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이어 또 언급…신년사서 ‘개헌’ 강조한 아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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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연두소감에서 또다시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확실하게 응시하면서, 국가 형태에 관한 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 앞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2년 12월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그는 올해까지 8차례 연두소감을 밝혔는데, 개헌을 언급한 것은 2014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9일 임시국회 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내 손으로 (개헌을) 완수해 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총리 재직 기간은 자민당 총재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다. 따라서 올해 강한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존재를 기술하는 형태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호헌(護憲) 시민단체들은 “헌법 9조를 고치면 전쟁가능한 일본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