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공약 ‘효카드’ 20만원→8만원…“줬다 뺐는다” 불만

박남춘 인천시장.(뉴스1DB)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효도정책’이 당초 계획된 혜택보다 확 쪼그라들어 시행된다.

대상자가 추산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자 혜택 한도를 줄인 것인데, 효도정책이 오히려 어르신들 마음만 다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효드림 복지카드’ 한도를 1인당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12만원이나 축소하기로 했다.

박 시장 공약인 이 사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카드를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어르신들은 이 카드를 건강·위생관리,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효드림 복지카드’를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시는 내년 대상자를 3만99명으로 추산하고 60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또 2021년 3만4403명(68억8100만원), 2022년 3만9633명(79억2700만원) 등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수급자 등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고 시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3차례 수급자 등의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효드림카드 내년 대상자는 4만1421명으로 1만여명 증가하고 예산도 20여억원 늘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점차 수급자 등의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효드림카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효드림카드 한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정부 정책에 대응키로 했다. 문제는 한도를 당초 계획한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줄였다는 점이다.

8만원을 12개월로 쪼개면 밥 한끼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월 67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시는 내년 예산이 60억2000만원에서 33억1400만원으로 줄어 27억원 넘게 아꼈다.

이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어르신들 사이에서 ‘줬다 뺐는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대한노인회 한 지회 관계자는 “20만원을 주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2만원이나 깎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줬다 뺐는’ 행위는 안주는 것만 못하다”고 말했다.

시는 계속 늘어날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수급자 등의 기준을 앞으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효드림카드 한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도는 ‘문화누리카드’(연 8만원) 등 정부 정책 수준에 맞춘 것”이라고 했다.

시는 효드림카드를 내년 10월2일 ‘효의 날’ 이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