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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감사…‘조국’ 둘러싼 여야 공방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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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국정감사…‘조국’ 둘러싼 여야 공방은 현재 진행형

뉴스1입력 2019-10-15 12:17수정 2019-10-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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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했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퇴시켰다”며 “이제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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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때 관계 기관 의견을 조회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지침을 무시해 법무심의관실에서 검찰국으로 위법 취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를 직무배제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제원·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김 차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 등을 압박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윽발지르지 말라”고 항의했고,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은 장관직에 계셔도 문제고, 사퇴해도 문제”라고 야당의 공세를 비꼬기도 했다.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해외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날 업부모고에서 올해 전술제대급 KMEP(한반도 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올해 24회 실시됐고, 내년 22회 계획 중이라며, 2017년 17회 2018년 11회에 비해 실시 횟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해병대는 또 매년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골드’를 비롯, 해외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는 호주·필리핀에서 열리는 훈련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미 군사 동맹 강화 방안으로는 한미 협의체 정례화, 친설활동 활성화 등 한미 해병대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회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가스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지적을 받았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 간 발생한 39건의 사고로 29명이 부상하고 5명이 사망했다”며 “특히 매년 2017년 4건, 2018년 7건, 올해 10월까지 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성희롱·성추행 등 내부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성희롱, 성추행,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관리·감독을 했야 했던, 내부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전남대병원이 간호사 1600여 명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전남대병원은 간호사 1650 명에게 가산 수당 등 33억 원을 지급하라는 등 미지급비 시정지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았다”며 “노동청의 지급 지시에도 전남대병원은 금액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석 전남대병원장은 “불일치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확인작업을 하는 중이며 그래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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