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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의혹’ 이르면 6일 세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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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 의혹’ 이르면 6일 세번째 조사

김정훈 기자 입력 2020-01-06 03:00수정 2020-01-0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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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원우 3일 두번째 소환조사… 유재수 관련 청탁 전달경위 추궁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조사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이르면 6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일 백 전 비서관을 불러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청탁한 이른바 친문 인사와 이 내용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재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을 백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 이를 고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또 “백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여기저기에서 청탁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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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밝힌 만큼 검찰로서는 감찰 무마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때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면서 유보했다. 조 전 장관의 향후 진술 내용에 따라 검찰이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 18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가족비리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조국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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