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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확산에 교도소 비상…가택수감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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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19 확산에 교도소 비상…가택수감 늘리기로

뉴시스입력 2020-03-27 15:41수정 2020-03-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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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무장관 "위험도 낮은 수감자에 한해 가택수감 허용"
교도소, 코로나19에 취약…수감자들 좁은 공간에서 생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교도소 방역에 비상이 걸리면서 연방정부가 가택수감을 늘리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26일 연방교도국(federal Bureau of Prisons)에 몸이 아프거나 고령 또는 경범죄이거나 모범수 등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에 한해 가택수감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바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교정기관이 페트리디쉬(세균배양용 접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한 프로토콜을 갖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위험도가 낮은 수감자를 선별해 남은 형량을 집에서 마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 법무장관은 “선별된 수감자들은 가택수감 이전에 14일간 격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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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최소 1만명의 재소자는 60세 이상으로 이중 40%는 강력 범죄와 성폭력으로 수감됐다.

이번 결정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미 법무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며 더 많은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요청한 가운데 이뤄졌다.

미 법무부는 현재까지 10명의 수감자와 8명의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교도소 내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17만5000명의 연방 교도소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미 법무부는 새로운 수감자들을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시키겠다며 대응책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보건전문가들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욕실 등을 공유하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을 옹호하는 비영리조직 FAMM의 케빈 링 대표는 “평화의 시간이 전쟁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며 “교도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불가능하며 수감자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의생 상태도 엉망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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