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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등판에…일선 검사들 “다음 인사에 살아남을 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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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등판에…일선 검사들 “다음 인사에 살아남을 지가 관건”

황성호기자 입력 2019-12-05 18:02수정 2019-1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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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12.5/뉴스1 © News1

“결국 다음 검찰 인사에서 현재 청와대를 향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 살아남을 지가 관건이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 여당 5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지명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눈길은 내년 초 정기 인사로 쏠리고 있다.

검찰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는 검사들을 정권과 더 가까운 인사들로 바꿀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흔들고, 주요 수사가 엎어지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권에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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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후보자가 검사에 대한 감찰권한이나 수사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일선 수사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직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법무부의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한 부장검사는 “여권 지지층에서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감찰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추 후보자가 최악의 경우 일선 수사 검사를 통제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출신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은 공안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있던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추 후보자가 내놓을 검찰개혁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995년 판사로서 법복을 벗은 추 후보자가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대다수 검찰은 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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