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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기범죄 예방안 마무리 중…총격범 사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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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기범죄 예방안 마무리 중…총격범 사형 등

뉴시스입력 2019-09-06 10:59수정 2019-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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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신원조회는 포함 안 돼…민주당 비판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텍사스주 엘패소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난사 사건 이후 검토해온 총기범죄 예방 대책을 마무리짓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논의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범죄 예방 대책을 마무리 중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직원들은 양당 의회 보좌진과 수 주간 논의를 진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 주 동안 29개의 관련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대책에는 연방수사국(FBI)으로 하여금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잠재적 총기구매자 정보를 지방 당국에 알리도록 하고, 청소년기에 문제를 겪었던 성인의 경우 그 정보를 신원조회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 불법 대리구매인 처벌 강화 및 총기난사범 사형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협적 요소가 있는 이들의 총기 소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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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까지 마련된 대책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구돼온 총기구입 관련 보편적 신원조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쇄 총기난사 사건 이후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꼽는 등 보편적 신원조회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아울러 총기 불법 대리구매인 처벌 강화 등과 관련해선 이미 법안이 마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총기규제 대책이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당장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주께 의회에서 총기규제 관련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지만 결론이 나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은 공격용 총기 금지를 포함한 몇몇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공화당을 압박해 왔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더 반영되지 않는 한 민주당이 행정부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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