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조원 재난지원금 실탄 어떻게 마련하나…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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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00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9조1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숙제로 남게 됐다.

정부는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4월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세출사업 삭감에 한계가 있어 재원의 상당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이 추가로 늘어날수록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향후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30일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가구에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필요한 돈 9조1000억원…4월 2차 추경 편성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나랏돈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약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예산에서 약 2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7조1000억원은 1차 추경의 세출예산 10조9000억원의 65%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우선 2차 추경 재원 약 7조1000억원의 일부를 2020년 본예산 세출사업의 감액으로 최대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국고채 이자상환과 여건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등에서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너무 많은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일부 사업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실시하더라도 삭감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재원 중 절반 이상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정부는 앞서 1차 추경을 통해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10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국채가 고스란히 국가채무로 잡히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기준 39.8%보다 1.4%포인트(p) 상승해 41.2%가 예상된다. 2차 추경을 통해 3~4조원의 적자국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2%를 넘어설 전망이다.

◇역대 2차 추경 어떻게 편성됐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추경은 1951년 재정법(~1961년) 제정 이후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총 85회 추경이 편성됐으며 이중 한해 2회 이상 추경이 편성된 것도 20번이나 된다. 1951년과 1954년, 1963년, 1969년에는 한해 추경안이 3번이나 편성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1998년 11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세입증대(세율인상)와 공기업 주식매각,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국채발행 규모는 7조9000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69%를 차지했다. 2003년 2차 추경 당시에도 정부는 3조원 전액을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며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번 추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