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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의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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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의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 결의안 통과

뉴시스입력 2020-01-10 08:27수정 2020-01-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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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쟁권한 결의안’(War Power Act)을 찬성 224, 반대 194로 가결했다.

투표는 대체로 정파적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의원 8명은 반대, 공화당 의원 3명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행사한 민주당 의원 8명 중 7명은 초선이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공항에서 드론 공습으로 사망하게 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 정보·안보 당국의 의회 대상 비공개 브리핑 이후에도 공습 이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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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쪽 분량의 이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선전포고나 승인이 없을 경우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양원의 결의로 채택하는 ‘동의 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형식을 취했다.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결의안은 미 의회의 성명”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전 트위터를 통해 “모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친(crazy) 낸시 펠로시의 전쟁권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은 하원보다 앞선 지난 4일 유사한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상원 투표 역시 정파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유타주)과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주)은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다. 이들은 전날 정보·안보 당국의 브리핑 직후 “상원의원 9년 간 최악의 군사 브리핑”“헌법을 모욕하는 브리핑”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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