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종료 D-10 “日과 협의 정해진 것 없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 News1

외교부는 오는 23일 0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외교 당국과 협의 여부에 대해 12일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아직 협의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그것(수출규제 철회)과 당국간 만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이후 양국간 갈등 상황에서도 한달에 한번 꼴로 서울과 도쿄를 번갈아 국장급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달에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해야 할 차례이나, 이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 “지금으로선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일치기로 간 경우도 있었고 거리 상 빨리 움직이는게 가능한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 군 당국 수뇌부가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서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없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지소미아와 한미 동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도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을 방문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항상 같은 입장이다. 연장됐으면 하는 희망 표명”이라고 답했다.

한일 방문 전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밀리 의장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종료 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이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합참 의장은 방일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