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日 통화스와프, 자존심 걸 일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인 올해 8월 17일 아즈미 준 당시 일본 재무상은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조치의 중단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최근 임명된 조지마 고리키 일본 재무상은 “협정 시한의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한발 나아가 “일본은 한국의 요청이 없을 경우 통화스와프 확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0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계기로 통화교환협정을 체결한 뒤 스와프 규모를 꾸준히 늘렸다. 지난해 10월에는 130억 달러를 700억 달러로 확대했다. 통화스와프는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쉽게 노출되는 한국 경제에 긴급 지원 기능을 한다. 한국은 미국과도 300억 달러, 중국과 3600억 위안의 스와프 장치를 두고 있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축소될 경우 한국 경제에 당장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3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가신용등급도 올랐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안정돼 있다고 해도 어려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며 외환보유액 세계 2위로 스와프 이익이 한국만큼 크지 않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일본도 악영향을 받는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일본이 경계하는 중국의 ‘위안화 패권 움직임’에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양자 모두에 이익이다.

작년 스와프 확대 조치는 한국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달 31일 만기를 앞두고 한국이 연장을 제안하고 일본이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한쪽에서 연장 제안을 마치 ‘굽히고 들어오는 것’처럼 은근히 왜곡하고, 다른 쪽에서도 “그런 식이라면 그만두자”며 발끈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내 작은 움직임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논리로 간다’는 방침이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북아 대표국가로서 경제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 협력하고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이익이 많다. 역사 및 영토 문제에서 갈등이 존재한다고 해도 경제 분야에서는 타협과 협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