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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 39호실 고위관리 “北, 개성공단 임금 가로채 무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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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 39호실 고위관리 “北, 개성공단 임금 가로채 무기개발”

뉴스1입력 2019-09-07 05:44수정 2019-09-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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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파주 철거 경계초소 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2019.8.9/뉴스1 © News1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전 북한 39호실 고위 간부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한국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다.

자본주의의 학습장이자 남북한 평화의 마중물이라는 개성공단의 취지 대신 워싱턴에선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리정호 씨는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39호실로 전달돼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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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북한 지도자의 통치자금은 핵개발을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도 쓰이고 사치품 수입이라든지 노동당 운영자금으로도 쓰이고 치적공사에도 쓰일 수 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리 씨는 북한 39호실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2014년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리 씨는 “개성공단 운영은 북한 내각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노동당에서는 통전부가 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금은 노동당이 반납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시스템상 북한에서는 39호실이 노동당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그 부서에 돈이 들어오고 또 그 부서에 들어온 돈은 북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또 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리 씨는 노동자 임금 전용과 폐쇄된 근로 환경은 개성공단을 심각한 인권 침해의 현장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 주는 생활비, 즉 월급은 0.3~0.4 달러 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 20~30달러 범위에서 식량이나 콩기름, 사탕 가루, 이런 상품을 준다”고 설명했다.

리 씨는 이어 39호실에 근무할 때 개성을 특별 관광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자주 거쳐갔다며 군인들의 감시 하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단지 내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마치 북한의 강제 노동수용소를 연상케 했다고 회상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개성공단을 “가시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대규모 노동력 착취 현장”으로 규정했다.

한국 업체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자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고, 현지 근로자들은 취업 선택권이나 임금 인상과 근로 조건을 위한 단체교섭권리도 갖지 못한다는 점은 강제노동의 정의와 모두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선임경제자문관은 높은 임금을 주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작업장에 강제로 동원된다면 기본 인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리 씨는 이런 환경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경험장’이자 ‘평화의 마중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동참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공단 인근에 상권이나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선 것도 없다고 지적하며, 지역 발전과 시장의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이 외딴섬처럼 운영됐던 시설을 자본주의 학습장으로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리 씨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이 다른 북한 주민들보다 더 나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 중에는 오히려 장사 등을 통해 추가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빼앗기는 데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계속하는 것은 남북간 경제협력과 시장경제 정착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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