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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 4+1 본격 가동…한국당 ‘무임승차 티켓’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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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여야 4+1 본격 가동…한국당 ‘무임승차 티켓’ 없다”

뉴스1입력 2019-12-06 11:47수정 2019-12-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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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한 농성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의 ‘여야 4+1’ 협의체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즉각 통과를 위한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없는 4+1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며 “어제 4+1 비상협의체는 8일까지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4+1 협상과 관련해 정의당은 두 가지 원칙을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하나는 50% 준연동형제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50% 연동률은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비례성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작년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한 비례성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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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둘째, 자유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며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서 너무 멀리 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위헌적인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하고, 불법 폭력으로 패스트트랙을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과 원칙 없는 협상에 임하는 것은 개혁을 후퇴시키고 야합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Δ패스트트랙 존중 및 불법 폭력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Δ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입장 분명히 할 것 Δ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던 막가파 필리버스터 철회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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