이게 그러면 방송 장악이 더 쉽게 되는 거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3 대 2나 4 대 3이나.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게 KBS MBC EBS 각각 법을 방송 3법을 고쳤잖아요. 이거가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KBS 이사가 기존에 11명인 거를 15명으로 늘려놨거든요. 4명이 늘어났는데 관행적으로 7 대 4로 여야가 나눠 갔던 것을 정치권 몫을 확 줄이고 여기에 이제 한국언론학회 뭐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를테면은 언론 관련 학회 그리고 이를테면 변호사 단체 대한변협 예를 들면 그리고 내부에 시청자 위원회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히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진 거예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좌파입니까? 제가 그 교수님들 많이 아는데 좌파랑 거리가 멀어요. 그분들은 그냥 교수일 뿐이에요. 대한변협이 좌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방송 장악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방송 장악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진숙을 내보내는 데는 저는 약간의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어쨌든 이런 공영방송을 좀 더 정상화하는 데 여기에 힘을 쏟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광재: 그 미디어 환경과 관련해 갖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면 본인들이 여전히 굉장히 약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났을 때도 미디어 환경이나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저는 제가 실제로 언론계에 종사할 때도 아니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보수 진영의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상당히 진보 진영의 매체의 영향력. 또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환경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 이게 일종의 뭐라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그러나요. 본인이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핍박받는 사회의 비주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지금 보십시오. 행정부 대통령 선거 하고 이겨 갖고 장악했죠. 대통령 선거 이전에 그 총선 해갖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회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미디어 환경은 우리의 우호적이지 않아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야 이게 다 조중동 이 보수 언론 때문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지금 보수 언론의 영향력이 그만큼 됩니까? 얼마 전에 그 시사인에서 평가했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MBC가 압도적 1등이에요. 언론인 가장 영향력 있는 1등 손석희 그 선배가 지금 17년째가 1등 하고 있고 2등이 김어준 씨 아니었나요? 3등이 뭐 최욱 매불쇼 진행하는. 이런 지금 환경에서 미디어 환경이 지금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조금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반론을 할게요. 지금 미디어 환경이 기울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를테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들고 KBS MBC EBS 법을 바꾼 게 아니라 워낙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고 대통령이 개입을 하니까 다양한 사회관계 주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조정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장은 양쪽에서 다 해요. 좌파는 우파한테 보수한테 기울어져 있다. 보수는 진보한테 기울어져 있다. 저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미디어 환경은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사인 조사에서 가장 MBC가 신뢰받는 이유는 MBC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잘 맞는 거를 잘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누가 유리하네 안 유리하네 따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느 언론사가 됐든. 그리고 뭐 최욱이 저는 매불쇼 나가본 적도 없고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최후의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는 거 그것도 독자적으로 자기가 무슨 플랫폼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하는 거는 보수에서도 그런 거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못 만들고 저기 윤어게인이나 얘기하니까 지금 보수가 외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권오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 약간 졸속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헌법 소원이나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맞서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헌재까지 가서 헌법소원 등으로 다뤄진다면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도 방송위원회 시절에 방통위가 출범하기 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이게 새로 정부조직법이 바뀌면서 본인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에 지금 어떤 근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있을까 여기에. 헌재가 이걸 받아들일까. 그러면 이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모든 일에 뭐 이제 이런 조직 개편이 있고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다 헌법소원 내가지고 다 내 임기 보장하라고 할 거거든요. 저는 헌재가 안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광재: 검찰청 폐지와 방통위 폐지 이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위헌성과 관련해서 뭐 이진숙 위원장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은 법조인들이 좀 낮게 보는 것 같고 검찰청은 사실 방통위와 검찰청의 그 헌법적 위상 차이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는 헌법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로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그 헌법기관으로 인식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 그 권한쟁의 심판이든 하면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통위는 그러지 못하겠죠. 입법 사항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권오혁: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검찰청 폐지 문제도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들고 일어서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 그런 입장도 냈는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이렇게 법안도 통과된 김에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쥐려는 모양새인데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강백신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촉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좀 압박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김준일: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감찰과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고 이 정도 의견도 못 내나? 그러니까 여론에서 비판하는 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검찰의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는 하지 않고 본인의 조직 이기주의로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비판하거나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하는 것과 이거를 징계를 내리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압박 카드로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논쟁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이제 검찰총장 이제 선출 방식에 대해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는 판사의 이제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헌법기관이라고 보는 사람들과 그런 학자들과 아니다 그냥 이거는 기능을 적시해 놓은 거지 예를 들면 국회, 행정부, 대통령 이런 것처럼 자세하게 이 기능이 적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이런 식으로 아예 기능을 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으니까. 헌재에 가서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다만 검찰청의 폐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성찰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분리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도 같이 수사 기소를 같이 한 나라도 있고 분리한 나라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이후에 후속 입법들 특히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권 이런 등등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광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는 보수 진영이 그 프레임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검찰의 개편,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 개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본 법률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저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 개혁을 통해서 뭐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에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자꾸 좌파 진영에서 검찰 개혁 개혁하니까 검찰을 뭔가 더 좋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그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특검 조사하면 특검과 관련해서 여론 조사하면 특검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어떤 어떤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에 찬성하십니까? 한다면 진상 규명하는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법률신문에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쓰지 않고 검찰 개편이라고 쓰더라고요. 우리 당에서는 검찰 개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더 많은 그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 검찰 개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치 중립적인 개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진영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를 빌드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20년 한 거예요. 가장 그 불거졌을 때는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론이 많이 성숙했다고 보지만 이렇게 여론이 성숙했다고 해서 그 여론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관련해서 너무 이제 시간에 쫓기듯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보완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들은 검찰 보완 수사권이 없을 때 경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거에도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순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충분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으니까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사실 헌법 소원 등의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 여러 변수들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평론가님 예상하셨을 때는 그 1년 동안의 개혁 논의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보시나요?▶ 김준일: 1년도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부족한 시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어쨌든 공론화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예 수사권이 없어졌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청이 됐든 공소청이 됐든 이쪽에서는 검사들은 전 건에 다 일단 송치를 해라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쟁점이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쟁점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검찰 개혁에 긍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수사 지연 문제는 확실히 부정적인 거거든요. 이게 반년에서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는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좀 핑퐁을 하다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맞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대 깨면 안 된다.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하고 같이 TF를 만든 게 아니라 당은 의견만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니 오히려 저는 약간 안심이 된다. 강성 지지층에 너무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시죠 그 부분은.▷ 권오혁: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의 그런 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외 집회도 주말에도 열렸었고 그리고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외 집회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어제 이제 서울에서 있었던 집회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15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고 경찰 추산은 1만1000명이죠. 15배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장동혁 대표의 참여를 독려에도 좀 아무래도 밖에서 봤을 때는 좀 극우집회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에서는 어떤 우려 내지는 좀 걱정들이 있으신가요?▶ 정광재: 장외 집회의 동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에서 고민하고 있겠지만 어제 했었던 그 장외 집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집 나갈 때는 쉬워도 들어올 때는 어렵다라고 장외 집회 관련해서 논평을 하시던데 뭐 들어온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석 연휴도 있고 10월이면 이제 그 국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명분. 더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장외 집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갖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정치적 카드예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하루밖에 지나지 않는데 뭐 하러 하냐.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학생이 서울대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서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굉장히 제한적인 정치적 행위고 장외 집회도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 우리가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일부 여론이 환기된 측면도 있죠.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 기간 동안에 여러 언론에서 그래도 다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해도 소용없는데 왜 하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산에 내려올 건데 뭐 하려고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오혁: 평론가님 어제 장외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제가 지난주에 그 대구에서 했었던 장외 집회 보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양심이 있다. 양심적이다. 근데 이제 노양심이 대놓고 노양심이네. 그때는 경찰 추산 1만9000명 2만 명 그리고 7만 명이니까 한 3.5배 차이 났잖아요. 그 정도면 이제 양심이 있는데 지금 1만1000명하고 15만. 15배 14배 15배잖아요. 이건 노양심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풀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안 온 거잖아요. 솔직히 대구 때보다도 안 온 거고 그게 대구 중심에 이제 그쪽에 TK의 당원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동원이 쉬었다고 하면 서울에까지는 이제 버스 대절도 잘 안 되고 그만큼 안 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없어요. 출구 전략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추석이 출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막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이게 주목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략의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뭐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이거 별로 기사도 안 돼요. 한두 번 나왔다가 이거 다 의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피곤해 죽겠다. 민주당도 5명씩 당번 정해가지고 5명이 밤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도대체 이거를 그냥 진짜 하고 싶으면 몇 개만 해라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전략 부재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어떻게 할지 진짜 야당이 좀 제대로 좀 싸우더라도 좀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권오혁: 국힘과 별개로 이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민생 행보와는 좀 하고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또 대통령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 민주당과 고발전을 예고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전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으로 관련 재판은 일단 중단된 상황인데 한 전 대표와 고발전으로 좀 진실 규명이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다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김준일: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서 민심 투어도 하면서 하는데 막상 이 지역에서는 좀 이제 보도가 나도 중앙에서는 또 이제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이슈를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선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이제 그때 뒤에 이제 거제 뭐죠? 조선소 배경을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거 할 거면 도곡동에서 하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할 건데 뭐 하러 하냐 지역 이슈에 차라리 좀 집중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론의 주목을 이제 계속 끌려는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맞고소전이 되면은 뭐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실체적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고 법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만 남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굳이 이렇게 지금 싸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지역에 갔으면은 지역 이슈에 그리고 거기에 지역지들 특히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앙 이슈에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웃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한 전 대표님이 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북 송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슈로서는 건 과거 이슈로 볼 수도 있을 텐데 다시 꺼내 드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광재: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중에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었다라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운 8할은 민주당이었죠. 민주당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전투나 전쟁을 할 때 본인이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는 이유로 법적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법적인 전투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만큼 유리한 법적 분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고발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허위냐 그러니까 방북 대가와 방북 사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 페북에 썼더라고요. 하얀색을 흰색이라고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법리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 묻겠다? 저는 법적으로 가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러면 뭐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뭐 파악이 될 수도 있겠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사실 여러 행보 중에 온라인에 ‘한컷’이라는 정치 소통 플랫폼도 26일에 열으셨던데 지지자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한 채널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는 굉장히 대여 투쟁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혼자 자기 정치를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일일이 좀 안 좋게 보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전 대표가 정치인인데 본인이 지금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뭔가 활로를 찾아야 할 텐데 그 활로를 그 지도부나 당 내에서 만들어 줄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민심 경청 로드를 한다든가 본인과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지지자들과 소통한다는 것. 그거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했었던 거고 과거에 손학규 지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했던 행보예요. 저는 그런 과거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새로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한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활로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2023년 12월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 아닐까요?▶ 김준일: 아니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이 뭘 하면 안 깔까요? 그럼 그분들이.▶ 정광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김준일: 아니야 동의하는데 내가 정광재 대변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숨만 쉬어도 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뭐 왜 당에 협조를 안 하냐 협조할 공간을 줘야지 협조를 하든 뭘 하든 하지 그리고 지금 장외집회 하는 게 맞나요? 이게 장외 집회 해서 또 윤어게인 깃발 날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나라도 뭐 이렇게 당원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방 투어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고육지책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이 굳이 고발을 해야 되나 저도 그 생각이. 그 이슈를 키워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중앙 무대에 많이 지금은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권오혁: 시간 관계상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주제는 저희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한 부분인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계획을 조금 일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선거 전까지 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두 분께서는 의도로 분석을 하시나요?▶ 정광재: 저는 8월 15일에 조국 전 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사면 복권됐을 때부터 민주당과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요. 2028년 총선까지 합당은 없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조 비대위원장이 지향하는 바는 2030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러면 2016년에 안철수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에서도 더 많은 의석수를 받아서 자강한 후에 그다음에 민주당과의 1대 1 대선 후보 단일화 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당이 조금 어렵더라도 어차피 2028년까지는 본인 임기가 그러니까 그 12명의 의석수가 확보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에서 언론 인터뷰한 내용 그게 2028년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김준일: 기본적으로 작은 정당은요. 그러니까 양대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은 합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연히 빨려 들어가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거 봤잖아요. 큰 중력이 있으면 작은 거는 그냥 우주선 은 거는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 그러니까 당연히 완주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상황은 정치 상황이야 맨날 급변하니까 뭐 합당의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몸값에 높게 받으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어쨌든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도 후보 낸 다음에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를 얻어내야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게 민주당이 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당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지금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이냐. 물론 시끌벅적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거를 만족할 만큼의 지금 조치가 나온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의문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인터뷰 중에서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이제 좀 답변이 있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 선거기획단을 짜고 혹은 전국 후보들의 전략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될 것 같다.▶ 정광재: 우리가 이제 학력고사 세대 때 마지막에 어디 적을까 하잖아요. 눈치 작전 그런데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눈치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월등한 실력이 있으면은 아 자기가 340점 중에 335점 맞았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쓰겠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자기가 상황이 민주당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의힘 눈치도 봐야 되고 어 이 지역에는 누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김준일: 아니 뭐 맞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명의 후보가 아니라 당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어디에 나가는 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서울시장에 나가겠어 하는 순간 사실은 다른 당의 전략들도 다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막 다 선언하고 있는데.▷ 권오혁: 월요일의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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