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탁’ 산사태로 산림청 곤혹… 부산 구평동 위험도 3~5등급 불과

지난 3일 부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시작지점으로 추정되는 산 중턱에 위치한 예비군 부대© 뉴스1

제18호 태풍 ‘미탁’ 강타로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가동 중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부산·포항·울진 삼척 등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야산 토사유실로 주택·상가가 매몰돼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삼척과 영덕에서는 토사로 주택이 붕괴돼 2명이 사망했다. 또 울진과 포항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3명이 사망했다. 이번 태풍 ’미탁‘에 산사태로 9명이 사망·실종했다.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사태 예측정보와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을 지질 특성에 따라 백두대간 등 11개 권역으로 나눠 산사태 위험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번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발생 지점의 경우 산림청의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산사태 위험도는 3~5등급(1등급이 가장 위험)이다.

이곳은 예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같이 위험한 곳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산사태로 4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는 석탄재 성분으로 추정되는 회색 흙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 석탄재는 산사태 발생 지점 위 능선에 있는 신평 예비군훈련장 아래에 매립된 것이다. 산 정상 예비군훈련장은 만든 지 40여 년이나 됐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누락했기 때문일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림청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산사태 우려지역은 전국적으로 총 13만 5000여곳에 이른다. 생활권으로써 산사태 위험지도 상 1등급으로 분류된 곳을 뜻한다.

사방공사 같은 예방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선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돼야한다. 지정을 위해서는 현장조사와 심의가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한 곳은 20% 조금 넘는 3만 1000여곳에 불과하다. 산사태 우려지역 중 현장조사도 하지 못한 곳이 전체 70%가 넘는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만 5000여 곳에 이른다. 현장 조사를 나가면 70%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산림청 예산 2조여 원 중 산사태 방지 관련 예산은 2047억원이다. 사방댐 사업 1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약지역 지정과 땅밀림 무인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된다.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실제 산림청의 2020년 정부 예산(안)은 총 2조 2113억원으로, 산림자원의 순환경제 구축과 경제적 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Δ산림자원육성·관리 5899억원, Δ산림재해대응 및 생태보전 5874억원 Δ산촌 및 산림복지활성화 2491억원 Δ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193억원 Δ미세먼지 대응 방안 2048억원 Δ남북·국제협력 및 연구개발(R&D) 1381억원 Δ산림행정지원 2227억원 등이다.

임업인을 위한 예산(조림, 숲가꾸기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등)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산림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다만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번 산사태 전 주위보와 경보를 발령했으나 주민대피 권한이 없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