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건’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검찰과 갈등 송인권 떠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단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에는 정 교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났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 민사항소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하면서 형사 재판장을 맡게 됐다.

애초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됐다가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되면서 사건은 전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