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차관 강남 아파트 2채에, 靑 “곧 팔것”…“얼마나 급하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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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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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차관, 서초래미안·도곡 삼익아파트 보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3기)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이 신임 차관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 등 40억 890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당시 11억6000만 원)를, 배우자 명의로 도곡동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당시 8억480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고위공직자 인사를 하면서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얼마나 급하게 인사를 단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지 하루만에 부랴부랴 이용구 신임 차관을 임명했다.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징계를 처리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얼마나 급했으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인사를 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최초의 비(非) 검사 출신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검찰과거사위원, 개혁입법실행추진단 등을 지낸 뒤 지난 4월 물러났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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