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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전문가들 “비핵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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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실상 병진노선 회귀?…전문가들 “비핵화 요원”

뉴시스입력 2020-01-02 15:26수정 2020-0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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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포기 의사 없어…자기방어 위해 핵유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로 북한이 사실상 지난 2018년 4월 내려뒀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분석가는 1일(현지시간) NK프로 분석기사를 통해 “사실상 경제와 핵전력 동시 발전, 병진의 부활이 2020년 북한의 ‘새로운 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정면돌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의 장기 대치가 불가피하며 북한은 전략 무기를 계속 향상시키고 자기방어를 위해 핵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분석가는 이어 “전원회의에서 윤곽이 드러난 북한의 장기 대미정책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대정책 철회’란 북한이 더 이상 대화에 관심이 없을 때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광범위하고 애매한 요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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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월31일 전원회의 4일차 보고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리 분석가는 아울러 김 위원장이 사용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에 대해선 “민간 경제가 국방보다 부차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세적 조치’에 대해선 대러시아·대중국 관계 관리, 한국에 대한 대담한 군사 태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같은 분석 하에 북한이 소위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역시 CNN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합의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사실 정부 안팎의 전문가 대부분은 단기적 시야 내엔 비핵화가 없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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