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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제개편 반대’ 공식화 하나…법무부 의견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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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제개편 반대’ 공식화 하나…법무부 의견서 주목

뉴시스입력 2020-01-16 13:33수정 2020-0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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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13곳 축소 등 직제개편안
법무부, 대검에 의견조회 정식 공문 보내
'우려' 고조…전면 반대 의견 낼 지 주목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공식입장이 16일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의견조회 정식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검은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뒤 일선 검찰청과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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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청 등에서는 반부패수사 역량 약화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부서에 업무 과중화 등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부 숫자만 대거 늘어날 뿐 오히려 강화가 내실 있는 강화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도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및 삼성그룹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도 이번 직제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개편 대상에는 제외됐지만, 하명 수사 의혹 및 선거 개입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직제개편 대상이 된 부서의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는 등 검찰 내 우려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끌던 김종오(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밝혔다.

대검은 이같은 우려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이 법무부의 직제개편에 대해 사실상 전면 반대하는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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