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도…WSJ “기술전쟁은 계속”

미, 중국에 기술 판매 제한 등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
백악관 NSC, 상무부에 미국 기술의 중국 판매 제한 규제 요구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15일(한국시간 16일 새벽) 백악관에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지만 그에 관계없이 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특히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예산관리처에 미 회사들이 해외에서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허점들을 제거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송부했다고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이 전했다.

일부 의원들 및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화웨이의 장비를 이용해 미국인들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웨이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의회 내의 대중국 강경파들은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중국이 화웨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5G 기술 관련 미 회사들에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포함한 일단의 미 고위 관리들은 이번주 영국을 방문해 화웨이 및 기타 업체의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는 지난 주 상무부에 미국 기술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규제 요구들이 실현되면 중국, 특히 화웨이에 대한 기술 수출은 사전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게 된다. 상무부가 수출 승인을 해준다 해도 중국 기업들은 미국 대신 다른 공급자를 찾게 될 것이라고 미 기업들은 우려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2018년 전체 수입의 36%인 750억 달러(86조8125억원)를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