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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건보료·통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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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논의…건보료·통신료 감면”

뉴시스입력 2020-03-13 11:07수정 2020-03-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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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지정되면 감염병 원인이 된 첫 사례
"기준 설정 논의 중...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


보건 당국이 대구와 경북 청도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지정사례로 건강보험료나 통신료 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관련해 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처음이다”라며 “현재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어 확정되면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을 중심으로 중대본 심의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방역, 의료 수준을 뛰어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건강보험료(건보료)나 통신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괄반장은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시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라 입원자의 격리지원비·장례비 등이 지원된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건보료나 통신료 감면 등 추가적 지원이 심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총괄반장,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과의 일문일답.

주요기사

-유행병 상황 빨리 종식시키려면 좀 더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것 있나. 어떤 내용까지 논의됐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브리핑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안내하는 모든 내용에서 강조한다. 지금 현재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산발적 집단 감염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치가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화하는 게 이동제한까지 포함하는 부분이다. 거기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고위험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산발적 집단 발생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직장 내, 일상 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해 나가겠다.”

-강제적인 조치 고려하나.

“아직 강제적인 조치 고려하지 않는다.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본다.”

-마스크 관련해 어제 장관 발언 중 의료진 마스크에 대해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마스크 포함해 의료물품지원 상황 관련해 어떻게 인식하나.

“의료인 공급 위해 100만 장 갖추고 있다. 144만 장까지 계속 추가 확대 중이다. 이와 관련된 부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만, 총량적인 부분과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격차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방호복 등에 대한 부분도 중수본 중심으로 해 매일 환자가 1만 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방역 물품 구비 중이다. 부족한 것은 구매한다. 3월 중에는 실제 1만 명 수준으로 환자가 유지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의료 현장에서 여러 분포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부족함 있는 의료기관은 신속히 파악해 즉각적 조치 취하겠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의료진에게 들어가는 것 1순위로 잡고 강제 할당하는 방식이다. 100만 장 정도다. 공급계약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에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144만 장까지 확대해 하고 있다. 그 외 공급 확장도 노력 중이다. 어제와 그제는 180만 장까지 공급하고 있다. 의료인 단체 중심으로 단체가 의료기관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 진료하는 의료진이나 병원 종사자들 등 많은 이들이 마스크 쓴다. 그래서 일선에서 계속 부족하다고 한다. 더 늘리려고 노력하겠다. 마스크 외에는 레벨D라는 보호구가 문제가 된다. 레벨D에 대해 공급 현황을 문자로 통보하겠지만, 거의 1만 명 정도 환자가 상시로 발생하는 것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공급량을 갖추고 있다.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어느 분까지 레벨D를 입어야 하느냐로 논쟁이 있다. 큰 원칙은 환자 직접 대면하는 의료진과 빈도 높은 간접 의료진까지 레벨D 공급한다. 현장에서 레벨D가 굉장히 높은 보호구라는 인식이 있어, 추가 공급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정 중이다. 레벨D 보호구는 벗을 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벗으면 그보다 낮은 레벨 보호구보다 감염 확률이 높다. 고도의 훈련받은 사람이 써야 한다. 환자들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보다 더 낮은 보호구가 안전하다고 권고한다. 그런 기준으로 맞추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레벨D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마찰이 좀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레벨D와 레벨C에 대해서는 레벨C가 더 높은 정도다. 방호 필요한 곳에서 레벨C 쓴다.”

-어제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 마스크 부족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재고 쌓아두려는 것이라는 데 발언 진의가 무엇인가. 부족 현황은 어떤가.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어제 국회 장관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말한 것처럼 마스크 상황과 보호구 상황은 설명했다. 대구 의료 현장에서 보호구에 대해 몇 번 문제 제기가 돼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호구는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 확인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레벨D 보호구를 입고 싶어 하고, 공급보다 비축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래서 레벨D 늘려달라고 요청한 측면 있다. 필요한 수준은 충분히 공급하고 남는 수준이다. 그래서 장관이 그 부분 강조하다 그런 답변한 것 같다. 마스크는 의료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기는 한다. 레벨D에 대해서는 안정적 공급하고 있어, 의료계와 사용처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세종 지역 정부청사에서 아침 34번 환자까지 발생 확인됐다. 그중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문제가 된다.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줌바댄스는 역학 조사 나오지만, 해수부는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이와 관련 정부세종청사는 다중이용시설로 밀접접촉자를 통한 집단 감염 우려 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외청이 있고, 전산실 관련 직원이 500명 정도 된다. 청사관리본부에 문의하니 파악 안 되는 데 100~200명 정도가 청사에서 집단 근무 하는 것으로 안다. 이들에 대한 격리 조치 등 대책 있나.

“해수부 감염 경로는 역학 조사 중이고 결과 통보받은 바 없다. 청사 쪽 감염 우려 있어, 청사 관리 본부 중심 대응반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근무 형태나 유연 근무, 재택근무 관련 조치가 나갔다. 어제 더 강화된 조치가 인사혁신처에서 부처별로 제공됐다. 해수부는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추진 중이다. 그 외 모든 청사 인원을 격리 조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 다만, 출입할 때 출입 명부, 발열 검사 등 방역 조치 충분히 하고, 유증상자는 즉각적으로 감염관리 책임자 통해 조치 이뤄지도록 하는 전반적 지침 내용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집단 근무 관련 지침은 부처별로 전달을 했고, 오늘부터 시행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혼선이 있다. 재난 문자 발송되고, 동선 공개하고 있는데 그 기준과 범위가 말이 많다. 세종시는 무슨 동까지 공개하고 이후 공개 안 한다. 오늘 아침 세종시 장군면, 연서면 까지만 공개돼 시민 불안감 확산한다. 공개 범위와 기준 등 답변해달라.

“법령에 따라 한다. 세종시가 지침에 범위 어겼는지는 판단 필요하다. 아마 법령 기준에 맞는 지침 범위 안에서 정보 공개한다고 본다. 세부적 사항은 오후 브리핑이나 세종시 통해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

-천안에서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 판정 받은 사례 나왔다. 2주라는 기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 격리 기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하나.


“자가격리 기간 해제 이후 양성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 이후 조치 취해야 한다. 지침의 틀과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변경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현장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원 문제 컨트롤 한 이후부터 병원에서 미리 병상 확보에 준비돼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호전된 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내려보내는 시스템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 있다.


“병원에서 호전되면, 즉각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퇴원해 관리해 전반적 중증 환자 관리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호전된 환자 수용할 병원 준비하고 있다. 호전된 환자가 경증으로 되면, 감염병전담병원 같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거기서 더 호전되면 생활치료센터로 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게 효과적으로 작동되면, 중증환자 병상이 확보되고 병상 회전율도 높아질 것이다. 대비한 조치 추진되고 있다.”

-총리께서 특별재난지역 논의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데, 지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달라.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 충족한 것인가.


“특별재난지역은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청도 경산시의 경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치하고 있다. 예방법에 따라 입원자의 격리지원비, 장례비 등은 기본으로 지원한다.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추가 지원이 있다. 건보료 감면, 통신료 감면, 추가적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 최종적인 지원대상 규모가 정해질 계획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지자체가 기존 해당이 되는지는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나눠서 이에 따라 피해액이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들면 재정력 지수가 0.6 이상은 경기 수원 등 47개 시군구가 있는데 이들은 피해액이 105억 원 이상이면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각 재정력 지수에 따라 피해액 기준을 넘으면 지역 선포할 수 있다.”

“감염병 관련해 재난지역 선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처음이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에 대해 현재 기준 설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확정돼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을 중심으로 중대본 심의 통해 결정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수준에서는 심각 단계 이상의 수준에서 지역의 특정 방역, 의료차원 수준을 뛰어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기준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신천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관련 계획을 밝혔는데, 행정조사 자료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가. 종사자와 별도로 행정조사 신천지가 원래 제출했던 명단과 비교분석까지도 모두 진행된 것인가.

(이강호 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 “사전적으로 자료를 받았고, 행정조사를 통해 자료를 또 가져왔다. 최종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우선 급한 것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신천지 신도가 있으면 이들을 우선 검진토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2번에 걸쳐 조처를 했다. 그저께 발표하고 조치를 내려보낸 것이 있고 또 오늘 발표한 내용도 있다. 대상인 것은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67만7000명 정도 된다. 이 중 행정조사 통해 확보한 신도 31만 명 정도와 대비해 신도와 교육생 수를 보니 4128명이었다. 이 중 이미 검사를 마친 이들도 있고, 검사를 마치지 않는 3162명에 대해 검진토록 오늘 중 지자체에 조치할 예정이다.”

-신천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전수진단검사 받는 3162명은 기존에 신천지가 제공했던 명단에는 없었으나 행정조사를 통해 추가 확인된 이들인가. 아니면 명단에는 있었으나 이들의 직종만 새로 확인된 것인가. 그렇다면 이들은 현재 격리된 상태인가 아니면 근무 중인가.

“선정 방식을 말하겠다. 확보한 것은 그전 행정조사, 그전에 받은 2가지다. 최종 결과는 유사하나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31만 명 신도 명단이 있다.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병원 29만1000명, 어린이집 29만1000명, 생활복지시설 3만8000명 명단을 입수했다. 여기에서 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조를 한다. 명단을 뽑아보니 4128명이 나왔다. 다시 말하면 신도 중 방금 말한 4개 유형의 종사자가 4128명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신도가 검진을 받았고, 이들이 4128명 중 966명이 받았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 검진이 필요 없다. 그래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3162명에 대해서, 교육생은 568명이다. 이들에 대해 다시 검사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신도 관리현황은 대구·경북은 모든 신도에 대해 검진을 했고, 일부 몇 사람에 대해 소재파악은 남아있다. 기타 대구·경북 제외한 지역에서는 신도 중 모든 신도에 대해 전화로 증상 유무를 물었다. 그래서 유증상자에 한해 검사를 했고, 이 부분도 거의 검사를 완료했다. 여기에서 확진자와 음성 판독을 구분해 각 절차에 따라 관리했다. 오늘 (지침은) 전체 신천지 신도 관리 방안과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별도 검진 통해 추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내일부터 또 주말이 오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데 분명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나 대책이 있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 유지, 강화 등 단계적 방향에 대한 질의인데, 아직은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 대구·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잠재 감염자가 집단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 사례, 콜센터로 인한 전파가 얼마나 이뤄질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 완화, 유지, 강화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경과를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기초적으로 이뤄졌다. 관련해 며칠간 상황을 주시하며 논의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세종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나. 이동진료소에 대해서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고 있다. 시급한 부분 아닌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역학조사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방대본과 세종시가 긴밀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후 브리핑에서 추가설명할 것이다. 드라이브 스루, 차량검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별도로 알려주겠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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