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추가 제재 단행…종교 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혁명재판소 법관 2명 제재
시위탄압 전현직 관리들에겐 비자발급 중단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반체제 정치인,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에게 사형과 징역형을 선고한 이란 혁명재판소 고위 법관 2명에게 제재를 단행했다. 이란 시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인상 항의 시위대 탄압 등에 관여한 전현직 이란 관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도 예고했다. 아울러 이란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CPC)’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이란 시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도록 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란 시민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억압 에 앞장선 혁명재판소 고위 법관 아볼가셈 살바티와 하마드 모기세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살바티와 모기세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거래,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된다. 두 법관과 거래한 외국인 또는 외국 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무부와 재무부는 살바티가 수백명의 정치범, 인권 운동가, 법조인, 평화 시위대에게 사형과 장기 징역형 등 가혹한 형벌을 선고해 ‘죽음의 심판’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라고 제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모기세도 언론인과 인터넷 사용자 수백명에게 장기 징역형을 선고해 악명이 높다고 했다. 그는 이란에 장기 억류돼 있다가 지난 8일 석방된 미국 시민권자 왕시웨 프린스턴대 연구원에게 간첩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살바티와 모기세는 지난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에게 사형과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국무부는 이민법과 국적법에 따라 평화 시위대(유가 인상 항의 시위대)에 대한 학대, 구금, 살해에 책임이 있거나 평화 시위대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 행사를 방해한 이란 전현직 관리와 그 가족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란을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따른 ‘CPC’으로 재지정했다고도 국무부는 밝혔다. 이란은 지난 1998년부터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국가를 일컫는 CPC로 지정돼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 정부를 향해 “국민에게 인류 보편적인 존엄을 보장하라”며 “당신들이 테러를 자행하고 국민을 감옥에 가두는 동안에는 이란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