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진연 수사 과잉충성…美방위비분담 굴욕협상 안돼”

민중공동행동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News1

23일과 24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미국이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국민행동)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혈세와 재정주권을 강탈하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한국을 압박한다”며 “하지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분의1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내역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주한미군 인건비 등 근거 없는 항목이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로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온 것”이라며 “한국은 방위비 분감금 외에도 기지사용료 면제와 공과금·세금 면제 등 이미 직간접적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5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를 시인했다”며 “기존 주둔경비도 뻥튀기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재정주권을 농락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19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서울 덕수궁 옆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했다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찰이 미국에 과잉 충성행보를 보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뜨겁다”며 “국민행동 대학생들이 관저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할 것이고 민중당은 이날(23일)과 24일 전국 600곳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한국에서 있을 3차 협상에서는 협상 기간 동안 긴급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가 미국에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경우 국회 비준을 저지하는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