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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점수 따고 시진핑도 손해 안봐…패자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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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점수 따고 시진핑도 손해 안봐…패자는 따로 있다?

뉴스1입력 2020-01-16 10:13수정 2020-01-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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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2년여 동안 이어진 무역전쟁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통해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 양국 정상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으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BBC가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뒤로하고 올해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강조할 기회를 얻었다. 시 주석 또한 미국 금융업체들과 자동차 업체들의 시장 접근성 완화를 포함해 자신들이 앞서 제시했던 조건들로 서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승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로서는 이번 무역 합의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고 BBC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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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역 합의에서 미국은 1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의 관세도 7.5%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3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과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경제학자들은 미중 간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4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분석했다. 즉, 이번 합의로 기업과 소비자들의 비용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체의 경우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과 중국의 보복 등으로 인해 고용손실이 발생했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설명했다.

BBC는 특히 이번 합의의 패자로 미국 농민들을 거론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2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구매가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중국의 수요에 달려 있으며 분석가들 사이에서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농민들에게 이번 합의 성과가 그대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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