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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트럼프 탄핵절차 재개 시동…14일 탄핵안 송부·위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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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트럼프 탄핵절차 재개 시동…14일 탄핵안 송부·위원 논의

뉴시스입력 2020-01-13 11:08수정 2020-01-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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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상원 탄핵심판 시작할 듯
증인 여전히 이견…볼턴 채택할지 관심
민주 "위법증거 더 밝혀져"…탄핵 가능성은 낮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르면 이번 주 재개될 전망이다. ‘지연 전략’을 써왔던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기로 하면서다.

12일(현지시간)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14일 정례 의원모임에서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 시기와 탄핵소추위원 명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해 12월18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도 정략적 판단에 따라 상원으로 넘기지 않는 ‘지연 전략’을 써왔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이 ‘신속 기각’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이다. 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상원이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추안을 붙잡고 있었다.


그러나 미 대선 민주당 경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원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소추안 송부 목소리가 커지자 펠로시 하원의장은 소추안을 넘기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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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 명단을 작성하고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길 안건 제출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미 상원이 탄핵소추안과 위원 명단을 넘겨받으면 3주 간 중단됐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민주당 하원의원이 검사 역할을 맡는다.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 돼 마지막 표결을 실시한다.

탄핵심판은 하원이 탄핵소추안에 담은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 진행한다.

그러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상원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마이클 더피 예산관리국 부국장 등 4명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 중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막을 잘 알고 있는데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된 볼턴 전 보좌관은 출석 의사를 밝혀 핵폭탄급 발언이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증언을 막기 위한 행정특권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오히려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자 대선 민주당 경선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펠로시 하원의장,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역공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우크라 지원을 위한 펜타곤 문서 등 더 많은 증거가 밝혀졌다며 이를 공격 지렛대로 삼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45석, 무소속 2석이다. 공화당은 하원 표결에서도 똘똘 뭉쳐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3~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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