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한방 없었다…장모 논란은 아예 ‘무풍’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8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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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4월께 회동,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의혹 반복
한국당 집중 공세에 민주,'황교안 의혹' 거론하며 방어
尹 "양정철 만났지만 2월…윤우진 사건 무마도 없었다"
자료 미제출·정치중립 훼손 지적 잇따라…사퇴 요구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각종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증인 발언이 나오는 등 ‘결정적 한방’은 없이 진행됐다.

야권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골고루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질의와 윤 후보자 측면 지원을 위한 문답을 이어갔다.

야권이 주로 부각시킨 윤 후보자 관련 쟁점은 후보자가 지난 4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했다는 의혹과 윤 후보자가, 자신과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줬다는 의혹 등이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책임론을 내세우며 맞섰다.

이날 청문회가 시작된 오전 10시께에는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증인출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1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질의가 시작되자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다는 취지다.

윤 후보자는 자신이 양 원장과 지난 4월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 “오보”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시기는 올 2월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두 사람 모두 술을 좋아해 지인들과 만나 술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재차 정확한 시점을 묻자 윤 후보자는 “수첩에 적어놓고 만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답하느냐)”면서 “연초 정도 된 것 같다. 올해 2월께인 것 같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양 원장을 만난 게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 원장과 친분을 맺어왔다고 이야기한다. 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2차례나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양 원장이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더냐”고 윤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자가 허탈한 웃음을 짓자 김 의원은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는데 피식피식 웃는다.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할 거면 뭐하러 만났느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에서는 윤 전 세무서장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을 알고 있고 골프를 한 두 차례 친 사실, 이따금씩 점심식사를 함께 한 사실 정도는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주장처럼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던지 수사에 개입하는 등 영향을 끼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질의를 활용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윤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물음에도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어떤 영장이 발부,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억측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한 것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의 경우 “(당시 사건이) 불기소처분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라며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되기도 했다.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맞불을 놨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참 옹졸한 여당”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겨워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나아가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꺼내들어 황교안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삼성 떡값은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명절 때마다 금품을 제공하면서 인맥관리를 해 왔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아온 검사 중 한 명이었다는 의혹이 과거에도 제기된 바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라며 황 대표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공개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7년 김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진술서를 보면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돼 있고 그 중에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돼 있다. 저 서류가 검찰에도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기억이 있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재미있는 것은 황교안 공안1과장이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에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상속 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건희 회장 편에서) 대리한다”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을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황 대표를 직접 겨냥하자 한국당은 ‘황교안 흠집내기’ 중단을 요구하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황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언론에 공포한 노회찬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날 청문회는 재보충질의까지, 네 차례에 걸친 질의로 이어지며 늦은 시간까지 지속됐다. 야권에서는 마지막 질의까지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요구하며 윤 후보자에게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현재 검찰에서 가장 도려내야 하는 적폐 수사는 하명수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무혐의 사건만 찍어 수사를 지시하나”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같은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가장 피해본 것이 권 의원 사건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재수사가 시작되고 뜬금없이 안미현 검사가 나와 조직에 침을 뱉는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외에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을 문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뤄진 수사로 꼽았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것이면 우리도 요구 안한다. 그렇지만 그 의혹들 저변에 후보자의 지위가 개입됐는지 등이 관건”이라며 “그래서 자료요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질의할 수가 없다.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윤 후보자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낸 것으로 안다. 저희 장모 관련 자료는 제가 동의받지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2015년 양정철 원장을 만나 정치입문 제안을 받았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입문 제안 받고 얼마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이번에 만난 것이 4월이든 1~2월이든 이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2000명 대한민국 검사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민원인들로부터 불신 안 받고 어깨펴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지금이라도 후보자에서 사퇴할 용의가 없나”라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의원 말씀을 유념하겠으나 (그 말씀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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