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논란’ 추미애 고발사건, 수원지검 배당

추미애,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고발돼
검찰, 수원지검 이첩해…형사1부로 배당
한국당 "제출 거부하라며 직권남용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앞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으나 추 장관이 ‘제출을 거부하라’고 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소장 제출을 방해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바탕을 두고 요청을 했는데 직권을 남용해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11일에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은 비실명 작업을 거쳐 다음날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6일 “이번에 나쁜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차범준)는 한국당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가 현 정권 관련 수사 중인 검사를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추 장관이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