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지상파 신설 추진 논란…외주전문 채널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李滄東)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문 방송하는 지상파 TV 채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가 지상파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권을 무시한 ‘월권’이며 종합적인 채널 정책없이 새 민방을 허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 최종학(崔鍾學) 방송광고과장은 23일 “외주 전문 방송을 지상파로 할지, 케이블(위성) PP로 할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PP는 실효가 없어 ‘UHF’ 등 지상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영국의 외주 전문 지상파 채널인 ‘채널 4’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국내 방송 시장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점유율이 85%에 이를 만큼 독과점 체제여서 독립 프로덕션들은 프로그램의 유통 창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방송위는 이를 위해 지상파 3사에 외주 제작 편성 비율(30∼35%)을 고시하고 있으나 지상파 3사는 계열사 우대 등으로 독립 프로덕션을 홀대하고 있다.

문화부는 특히 방송사 노조가 ‘외주 확대’에 반대하자 별도의 지상파 채널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 질의에서 “방송사 노조들이 반대한다고 외주 전문 지상파를 설립하는 것은 방송 3사의 폐쇄적인 편성과 제작 구조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방송 시장의 지상파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내 미디어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위가 방송 정책권을 갖고 있는데도 문화부가 지상파를 검토하는 것은 방송정책권 환수에 대한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방송정책이 아니라 영상산업진흥정책 차원에서 외주 전문 지상파를 추진한다고 주장하나 방송 채널의 설립 및 허가는 방송위의 고유 정책 권한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상파 신설은 국내 방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데도 문화부가 방송 정책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