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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격리 강조…중국 예로 상당히 효과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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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격리 강조…중국 예로 상당히 효과적 조치”

뉴시스입력 2020-03-03 14:21수정 2020-03-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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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유연근무제로 사회적 격리"
"일차 방역 책임은 국민 개개인에 있어"
"나와 이웃 보호 수단에 협조해 달라"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하며 일차적 방역 책임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추가적 확산은 정부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도 “일차적 방역 책임은 국민 등 개개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 활성화와 유연 근무제를 하라는 말은 사회적 격리를 해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런 대책은) 중국 예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며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국민도 알고 있고 무엇이 나와 이웃 보호할 수단인지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당국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식 춘절 연휴(1월24일~30일)를 2월2일까지 사흘 늘려 중국 내 인구 이동을 최소화한 바 있다.


다음은 김 1총괄조정관, 이창준 중수본 환자관리반장과의 일문일답.

주요기사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적 확산 전파 빠르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사가 대구에서 집중되고 있고 비용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대구 지역 이외에서도 불안감 커지고 있다. 전국적 확산이 빠르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를 빠른 확산으로 평가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구·경북은 88% 정도로 상당한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직 전수 조사 완료되지 않았지만 신천지 신도 매개로 한 집단적 감염 확산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있다. 대구 지역 외 유증상 신도에 대한 감염률 자체는 전반적 평가 이르지만 대구 지역 60% 이상 확진자 비율에 비해 1.7%로 아직 낮다. 이런 점 고려해 다른 지역 전파 양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직 지역 전파가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

-의료진 피로 누적이 걱정이다. 공백도 문제다. 업무 부담 줄이는 방안 검토 진행 중인 것이 있나.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지식 반영한 변화 있는지도 알려 달라.

“대구·경북에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 늘고 있고 의료진 피로도 역시 늘고 있다. 투입된 의료진에 대해 14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의 경우 치료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 감염, 의료자원, 인력 피로도 경감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고 이런 측면에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그 외 의료진의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있고 조치 취하겠다.”

-대구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검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다. 어젯밤 방대본과 중대본 논의가 있었고 대구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했다.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사망을 줄이는 것이다. 사망률 낮추기 위해 고위험군부터 치료 자원에서 집중하고 중등도 이상 (환자는) 입원을 통해 조기에 악화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의료진을 배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대구에서 문제 중 하나는 무증상 신천지 신도들 검사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검사 필요성 있다고 요청한 일반 대구시민이 검사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지적 있었다. 신도 여부를 떠나 위험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우선 검사하고 치료 기회 부여토록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했다. 이 관련 대구시와 방대본, 중대본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경이 확정된 이후 말하겠다. 이런 원칙으로 위험도 높은 이들부터 검진, 위험도 따라 높은 수준의 의료 자원 투입을 원칙으로 전환해 사망이 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원칙으로 의견 모았다.”

-중증 환자 치료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경증환자도 입원해 있다. 경증호나자는 얼마나 되나 파악이 안됐다면 어떻게 파악할 건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경증환자 퇴원 계획이 있는지, 그렇다면 판단을 누가 하는지 알려 달라.

“판단은 방대본 지침 따라 의료진이 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일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입·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진료를 맡는 의료진에게 있다. 개별 의료진이 (판단)해야 한다. 다만 어제부터 지침이 시행돼 기준에 따라 각 국가격리병상뿐 아니라 중증환자의 치료가 가능한 음압병상을 가진 의료진·의료기관은 환자 재배치를 고민하고 평가를 통해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구체적 수치는 알지 못한다. 방대본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은 중증도 환자에 해당한다.”

-대구 생활치료센터는 몇 개 만들어질 예정인가.

“대구 확진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는 2000명 수용 가능하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 언급한 곳은 확정된 곳으로, 나머지 시설은 협의 중에 있다. 대구 시내에서 모두 확보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외 지역에서도 확충한다. 가능하면 대구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해 가능한 시설에 대해 국공립·민간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접촉하고 있다. 협의 전까지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

-대구 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인 무증상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나. 자가격리가 종료될 때까지 별도 검사 없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나.

“대구시와 협의 결과에 따라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 대구 신천지 신도에서 20대 젊은 층 비율이 높아 위험도가 적은 인구 그룹이 다수다. 위험도가 낮지만 신천지 신도라고 검사 역량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는 전략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제 했다. 만약 위험도 높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입해도, 방대본과 중수본 의견은 신도 추가 자가격리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상 유무를 파악할 연락 체계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건소 인력이 자가격리 환자 모니터링, 진단검사 안내 등으로 지쳤을 것 같은데 대책은.

“현장에서 (치료) 시간이 길어지며 검체채취 등 담당 의료인력과 행정 지원 담당자들의 피로도 높아지고 있다. 여러 면에서 한계 있다. 중대본 차원에서 정부 지원팀을 보내 지원 방법 논의하겠다.”

-현재 대구지역 입원 대기자가 1800명 정도이고 다음 주까지 더 늘어날 텐데 생활치료센터 수용 인원 2000명 정도면 적지 않나.

“확진자 발생 추이와 퇴원 지침 변경으로 추이 자체 지켜보며 확보 가능한 시설 협의 완료 여부 검토하며 이 부분 추진하겠다.”

(이창준 중수본 환자관리반장) “생활치료센터와 관련해 어제(2일)부터 4일 동안 706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확정돼 내일(4일)까지 환자를 받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주말까지 1000명, 다음주까지 2000명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경북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3000명까지 수용하는 방안도 있다. 전국적으로 시설을 리스트화 해 많게는 5000명까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설을 확보하는 대로 지원하겠다.

의료인력은 기본적으로 200명 내외의 환자 수용으로 전문의 1명, 공보의 3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9명을 기본 세트로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치료보다는 모니터링 위주, 그 다음 환자 상태를 보고 완치되면 퇴소시키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진은 그 정도로 일단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지역 확진자가 마스크 사러 밖에 나온 사례가 있다. 확진자·자가격리자가 늘면서 보건 당국 관리의 한계를 반증하는 것 같다. 강화된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가 늘며 있어선 안 되는 규정 위반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지자체에 관리 방안을 강조했고 추가 방안이 있는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른 방식의 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적 방법이 있는 지 모색 중이다.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한 결과 말하겠다.”

-개학 일정 연기됐다. 집에 있는 것과 또 학원·캠프 등 학교 외 생활 중 어느 쪽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나.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활성화하고 유연 근무제를 하라는 것은 사회적 격리를 둬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 조치다. 예를 들면, 휴교·개학 연기하고 유치원 개학 연기 조치 통해 사회적 활동 줄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중국 예로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 1차적 방역 책임은 국민 등 개개인에게 있다. 추가적 확산은 정부 노력으로 막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감염병에 대한 지식을 국민도 알고 있다. 국가적 이동 제한과 접촉 줄이기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한 목적이 추가적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있다는 것 깊이 이해할 것이다. 무엇이 나와 이웃 보호할 수단인지 이해하고 협조해달라.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 학원에서 학습한다거나 PC방 등 오염 취약 환경에 노출된다면 휴교의 취지와 배치된다.”

-경북에서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을 경북 전역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 있다고 하는데 계획에 있나.

“경북도지사가 요청한 것으로 안다. 추가적 논의 따라 말하겠다.”

-정세균 총리께서 무감염 인증제를 제안했는데 방대본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 있나. 코로나라는 것이 초기 증상도 없다가 양성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 무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나.

“우리 국민이 해외 출국을 통해 필요 업무를 꼭 수행할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아마 외국정부 조치로 인해 이런 제안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총리께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정해진 틀이 아니라 그 취지를 반영하며 집행과 실현 가능한, 외국 정부로부터도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 고민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무증상 상태인 경우, 인증 등 증명서 발급하는 것에 있어 다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취지는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어 방역당국과 이 부분에 대한 실무진 논의를 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 이어갈 계획이며 실행·집행 가능한 방안 강구 중이다.”

무감염 인증, 이 제도 그대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논란의 소지도 있고 실무적 추가 검토가 필요해 취지를 감안하되 실행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정도로 말하겠다.“

-감염병관리법상 일단 환자를 수용하기 정도로 늘어나면 의료기관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나.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1종 전염병의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그 외 경우에 요양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을 지정해 활용토록 하는 근거조항이 있다. 자세한 법조문은 필요하면 문자로 알려주겠다.“

-대구 외 지역에서 환자 증가할 경우 향후 프로세스 어떻게 되나. 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것인지, 전담병원 지정된 곳으로 가는 것인가.

”현재 치료체계 지침은 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지침이다. 다만 현장,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새롭게 생활치료센터를 구축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지금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판단에 따라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신축성 있는 운용 가능하다고 본다.“

-경증환자 80%는 중국 데이터 기반인데, 우리나라는 (분류) 4단계인데, 우리도 경증을 80%로 봐도 되나.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논문에 따르면 81% 정도 중증으로 이완되지 않는 경증 상태에서 (코로나19)진행된다는 의견 있었고 대구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도 80%를 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구체적 통계 수치는 아니고 그보다 유사하거나 높은 수의 환자가 중증으로 이완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확진자 급증 이후 2주부터 확진자 급증할 것이라 했는데 어제가 2주더라. 완치자가 34명인데 완치자 추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 정도면 긍정적이다라는 예상 수치가 있나.

”가장 난처한 질문이 앞으로의 전망이다. 어제도 2주라고 못 박아 말하지 않았다. 외국의 예 특히 중국의 치료경험을 보면 완치자들이 2주에서 길게는 8주도 있다. 중증의 경우 더 소요된다. 경증이 통상 2~4주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도 그 시기가 지나면 유사한 결과나 추이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답하기에 한계가 있고 자칫, 정부 당국자가 말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공연한 오해나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 달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국의 경우 비추어보면 이런 경향치를 가늠할 수 있다 수준으로 이해해달라. 다만 격리해제 요건, 지침 변경한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살펴보겠다.“

-중구처럼 생활치료센터 체육관, 시설 등 검토하고 있나. 현재까지 확보된 병상 수와 울진의료원 같은 사례 얼마나 있나.

”체육관 같은 열린 장소에 환자 넣을 경우 상당한 시간을 열악한 환경에서 보내야 하는데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그 정도를 검토할 수준인지 검토 중이다. 이를 검토할 시간에 확보가능한 국공립, 민간 생활가능 시설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

-충북도에서는 병상 비웠으나 의료진이 없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나

”울진의 예를 들었지만 경북도 입장은 울진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 시설 자체가 전환한다 하더라도 많은 환자 수용이 어려우니 오히려 도내 다른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도의 제안이 있었다. 이를 수용하고 협의한 내용이다. (질문에 대해) 목표 달성해달라는 성원으로 이해하겠다. 그러나 개별 사례로 들어가다 보면 의료기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고 추가적 병상 확보되는 경우도 있다. 1만 병상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전국적으로 부족 인력이 감염내과의다. 자원도 받고 확보가능한 공공부문 인력도 여러 채널 통해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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