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의 협력 확대는 대북 제재 면제 및 예외 조치에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협력을 넓히는 것은 북미,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대북제재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닌,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 가장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응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상응조치를 어떻게 할 지는 북미대화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미 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대화가 교착상태인데, 교착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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