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정면 돌파전’ 추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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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10일 개최한다.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올해 제14기의 3차 회의를 열게 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 보충하는 등의 입법권을 행사하고 내각총리와 상(장관) 등을 임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장의 선거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또 경제발전 계획과 이행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심의하기도 한다.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의 ‘정면 돌파전’ 이행을 위한 경제 관련 조치들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북한은 지난해 당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면 돌파전을 올해 기조로 정한 뒤 이를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세의 변화로 평양종합병원의 건설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일부 계획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의 기조나 계획 등에 일부 변화가 확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코로나19 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침체를 감안하면, 실제 ‘보폭’이 넓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묵직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도 북한이 올해 최고인민회의를 코로나19 등을 감안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축소된 규모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대내외적인 메시지를 냈다. 올해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의원에서 물러났다. 원칙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참석할 권한은 없는 셈이다.

또 지난해 시정연설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여파로 북한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입장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올해는 대대적인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당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이 구체적이고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대외적인 변수가 적어 김 위원장이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최고인민회의 전에 정치국 회의 등 당 차원의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방식을 택한 바 있어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회의가 최고인민회의 개최 전에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북한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공개한 점을 들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부 인선의 변화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최근 개편 정황이 드러난 외무성 대미 라인의 일부 인선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선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인선은 이미 지난해 당 전원회의에서 이뤄진 만큼 전반적인 개편 차원의 인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