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 사태 악화 막고 돌파구 찾아야

일본이 어제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언제 어떤 품목이 개별심사 품목으로 지정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의 무역보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세팅이 끝남에 따라 한일 갈등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개 이상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3년간 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와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기회일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김성수 본부장은 27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R&D 대책 발표에서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을 강조하며 “이번에야말로 과학기술인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다짐했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김 본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첨단산업 미래산업 쪽의 R&D 예산은 많이 늘었지만 국가 주력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핵심품목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인허가 금융 등에서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 측에서는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면밀히 대응하되 장기적 안목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길이다.