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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정년 연장’ 논쟁 중…日-싱가포르 순탄, 佛에선 진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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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정년 연장’ 논쟁 중…日-싱가포르 순탄, 佛에선 진통 왜?

런던=김윤종 특파원입력 2019-12-17 21:32수정 2019-12-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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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5일 시작된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13일째 교통과 물류가 마비된 가운데 적정 정년에 대한 논쟁도 거세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연금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노조는 17일 연금개편 저지 결의대회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했다. 이달 들어 세 번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연금개편의 핵심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64세로 올리는 데 있다. 정년이 연장되면 자동적으로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져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게 된다.

세계 곳곳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정년을 늦추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현행 남성 60세, 여성 55세에서 각각 65세와 63세로 올리려다가 반발이 커지자 여성만 60세로 늦추기로 했다. 호주 정부도 2015년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지만 4년간 사회적 갈등만 커지자 결국 지난해 포기했다.



정년 연장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된 사례도 있다. 일본은 2013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였다. 저출산으로 인한 만성적 구인난이 워낙 심한 데다 장수 국가의 특성상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큰 사회 갈등 없이 마무리됐다. 싱가포르도 올해 8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역시 정부가 고령 노동력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은 덕에 비교적 반발이 적었다. 영국은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하에 2011년 아예 정년을 없앴다. 연금 개편으로 인한 프랑스의 갈등 및 파업 장기화도 향후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시기를 정부와 노조가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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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프랑스 연금 개편 작업을 진두지휘해 ‘미스터 연금’으로 불리던 장폴 들르부아 연금개혁위원장은 16일 사임했다. 그는 연금위원장에 취임한 2017년 이후에도 총 13개의 민간직에서 약 12만3000유로(약 1억6000만 원)의 부수입을 얻고도 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마크롱 정권은 들르부아 위원장의 사임과 상관없이 연금 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런던=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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