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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EU “美 관세 위협에 맞서싸울 준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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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EU “美 관세 위협에 맞서싸울 준비 돼 있다”

뉴스1입력 2019-12-04 08:44수정 2019-12-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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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문제삼아 24억달러(약 2조8440억원) 규모 상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하자 프랑스와 유럽연합(EU)이 이에 맞서겠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조국과 유럽의 이익을 보호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면 EU 차원에서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니얼 로사리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에 “다른 모든 무역 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EU는 하나처럼 행동할 것”이라며 프랑스와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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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디지털세 관련 분쟁은 미국처럼 보복관세로 대응할 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에서 24억달러 규모 프랑스 상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품목에는 치즈와 와인, 샴페인과 핸드백 등이 포함된다.

이미 미국은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거둔 온라인 광고와 서비스 매출에 3% 세금을 매기고 있다.

USTR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최근 조사에서 이 세금이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가파(GAFA)라고 불리는 미국 IT 기업에 특별히 부담을 준다고 판단했다.

한때 ‘브로맨스’를 나누던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무역·기후변화·이란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서로에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프랑스 디지털세를 언급하며 “(프랑스에 과세 대상은) 미국 기술업체들이다. 그 업체 사람들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건 미국이다. 다른 이들이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아주 급진적인 개념으로,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성공한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생각을 하는 게 낫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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