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4.6조 더 필요…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하여 총 4조6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난다”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역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기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