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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일시지원 제안…4대강보다 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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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일시지원 제안…4대강보다 저비용”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3-08 18:58수정 2020-03-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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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김 지사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한마디로 지금은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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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대책이지 미래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세계경제가 위축될 때 선진국들은 특단의 대책으로 내수시장을 과감히 키워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우리도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동안 수출을 통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당연히 일자리는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하다.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하다”며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51조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약 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에 고소득층의 기본소독 지급액을 내년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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