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핵안보특위 “文대통령, 정의용 즉각 파면해야”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워장과 위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안보라인 인사들이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4/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위원장 원유철)가 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실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후안무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들은 기본적인 사실 조차 숙지하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위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지켜내야 하는 절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부서”라며 “정 실장의 주장은 국민 기만이고, 국회법에 따라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세 차례 발사하면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했다”며 “방사포 비행고도는 사드의 최저 요격 가능 고도 보다 낮고, PAC-3 등 최고 요격 가능 보다 높아 현재 배치된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치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또 ‘동창리 발사장이 폐기되면 북한이 ICBM 발사 능력도 없다’는 정 실장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지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 컨트롤 타워인 정 실장은 대북외교실장인 것처럼 북한의 입맛에 맞는 후안무치한 발언만 내놓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와도 청와대는 김정은의 심기를 고려해 대포를 쐈다고 할지도 모른다. 국가 안보를 대북외교에 양보하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급격한 고도화, 한미군사동맹 관계 균열, 한미일 안보협력 기반 붕괴 등 총체적 안보실정에 대해 국민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며 “북한외교실로 전락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안보불감증을 규탄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