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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회 차원서 美 방문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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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회 차원서 美 방문할 계획”

뉴스1입력 2019-11-18 09:27수정 2019-11-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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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미 현안과 관련해 내달초 외통위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외통위 차원에서 다음달초 미국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상하원들도 만나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원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와 관련해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주둔 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이날 “91년도부터 SMA라는 특별협정을 통해 방위비분담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들이 1000억원정도 규모부터 분담을 해왔는데 지금 1조389억까지 올랐다”며 “그런데 이것을 5조원으로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계산 근거나 명목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에 편견과 정치적 구호로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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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제는 주한미군의 숫자가 우리한테 통보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에 이것을 통보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몇 명인지도 알 수가 없다. 2017년도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분석에 의하면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은 2만4189명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해선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한 최소한의 변화된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복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소미아 대신 삼국간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공유 약정인 티사(TISA)로 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이것은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조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사안이지만, 팔짱끼고 보다가 지소미아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미국이 사실상 일본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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