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기” 정권따라 오락가락…文 정부들어 힘빠진 韓 ‘달 탐사’

달탐사용 한국형 발세체에 들어갈 75톤급 액체엔진 연소시험© News1

정부가 달 궤도선 발사 계획을 또 다시 연기하면서 정권따라 ‘오락가락’하는 달 탐사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된 달 탐사 사업이 박근혜 정부때 풍선처럼 부풀려지더니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동력을 잃고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강국들이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가뜩이나 ‘우주미아’ 신세인 한국이 정권마다 달라지는 우주정책에 더욱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1회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2월 발표했던 달탐사 계획을 수정했다. 당시 확정했던 2020년 12월 달 탐사선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약 1년7개월 미뤄 2022년 7월 발사하기로 했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달 탐사 사업계획 변경안’이 확정됐다.

국내에서 첫 달 탐사 계획이 발표된 것은 노무현 정부때다. 노무현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달에 착륙하지 않고 달 주위의 궤도를 도는 달 궤도선은 2020년까지 발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시절 ‘2020년 달 착륙선 발사’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 정부 시절의 우주개발 계획을 무리해 앞당겼다. 박근혜 정부는 달 착륙선은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은 2017년까지로 계획했다. 하지만 2017년까지로 계획했던 달 탐사선 사업을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면서 계획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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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달 탐사 사업이 ‘과학계 적폐’로까지 지목되면서 후퇴하게 됐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달 탐사 사업을 정치적 목적의 연구로 기정사실화 하며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단정짓기도 했다.

이후 2018년 2월 문재인 정부의 첫 우주개발 기본계획인 ‘제 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확정됐고 달 궤도선은 2020년까지, 달 착륙선은 2030년까지로 각각 2년과 10년 미뤄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1년 7개월만에 뒤집어졌다. 이번에 일정이 바뀐 사업은 ‘달 궤도선’사업이다.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 기간을 재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0년 하반기 쏘아올리려고 했던 달 궤도선을 2022년 7월까지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정권들어 달탐사 사업은 동력을 크게 잃고 있는 모양새다. ‘장기 프로젝트’인 우주개발 사업은 지속성이 핵심이다. 중국은 2011년 ‘우주 백서’를 발표하면서 우주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했다. 미국도 오바마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내셔널 스페이스 폴리시8’(National Space Policy8)에 ‘우주개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추진이 생명인 우주개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들도 연구비 정치적 입김에 휘둘려 안정적인 연구가 어렵다.

정부는 이번 일정조정은 기술적인 한계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설계 기준이었던 550kg 중량을 678kg으로 조정하고, 당초 원궤도로 약 12개월 정도만 운영하려고 했던 궤도선을 타원궤도와 함께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당초 550㎏으로 목표를 잡았던 것은 한국형 발사체로 2020년까지 달 착륙선을 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결국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기로 해 550㎏을 무리하게 지킬 필요도 없으며 무게를 거의 줄이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에 이르러 일정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일정 조정으로 달 착륙선이나 다른 우주개발 사업의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최원호 정책관은 “달 궤도선 발사를 2022년 성공하고 추후 달 탐사 계획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앞으로 우주탐사 계획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