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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절한 인사” vs 野 “누가봐도 ‘靑 건들지 마’ 협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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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절한 인사” vs 野 “누가봐도 ‘靑 건들지 마’ 협박 인사”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1-08 20:40수정 2020-01-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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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인사에 대해 여당은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야당은 “누가봐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말란 것”,“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인사권자의 원칙과 소신이 강조되고, 개혁의 동반자이자 주축이 될 개개인의 능력과 직무의 적합성이 고루 반영된 적절한 인사로 여겨진다”며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검사들이 적극 중용된 점 등은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내부의 건강한 결속과 동력을 이끌어 낼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과정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고 꼬집었다.

“누가봐도 청와대 수사 말라는 것”
반면 자유한국당은 “누가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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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강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다”며 “검찰의 의견청취 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 정당성 無”

바른미래당도 “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 절차도 내용도 정당성 없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다”며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함량미달 인사다”고 비판했다.

또 “법무부장관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검찰총창과의 협의 절차, 또는 적어도 법무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며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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