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0명 첫 시국선언…“윤석열 징계는 법치주의 도전”

조영달 서울대 교수 © News1

서울대 교수 10명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성명을 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여명 교수들은 7일 오전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수 사회에서 나온 첫 시국선언이라 주목된다.

이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 위법 행위’ 여부의 명백한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최근 수 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감시자’로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이 성명에는 서울대 내 3개 단과대학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 교수는 자신 이외 참여 교수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