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국민86% 신천지 압수수색 원해” 野 “검사냐? 수사방해 월권”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긴급사태인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제수사가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나’라는 미래통합당 정점식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것은 공중보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긴급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전파 차단에 국가기관 모두가 합심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며 “감염법 예방법·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를 의도적·조직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다.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라며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중대본도 대검에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업무 연락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반박했다. 추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은 “신천지 압수수색을 장관으로서 지휘한 것이냐. 그 지휘를 받은 검찰은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장관의 지휘는 먹히지 않는 상황이냐”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찰 사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볼 수 있다”며 “어떤 장관이 그런 압수수색 지시를 했던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야당에서 질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해라 마라, 그건 사건에 대한 개입이다. 아무리 특단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휘가 잘 먹혔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는 그 정치적 행위를 뭐로 하는 거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법무장관이) 콕 집어서 압수수색을 지휘한다?”라며 “(추 장관이) 검사시냐. 검찰총장이시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다 알리고 하냐”며 “(알려서) 신천지가 명단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절차를 좀 지키시라. 법무부 장관이 나댈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과 검사가 해야 할 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2일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나오면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게 되고 방역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추 장관의 강제수사 촉구 주장을 사실상 공개 반박한 셈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