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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금지 각서 쓰고 수사 조사받고 나간 사람까진 통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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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금지 각서 쓰고 수사 조사받고 나간 사람까진 통제 못해”

김정훈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19-10-08 03:00수정 2019-10-0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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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중앙지검장, 국감서 밝혀
“조국장관 수사 정치적 고려 없어”
與 “압수수색전 내사했나” 묻자 배성범 “신문 나온것 본게 내사인가”
“수사 외적인 고려 없이 사실에 따라 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 장관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배 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묻자 배 지검장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 아는 것처럼 똑같이 법률적 관점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어 배 지검장은 “압수수색 이전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이 10건 이상이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그게 내사 아니냐”고 지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게 내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특별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투입된 수사 규모에 대해서도 배 지검장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한 게 아니라 관련자 외부 도피와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 투입된 것”이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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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린다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이를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 하고 정상적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이 특별수사부 축소 폐지를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저뿐 아니라 많은 검사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도 근근이 하고 있는 부패 사건 수사 전문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국회#국정감사#배성범#조국 법무부장관#검찰 조사#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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