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내달 3~4일 美 워싱턴에서 개최

정은보(왼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19.11.19/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다음달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19일 서울에서 열린 SMA 협상 3차 회의는 미측의 일방적 이석에 따라 파행 끝 조기 종료됐기 때문에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회의 종료 뒤 드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이전 회의에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9060억 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미측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점이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업주의적 안보관을 견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유세 도중 “미군이 부자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재차 제기했다.

현행 제10차 SMA는 올해 말에 종료되지만 한미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연내 협상 체결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