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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쇠고기 수입금지 등 무역장벽 없애야… 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정협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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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쇠고기 수입금지 등 무역장벽 없애야… 투자자-국가 소송제 개정협상에 포함”

조은아 기자 입력 2017-09-20 03:00수정 2017-09-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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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상정책 총괄 말름스트룀 집행위원 “FTA 개정 필요”
21일 방한하는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공
유럽연합(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1일 방한을 앞두고 18일 동아일보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자의 균형을 이루도록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EU FTA 개정 제안 방침을 밝혔다. EU가 개정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FTA를 발전시켜 무역을 더욱 촉진하고 EU와 한국의 수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싶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U의 요구는 미국처럼 일방적 주장은 아니지만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EU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 우리에게 유리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유럽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과의 협정, 한국 수출의 경쟁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다음은 이메일로 나눈 일문일답.

―한-EU FTA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협정은 양자 모두에 이익을 줬지만 무역을 방해하는 몇 가지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 EU의 모든 회원국에서 쇠고기 등 일부 상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EU 쇠고기는 완전히 안전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와 한국을 제외한 우리의 다른 무역국가의 인정을 받았는데도 말이다. 또 지식재산권(IPR) 영역에 대한 조항도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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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간한 한-EU FTA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FTA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자고 합의했다고 돼 있다. 그간 무엇을 논의했나.

“EU는 일괄적 FTA 개정이 가능하다는 맥락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EU-한국 FTA에는 EU에서 수리된 뒤 한국에 다시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다. 또 우리는 EU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다른 나라 항구에 들르는 물품에 대해 EU 원산지를 유지하게끔 허용해 주길 바란다.”

―한국 언론들은 EU와 한국이 2015년 이후 한-EU FTA 개정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

“아직 FTA 개정에 대해 한국 측과 공식적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 우선 각자의 국회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그럴 권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정 협상 권한을 요청할 때 투자자 보호 이슈도 포함될 것이라서 앞으로 협상이 시작된다면 그 협상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럼에도 한-EU FTA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한-EU FTA는 의심할 여지없이 EU 통상협정 가운데 가장 자랑스럽고 완전한 협정이다. FTA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했고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줬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서비스 무역도 상당히 증가했다.”

―중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수출국으로서 한국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혁신과 기술이 한국 수출 경쟁력을 견인하고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제성장을 이룬 주된 열쇠다.”

―7월 EU와 일본은 경제연대협정(EPA)의 기본 합의에 이르렀다. 일본이 이 협정을 통해 얻을 혜택은 무엇일까.


“이 협정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특히 제조품의 경우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 일본에서는 유럽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소비자들이 다양한 폭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될 것이다. 일본 자동차 분야가 특별히 이번 협정의 혜택을 볼 것이다. 일본 승용차에 대한 EU의 관세 10%가 8년에 걸쳐 없어진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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