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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5·24 조치’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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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5·24 조치’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

뉴스1입력 2019-10-17 18:42수정 2019-10-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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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5·24 조치’와 관련 “조건과 환경에 맞게 (해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24 조치가 10년이 넘었는데 해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를 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외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협력하면 가장 매력적인 게 지하 자원”이라며 대북제재 품목이 아닌 흑연, 몰리브덴 등의 한국 수입을 위한 5·24 조치 해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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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는 Δ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Δ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Δ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Δ대국 신규투자 금지 Δ순수 인도적 지원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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