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 미파악 초등생 끝까지 확인…석면공사 점검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 점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 News1

정부가 올해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끝까지 확인한다. 이번 겨울방학 중 진행된 초·중·고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이후 학교 안전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등은 올해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입학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립초 취학 통지자 수는 49만5000여명이며 지난 7일 기준 총 2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소재 미파악 아동에 대해서는 개학 시까지 가정방문과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것이며 개학 이후에도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확인·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전국 936개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끝내고도 석면잔재물이 검출돼 개학을 연기한 학교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석면 해체·제게 가이드라인을 제정·적용해 보다 엄격한 절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 학기 전가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학교별 석면모니터링단의 잔재물 검사 확인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기 초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다음달 4~12일 전국 약 6000여개 학교급식소와 2000여개 식재료 공급업체를 확인한다.

올해 새 학기부터 추진하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도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점검했다.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다음 달부터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약 1만4000여명)이 늘어난다.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적용되는 것도 주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중 하나다. 원아 수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 적용이 의무화된다.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에듀파인은 예산 편성 및 지출, 계약 등 재정·회계 업무를 전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사용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듀파인 의무화 등에 반발해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소속 원아들을 인근 유치원으로 재배치한다. 또 재배치가 어려울 경우 국·공립유치원을 긴급 확충해 대응한다.

정부는 “새 학기 준비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학생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