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심각한 모순점…내일 최고위서 재검토”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추진 무리” 공개 제동
“권성동 신뢰, 새로운 협상 적극 응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 낸 입장문에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그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 내용은)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며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밝히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그는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글에서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대 당에서 힘 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 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힘의 논리로 나온 상대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원내대표께서는 최선의 협상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주시라”며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어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 원내대표다.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