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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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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검찰-법원판결50%
사건·범죄27%
사회일반13%
정치일반7%
정당3%

  • [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최소 7차례 등장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문건 속 미팅 기록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하며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 재구성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2018∼2019년경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 의원이 7차례 이상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5월 17일 문건에는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이름을 나열했다. 단순 친분 유지를 넘어선 구체적인 현안 관련 기록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 22일과 28일 보고에는 “전 의원: 27일 미팅”이라고 적었고, 2019년 10월 22일과 23일에는 “전 의원 미팅 및 유니버설 선화예술중고 이전 및 개발”이라고 적었다. 선화예중고는 통일교 계열 선학학원 소속이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문건에서 전 의원과 한 총재 등의 만남이 암시된 시기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가 실제 한 총재를 방문했는지 확인 중이다.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등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전 의원에게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이다. 경찰은 또 통일교 재정 담당 관계자도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통일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했던 조모 전 총무처장이 23일 출석해 조사받는다. 경찰은 조 전 처장 조사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중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이모 전 재정국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통일교의 재정·회계 담당자들로, 자금 흐름의 핵심 관계자다. 경찰은 18일 회계 분석 담당 수사관 2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22일에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부터 5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 인력도 보강했다. 경찰은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와 상관없이 일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전 의원 금품수수 혐의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논의로 결정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수사팀은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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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교 ‘한학자 보고문건’에 ‘전재수’ 최소 7번 등장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문건 속 미팅 기록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하며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 재구성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2018~2019년경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 의원이 7차례 이상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5월 17일 문건에는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이름을 나열했다.단순 친분 유지를 넘어선 구체적인 현안 관련 기록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 22일과 28일 보고에는 “전 의원: 27일 미팅”이라고 적었고, 2019년 10월 22일과 23일에는 “전 의원 미팅 및 유니버설 선화예술중고 이전 및 개발”이라고 적었다. 선화예중고는 통일교 계열 선학학원 소속이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현안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문건에서 전 의원과 한 총재 등과의 만남이 암시된 시기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출입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가 실제 한 총재를 방문했는지 확인 중이다.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등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전 의원에게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이다.경찰은 또 통일교 재정 담당 관계자도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통일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했던 조모 전 총무처장이 23일 출석해 조사받는다. 경찰은 조 전 처장 조사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중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이모 전 재정국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통일교의 재정·회계 담당자들로, 자금 흐름의 핵심 관계자다. 경찰은 18일 회계 분석 담당 수사관 2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22일에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부터 5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 인력도 보강했다.경찰은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와 상관없이 일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전 의원 금품수수 혐의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논의로 결정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수사팀은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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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출석 전재수 “통일교 금품 안받아”… 내주 추가조사 검토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중 첫 조사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전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재수 “불법 금품 수수 결단코 없어” 혐의 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을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통일교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 금품 수수를 한 적 없다고 명백하고 강력하게 결단코 말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사업이라 생각해 반대를 해 왔으며 이게 제 정치적 신념”이라며 “차라리 현금 200억 원과 시계 100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다만 이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1000만 원대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앞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일교의 명품 관련 영수증과 통일교 행사 내역 등을 토대로 전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간 각종 행사에 참석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통일교와 접촉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다. 경찰은 앞서 15일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2018년 개최한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전 의원이 참석한 사진 등 그간의 교류 정황을 대거 확보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올 4월 통일교 유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10월에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연구단체에 강연자로 섭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통일교와의 교류에 대해 ‘통상적인 정치 일정’이라며 금품 수수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의원을 추가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계속 분석하다가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 경우 추가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과 통일교 측의 명품 구매 내역을 역추적해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고 있다.● 각종 난항 겪는 경찰 수사 경찰은 앞서 한 총재를 비롯해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 통일교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에서 올 8월 처음 의혹을 폭로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11일 경찰 접견에서 오락가락하게 진술해 경찰이 사실상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공소시효가 올해 말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수사팀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시간에 쫓겨 수사하다 보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당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내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여당 소속 의원이라 불체포 특권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경찰 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전 의원 신병을 확보하려 하더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느냐”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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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통일교 한학자 집무실 출입기록 확보…정치인 방문시간 조사

    통일교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의 심장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 내 ‘한학자 총재 집무실’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의원 등이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논의한 행사에 참석한 동영상 등을 토대로 전 의원의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警 “공소시효 고려해 신속 조사” 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의원에 대해 19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2018년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9일 만에 전 의원을 조사하는 배경엔 ‘공소시효 도과’에 대한 압박이 깔려 있다. 의혹이 제기된 2018년 당시 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연내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항변했다.● 한 총재 집무실 출입기록, 스모킹건 되나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내 한 총재 집무실의 출입기록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궁은 통일교의 핵심 거점으로 한 총재가 거주하며 업무를 본 곳으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집무실 출입기록을 윤 전 본부장의 ‘특별보고서’에 적힌 면담 날짜와 대조해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방문 시점과 체류 시간을 좁혀가고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올린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한 총재는 17일 구치소 접견 조사에서 “전 의원이 천정궁에 온 적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돈을 줬다면 윤 전 본부장이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일 한 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의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하고 로비 물증도 역추적 중이다. 또, 전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이후 미래통합당) 의원 등 3명이 2018년 통일교가 설립한 한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행사에서 동시에 찍힌 동영상도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선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이들은 “초청받은 행사라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관계자들은 “해당 행사는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금품 주장 관련은) 윤 전 본부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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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금품공여, 전재수 3000만원 수수” 적시

    경찰이 15일 통일교 천정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내놨던 진술을 12일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통일교 측 회계 자료와 정치인들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로 거론된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 있던 280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警, 천정궁 출입기록 등 물증 확보에 주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에 모여 있는 통일교 천정궁과 예배당인 천원궁 성전, 사무국 격인 천승전 등에 수사관을 보내 금품 수수 의혹이 있었던 2018년경의 통일교 내 보고·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천정궁 압수수색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지로 사용한 공간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녀갔다는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이곳의 출입기록을 확보해 전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한 총재에게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란 표현과 함께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바 있다. 한 총재를 지칭하는 ‘TM(True Mother·참어머니)’을 언급한 또 다른 보고 문건에는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각각 만났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그간 한 총재의 면담 상대 등을 기록해 보관해 왔다고 한다. ● 천정궁 금고 속 280억 원 뭉칫돈 정조준 천정궁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가 보관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엔화, 달러로 이뤄진 현금 뭉치 280억 원어치를 발견했다. 다만 특검은 금고 관리인을 조사한 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 총재 금고에 있던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총재 금고 속 현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사용된 만큼, 여야 정치인에게 전달된 정치자금이나 고가 선물의 자금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 의원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영장에 적시된 점 역시 변수다.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산정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영장에 나와 있다.● 한학자 등 윤영호 윗선 조사 예정 경찰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18∼2020년 당시 윤 전 본부장 외에도 한 총재와 정치권의 접촉 창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모 전 부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윤 전 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 전해진다. 경찰은 또 통일교 내 의사 결정이 한 총재의 재가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한 총재 역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특검 관련 재판 일정으로 무산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2시간 넘게 지나서야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과 국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수사 착수를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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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일교 금품전달 의심받는 시점 회계자료 확보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통일교 천정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자택, 국회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10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지 5일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금품 전달 의혹이 있는 2018년을 포함한 통일교 내 보고·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미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구치소 거실,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의원의 경우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 원과 약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선 ‘2020년 4월 총선 무렵 각각 약 3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에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2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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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쫓기는 통일교 수사…특검이 뭉갠 ‘한학자 금고’가 열쇠

    경찰이 15일 통일교 천정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상황에서 관련 물증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8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내놨던 진술을 12일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통일교 측 회계 자료와 정치인들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야 수사가 진전될 수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로 거론된 한학자 총재의 개인금고에 있던 280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警, 천정궁 출입기록 등 물증 확보에 주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에 모여 있는 통일교 천정궁과 예배당인 천원궁 성전, 사무국 격인 천승전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특히 천정궁 압수수색에 공들였다고 한다. 2006년 완공된 천정궁은 한 총재가 거주지로 사용한 공간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유력 인사들이 다녀갔다는 의혹의 진원지로 꼽힌다. 경찰은 이곳의 출입기록을 확보해 전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이곳을 다녀간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 총재에게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서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바 있다. 통일교 측은 그간 한 총재의 면담 상대 등을 기록해 보관해왔다고 한다.● 천정궁 금고 속 280억 원 뭉칫돈 정조준천정궁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개인금고가 보관된 곳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7월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고에서 관봉권이 포함된 원화와 엔화·달러로 이뤄진 현금뭉치 280억 원 어치를 발견했다. 다만 특검은 금고 관리인을 조사한 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한 총재 금고에 있던 뭉칫돈이 정치권 로비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총재 금고 속 현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사용된 만큼, 여야 정치인에게 전달된 정치 자금이나 고가 선물의 자금원일 수 있다는 것이다.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 의원이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령’했다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영장에 적시된 점 역시 변수다. 형법상 뇌물죄는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특가법 적용을 받아 공소시효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산정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학자 등 윤영호 윗선 조사 예정경찰은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인 2018~2020년 당시 윤 전 본부장 외에도 한 총재와 정치권 접촉 창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이모 전 부회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부회장은 윤 전 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또 통일교 내 의사 결정이 한 총재의 재가 없이 이뤄지기 힘들다고보고 압수물 분석 후 한 총재 역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한 총재 접견을 시도했지만, 한 총재의 특검 관련 재판 일정으로 무산됐다.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도 2시간 넘게 지나서야 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과 국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수사 착수를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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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학자 피의자 적시…통일교 첫 강제수사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통일교 천정궁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자택, 국회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5일 만에 첫 강제수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군 천정궁과 서울 용산 본부 등에 수사관을 급파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 의원뿐만 아니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도 포함됐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미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구치소 거실, 심지어 특검 사무실까지 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 관계자는 “경찰에 이첩한 기록 외 확보한 자료를 협조 차원에서 가져가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영장에 윤 전 본부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2018년 9월경 전 의원에게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상자에 담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도 각각 3000만 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당사자들은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경찰이 이처럼 이첩 직후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임박한 공소시효가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시효는 7년으로, 2018년 발생한 혐의의 경우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줄소환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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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가”→“만난적 없어”… 곧 강제수사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선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금품 지원을 진술했다가 돌연 12일 공판에선 입장을 번복한 게 최근 논란에서 비켜가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警, 윤영호가 바꾼 진술은 신빙성 낮다고 판단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주말 동안 출근해 윤 전 본부장의 11일 서울구치소 접견 진술과 기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 조사에서 금품을 건넸을 당시 앞뒤 맥락과 구체적인 장면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오히려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8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된 청탁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9월경 현금 4000만 원을 작은 박스에 담아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의원이 처음엔 거절했지만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자 금품을 받아 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며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해당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은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었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을 건넨 목적과 경위가 비교적 뚜렷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2020년 총선 전에 만나 각각 3000만 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에겐 친명(친이재명)계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일본 교세 확장에 힘써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다.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타가 됐다. 권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이 전 의원에 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은 받은 쪽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정치인들의 천정궁 방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잘 보강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오른 뒤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렸다. 그는 인사나 자금 등 조직 운영은 물론이고 외부 협력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해 왔다.● 일부 정치인 “윤영호 만난 건 맞다” 인정하기도 윤 전 본부장은 12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미 공여자로 지목된 정치인 중 일부는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측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행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인사한 적이야 있겠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도 “여럿이서 봤을 순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 금품 수수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품 수수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야 정치인 5명 중 한 명으로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윤 전 본부장을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접촉했다고 언급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 볼 때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자들이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마저 경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입장을 번복한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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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호 “전재수, 복돈이라니 받아갔다”→“만난 적도 없어”…곧 강제수사

    통일교의 여야 정치인 금품지원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선 여야 정치권에 대한 금품 지원을 진술했다가 돌연 12일 공판에선 입장을 번복한 게 최근 논란에서 비켜가기 위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 警, 윤영호가 바꾼 진술은 신빙성 낮다고 판단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주말 동안 출근해 윤 전 본부장의 11일 서울구치소 접견 진술과 기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 조사에서 금품을 건넸을 당시 앞뒤 맥락과 구체적인 장면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이 오히려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8월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과 관련 청탁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9월경 현금 4000만 원을 작은 박스에 담아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의원이 처음엔 거절했지만,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자 금품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2018년 9월 10일 특별보고에 “(통일교 성지인) 천정궁에 방문했던 전 의원도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며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해당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검과 경찰은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었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금품을 건넨 목적과 경위가 비교적 뚜렷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직접 수사하진 않았지만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도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2020년 총선 전에 만나 3000만 원씩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에겐 친명(친이재명)계 연결고리 역할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인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일본 교세 확장에 힘써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었다.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도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타가 됐다. 권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관련 내용이 전 의원에 대한 진술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은 받은 쪽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이 정치인들의 천정궁 방문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얼마나 잘 보강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전 본부장은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오른 뒤 한 총재의 최측근이자 통일교 내 2인자로 불렸다. 그는 인사나 자금 등 조직 운영은 물론 외부 협력 등 대내외 업무를 총괄해왔다.● 일부 정치인 “윤영호 만난 건 맞다” 인정하기도윤 전 본부장은 12일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미 공여자로 지목된 정치인 중 일부는 금품 수수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측과의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통일교 행사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윤 전 본부장과 만나 인사를 한 적이야 있겠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임 전 의원도 “여럿이서 봤을 수는 있지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 금품 수수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품 수수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야 정치인 5명 중 한 명으로 윤 전 본부장이 8월 특검에서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윤 전 본부장을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고 만남 자체는 인정하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접촉했다고 언급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도 “통일교 관계자가 면담을 요청해 와 한 차례 만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윤 전 본부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자들이 금품 수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윤 전 본부장마저 경찰 조사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 내부에선 “윤 전 본부장이 공여자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입장 번복을 번복한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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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 드러난 김건희, ‘나토 3종세트’ 등 매관매직 의혹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줬는지 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장신구’를 선물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회장이 8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로봇개 사업 수주를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11일 김 여사를 다시 한 번 부르고, 17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공모 여부까지 캐물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한 과정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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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특검조사 3시간만에 종료…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출석했다. 42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줬는지 물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김 여사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이 회장으로부터 6200만 원 상당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장신구’를 선물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논란이 되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다가 “모조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 회장이 8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190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고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9월 서 씨로부터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로봇개 사업 수주를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11일 김 여사를 다시 한 번 부르고,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공모 여부까지 캐물은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특검은 지난해 총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10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한 과정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정한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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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 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어, 특검의 추가 구형과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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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가 직접 본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접근하면 단순히 접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제공해왔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다가오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능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조처와 관련해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이 연계되면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중 시스템 연계를 완성하는 게 목표”라며 “법무부는 장치 부착 여부와 접근 여부에 대한 관제와 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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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 공천 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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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 법정에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대다수가 출석했다. 약 4시간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특검과 변호인 간 공방이 오갔다. 흰 마스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김 여사는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선 뒤 공판 내내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특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 여사의 행위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다. 김 특검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1년이 경과한 뒤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국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였다”며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했고,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예외로 남으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저도 정말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쨋든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 중간중간 헛웃음을 내뱉기도 했으며, 발언을 마친 이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해당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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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359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된 지 1년 만이자 8월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지 96일 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헌법 질서 아래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예외였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유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에서 “정말 억울한 점이 많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나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특검이 말하는 내용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오후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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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관봉권-쿠팡’ 수사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등 검사 4명 파견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의 검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호경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부부장검사급 2명, 일선 지청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 1명을 상설특검 파견자로 결정했다. 김 부장검사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형사4부장을 맡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출범한 상설특검이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임명된 안권섭 특검은 파견 검사에 이어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를 준비 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이달 6일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상설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최장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 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통상 띠지에는 자금 흐름 추적에 필요한 현금 검수일·담당자 등이 찍혀 있는데 이를 분실하면서 증거인멸과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혹은 검찰 지휘부가 전 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상급자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앞서 부천지청은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특검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왜곡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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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회유 위증혐의’ 재판 중단… 檢이 기피신청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둘러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검사가 재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보기 위해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과 15∼19일 예정된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 모두 연기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에서 재판부가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했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 신청 사유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형사11부는 검찰의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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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오세훈 기소… 서울시장 공천 변수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이 “대한민국 사법권이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도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여론조사 비용 대납” vs 吳 “증거 못 찾아”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 시장이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받아 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명 씨 측이 보낸 여론조사 파일 6건 등을 토대로 명 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여론조사 7회를 받아 봤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후원자가 대신 지불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된다.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 씨, 사업가 김 씨와 협의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다만 특검은 이날 명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명 씨는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 관계자로 보면 된다”며 “명 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향후 재판에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실제로 요청하거나 공모했는지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김 씨 역시 특검 조사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위해 내 돈 내고 조사를 돌려본 것이며, 대납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 2개월간 수사하고 내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책임한 기소를 해놓고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거냐”며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른 ‘오세훈 공천’ 특검이 오 시장을 기소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구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와 동시에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라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있어야 하는 데다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윤리위가 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린 이후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윤리위를 열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3대 특검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규탄해 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적 기소나 특검의 공세에 있어서는 당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특검이 기소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에서 활동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윤리위와 별개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특검의 기소를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부적격 기준을 정해 컷오프(공천 배제)할 수는 있다”면서도 “과거 공관위 판단의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사유로 보고 제재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내 경선이 격화될 경우 공관위가 적격 판단을 내리더라도 경쟁 후보들이 오 시장을 향해 부적격 공세를 펼치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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